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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6	188	100	130,000	131,500	제개발효과보다 중요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측면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일 치성이 사업의 추진의지보다 중요하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측면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환경성 평가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HP 응답결과 평가자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사업 시행에 대하여 최고 평점을 부여한 평가자 및 최하 평점을 부여한 평가자의 설 문 응답 결과는 AHP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176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평 가 항 목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종합 경 제 성 분 석 0.500 0.500 0.400 0.500 0.500 0.500 0.485 정 책 적 분 석 0.350 0.300 0.350 0.250 0.300 0.300 0.308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280 0.200 0.263 0.063 0.100 0.100 0.163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0.224 0.133 0.197 0.031 0.050 0.025 0.096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0.056 0.067 0.066 0.031 0.050 0.075 0.068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070 0.100 0.088 0.188 0.200 0.200 0.145 재원조달 가능성 0.058 0.033 0.066 0.094 0.100 0.040 0.076 환경성 0.012 0.067 0.022 0.094 0.100 0.160 0.069 지 역 균 형 발 전 0.150 0.200 0.250 0.250 0.200 0.200 0.207 지역낙후도 0.100 0.133 0.167 0.167 0.133 0.133 0.138 지역경제 활성화 0.050 0.067 0.083 0.083 0.067 0.067 0.069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주: 지역균형 분리구조 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범주의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활성화 가중치 비율을 2:1 로 배정함.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미시행 평점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 사업 미시행 비가 0.687 : 0.313으로 나타나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이 시행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 가 자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종 합 0.687 0.313 평가자 1 0.747 0.253 평가자 2 0.712 0.288 평가자 3 0.672 0.328 평가자 4 0.650 0.350 평가자 5 0.664 0.336 평가자 6 0.663 0.337 <표 Ⅷ-5> AHP 평가결과(지역균형 분리구조) 제Ⅷ장 종합결과 177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와 영 광군 염산면 두우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여수~영광간 국도 77호선의 일부구간이다. 국도 77호선은 2001년 8월 25일에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의거하여 일반국도로 승격 되었으나, 현재까지 본 사업구간을 포함한 11개 구간이 미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영광~해제간 국도건설사업, 홍농~백수간 국도건설사업 등과 함께 국도 77호선 미연결구간들에 대한 도로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도의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함은 물론 지리 적 위치를 고려하여 서남해안권 일주도로의 기능 확보,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 해상 자원의 원활한 유통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과업에서는 상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대안 설정, 수송수 요 예측, 비용 추정 등을 통해 경제성 측면의 타당성을 수행하였으며, 과업의 쟁점사 항 및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선대안은 원안 및 대안으로 크게 2개의 안으로 설정하였으며, 원안은 해상을 통과하여 기존 국도 77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서 지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유 리하나 해상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및 염전 통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대안은 원안에 비해 기존 국도 77호선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구조물의 최소화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 연환경과 농경지 훼손 및 주민생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교량형식에 따라 세 가지 비교안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안 1은 PSC BOX교이며, 대안 2는 아 치교, 대안 3은 ED교이다. 비용추정 결과 총사업비는 원안의 경우 총연장 3.359㎞에 대하여 961.3억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총연장 4.194㎞에 대하여 대안 1은 약 319.8억원, 대안 2는
1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88	190	101	131,300	132,800	하나 해상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및 염전 통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대안은 원안에 비해 기존 국도 77호선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구조물의 최소화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 연환경과 농경지 훼손 및 주민생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교량형식에 따라 세 가지 비교안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안 1은 PSC BOX교이며, 대안 2는 아 치교, 대안 3은 ED교이다. 비용추정 결과 총사업비는 원안의 경우 총연장 3.359㎞에 대하여 961.3억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총연장 4.194㎞에 대하여 대안 1은 약 319.8억원, 대안 2는 505.0억원, 대안 3은 약 40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염전보상비는 현 단계에서 공사로 인한 보상영역에 대한 범위 설정이 곤란하며, 원안 및 대안노선과 300m 이상 이격되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음 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염전 사업권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78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편익산정 결과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순 으로 추정되었으며, 사고비용 절감편익은 고속국도 및 지방도의 통행이 국도로 전환 되어 사고수가 증가하여 편익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대안별로는 해상을 통과하여 기존 국도 77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원안보 다 농경지를 통과하여 노선 접근성을 최대화하는 대안의 편익이 다소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원안의 경우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기존 국도 77호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상을 통과하는 원안보다 농경지를 통과하여 해상 교량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성이 보다 우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한 PSC BOX교 형식을 사용하는 대안 1의 경우 경 제성이 1.45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의 대상지역인 전라남도 영광군에 대한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와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170개 지자체중 114위로 나타나 중 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 50위에 포함되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3개 항목으로 나타나 본 과업의 직접적인 대상지역인 영광 군은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배려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본 과업노선이 원안으로 건설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1,929.69억원의 총생산유발액, 290.35억원의 임금유발액과 1,047명의 고용과 1,418명 의 취업이 유발되며, 대안 1로 건설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629.09억원의 총생산유발 액, 94.66억원의 임금유발액과 342명의 고용과 463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원안과 대안 모두 본 사업시행의 총 투자비에 비하여 전국적 파급효과, 특히 과업 시행 지역인 전라남도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사업을 포함하는 국도 77호선은 본 사업구간을 포 함하여 총 11개 구간의 미연결 구간이 있으나, 현재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 사 및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과의 공동추진을 통한 국도 77호선의 전 구간 연결시 국도의 간선기능은 물론 서해안을 경유하여 남해 일주도로의 기능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은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익산지방 국 토관리청, 전라남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염전/간척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확보 측면을 고려하되, 미연결된 국도의 기능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한편, 직접 영향권인 영광군은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사업과 더불어 지리 적으로 인접하여 있지만 우회통행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읍면간의 접근성을 개선시키 제Ⅷ장 종합결과 179 는 교통적 측면 뿐 아니라 서해안권 관광자원의 접근성 제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역상품의 판매 활성화 등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 을 보이고 있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은 투자비 전액이 국고지원으로 제안된 사업으로서 제안시 추정 사업비는 총 610억원이었으나 본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원안은 961.3억원, 대안은 교량형식별로 각각 319.8억원, 505.0억원, 401.7억원의 사업 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사업이 국도건설사임을 고려해 볼 때 전액 국 고지원 이외의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는 염산면 두우리와 군남면 하사리를 연결하고, 불갑천을 횡단하는 구간으로서 지역주민들 대부분의 생활터전인 염전과 갯벌을 통과 하게 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민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 피해가 예상되며,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 설치로 해상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해상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 는 교량건설 공법 및 설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노선에 대하여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업노선의 평면 선형, 종단선형, 교량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들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의 AHP분석은 당초 제시된 해상통과로 기존 국도 77
1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0	195	102	132,600	134,100	하게 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민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 피해가 예상되며,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 설치로 해상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해상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 는 교량건설 공법 및 설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노선에 대하여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업노선의 평면 선형, 종단선형, 교량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주민들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의 AHP분석은 당초 제시된 해상통과로 기존 국도 77호선 최대한 활용하는 원안이 아닌, 농경지를 통과하여 해상 교량을 배 제한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AHP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상대적 가중치의 평균 이 0.485 : 0.308 : 0.207로 나타나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은 경제 적 측면 이외의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 시행 : 사업 미시 행의 비율이 0.687 : 0.313으로 나타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 및 평가 결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합 리적 판단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은 영광~해제간 국도건설사업, 홍농~백 수간 국도건설사업 등과 함께 국도 77호선 미연결구간들에 대한 도로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생활권간 연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국도의 간 180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선도로 기능 및 서남해안권 일주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의 최적대안은 농경지를 통과하여 해상 교량을 배제하고 PSC BOX 형식의 교통량을 건설하는 안으로서 경제성이 확보되며(B/C=1.45), 정책적 측면과 함께 고려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다른 미연결 구간 사업의 계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추진시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염전보상비, 교량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수질오염, 해류변동, 해상경관과의 조화문제 등 주민민원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81 참고문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 판)』, 200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건설교통부,『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1999. 12 건설교통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교통개발연구원,『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2000~2020)』, 1998. 12 건설교통부,『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12 전라남도,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계획(2000~202)』, 2003. 01 영광군, 『영광군 중기개발계획』, 2001. 06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건설사업』, 2004. 07.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 년도 전라남도,『통계연보』, 각 년도 영광군,『통계연보』, 각 년도 AHP평가를 위한 설문지 부 록 부 록 185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 77호선(염산~백 수) 도로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 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8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186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1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4	198	103	133,900	135,400	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3 ~ 8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186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응답 예 예)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항목 C 항목 A 항목 B 항목 C [평가 예] 2. 응답 일관도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부 록 187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그림 1]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188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 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 록 ‘사업시행’점수 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으 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 록 ‘사업 시행’점수 가 높고, 발달된 지 역일수록 ‘사업미시 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 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 급효과가 클수록 ‘사 업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 반영여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 록, 일치성이 높을 수록 ‘사업시행’점 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 수록 ‘사업 시행’점 수가 높고, 반대 의 견이 많을수록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 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 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 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 우 ‘사업미시행’점 수가 높음 <표 1>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부 록 189 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대안으로 원안과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은 교량형식에 따라 PSC BOX교, 아치교, ED교 등 3가지 안으로 설정하였다. 원안은 해상을 통과하여 기존 국도 77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서 지역 연계성 유리하나 해상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 생 및 염전 통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대안 은 원안에 비해 기존 국도 77호선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구조물의 최 소화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연환경과 농경지 훼손 및 주민생활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농
1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198	201	104	135,200	136,700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최적대안 :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대안으로 원안과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은 교량형식에 따라 PSC BOX교, 아치교, ED교 등 3가지 안으로 설정하였다. 원안은 해상을 통과하여 기존 국도 77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서 지역 연계성 유리하나 해상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한 환경피해 발 생 및 염전 통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 대안 은 원안에 비해 기존 국도 77호선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나 구조물의 최 소화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연환경과 농경지 훼손 및 주민생활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농경지를 통과하여 해상 교량을 배제한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 하였다. 또, 교량형식을 PSC BOX로 하여 사업비를 최소화하였다.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319.8 - B/C : 1.45 - IRR(%) : 10.26% - NPV(억원) : 9,436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전남 영광군 114위 / 170위 16위 / 16위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4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150.40 379409.51 0.0396% ※ 2004년 33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3912%. 190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전라남도 영광군에 대한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와 순위를 살펴보면, 전체 170개 지자 체 중 114위로 나타나 중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배려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150.40억원으로, 이는 GRDP(지역내 총생산) 대비 0.0396%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치인 0.3912%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 치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사업을 포함하는 국도 77호선은 본 사업구간을 포함하 여 총 11개 구간의 미연결 구간이 있으며, 현재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설계가 진행중에 있음. 따라서 이들 사업과의 공동추진을 통한 국도 77호선의 전 구간 연결시 국도의 간선기능은 물론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관련부처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염전/간척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권 확보 측면을 고려 하되, 미연결된 국도의 기능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영광 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지만 우회통행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읍면간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교통적 측면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역상품의 판매 활성화 등 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5) 재원조달 가능성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은 투자비 전액이 국고지원으로 제안된 사 업으로서, 전액 국고지원 이외의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환경성 본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는 지역주민들 대부분의 생활터전인 염전과 갯벌을 통과하게 되며, 교량건설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인공적인 교량 구조물 설치로 해상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 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측면, 민원발생 가능성, 해상경관과 조화되는 교량건설 등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과업노선의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교량계획을 수립 한 후 지역주민들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부 록 191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 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 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 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분리) 192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1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0	204	105	136,500	138,000	균형발전 = ______ : ______ : _____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40 ~ 50 25 ~ 35 15 ~ 25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분리) 192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 설문 Ⅱ는 제2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부 록 193 □ 설문 Ⅲ은 제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문가의 관점에서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p. 3의 응답 시 유의사항 참조).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지역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94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환경성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195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 다음 설문Ⅳ는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 7~8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 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1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건설 사업(2006_6).pdf	2000	204	205	106	137,800	138,565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 ⑧ ⑦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 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196 국도 77호선(염산～백수) 도로 건설사업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은 본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계없이 차후 AHP 분석 연구를 위해 이용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p. 15. Ⅳ번 항목에서 9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중 ‘지역 낙후도’의 시 행·미시행 점수를 9점 척도가 아닌 상수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100점 만점 응답. 예) 55: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1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	5	0	0	1,50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2003.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KDI 연구진 : 장 준 경 전문연구원(연구총괄) 김 재 영 연 구 원 외부 연구진 : 서울시립대학교 이 승 재 교 수 권 혁 연 구 원 박 혜 란 연 구 원 구 석 모 연 구 원 (주)동명기술공단 구 자 갑 전무이사 류 종 은 부 장 장 판 기 과 장 목 차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1 제1절 사업의 개요 ·····································································································1 1. 사업의 배경 ······································································································1 2. 추진 경위 ·········································································································2 3. 사업의 개요······································································································3 제2절 타당성 재검증 배경 및 방향 ··········································································4 1. 배경 및 목적 ·····································································································4 2. 총사업비 관리제도 ··························································································4 3.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7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 1. 지리적 여건분석 ······························································································7 2.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분석 ················································································8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12 4. 관련기관 방문 및 인터뷰 결과 ·······································································19 제2절 분석의 주요 쟁점 ··························································································20 1. 타당성 재검증 배경 ························································································20 2. 수요 재추정 ····································································································21 3. 2차로 건설가능성 ··························································································22 4. 도로 안전성의 문제 ························································································23 5. 관광수요에 따른 월별․요일별 교통량 변화 ·················································24 6.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 증가 ································································26 제Ⅲ장 수요 재검토 ···············································································27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2002)의 교통수요 분석 검토 ···········································27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
1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	6	1	1,300	2,800	․요일별 교통량 변화 ·················································24 6.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 증가 ································································26 제Ⅲ장 수요 재검토 ···············································································27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2002)의 교통수요 분석 검토 ···········································27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27 2. 실시설계 보고서(2002)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30 제2절 수요 재추정의 전제와 가정 ··········································································31 1. 기본자료 및 영향권 설정 ··············································································31 2.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32 3. 대안설정 ········································································································32 제3절 수요 재추정 ···································································································33 1. sub_area 구축 및 모형 세분화 ·······································································33 2. 기준년도의 통행배정 ·····················································································37 3 . 장래 교통수요의 추정 ···················································································39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2 제1절 기존 도로의 선형 검토 ·················································································42 1. 기존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 분석 ·······························································42 2. 기존 도로를 이용한 선형개량 가능성 여부의 분석 ·······································48 제2절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57 1. 국도기능 구분 및 설계속도 검토···································································57 2. 시설 규모(소요 차로수, 횡단구성) 검토························································58 3. 노선대안 검토································································································60 4. 선형계획 검토································································································65 5. 포장구조 및 구조물 형식의 검토···································································75 제3절 기존 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77 1. 도로건설 사업의 수행 절차 및 단계별 업무 내용 ··········································77 2. 1996년, 2002년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 ·······················································79 3. 유사사업과의 총사업비 규모 비교 ································································81 4.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84 제4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85 1. 소요 차로수 재산정 ························································································85 2. 표준 횡단구성 재산정 ·········
1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5	7	2	2,600	4,100	···················································81 4.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84 제4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85 1. 소요 차로수 재산정 ························································································85 2. 표준 횡단구성 재산정 ····················································································89 제5절 타당성 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산출 ···························································101 1. 사업비 산출 과정 ··························································································101 2. 항목별 사업비 산출 기준 ·············································································103 3. 사업비 재추정 ······························································································106 4.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 사업비 산출 ···············································111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19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9 1. 방법론 ··········································································································119 2. 경제성 평가항목 ··························································································121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25 제2절 안전성 문제 ·································································································129 제Ⅵ장 요약 및 결론 ············································································133 참고문헌 ······························································································135 표 목 차 <표 Ⅰ- 1> 추진 경위 ·······································································································2 <표 Ⅰ- 2> 오가~논화 국도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변동내역 ···········································3 <표 Ⅱ- 1> 양양군과 속초시의 인구 추이 ······································································9 <표 Ⅱ- 2> 양양군 연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11 <표 Ⅱ- 3> 속초시 연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11 <표 Ⅱ- 4> 양양군 자동차 등록 현황 ·············································································12 <표 Ⅱ- 5> 속초시 자동차 등록 현황 ·············································································13 <표 Ⅱ- 6> 과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의 연평균 일교통량 변화추이 ·····························16 <표 Ⅱ- 7> 오가~논화구간의 월별․요일별 교통량(2002년) ·······································18 <표 Ⅲ- 1> 실시설계(2002)의 국도 44호선 교통량 증가추이 ········································28 <표 Ⅲ- 2>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1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7	8	3	3,900	5,400	··············································13 <표 Ⅱ- 6> 과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의 연평균 일교통량 변화추이 ·····························16 <표 Ⅱ- 7> 오가~논화구간의 월별․요일별 교통량(2002년) ·······································18 <표 Ⅲ- 1> 실시설계(2002)의 국도 44호선 교통량 증가추이 ········································28 <표 Ⅲ- 2>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29 <표 Ⅲ- 3> 실시설계(2002)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29 <표 Ⅲ- 4> sub_area 교통죤 체계··················································································34 <표 Ⅲ- 5> 세분화 교통죤 ·····························································································35 <표 Ⅲ- 6> 2009년 권역별 O/D 총합 ············································································35 <표 Ⅲ- 7> 2011년 권역별 O/D 총합 ············································································36 <표 Ⅲ- 8> 2019년 권역별 O/D 총합 ············································································36 <표 Ⅲ- 9> 2028년 권역별 O/D 총합 ············································································37 <표 Ⅲ-10> sub_area내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 ··········································38 <표 Ⅲ-1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0 <표 Ⅳ- 1> 도로의 구분·································································································42 <표 Ⅳ- 2> 설계속도 ······································································································43 <표 Ⅳ- 3> 기하구조 ······································································································43 <표 Ⅳ- 4> 평면선형분석(총연장 3.77km(STA. 3+500~STA. 7+270)) ··························45 <표 Ⅳ- 5> 종단선형분석(총연장 3.77km(STA. 3+500~STA. 7+270)) ··························46 <표 Ⅳ- 6> 실시설계 보고서 (2002)의 국도 기능구분 및 설계속도 ···························57 <표 Ⅳ- 7> 일반국도의 기능별 시설기준 ······································································58 <표 Ⅳ- 8> 과업노선 차로수 산정결과 ··········································································58 <표 Ⅳ- 9> 횡단구성 적용현황 ······················································································59 <표 Ⅳ-10> 실시설계 노선선정 개요·············································································60 <표 Ⅳ-11> 노면습윤 상태일 때 정지시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65 <표 Ⅳ-12> 이정거리 산출(중앙분리대) ·······································································67 <표 Ⅳ-13> 이정거리 산출(절토법면) ···········································································68 <표
1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8	9	4	5,200	6,700	·············································································60 <표 Ⅳ-11> 노면습윤 상태일 때 정지시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65 <표 Ⅳ-12> 이정거리 산출(중앙분리대) ·······································································67 <표 Ⅳ-13> 이정거리 산출(절토법면) ···········································································68 <표 Ⅳ-14> 시설물별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68 <표 Ⅳ-15> 하향종단경사와 시거와의 관계··································································69 <표 Ⅳ-16> 하향종단경사 구간에서 시설물별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70 <표 Ⅳ-17> 실시설계(2002)의 평면선형 곡선부 정지시거 검토 결과 ···························71 <표 Ⅳ-18> 구조물형식 적용현황 ·················································································76 <표 Ⅳ-19> 도로건설사업 단계별 세부 업무내용 ·························································78 <표 Ⅳ-20> 기 시행된 실시설계와 재설계된 시설 특성비교 ········································79 <표 Ⅳ-21> 기 시행된 실시설계와 재설계된 공사비의 증감 내역 ································80 <표 Ⅳ-22> 유사사업과의 사업비 규모 현황(일반국도 4차로 기준) ·····························82 <표 Ⅳ-23> 공종별 공사비 산출 내역 ············································································84 <표 Ⅳ-24> 도로종류별 서비스수준 ··············································································85 <표 Ⅳ-25> 4차로 건설시 교통수요 추정결과 ·······························································87 <표 Ⅳ-26> 4차로 건설시 소요차로수(K=0.12 적용) ·····················································87 <표 Ⅳ-27> 2차로 건설시 교통수요 추정결과 ·······························································88 <표 Ⅳ-28> 2차로 건설시 첨두시 최대 환산교통량(K=0.12 적용시) ····························88 <표 Ⅳ-29> 2차로 건설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K=0.12 적용시) ································89 <표 Ⅳ-30> 4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89 <표 Ⅳ-31> 4차로 건설시 횡단구성(분리구간의 경우) 조합안 ·····································90 <표 Ⅳ-32> 2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91 <표 Ⅳ-33> 총사업비 구성 ···························································································101 <표 Ⅳ-34> 건설부분의 설계, 감리비용의 요율 ··························································104 <표 Ⅳ-35>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105 <표 Ⅳ-36>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106 <표 Ⅳ-37> 2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107 <표 Ⅳ-38> 2차로 건설시 토공수량 ···························································
1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8	10	5	6,500	8,000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105 <표 Ⅳ-36>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106 <표 Ⅳ-37> 2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107 <표 Ⅳ-38> 2차로 건설시 토공수량 ·············································································108 <표 Ⅳ-39> 연차별 투자비 내역 ··················································································109 <표 Ⅳ-40> 연도별 유지관리비 내역 ···········································································110 <표 Ⅳ-41> 비용 및 편익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factor ··············································112 <표 Ⅳ-42> 도로사업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 ·······························································113 <표 Ⅳ-43> 일반국도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 ·······························································113 <표 Ⅳ-44> 도로 구조물 설치구간 순공사비 표준단가 ···············································114 <표 Ⅳ-45> 터널 표준공사비 ·······················································································115 <표 Ⅳ-46> 도로 사업의 용지보상비 기준 단가표 ······················································116 <표 Ⅳ-47>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 총사업비 내역 ·······································117 <표 Ⅳ-48>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에 따른 사업비 산출 결과 ······················118 <표 Ⅴ- 1>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124 <표 Ⅴ- 2>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124 <표 Ⅴ- 3> 기본안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별 편익 ···················································125 <표 Ⅴ- 4> 대안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별 편익 ······················································126 <표 Ⅴ- 5> 기본안과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126 <표 Ⅴ- 6> 기본안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127 <표 Ⅴ- 7> 대안의 비용-편익 산정 결과 ·····································································128 <표 Ⅴ- 8> 기존 도로의 선형분석 ···············································································129 <표 Ⅴ- 9> 속초 경찰서 관내 사고다발지역 ·······························································130 <표 Ⅴ-10> 속초 경찰서 관내 교통사고 사망건수 ······················································132 그림․사진 목차 [그림 Ⅱ- 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8 [그림 Ⅱ- 2] 양양군과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13 [그림 Ⅱ- 3] 과업노선 주변 도로망 ················································································15 [그림 Ⅱ- 4] 과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도 ·····················································
1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0	13	6	7,800	9,300	구분도 ··········································································8 [그림 Ⅱ- 2] 양양군과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13 [그림 Ⅱ- 3] 과업노선 주변 도로망 ················································································15 [그림 Ⅱ- 4] 과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도 ···························································15 [그림 Ⅱ- 5] 과업노선의 월별 평균교통량 변화(2002년 기준, AADT=3,905대/일) ···········25 [그림 Ⅱ- 6] 과업노선의 요일별 평균교통량 변화(2002년 기준, AADT=3,905대/일) ·······25 [그림 Ⅲ- 1] 영향권 설정내역 ························································································32 [사진 Ⅳ- 1]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종점측) ········································47 [사진 Ⅳ- 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빨닥고개) ····································47 [사진 Ⅳ- 3]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오가 복개터널 부근) ···················47 [그림 Ⅳ- 1] 차로 중심선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산출(S) ·············································66 [그림 Ⅳ- 2] 중앙분리대 ·······························································································67 [그림 Ⅳ- 3] L형 측구 ·····································································································68 [그림 Ⅳ- 4] 포장구조 단면 적용 현황 ···········································································75 [그림 Ⅳ- 5]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 비교 ·····················································83 [그림 Ⅳ- 6] 비용 및 사업비 산출방법 ·········································································10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Ⅲ장 수요 재검토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제Ⅵ장 요약 및 결론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구간의 선형 개량과 관광철 성수기 교통체증의 해소 ◦ 본 사업 대상인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구간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산야 리에 위치한 도로(속칭 빨닥고개)로서 종단선형이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 특히 관광철 성수기에는 설악산 국립공원과 동해안의 탐방객으로 교통체증 이 심한 병목구간임. □ 본 사업 노선과 양양군 방향으로 연접하는 국도 44호선 논화~양양간 도로확 장사업 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 ｢논화~양양간 도로 확장사업 (2003년말 완공예정)을 시행하면서 약 50만㎥ 의 성토재료가 부족하게 되자 본 타당성 재검증조사의 대상사업인 오가~ 논화간 도로 확장사업에서 같은 량의 사토를 조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토 취장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본 사업이 제기됨. ◦ 논화~양양간 도로 확장사업은 대부분 성토구간으로서 성토에 필요한 토량 조달을 위해 인근의 토취장을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주변 지역은 설 악산과 동해안 등 관광명승지로서 토취장 개발이 용이치 않음. 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본 사업은 강원도ㆍ양양군이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역언론에서도 본 사업 구간의 빨닥고개 선형개량을 다룬 바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임. 2.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연접구간인 논화~양양간 도로확장사업에 필요한 토량을 본 사업의 구간에서 조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 진된 사업임. □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96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2년 12월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재시행하였음. □ 2003년 4월 건설교통부는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음
1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	16	7	9,100	10,600	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본 사업은 강원도ㆍ양양군이 건의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역언론에서도 본 사업 구간의 빨닥고개 선형개량을 다룬 바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임. 2.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고 연접구간인 논화~양양간 도로확장사업에 필요한 토량을 본 사업의 구간에서 조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 진된 사업임. □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96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2년 12월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재시행하였음. □ 2003년 4월 건설교통부는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음. □ 2003년 7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후 검토하 도록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통보 <표 Ⅰ-1> 추진 경위 추진 일자 추진 내용 시행기관 1995. 8 빨닥고개 선형개량 건의 강원도지사ㆍ양양군ㆍ 지역언론 1996. 7 ~ 10 빨닥고개 선형개량 방침 및 지역현안사항 보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996. 11 빨닥고개 선형개량 발생토량을 논화~양양 순성 토로 유용하여 자연훼손방지 및 예산절감방안 검 토지시 건설교통부 1996. 11 실시설계 완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00. 12 ~ 2002. 6 실시설계 재시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03. 3 ~ 4 총사업비 검토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2003. 4 ~ 7 총사업비 조정결과 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으로 보류 기획예산처 2003. 9 타당성 재검증 KDI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 3 3. 사업의 개요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가리~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 공사연장 및 규모 ◦ 공사연장 : L=2.94km ◦ 폭 원 : B=20.0m, 왕복 4차로 ◦ 교 량 : 3개소(장대교량 1개소, 소교량 2개소) ◦ 터 널 : 1개소(770m) ◦ 교 차 로 : 2개소(평면교차 1개소, 간이입체교차 1개소) □ 총사업비 ◦ 소요사업비 : 747.34억원 ◦ 각 단계별로 추정된 사업비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Ⅰ-2>와 같음. <표 Ⅰ-2> 오가~논화 국도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공사비 직접공사비 제잡비 보상비 1차 실시설계 (1996. 11) 71,613 46,669 24,713 231 2차 실시설계 (2002. 6) 72,282 47,896 23,367 1,020 발주설계 (2003. 3) 79,950 52,306 26,624 1,020 조달청 검토 (2003. 4) 74,734 49,732 23,982 1,020 주: 발주설계라함은 2002년 6월 완료된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3월 조달청에 사업비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환율, 노임, 유류대 등을 조정하여 작성된 비용을 말함. 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교통수요 추정(실시설계 수행 결과) ◦ 1996년 실시설계 추정교통량 : 8,977대/일(2002년)~20,835대/일(2016년) ◦ 2002년 실시설계 추정교통량 : 5,961대/일(2002년)~20,339대/일(2024년) □ 경제성 분석 ◦ 실시설계에서 B/C, IRR, NPV 등의 경제성 분석지표는 산출되지 않음. 제2절 타당성 재검증 배경 및 방향 1. 배경 및 목적 □ 타당성 재검증의 배경 ◦ 본 타당성 재검증의 대상사업인 오가~논화간 국도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없이 2003년 일반국도사업 편성시 신규 반영된 사 업(국도 46호 북면~용대 구간에 포함)임. ◦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한 사업으로 2003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예 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후 사업 추진 □ 타당성 재검증의 주요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사업이므로, 추정된 비용의 정 확성 검토와 더불어 경제적 편익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과업구간에 대한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이미 실시설계된 시설규모의 적정성 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함. 2. 총사업비 관리제도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 ◦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함.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 5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 방자치단
1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5	20	8	10,400	11,900	재검증의 주요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사업이므로, 추정된 비용의 정 확성 검토와 더불어 경제적 편익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과업구간에 대한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이미 실시설계된 시설규모의 적정성 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함. 2. 총사업비 관리제도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 ◦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함. 제Ⅰ장 사업개요 및 타당성 재검증 5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 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유치 등을 포함)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포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시행한 사업: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 비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인상분 제외) 증가한 경우 -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한 사업: 실시설계에서 제시되는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3. 타당성 재검증의 기본방향 □ 수요 추정 ◦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 본 사업구간을 이용하는 교통수요의 변화와 그 로 인해 나타나는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변화를 교통시뮬레이션 모형을 활 용하여 추정함. ◦ 본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자료,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통수 요를 추정함. - 국가교통DB 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 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 교통수요분석 패키지인 EMME/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 시행시와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현상을 파악함. □ 비용 추정 ◦ 추정된 수요와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산 출하여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함. 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실시설계 보고서의 사업비 산출기준이 되는 물량 및 단위가격의 적정성 을 검토함. - 토공, 교량공, 터널공 등 공종별․공구별 추정 사업비를 검토하고, 사업 비 산출결과를 제시함. □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 추정된 비용과 편익에 의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지리적 여건분석 □ 양양군은 강원도에 속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속초시, 서쪽으로 인제군, 남쪽 으로 강릉시․홍천군에 접하며, 동쪽으로 동해에 면하고 있음. ◦ 서쪽은 태백산맥의 준령을 기점으로 하여 인제군의 인제읍, 북면, 기린면, 남쪽은 강릉시의 주문진읍 연곡면 홍천군의 내면 등과 접해 있고 북쪽은 속초시의 도문동, 설악동에 접하여 4개 시․군, 8개 읍․면․동과 연계하고 있음. □ 속초시는 강원도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동해와 남쪽으로 쌍천을 경 계로 양양군과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국사봉을 경계로 고성군과 접하고, 서 쪽으로는 설악산이 경계를 이뤄 양양, 고성, 인제와 접하고 있음. □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서 기후적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북동부 다우지역 에 속하여 늦장마와 폭설이 자주 나타나며, 또한 연평균 풍속은 2.9m/s, 폭풍 일수는 10일 이상으로 겨울과 봄에 서풍계열의 바람이 강함. □ 지속적인 서풍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푄(f hn)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북동류 가 유입될 때는 계절에 관계없이 날씨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함. 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지리적․기후적 여건으로 인해 본 과업구간은 한계령 남쪽구간의 경사가 심하 고 구불구불한 산악지형으로 자유속도가 40km/hr 내외 밖에 안되며, 겨울철 폭설시는 도로 폐쇄가 잦고 제설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구간임. [그림 Ⅱ-1] 대상지역 주변 행정구분도 2.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분석 □ 인구 현황 ◦ 양양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이후 약 3만명 정도로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음. ◦ 양양군의 인구는 30,276명(2001년)이며, 읍면별 인구를 보면 양양읍 11,735 명, 서면 3,749명, 손양면 2,964명, 현북면 3,109명, 현남면 4,060명, 강현면 4,659명임. ◦ 반면, 속초시의 인구는 1996년 82,568명에서 2001년 90,543명으로 양양군의 인구와 달리 평균 1.87%로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 ◦ 속초시의 동별 인구는 영랑동 7,020명, 동명동 5,451명, 금호동 8,684명, 교 동 15,059명, 노학동 23,476명, 조양동 20,672명, 청호동 5,393명, 대포동 4,788명임. <표 Ⅱ-1> 양양군과 속초시의 인구 추이 (단위: 명
1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9	22	9	11,700	13,200	명임. ◦ 반면, 속초시의 인구는 1996년 82,568명에서 2001년 90,543명으로 양양군의 인구와 달리 평균 1.87%로 매년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9 ◦ 속초시의 동별 인구는 영랑동 7,020명, 동명동 5,451명, 금호동 8,684명, 교 동 15,059명, 노학동 23,476명, 조양동 20,672명, 청호동 5,393명, 대포동 4,788명임. <표 Ⅱ-1> 양양군과 속초시의 인구 추이 (단위: 명) 연 도 양양군 양양군 읍․면별 인구(2001) 1996 30,944 양양읍 11,735 1997 30,956 서 면 3,749 1998 31,134 손양면 2,964 1999 30,976 현북면 3,109 2000 30,194 현남면 4,060 2001 30,276 강현면 4,659 연 도 속초시 속초시 동별 인구(2001) 1996 82,568 영랑동 7,020 1997 85,427 동명동 5,451 1998 87,070 금호동 8,684 1999 88,914 교 동 15,059 2000 90,201 노학동 23,476 2001 90,543 조양동 20,672 평균증가율(%) 1.87 청호동 5,393 대포동 4,788 자료: 1)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 각년도. 2)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 각년도. 1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경제적 여건 ◦ 양양군은 전통적으로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전통산업들 은 침체되어 가는 추세이며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음. - 관광지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양양, 속초, 인제에 걸쳐있고, 낙산 도립 공원이 있으며 동해안과 인접하여 해수욕장이 많음. - 최근에는 본 과업구간이 속한 오색 약수지구가 개발되어 이 주변의 관 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 ◦ <표 Ⅱ-2>와 <표 Ⅱ-3>에서 보듯이 관광객은 연도별로 대체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계절별로는 여름 피서철에 피크를 이루며 10월 단풍철에도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등산객이 꾸준히 있음. - 여름 피서철 피서객들과 단풍철 관광객들로 인하여 과업구간에 정체가 빈번하며, 겨울철 폭설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 2001년 기준 속초시의 관광객 수는 1,114만명이고 양양군의 관광객 수는 416만명으로 속초시의 관광객이 양양군의 관광객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 로 나타남. - 연도별 관광객 증가율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약 50% 정도씩 계 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월별 관광객 수는 양양군과 속초시가 연중 8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수요를 보이고 2월에 가장 적은 수요를 나타내며, 그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남. - 속초시의 관광객은 2001년의 경우, 2월에 506,973명으로 가장 적고 8월 에 1,839,900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 수요를 나타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1 <표 Ⅱ-2> 양양군 연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연 도 관광객 수 2001년 월별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1996 1,550,265 1 62,760 7 597,782 1997 2,678,588 2 50,129 8 1,680,673 1998 1,389,626 3 76,390 9 145,682 1999 2,709,324 4 243,281 10 368,759 2000 3,260,813 5 367,203 11 161,005 2001 4,158,098 6 210,332 12 212,102 주: 오색, 낙산지역 입장객 기준. 자료: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 각년도. <표 Ⅱ-3> 속초시 연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연 도 관광객 수 2001년 월별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1996 6,203,794 1 598,537 7 1,227,424 1997 6,973,190 2 506,973 8 1,839,900 1998 5,985,487 3 580,748 9 565,891 1999 10,048,808 4 905,186 10 1,625,817 2000 9,106,433
1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22	26	10	13,000	14,500	3> 속초시 연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연 도 관광객 수 2001년 월별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월 관광객 수 1996 6,203,794 1 598,537 7 1,227,424 1997 6,973,190 2 506,973 8 1,839,900 1998 5,985,487 3 580,748 9 565,891 1999 10,048,808 4 905,186 10 1,625,817 2000 9,106,433 5 1,062,347 11 799,531 2001 11,135,565 6 705,727 12 717,484 자료: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 각년도. 1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3. 교통관련 현황 분석 □ 자동차 등록 ◦ 양양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아래의 <표 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8,548대이며, 인구 증가율은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자동차 보유율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임. ◦ 속초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도 아래의 <표 Ⅱ-5>와 같이 2001년 현재 25,113 대이며,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7.27%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 대수 또한 속초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양양군에 비해 약 3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4> 양양군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연 도 양양군 2001년 읍․면별 자동차 등록대수 읍․면 대 수 1996 5,930 양양읍 3,621 1997 6,781 서 면 997 1998 7,101 손양면 817 1999 7,549 현북면 844 2000 7,874 현남면 970 2001 8,548 강현면 1,299 자료: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 각년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3 <표 Ⅱ-5> 속초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연 도 속초시 2001년도 동별 자동차 등록대수 동 대 수 1996 17,485 영랑동 2,061 1997 19,715 동명동 1,336 1998 20,032 금호동 1,960 1999 21,440 교 동 3,974 2000 23,165 노학동 6,937 2001 25,113 조양동 6,378 평균 증가율(%) 7.27 청호동 1,094 대포동 1,373 자료: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 각년도. [그림 Ⅱ-2] 양양군과 속초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대 수 양양군 속초시 1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주변 도로 현황 ◦ 본 과업노선은 서울~양평~홍천~인제~양양으로 이어지는 국도 44호선의 한 계령을 넘어 양양으로 이어지는 짧은 구간으로 양양읍에서 논화까지는 기 존 노선외에 왕복 4차로(8.4km)가 새로 확장되어 올해(2003년) 개통될 예정임. - 논화~양양 신설구간은 본 과업노선과 같은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로 기 존 도로의 피서철과 관광철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선형불량으로 인한 겨울철 도로폐쇄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임. ◦ 양양의 동서축으로는 국도 44호선이 통과하며, 남북축으로는 강릉~양양~속 초 고성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과 춘천~홍천~갈천~양양으로 이어지는 국도 56호선이 경유하고 있음. ◦ 지방도 56호의 미시령구간은 과업구간과 같이 선형의 불량하고 경사가 높 은 산악지역으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를 시점으로 속초시 노학동까 지 총연장 15.67km의 도로를 기존의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2006년 에 확장될 예정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의한 춘천~동홍천~양양으로 연결되는 춘 천~양양간 고속도로가 2011년에 개통될 예정임. - 2011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 도권에서 오는 대부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현남까지 연결된 동해고속도로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2011년 에 간성까지 연장 건설될 계획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5 [그림 Ⅱ-3] 과업노선 주변 도로망 [그림 Ⅱ-4] 과
1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25	28	11	14,300	15,800	왕복 4차로로 2006년 에 확장될 예정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의한 춘천~동홍천~양양으로 연결되는 춘 천~양양간 고속도로가 2011년에 개통될 예정임. - 2011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춘천~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 도권에서 오는 대부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현남까지 연결된 동해고속도로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2011년 에 간성까지 연장 건설될 계획임.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5 [그림 Ⅱ-3] 과업노선 주변 도로망 [그림 Ⅱ-4] 과업노선 주변 장래 도로망 계획도 1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양양 국제공항 ◦ 2002년 양양군 손양면에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하였음. - 양양 국제공항은 시설 및 입지 여건이 열악한 속초공항의 대체적인 성 격을 띠고 있으며 영동지역의 관광교통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매일 서울 5편, 부산 2편, 중국 상해 2편 운항. □ 주변도로 연평균 일교통량(AADT; Average Annual Daily Traffic Volume) ◦ 과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주요 도로로는 국도 7, 46, 44, 56호선과 지방도 56호선 및 영동, 동해고속도로 등이 있는데, 이들 도로의 연평균 일교통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6>과 같음. <표 Ⅱ-6> 과업구간 주변 주요 도로의 연평균 일교통량 변화추이 (단위: 대/일) 등 급 노선번호 구 간 연장 (km)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국 도 7 주문진~양양읍 27.56 14,720 16,806 16,613 18,037 19,672 양양읍~속초시 15.21 24,288 24,641 25,456 27,365 28,378 속초시~대대리 26.93 14,510 14,489 13,561 14,100 15,303 44 이평리~한계리 6.75 9,480 9,314 6,834 8,065 8,719 한계리~양양읍 45.04 4,707 4,275 4,451 4,642 4,630 북면~한계령 4,017 3,214 3,107 3,679 3,785 오가~논화 3,798 4,031 4,082 4,034 3,905 논화~양양 6,304 5,576 6,165 6,210 6,205 46 한계리~용대리 20.1 6,853 5,994 6,078 5,911 5,734 용대리~대대리 29.4 2,828 1,683 2,907 3,170 3,269 56 창촌리~서 면 59.6 1,269 1,928 1,829 1,797 1,867 지방도 56 속초시~용대리 23.8 5,292 7,704 6,617 8,153 10,606 고 속 도 로 영 동 새 말~강 릉 94.6 17,594 20,300 21,440 23,919 28,042 동 해 동 해~ 강 릉 41.7 16,045 16,764 16,833 19,752 16,780 자료: 건설교통부, 2002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7 ◦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해변도로인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국도 56호선의 교통량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국도를 통해 동해로 넘어가는 경로[한계리~양양읍(한계령), 용대리~대대리 (진부령), 속초시~용대리(미시령)]를 비교하였을 경우 2002년 미시령구간이 (지방도 56호선) 10,606(대/일)으로 가장 많고, 과업구간이 속한 한계리~양 양읍 구간은 4,630(대/일)으로 많지 않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음. ◦ 이중 과업구간인 오가~논화 구간의 2002년 일교통량은 3,905대로 많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국도를 이용해서 동해로 가는 대부분의 통과교통량은 미시령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구간(오가~논화 구간)의 2002년 월별, 요일별 교통량 ◦ 과업구간은 관광지가 주변에 위치하므로 교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월별, 요일별 교통량을 살펴보고, 설악산의 단풍과 동해안의 여름 피서객을 고려 해서 계절별로 교통량 변화를 구분해 보았는데 월별, 요일별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나타난 결과는 <표 Ⅱ-7>과 같음. ◦ 계절별,
1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28	30	12	15,600	17,100	과업구간이 속한 한계리~양 양읍 구간은 4,630(대/일)으로 많지 않은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음. ◦ 이중 과업구간인 오가~논화 구간의 2002년 일교통량은 3,905대로 많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국도를 이용해서 동해로 가는 대부분의 통과교통량은 미시령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구간(오가~논화 구간)의 2002년 월별, 요일별 교통량 ◦ 과업구간은 관광지가 주변에 위치하므로 교통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월별, 요일별 교통량을 살펴보고, 설악산의 단풍과 동해안의 여름 피서객을 고려 해서 계절별로 교통량 변화를 구분해 보았는데 월별, 요일별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에 나타난 결과는 <표 Ⅱ-7>과 같음. ◦ 계절별, 월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교통량은 5,126(대/일)이며 가 을철 평균교통량은 4,379(대/일)로 나타내며, 월별로 살펴보면 피서철인 8 월에 6,606(대/일)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요일별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교통량이 평일 에 비해 약 5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말에는 주변에 위치한 관 광지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음. 1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Ⅱ-7> 오가~논화구간의 월별․요일별 교통량(2002년) (단위: 대/일) 계 절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평 균 교통량 변동계수 봄 3월 4,752 2,382 2,354 2,278 2,265 3,166 3,882 3,100 0.79 4월 5,583 3,133 2,930 2,842 2,742 3,282 4,219 3,500 0.89 5월 5,858 3,377 3,134 3,028 3,011 3,188 4,616 3,680 0.94 평 균 5,348 2,977 2,815 2,740 2,699 3,207 4,212 3,426 0.87 여 름 6월 5,917 3,169 3,015 3,116 3,719 3,206 4,649 3,924 1.00 7월 6,351 4,922 4,462 5,069 3,687 3,832 5,346 4,811 1.23 8월 8,570 6,473 5,069 4,575 6,543 7,219 7,445 6,606 1.69 평 균 6,867 4,860 4,204 4,316 4,795 4,942 5,847 5,126 1.31 가 을 9월 4,038 3,114 3,099 3,919 3,721 3,375 4,221 3,637 0.93 10월 9,831 4,956 4,765 4,821 5,322 5,426 8,383 6,094 1.56 11월 5,770 2,624 2,601 2,526 2,598 2,837 4,359 3,348 0.86 평 균 6,353 3,530 3,587 3,837 3,991 3,799 5,555 4,379 1.12 겨 울 12월 3,284 2,122 2,374 2,383 2,275 2,177 2,601 2,472 0.63 1월 4,138 2,079 2,445 2,046 1,902 2,095 3,190 2,515 0.64 2월 4,544 2,882 2,835 2,822 2,577 2,355 3,319 3,047 0.78 평 균 3,934 2,342 2,531 2,388 2,224 2,209 3,036 2,666 0.68 일 평 균 5,626 3,427 3,270 3,320 3,427 3,558 4,716 3,905 1.00 변동계수 1.44 0.88 0.84 0.85 0.88 0.91 1.21 1.00 자료: 건설교통부, 2002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9 4. 관련기관 방문 및 인터뷰 결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국도 44호선 오가~논화(빨닥고
1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29	32	13	16,900	18,400	2,666 0.68 일 평 균 5,626 3,427 3,270 3,320 3,427 3,558 4,716 3,905 1.00 변동계수 1.44 0.88 0.84 0.85 0.88 0.91 1.21 1.00 자료: 건설교통부, 2002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9 4. 관련기관 방문 및 인터뷰 결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국도 44호선 오가~논화(빨닥고개) 구간의 개량과 국도 44호선 논화~양양 구간 확장사업에 필요한 토취장 개발을 위 해 제기된 사업임.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양양군의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도로 이므로 4차선 도로 확장이 시급함. ◦ 강원도의 도로사업은 지형상 산지 구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평 지 구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성 분석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강원권의 km당 국도건설비를 보면 공 사비는 높고 용지비는 낮은 특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낙후지역인 동시에 관광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강원권의 지역개발전 략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를 요망함. ◦ 당초(1996년) 본 사업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국도 44호선 논화~양양간 도 로 확장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논화~양양간 국도건 설사업이 양양읍의 우회도로로서 우선 시공되었음. ◦ 본 사업이 국도 46호선 북면~용대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추 진된 배경은 본 사업만 추진할 경우보다는 공사의 통합관리로 시공과 감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여 품질확보 를 보다 양호하게 하고자 한 것임. ◦ 현재 실시설계 이후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본 사업이 시 행될 경우 기존 도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로 이관할 예정임. □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 ◦ 부가차선은 일반적으로 오르막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함. 2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본 사업구간은 노선의 곡선반경, 경사도 등 노선의 선형을 부가차선으로 개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용 측면에서 도 전면적으로 노선을 확장ㆍ개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임. ◦ 본 사업구간의 성수기에 상습 정체구간이며 다설지역이어서 제설의 어려움 이 있음. ☐ 양양군청 ◦ 본 사업은 빨닥고개 등 위험구간의 도로 확장사업인 동시에 양양군의 지역 개발과 동해안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지역주민 숙원사업임. ◦ 또한 본 사업은 국도 44호선 구간인 인제~양양간의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한계령을 관통하는 터널의 건설로 오가~한계간 도로 확장사업 과 연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 2011년 개통 예정인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라고는 하 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볼 때 계획적인 진행이 불투명하고, 국도 44호선의 노선 성격이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의 성격과 상이하므로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제2절 분석의 주요 쟁점 1. 타당성 재검증 배경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없이 2003년 일반국도사업 편성 시 신규로 반영된 사업(국도 46호 북면~용대(Ⅰ)구간에 포함)으로서, 총사업비 가 500억원을 초과한 사업으로 2003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조사를 하게 됨. ◦ 본 사업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구간(속칭 빨 닥고개)의 종단선형이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관광철 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병목구간으로 도로의 선형개량 이 시급하고,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1 ◦ 인근에 논화~양양간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50만㎥의 성토재료가 부족하게 되자 본 사업구간에서 동량의 사토를 조달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토취장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본 사업이 제기됨. - 논화~양양간 도로확장 사업은 대부분 성토구간으로서 성토에 필요한 토 량 조달을 위해 인근의 토취장을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주변 지역 은 설악산과 동해안 등 관광명승지로서 토취장 개발이 용이치 않음. ◦ 이에 따라 1996년 11월 실시설계가 1차 이루어진 바 있으나, 사업이 진행 되지 못하다가 2002년 6월 재설계를 거쳐 신규사업으로 포함하게 됨. □ 따라서 사업비의 증가율이 이전단계에 비해 20%를 넘어서 실시하게 되는 사업들의 타당성 재검증 조사와는 달리, 본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은 비용증가 분의 적정성 검토보다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음. ◦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 추정을 수행하고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2. 수요 재추정 □ 도로의 시설규모 산정과 더불어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통수요인데, 실시설계에서는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한 교통축 모형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실시설계에서는 과거 5개의 교통량 자료만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므로 자료가 불충분하며, 회귀분석과 같은 교통축 모형으로는 과업노선 주변 의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2011년 춘
1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32	35	14	18,200	19,700	에 비해 20%를 넘어서 실시하게 되는 사업들의 타당성 재검증 조사와는 달리, 본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은 비용증가 분의 적정성 검토보다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음. ◦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 추정을 수행하고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2. 수요 재추정 □ 도로의 시설규모 산정과 더불어 편익추정 및 경제성 분석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통수요인데, 실시설계에서는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한 교통축 모형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실시설계에서는 과거 5개의 교통량 자료만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므로 자료가 불충분하며, 회귀분석과 같은 교통축 모형으로는 과업노선 주변 의 도로가 신설되는 경우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2011년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통시 국도 44호선을 이용해서 양양으로 통행 하는 통과교통 대부분이 춘천~양양 고속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1년 개통될 예정인 동해고속도로가 간성까지 연장되면 동해안을 연한 국도 7호선을 포함하여 국도 44호선 등 이 지역의 교통통행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2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따라서 단순히 교통량 증가패턴을 적용한 수요추정이 아닌 교통계획 패키지를 이용하여 장래 교통수요 증가와 도로신설에 따른 실제 사용자 노선선택행위 원칙을 반영한 과업구간의 교통량 추정이 바람직함. ◦ 본 조사에서는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3판) (2001) (이하 도로부문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모형 및 방법론을 적용해서 교통 수요를 전면 재추정하고자 함. 3. 2차로 건설가능성 □ 실시설계에서는 4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계 획 및 도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교통수요 및 주변 여건들을 검토 하여 적정 차로수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의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에서는 국도의 차로수는 오르막차로의 빈번한 설치와 같은 지형적 요인과 접속구간과의 차로수 균형 을 위해 반드시 4차로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면 도로용량편람 에 따라 계획목표년도의 설계 서비스수준에 의해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과업구간 노선의 경우 신설 노선대안의 종단선형이 양호하고, 대형버스 와 대형트럭이 차지하는 중차량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님. ◦ 또한, 주변 도로 여건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시점부인 오가로부터 오색, 한 계령 방면으로는 2차로 도로로 되어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하 고 있어 향후 확장 가능성 및 간선도로망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재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재추정한 다음, 2차로 도로의 건설대안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3 4. 도로 안전성의 문제 ☐ 본 사업구간은 빨닥고개 통과구간으로 종단선형이 대체로 불량하고, 또한 사 업구간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작은 곡선 구간이 연속된 S 커브 구 간으로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본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는 곡선연장이 전체 연장의 43.12%에 달하고 있으며, 국도 Ⅲ등급의 산지부 설계속도인 50km/hr를 만족시키는 곡선반경(R=90m)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간이 전체의 18.6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종단선형을 살펴보면 경사도가 8%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35.62%로 나타나 기하구조가 노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 도로의 선형을 볼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산악지형으로 겨 울철 결빙기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성 문제는 노선의 설계속도 등 설계요소 측 면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행습성과 부주의, 통행자의 부주의, 돌발적인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도로의 기하구조 특성에도 크게 기인함. □ 따라서 기존 국도 44호선의 오가~논화 구간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교통사고 완화편익(또는 비용)이 경 제성 분석에서 포함되고 있으나, 이는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영향권에서 산정되는 교통사고 완화편익(비용)의 총합이므로 특정 구간사업의 추진 여 부를 판단하는데 준거로서 안정성과는 상이한 개념임. ◦ 교통수요가 낮아서 경제성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지방산지의 국도 건설사 업, 특히 본 사업구간처럼 특정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탐방하는 지역에서 는 대형사고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행의 안전성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평가의 사항이 될 것임. 2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5. 관광수요에 따른 월별․요일별 교통량 변화 ☐ 본 조사에서는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교통량 자료로 연평균 일교 통량(AADT) 자료를 사용하고자 함. ◦ 연평균 일교통량 자료는 조사대상지점의 1년간 교통량 합계치를 연간일수 인 365일로 나눈 수치로서, 산출된 평균교통량에 비해 주말이나 관광시즌 의 교통량은 보다 높으며, 비수기와 평일의 교통량은 보다 낮게 나타남. ☐ 본 조사대상 구간의 도로는 관광도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와 같이 관광수요 에 의해서 월별, 요일별 교통량 패턴에 차이가 발생함. ◦ [그림 Ⅱ-5]와 [그림 Ⅱ-6]은 2002년 기준의 과업노선의 월별․요일별 평균 교통량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월별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7월, 8월, 10월의 3개월의 평균 교통량이 연평균 교통량인 3,905대보다 높으며, 요일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평균 교통량이 연평균 교통 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구분이나 주말과 평일에 따른 구분을 하여 수 요 및 편익추정을 할 경우 이와 같은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1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35	39	15	19,500	21,000	비수기와 평일의 교통량은 보다 낮게 나타남. ☐ 본 조사대상 구간의 도로는 관광도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와 같이 관광수요 에 의해서 월별, 요일별 교통량 패턴에 차이가 발생함. ◦ [그림 Ⅱ-5]와 [그림 Ⅱ-6]은 2002년 기준의 과업노선의 월별․요일별 평균 교통량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월별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면 7월, 8월, 10월의 3개월의 평균 교통량이 연평균 교통량인 3,905대보다 높으며, 요일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평균 교통량이 연평균 교통 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구분이나 주말과 평일에 따른 구분을 하여 수 요 및 편익추정을 할 경우 이와 같은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 확히 반영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및 장래의 교통량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평균값인 연평균 일교통량 자료를 이용해서 교통수요 및 편익을 추정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사에서는 관광수요에 따른 월별, 요일별 교통량 변화패 턴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25 [그림 Ⅱ-5] 과업노선의 월별 평균교통량 변화(2002년 기준, AADT=3,905대/일) 월별 평균교통량 변화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교통량 [그림 Ⅱ-6] 과업노선의 요일별 평균교통량 변화(2002년 기준, AADT=3,905대/일) 요일별 평균교통량 변화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월화수목금토일 평균교통량 2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6.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 증가 ☐ 본 조사에서는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의거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표준지침에 따르면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이는 아직까지 유발수요의 추정에 관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이 없으 며, 유발수요에 대한 추정이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서 유발수 요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KDI의 신안군 지역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2003년)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를 반영한 바 있음. ◦ 이는 현실적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의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 가 명확하며 이러한 교통량의 증가가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위 사업에서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의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세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유발수요를 반영하였음. - 신안군과 주변지역의 자동차 보유율 비교 - 신안군과 지역낙후도 수준이 비슷한 지역들의 여객 외부통행량과 신안 군의 외부통행량간 비교 - 연육된 섬 주변에 위치한 도로의 과거 교통량 증가사례 검토 ☐ 본 조사에서는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수요는 반 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는 본 사업 개량구간의 연장이 약 2.6km에 불과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며, ◦ 또한 섬 지역에 대한 연육교 건설사업과는 달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유발 수요의 증가값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임. 제Ⅲ장 수요 재검토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2002)의 교통수요 분석 검토 □ 2002년에 수행된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2. 6)(이하 실 시설계 보고서(2002))에서 교통수요를 예측한 바 있으므로, 실시설계 보고서 (2002)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부분을 검토하여 타당성 재검증 조사의 수요 예 측과 비교․검토해 보고자 함. ◦ 먼저 실시설계 보고서 (2002)의 수요예측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방법의 적정성 및 불합리성에 대해 판단하여 본 연구의 수요추정 방향 설정에 참 고하고자 함. 1. 실시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장래수요 예측결과 검토 □ 교통현황조사 ◦ 실시설계에서는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대상노선 주변의 상시 조 사지점 교통량 증가추이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를 이용하였음. - 국도 44호선의 4개 지점, 국도 46호선과 국도 56호선의 각 1개 지점의 1995~99년의 교통량 증가 추이를 분석함. ◦ 3개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의 통과교통량 조사, 기종점 조사, 회전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음. 2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조사된 교통량에 주야율 및 월별, 요일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연평균 일교통량(AADT)을 산정함. □ 교통수요 예측 ◦ 교통수요 예측은 국도 44호선 과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1개 지점의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교통량을 이용하여 각각의 과거 교통량을 근거로 시간만 을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곡선식(logistic curve)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 과업노선이 지역간 도로임을 감안하여 장래 주변도로 신설 계획(동서 2 축: 서울~춘천~양양, 남북 7축: 간성~강릉~동해~부산)을 감안하여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표 Ⅲ-1> 실시설계(2002)의 국도 44호선 교통량 증가추이 (단위: 대/
1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39	40	16	20,800	22,300	증 - 조사된 교통량에 주야율 및 월별, 요일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연평균 일교통량(AADT)을 산정함. □ 교통수요 예측 ◦ 교통수요 예측은 국도 44호선 과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1개 지점의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교통량을 이용하여 각각의 과거 교통량을 근거로 시간만 을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곡선식(logistic curve)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음. - 과업노선이 지역간 도로임을 감안하여 장래 주변도로 신설 계획(동서 2 축: 서울~춘천~양양, 남북 7축: 간성~강릉~동해~부산)을 감안하여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표 Ⅲ-1> 실시설계(2002)의 국도 44호선 교통량 증가추이 (단위: 대/일) 지 점 연 도 국도 44호선 비 고 4408-01(한계~양양) 1995 2,812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년도 조사치임. 1996 3,342 1997 3,959 1998 4,017 1999 3,214 연평균 증가율(%) 3.40 자료: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6. ◦ 상기 과거 교통량을 토대로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이용한 회귀분 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Ⅲ-2>와 같음. -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국도 44호선의 교통량 추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0.883509로 예측되었으며, 장래 주변 대상도로의 교통량증가 는 상당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개통년도는 2005년이며, 개통 후 20년 후를 최종 목표년도로 2024년까지 예측하였음. 제Ⅲ장 수요 재검토 29 <표 Ⅲ-2>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적 용 식        K: 각 노선별 최대 교통수요 a, b: 추정모수 구 분 a b  국도 44호선 12.97628 -0.11552 0.883509 자료: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6. <표 Ⅲ-3> 실시설계(2002)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단위: 대/일) 연 도 승용차 버 스 트 럭 합 계 보 통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2002 4,605 59 472 768 25 32 5,961 2003 5,027 64 516 838 27 35 6,507 2004 5,471 70 561 912 29 39 7,082 2005 5,940 76 609 990 32 42 7,689 2006 6,432 82 660 1,072 35 45 8,326 2007 6,943 89 712 1,157 37 49 8,987 2008 7,472 96 766 1,245 40 53 9,672 2009 8,017 103 822 1,336 43 57 10,378 2010 8,573 110 879 1,429 46 60 11,097 2011 9,138 117 937 1,523 49 64 11,828 2012 9,709 124 996 1,618 52 68 12,567 2013 10,279 132 1,054 1,713 55 72 13,305 2014 10,849 139 1,113 1,808 58 76 14,043 2015 11,411 146 1,170 1,902 61 80 14,770 2016 11,964 153 1,227 1,994 64 84 15,486 2017 12,503 160 1,282 2,084 67 88 16,184 2018 13,027 167 1,336 2,171 70 92 16,863 2019 13,532 173 1,388 2,255 73 95 17,516 2020 14,015 180 1,437 2,336 75 99 18,142 2021 14,476 186 1,485 2,413 78 102 18,740 2022 14,913 191 1,530 2,486 80 10
1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0	44	17	22,100	23,600	4 2018 13,027 167 1,336 2,171 70 92 16,863 2019 13,532 173 1,388 2,255 73 95 17,516 2020 14,015 180 1,437 2,336 75 99 18,142 2021 14,476 186 1,485 2,413 78 102 18,740 2022 14,913 191 1,530 2,486 80 105 19,305 2023 15,325 196 1,572 2,554 83 108 19,838 2024 15,712 201 1,611 2,619 85 111 20,339 자료: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6. 3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2. 실시설계 보고서(2002)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 □ 실시설계 보고서(2002)에서 국도 44호선의 한계~양양 구간에 대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교통량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을 3.4%라고 하였는 데, 실제 교통량 변화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까지는 증가하나 1999년은 교통량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증가패턴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모든 교통량 데이터는 1999년까지 의 데이터임), 실시설계 이후의 2001년과 2002년 조사된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 의 교통량은 각각 3,679(대/일), 3,785(대/일)로 1997년 교통량 3,959 (대/일)에도 못 미치며 증가율도 둔화됨. ◦ 실시설계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보면 2002년 교통량을 5,961(대/일)로 예 측하였으나 실제 조사된 교통량(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조사자료)은 3,905 (대/일)로 나타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실시설계에서는 국도 44호선의 과거교통량에 대해서 시간만을 변수로 하는 로 지스틱 곡선식을 적용하여 예측함. ◦ 과거 5개 연도의 교통량 자료만으로 회귀분석을 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 하며, 이를 토대로 한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적합하지 않은 방법임. □ 실시설계의 로지스틱 곡선식을 보면 K값을 각 노선별 최대 교통수요라 가정 하여 분석한 것으로 추정되나,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용량을 고려했을 때 2024년 교통량을 2만대 이상으로 예측한 것은 과업노선의 실제 도로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용량을 과대 추정하였다고 판단됨. □ 회귀분석에 의한 교통수요 예측으로는 과업노선 주변의 도로 신설계획, 예를 들면 2010년 완공예정인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통시 국도 44호선을 이용해서 양양으로 통행하는 통과교통 대부분이 춘천~양양 고속도로로 전환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본 과업노선의 교통량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제Ⅲ장 수요 재검토 31 □ 따라서 단순히 교통량 증가패턴을 적용한 수요추정이 아닌 교통계획 패키지를 이용하여 장래 교통수요 증가와 도로신설에 따른 실제 사용자 노선선택행위 원칙을 반영한 과업구간의 교통량 추정이 바람직함. 제2절 수요 재추정의 전제와 가정 1. 기본자료 및 영향권 설정 □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KDI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제3판)(2001)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및 O/D를 사용하였으며, 본 과업의 성 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 ◦ KDI가 제공한 네트워크 및 수단별 O/D는 국가교통DB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전국 246개 교통죤 체계 자료임. □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모형의 정밀 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권을 재설정하였음. ◦ 영향권은 과업구간 주변 주요국도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설정하였으며,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됨. ◦ 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양양군은 죤 내부통행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6개 읍․면 단위로 죤을 세분화하여 이들 죤간 통행이 분석에 반영될 수 있도 록 하였음. ◦ 설정된 영향권은 아래의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음. 3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그림 Ⅲ-1] 영향권 설정내역 2. 기준년도 및 분석년도 □ 분석에 있어 기준년도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도로사업이므로 분석기 간을 사업 완료 후 20년으로 하고 10년을 주기로 2009년, 2019년, 2028년에 대 해 분석을 하였음. ◦ 2010년 완공되어 2011년 개통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로 인해 통행 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3. 대안설정 □ 본 조사에서는 실시설계(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구간(2.94km) 4차로 건설 안을 기본안으로 설정하여 분석함. □ 또한, 제Ⅱ장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듯이, 주변 여건과 교통수요의 변화가능성,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는 전구간 2차로 건설방안을 대안으로 설정함. 제Ⅲ장 수요 재검토 33 제3절 수요 재추정 1. sub_area 구축 및 모형 세분화 □
1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3	46	18	23,400	24,900	하고 10년을 주기로 2009년, 2019년, 2028년에 대 해 분석을 하였음. ◦ 2010년 완공되어 2011년 개통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로 인해 통행 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3. 대안설정 □ 본 조사에서는 실시설계(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구간(2.94km) 4차로 건설 안을 기본안으로 설정하여 분석함. □ 또한, 제Ⅱ장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듯이, 주변 여건과 교통수요의 변화가능성, 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하는 전구간 2차로 건설방안을 대안으로 설정함. 제Ⅲ장 수요 재검토 33 제3절 수요 재추정 1. sub_area 구축 및 모형 세분화 □ sub_area 및 sub_O/D 구축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2001) 에서 제시된 전국 246개 교통죤 수단별 O/D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전국 246개 교통죤 체계 및 수단별 O/D를 본 연구 의 영향권으로 설정한 강원도 지역을 위주로 sub_area를 분할하고 sub_O/D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본 과업구간은 양양군내 3km 정도의 단구간으로 본 노선 건설로 인한 기존 통행의 노선 전환은 다른 도로사업에 비해 적으므로 영향권역을 무리하게 크게 설정하기 보다는 직접 영향권을 중심으로 적정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영향권을 분할하기 위해 먼저 KDI의 2000년 전국 246개 교통죤 체계 O/D 와 네트워크를 분석의 기준년도인 2002년 O/D와 네트워크로 보정한 다음, 버스와 트럭의 사람․차량 O/D를 PCU로 환산하여 Pre-loading하고 승용 차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통행배정을 실시함. ◦ EMME/2에 의한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영향권을 분할하기 위해 교통 계획 패키지 TRANSCAD를 이용하였음. - EMME/2는 sub_area의 분할과정이 쉽지 않고 과정상 오차가 발생할 확 률이 높기 때문임. - TRANSCAD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EMME/2와 같이 널리 쓰이는 교 통계획 패키지로 네트워크의 sub_area 분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어 sub_area를 지정해주면 그 area에 대한 O/D가 쉽게 추출됨. ◦ 아래 <표 Ⅲ-4>와 같이 내부죤 7개와 외부죤 14개로 이루어진 sub_area를 추출하였음. 3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Ⅲ-4> sub_area 교통죤 체계 죤 번호 시․군 기 타 116 강릉시 그밖에 14개의 외부죤 119 속초시 124 평창군 128 양구군 129 인제군 130 고성군 131 양양군 □ 교통죤의 세분화 ◦ KDI의 전국 246개 교통죤 네트워크 및 O/D는 시․군․구 단위로 교통죤 이 설정되어 있어 읍․면․동간 내부 통행이 반영되지 않음. ◦ 본 과업 노선은 양양군 내부의 도로로 죤 내부 통행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양양군을 읍․면단위의 6개 죤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이들 세분화된 죤간 발생량과 도착량을 세분화하였음. - 세분화된 죤의 총 발생량과 도착량은 지역간 통행량의 30%를 차지할 것 으로 가정하여, 양양군 총 발생량과 도착량의 30%로 적용하였음. - 세분화된 죤간 발생량과 도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죤간 통행패턴 이 필요하나 이를 조사하여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양양군 6개 읍․면의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를 가중평균하여 그 비율에 의해 이를 추정하였음. - 죤 세분화시 O/D 구축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 (2001)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구축하 였음. 제Ⅲ장 수요 재검토 35 <표 Ⅲ-5> 세분화 교통죤 죤 번호 세분화 읍․면 비 고 132 양양읍 양양군의 세분화 이전의 죤 번호는 131번임. 133 서 면 134 손양면 135 현북면 136 현남면 137 강현면 □ O/D 구축 결과 ◦ 예측 O/D 교통량은 도로부문 표준지침 (제3판)(2001) 자료 및 예측자료의 연도별 증가율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년도에 적합하게 적용함. ◦ 또한 도로부문 표준지침 자료는 2020년까지만 예측되어 있어 본 사업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2028년도의 O/D 교통량은 2015년~2020년간의 연평균 O/D 성장률의 50%를 적용함. <표 Ⅲ-6> 2009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외부죤 합계 강릉시 - 517 913 63 128 314 238 25,147 27,321 속초시 336 - 119 72 379 852 257 11,709 13,724 평창군 631 95 - 72 84 61 28 10,973 11,944 양구군 89 87 28 - 857 120 28 4,680 5,889 인제군 231 522 60 814 - 555 81 5,652 7,915 고성군 389 1028 47 98 205 - 195 4,6
1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6	48	19	24,700	26,200	5,147 27,321 속초시 336 - 119 72 379 852 257 11,709 13,724 평창군 631 95 - 72 84 61 28 10,973 11,944 양구군 89 87 28 - 857 120 28 4,680 5,889 인제군 231 522 60 814 - 555 81 5,652 7,915 고성군 389 1028 47 98 205 - 195 4,683 6,645 양양군 195 308 82 29 71 195 962 2,307 4,150 외부죤 24,654 11,310 10,335 4,107 5,814 4,649 2,396 83,222 146,487 합 계 26,525 13,868 11,584 5,255 7,538 6,747 4,185 148,373 224,076 3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Ⅲ-7> 2011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외부죤 합계 강릉시 - 556 1,005 47 94 361 254 27,791 30,109 속초시 351 - 121 52 275 947 269 13,101 15,117 평창군 654 93 - 48 58 68 29 12,268 13,219 양구군 90 89 30 - 608 130 30 5,504 6,481 인제군 232 521 61 581 - 616 83 6,628 8,721 고성군 402 1,031 50 67 156 - 197 5,507 7,411 양양군 217 350 84 21 55 220 1,100 2,701 4,749 외부죤 28,964 13,108 13,027 3,229 4,550 5,795 2,944 80,349 151,966 합 계 30,912 15,748 14,377 4,045 5,797 8,138 4,906 153,850 237,773 <표 Ⅲ-8> 2019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외부죤 합계 강릉시 - 629 1,136 54 106 409 288 31,434 34,056 속초시 398 - 137 59 312 1,072 304 14,819 17,099 평창군 740 105 - 55 66 77 32 13,877 14,952 양구군 102 101 34 - 688 147 34 6,226 7,331 인제군 263 589 69 657 - 697 93 7,497 9,864 고성군 455 1,166 56 76 177 - 223 6,229 8,382 양양군 245 396 95 24 62 249 1,245 3,055 5,372 외부죤 32,761 14,826 14,735 3,652 5,146 6,554 3,330 90,883 171,888 합 계 34,964 17,813 16,262 4,576 6,557 9,205 5,549 174,019 268,944 제Ⅲ장 수요 재검토 37 <표 Ⅲ-9> 2028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외부죤 합계 강릉시 - 642 1,159 55 108 417 294 32,063 34,737 속초시 405 - 140 60 318 1,093 310 15,1
1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7	50	20	26,000	27,500	813 16,262 4,576 6,557 9,205 5,549 174,019 268,944 제Ⅲ장 수요 재검토 37 <표 Ⅲ-9> 2028년 권역별 O/D 총합 (단위: pcu/일) O/D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외부죤 합계 강릉시 - 642 1,159 55 108 417 294 32,063 34,737 속초시 405 - 140 60 318 1,093 310 15,115 17,441 평창군 755 107 - 56 67 79 33 14,154 15,251 양구군 104 103 34 - 702 150 34 6,350 7,477 인제군 268 601 70 670 - 710 95 7,646 10,061 고성군 464 1,190 57 78 180 - 227 6,354 8,550 양양군 250 404 97 24 64 254 1,270 3,117 5,479 외부죤 33,416 15,123 15,030 3,725 5,249 6,686 3,396 92,701 175,326 합 계 35,664 18,169 16,587 4,667 6,688 9,389 5,660 177,499 274,323 2. 기준년도의 통행배정 □ 기준년도 모형의 구축 ◦ KDI에서 제공된 네트워크는 전국 차원의 자료이므로 세부 지역에 대해서 는 도로속성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 존재하는 지역내 세부 도로들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해 주어야 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할 sub_area의 네트워크를 현장조사 및 도로교통량 통계연 보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의 도로 상황에 맞게 링크속성을 수정하였음. - 우선, sub_area 네트워크에 표현된 대부분의 도로들은 도로 유형이 국도 로서 네트워크상의 링크속성은 자유속도가 70~80km/hr로 설정되어 있 지만, 지리적 여건상 산악지형이 많아 급경사이고 굴곡이 심하여 실제로 는 40~50km/hr의 속도밖에 내지 못하는 구간이 많음. - 따라서 이러한 도로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유속도를 적용하여 수정하였음. - 또한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를 참고하여 실제와 다르게 표현된 링크의 연장이나 차로 수를 일부 수정하였음. 3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본 과업구간은 도로율이 적은 강원도 지역으로 대부분의 도로가 KDI에 서 제공된 네트워크에 표현되어 있으나, 죤 세분화에 따라 네트워크에 표현되지 않은 양양군내의 지방도 415선과 418호선을 추가하였으며, 새 로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추가하였음. □ 기준년도 네트워크 정산 ◦ 네트워크를 수정하고 통행배정하여 나타난 결과를 과업구간 주변 주요도로의 관측 교통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30% 이내에 들어오도록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함. - 비교한 결과가 실제 관측교통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죤 연결링크 (centroid connector)를 조정하여 차이를 줄여나감. □ 기준년도 통행배정 결과 ◦ 기준년도의 sub_area를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이 한계오차 30% 이내에 들 어오도록 calibration한 네트워크의 통행배정 결과는 아래의 <표 Ⅲ-10>과 같음. - 본 과업노선이 속한 국도 44호선의 과업구간 전․후 지점은 도로교통 량 통계연보 의 4408-1과 4408-3 관측지점에 해당되며, 통행배정된 교통 량을 오차율 1%, 6%로 맞추어 실제 관측교통량과 거의 비슷하게 calibration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높였음. <표 Ⅲ-10> sub_area내의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비교 도로명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동해고속도로 6507 11,750 14,243 17 영동고속도로 5027 37,803 44,857 15 5029 32,651 37,329 12 국도 6호선 0616-1 4,239 4,834 12 0617-0 4,987 4,854 -3 국도 7호선 0727-0 25,565 21,090 -2 0728-0 21,409 21,192 -1 0729-2 22,058 21,090 -5 0729-3 22,662 21,192 -7 국도 44호선 4408-1 4,339 4,368 1 4408-3 4,583 4,868 6 국도 56호선 5608-0 3,551 2,956 -20 5608-1 1,163 1,143 -2 국도 46호선 4616-0 5,364 5,683 6 주: 교통량은 PCU 환산교통량임. 제Ⅲ장 수요 재검토 39
1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49	51	21	27,300	28,800	1 0729-2 22,058 21,090 -5 0729-3 22,662 21,192 -7 국도 44호선 4408-1 4,339 4,368 1 4408-3 4,583 4,868 6 국도 56호선 5608-0 3,551 2,956 -20 5608-1 1,163 1,143 -2 국도 46호선 4616-0 5,364 5,683 6 주: 교통량은 PCU 환산교통량임. 제Ⅲ장 수요 재검토 39 3 . 장래 교통수요의 추정 □ 장래 교통수요의 추정 결과 ◦ 2010년까지 대상지인 속초나 양양으로 가는 수요는 ① 인제~한계령을 지 나 대상구간인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수요, ② 인제~미시령을 지나 지방 도 56호선을 이용하는 수요, 그리고 ③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국도 7호 선을 이용하는 수요 등 3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로는 홍천~갈천~양양으로 오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 는 수요가 생겨나 2013년 후로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래 사업구간 및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추정한 결과는 <표 Ⅲ-1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기본안과 대안의 경우 사업미시행시에 비하여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며, 기본안과 대안의 교통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미시행시 과업구간의 경우 오색~논화 구간의 일일 교통량이 2009 년에는 약 3,074대에서 2010년 3,816대로 증가를 보이며, 2011년도에 1,293대로 감소되었다가 2019년, 2028년에는 각각 1,462대 1,491대로 증 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 과업구간의 기본안인 4차로 건설의 경우에는 분석 기준년도에 각각 5,370대, 5,914대, 2,241대, 2,524대, 2,582대로 추정되었음. - 과업구간의 대안인 2차로 건설에 대해서는 분석 기준년도에 각각 5,264 대, 5,613대, 2,075대, 2,345대, 2,390대로 추정되었음. ◦ 사업 미시행시 신설도로인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1 년에 57,685대, 2019년과 2028년에 각각 63,746대, 64,621대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속초나 양양으로 가는 장거리 통행량을 대부분 흡수하였기 때문임. 4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Ⅲ-1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단위: 대/일) 분석 대안 구 분 구 간 목표년도 2009 2010 2011 2019 2028 사 업 미 시 행 시 국도 7호선 양양~현남 19,282 20,144 15,820 18,637 19,126 국도 44호선 한계리~오색 2,439 3,158 1,007 1,138 1,161 오색~논화 3,074 3,816 1,293 1,462 1,491 논화~양양 6,866 7,321 3,369 3,820 3,901 국도 46호선 한계리~용대리 18,339 18,917 5,753 7,999 8,553 국도 56호선 서면~창촌리 3,910 3,984 2,178 2,473 2,528 동해고속도로 강릉~현남 12,343 12,401 25,314 29,811 30,525 영동고속도로 진부~홍제 53,529 55,452 54,574 60,957 62,103 신설 도로 춘천~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 - - 57,685 63,746 64,621 동해고속도로연장 현남~강현 - - 41,067 45,272 46,061 기 본 안 국도 7호선 양양~현남 19,274 20,143 15,820 18,638 19,127 국도 44호선 한계리~오색 4,735 5,256 1,949 2,196 2,248 오색~논화 5,370 5,914 2,241 2,524 2,582 논화~양양 8,651 9,423 4,318 4,882 4,989 국도 46호선 한계리~용대리 16,546 16,819 4,,812 6
1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51	54	22	28,600	30,100	국도 7호선 양양~현남 19,274 20,143 15,820 18,638 19,127 국도 44호선 한계리~오색 4,735 5,256 1,949 2,196 2,248 오색~논화 5,370 5,914 2,241 2,524 2,582 논화~양양 8,651 9,423 4,318 4,882 4,989 국도 46호선 한계리~용대리 16,546 16,819 4,,812 6,956 7,480 국도 56호선 서면~창촌리 3,861 3,986 2,178 2,473 2,525 동해고속도로 강릉~현남 12,398 12,400 25,314 29,812 30,524 영동고속도로 진부~홍제 53,538 55,452 54,573 60,960 62,112 신설 도로 춘천~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 - - 57,683 63,731 64,610 동해고속도로연장 현남~강현 - - 41,067 45,272 46,061 대 안 국도 7호선 양양~현남 19,274 20,143 15,820 18,632 19,129 국도 44호선 한계리~오색 4,628 4,955 1,783 2,017 2,055 오색~논화 5,264 5,613 2,075 2,345 2,390 논화~양양 8,553 9,121 4,152 4,703 4,706 국도 46호선 한계리~용대리 16,644 17,120 4,979 7,092 7,676 국도 56호선 서면~창촌리 3,868 3,986 2,178 2,473 2,525 동해고속도로 강릉~현남 12,397 12,400 25,314 29,807 30,526 영동고속도로 진부~홍제 53,539 55,452 54,573 60,999 62,108 신설 도로 춘천~양양고속도로 인제~양양 - - 57,682 63,775 64,607 동해고속도로연장 현남~강현 - - 41,067 45,277 46,059 제Ⅲ장 수요 재검토 41 □ 결과 분석 ◦ 본 사업의 연도별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경로의 변화 를 볼 수 있음. -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속초․양양 지역을 이용하는 통행에 대해서는 사업 미시행시 미시령~속초의 지방도 56호선을 이용하던 통행자들의 일 부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인제~한계령~양양의 국도 44호선을 이용 해 속초․양양 지역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업구간의 기준년도의 통행배정량보다 2009년 통행배정량이 적어진 것은 2006년말에 지방도 56호선 미시령 구간의 확장공사 완공으로 인하여 한계 령을 통과하는 통행량이 미시령을 이용하므로써 과업구간 통행량이 감소 하였기 때문임. ◦ 사업 시행시 과업구간의 교통량은 2011년에 큰 폭의 통행량 감소를 보임. - 이러한 통행량의 감소는 본 과업노선보다는 2011년 완공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임. ◦ 2011년의 기본안과 대안의 교통량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원도 내부도로의 절대 통행량이 줄었으며, 과업구간의 길이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기본안의 4차로일 때와 대 안의 2차로일 때 주변에 주는 영향이 적은 것에 기인함.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제1절 기존 도로의 선형 검토 1. 기존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 분석 가. 설계기준 □ 국도 44호선의 오가～논화간 기존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분석을 위하여 건 설교통부가 제정한 공사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기존 도로는 2차로 보조간선도로이며, 국도 Ⅲ등급의 산지부 설계속도는 50km/hr임. ◦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는 <표 Ⅳ-3>과 같음. <표 Ⅳ-1> 도로의 구분 구 분 도로의 구분 비 고 국도 44호선(2차로) 보조간선도로 국도Ⅲ등급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3 <표 Ⅳ-2> 설계속도 구 분 주 간 선 도 로 적 용 비 고 평 지 산 지 국도 44호선(2차로) 70 50 50km/hr <표 Ⅳ-3> 기하구조 구 분 평 지 부 산 지 부 연 결 로 비 고 설 계 속 도(km/hr) 70 50 4
1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53	56	23	29,900	31,400	보조간선도로이며, 국도 Ⅲ등급의 산지부 설계속도는 50km/hr임. ◦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는 <표 Ⅳ-3>과 같음. <표 Ⅳ-1> 도로의 구분 구 분 도로의 구분 비 고 국도 44호선(2차로) 보조간선도로 국도Ⅲ등급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3 <표 Ⅳ-2> 설계속도 구 분 주 간 선 도 로 적 용 비 고 평 지 산 지 국도 44호선(2차로) 70 50 50km/hr <표 Ⅳ-3> 기하구조 구 분 평 지 부 산 지 부 연 결 로 비 고 설 계 속 도(km/hr) 70 50 40 제8조 최소평면곡선반경 (m ) 200 90 50 제18조 평면곡선의 최소길이(m) 교각5° 미만 400/ 300/ 250/ : 도로교각 교각5° 이상 80 60 50 제19조 최 대 종단경사(%) 평 지 557 제24조 산 지 7 8 11 종 단 곡 선 최 소 변 화 비 율(m/%) 볼 록 곡 선 30 10 5 제26조 2항 오 목 곡 선 25 12 7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m) 60 40 35 제26조 3항 정 지 시 거 (m) 110 65 45 제23조 1항 완화곡선의 최소길이 (m) 40 30 25 제22조 2항 및 3항 완 화 곡 선 파 라 메 타 R/3≤A≤R- - 최 대 편 경 사 (%) 6 6 8 제20조 4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나. 평면 및 종단선형 분석 결과(국도 Ⅲ등급, 설계속도 50km/hr, 산지부) □ 기존 국도 44호선 중 본 과업구간에 해당하는 총연장은 3.77km로서 국도 Ⅲ등급, 설계속도 50km, 산지부로 규정하고 검토함. ◦ 평면선형 R=90m 이하에 해당되는 총개소는 57개소 중 14개소 18.67%가 본 설계기준에 미달하며, ◦ 종단선형 8% 이상에 해당되는 총개소는 17개소 중 5개소 35.62%가 설계기 준에 적합하지 않음. □ 기존 국도 44호선의 폭원은 다음의 [사진 Ⅳ-1]과 같이 8.1~8.4m로서 폭원이 작고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이 <표 Ⅳ-1>과 같이 설계기준을 만족하 지 않은 작은 곡선 구간으로 된 S 커브 구간으로 평면선형이 매우 불량함. □ 또한, 빨닥고개는 [사진 Ⅳ-2]와 같이 선형이 매우 불량한 구간으로 총연장 3.77km 중 19%(Sta 5+700~STA. 6+400, 70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평면선 형은 6개의 교점(IP 41~IP 46)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5개소가 설계기준 (R<90m)을 만족하지 않으며, 종단선형 역시 -9.91%로 설계기준(8%≤S)을 만족 하지 않으므로 도로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검토중인 노선과 연결될 논화~양양간(국도 44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공 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진 Ⅳ-3]과 같이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공 사 노선의 일부 구간이 절토구간(오가복개터널 부근)으로 이미 논화~양양간 확장공사 토취장으로 사용되어 토취사면 경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도 44호선의 기존도로를 활용한 선형개량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적으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되며,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제정 공사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에 준하여 설계기준 만족 여부가 주요 쟁점 이라고 판단됨.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5 <표 Ⅳ-4> 평면선형분석(총연장 3.77km(STA. 3+500~STA. 7+270)) 번호 교점 평면선형(R)(m) 연장(m) 비율(%) 비고 1 IP22 240 51.6 1.37 2 IP23 600 49.8 1.32 3 IP24 120 103.5 2.75 4 IP25 100 120.1 3.19 5 IP26 100 48.5 1.29 6 IP27 180 36.5 0.97 7 IP28 60 45.5 1.21 50km/hr 이하 8 IP29 50 55.1 1.46 50km/hr 이하 9 IP30 100 37.1 0.98 10 IP31 50 47.7 1.27 50km/hr 이하 11 IP32 60 36.9 0.98 50km/hr 이하 12 IP33 50 51.1 1.36 50km/hr 이하 13 IP34 50 53.2 1.41 50km/hr 이하 14 IP35 600 67.1 1.78 15 IP36 180 57.6 1.53 16 IP37 100 39.6 1.05 17 IP38 26 48.1 1.28 50km/hr 이하 1
1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56	59	24	31,200	32,700	100 37.1 0.98 10 IP31 50 47.7 1.27 50km/hr 이하 11 IP32 60 36.9 0.98 50km/hr 이하 12 IP33 50 51.1 1.36 50km/hr 이하 13 IP34 50 53.2 1.41 50km/hr 이하 14 IP35 600 67.1 1.78 15 IP36 180 57.6 1.53 16 IP37 100 39.6 1.05 17 IP38 26 48.1 1.28 50km/hr 이하 18 IP39 36 44.7 1.19 50km/hr 이하 19 IP40 180 61.3 1.63 20 IP41 24 37.7 1.00 50km/hr 이하 21 IP42 20 44 1.17 50km/hr 이하 22 IP43 80 89.2 2.37 50km/hr 이하 23 IP44 180 38.6 1.02 24 IP45 10 51.4 1.36 50km/hr 이하 25 IP46 60 46.5 1.23 50km/hr 이하 26 IP47 80 52.2 1.38 50km/hr 이하 27 IP48 179 42.7 1.13 28 IP49 1000 119.6 3.17 29 IP50 100 47.7 1.27 1624.6 43.09 기존도로 평면선형 현 황 구 분 개 소 연장(m) 비 율(%) 비 고 직 선 부 28 2,145.4 56.88 곡 선 부 R<90 14 703.3 18.67 50km/hr 이하 90≤R<200 11 633.2 16.81 50km/hr 200≤R 4 288.1 7.64 70km/hr 계 57 3,770.0 100.0 4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5> 종단선형분석(총연장 3.77km(STA. 3+500~STA. 7+270)) 번호 Slope (%) 거 리 (m) S<5 (%) 5≦S<8 (%) 8≤S (%) 비 고 1 3.66 538.2 538.2 2 9.00 141.3 141.3 50km/hr 이하 3 0.38 80.1 80.1 4 7.50 98.0 98.0 5 6.00 213.6 213.6 6 8.92 500.4 500.4 50km/hr 이하 7 -3.63 159.8 159.8 8 -0.75 160.6 160.6 9 -10.00 176.5 176.5 50km/hr 이하 10 -8.20 199.2 199.2 50km/hr 이하 11 -9.91 325.5 325.5 50km/hr 이하 12 -3.88 165.1 165.1 13 -0.25 117.4 117.4 14 -6.00 183.3 183.3 15 -6.71 134.7 134.7 16 -4.14 425.7 425.7 17 -2.60 150.6 150.6 합계 3770.0 1797.5 629.6 1342.9 기존도로 종단선형 현 황 구 분 개 소 연 장(m) 비 율(%) 비 고 S<5 8 1797.5 47.68 5≤S<8 4 629.6 16.70 8≤S 5 1342.9 35.62 계 17 3,770.0 100.0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7 [사진 Ⅳ-1]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종점측) 양 양 인제 [사진 Ⅳ-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빨닥고개) [사진 Ⅳ-3]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오가 복개터널 부근) 토취사면경계선 4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2. 기존 도로를 이용한 선형개량 가능성 여부의 분석 □ 분석 기법 ◦ 국도 44호선 선형개량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형 불량 및 기하 구조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공사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국도 44호선 선형개량 검토에 있어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 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함. □ 분석 결과 ◦ 선형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총 6개소로 나누어 선형개량 검토를
1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58	67	25	32,500	34,000	고개) [사진 Ⅳ-3] 국도 44호선 오가~논화구간 기존 노선(오가 복개터널 부근) 토취사면경계선 4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2. 기존 도로를 이용한 선형개량 가능성 여부의 분석 □ 분석 기법 ◦ 국도 44호선 선형개량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형 불량 및 기하 구조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건설교통부 제정 공사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국도 44호선 선형개량 검토에 있어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 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함. □ 분석 결과 ◦ 선형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총 6개소로 나누어 선형개량 검토를 하였으며 검토 결과 구간 Ⅰ만 제외하고는 종단선형이 8.2%~19.74%로서 기존 국도를 이용한 오르막차로 설치 등을 이용한 선형개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간 Ⅵ에서는 빨닥고개를 교량으로 검토하였으나 종단구배가 -19.74%로서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49 CAD FILE 삽입 5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1 □ 기존 노선 선형개량 구간(Ⅰ) 할것으로 판단됨. IP.28 IP.27 IP.29 IP.30 L=287.178 S=5.94% 구 간 Ⅰ STA. 4+150 ~ STA. 4+400(250m) 2개소 설계기준 미달 IP.27~30 중 IP.28,29는 최소평면곡선 R<90m 적용시 설계기준 미달 개량 IP001은 R=100으로 개선 검토 오르막차선 설치와 모따기정도로 개선 가능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평면 및 종단선형 만족 5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기존 노선 선형개량 구간(Ⅱ) IP.31 IP.33 IP.34 IP.35 IP.32 L=513.43 S=8.21% 구 간 Ⅱ STA. 4+500 ~ STA. 5+050(550m) IP.31~35 중 IP.31~34 4개소는 최소평면곡선 R<90m 적용시 설계기준 미달 개량 IP002은 R=500으로 개선 터널 또는 대절토사면 발생으로인한 공사비증가 및 환경파괴 우려 개량 IP002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시키나 종단경사는 검토 8.21 %로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3 □ 기존 노선 선형개량 구간(Ⅲ) IP.37 IP.38 IP.36 IP.39 L=337.2 S=-10.07% 구 간 Ⅲ STA. 5+150 ~ STA. 5+522(372m) IP.36~40 중 IP.38~39 2개소는 각각 R=26m, 개량 IP003은 R=500으로 개선 터널 또는 대절토사면 발생으로인한 공사비증가 개량 IP003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시키나 종단경사는 -10.07 %로서 설계기준을 만족시 R=36m로서 평면선형이 매우 불량 및 환경파괴 우려 키지 못함 검토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5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기존 노선 선형개량 구간(Ⅳ) IP.41 IP.42 L=158.43 S=-19.74% 구 간 Ⅳ STA. 5+550 ~ STA. 5+900(350m) IP.41~42 2개소는 각각 R=24m, 개량 IP004은 R=95으로 개선 터널구간 발생으로 공사비증가 우려 개량 IP004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 시키나 종단경사는 -19.74 %로서 설계기준 R=20m로서 평면선형이 매우 불량 을 만족시키지 못함 검토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5 □ 기존 노선 선형개량 구간(Ⅴ) IP.43 IP.42 IP.44 IP.46 IP.45 IP.47 IP.48 L=337.34 S=-14.97% 구 간 Ⅴ STA. 5+900 ~ STA. 6+650(750m) 개량 IP005은 R=95으로 개선 대성토 및 교량 발생으로 공사비증가 우려 개량 IP005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 시키나 종단경사는 -14.97 %로서 설계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함 IP.42~48 중 5개소는 최소평면곡선 R < 90m 적용시 설계기준 미달 검토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5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기존노선 선형개량 구간(Ⅵ) IP.4
1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66	70	26	33,800	35,300	S=-14.97% 구 간 Ⅴ STA. 5+900 ~ STA. 6+650(750m) 개량 IP005은 R=95으로 개선 대성토 및 교량 발생으로 공사비증가 우려 개량 IP005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 시키나 종단경사는 -14.97 %로서 설계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함 IP.42~48 중 5개소는 최소평면곡선 R < 90m 적용시 설계기준 미달 검토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5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기존노선 선형개량 구간(Ⅵ) IP.41 IP.43 IP.42 IP.50 구 간 Ⅵ L=541.82 S=-16.98% STA. 5+700 ~ STA. 7+200(1,500m) 개량 IP006은 R=220으로 개선 교량구간 발생으로 공사비증가 우려 개량 IP006 적용시 평면곡선반경은 만족 시키나 종단경사는 -16.98 %로서 설계기준 을 만족시키지 못함 IP.41~50 중 6개소는 최소평면곡선 R < 90m 적용시 설계기준 미달 검토 의견 평 면 도 종 단 면 도 특 징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7 제2절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국도기능 구분 및 설계속도 검토 □ 국도의 기능구분 및 설계속도 ◦ ꡔ실시설계 보고서 (2002)에서는 사업대상 도로가 일반국도 중에서 국도 Ⅲ 등급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설계속도 및 설계기준을 적 용하였음.1) <표 Ⅳ-6> ꡔ실시설계 보고서ꡕ(2002)의 국도 기능구분 및 설계속도 국도의 기능구분 설계속도 평지부 산지부 국도 Ⅲ 등급 70km/hr 50km/hr ◦ 사업대상노선은 일반국도 44호선의 일부 구간에 해당되며, 건설교통부의 국도의 기능분류 및 효율적인 투자방안 연구 (1999)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간선기능이 약하고 통과 교통량이 적은 국도 Ⅲ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국도의 기능 구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p.243. 5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7> 일반국도의 기능별 시설기준 구 분 국도 Ⅰ 국도 Ⅱ 국도 Ⅲ 설계속도 (km/시) 평 지 80 80 70 산 지 60 60 50 목표여행속도1) (km/시) 평 지 80 70 60 산 지 60 50 50 부속시설 정비기준 중앙분리대 전구간 설치 가능한 설치 부분 설치 입체교차 설치 필요한 설치 설치 최소화 입체횡단시설 (통로 Box 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진출입연결로, 측도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교차로 밀도 (개소/k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주: 1) 서비스 수준 B 이상(1,000대/차로/시간)인 상황에서 평균여행속도(Average Travel Speed) 목표값.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 , 2000. 2. 시설 규모(소요 차로수, 횡단구성) 검토 □ 소요 차로수 ◦ 실시설계에서는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과업노선 소요 차로수를 산정한 결과 아래 제시된 <표 Ⅳ-8>과 같으며, 왕복 4차로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Ⅳ-8> 과업노선 차로수 산정결과 구 분 AADT K값 D PHF DDHV FHV SFD V/C LOS 차 로 수 편도 왕복 한계검문소 ~논화삼거리 20,339 0.208 0.612 0.9 2,589 0.849 1,701 0.81 D 1.99 ≒ 2 4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59 ◦ 위의 소요 차로수는 1992년 도로용량편람 을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이므 로2), 새로이 개정된 도로용량편람 기준과 재추정된 교통수요를 가지고 소 요차로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추정된 교통수요는 앞의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소요 차로수를 본장 제4절 적정시설규모 재추정 부분에서 새로 이 산정하였음. □ 횡단구성 ◦ 본 사업 대상노선의 횡단구성 요소는 설계속도 70km/hr을 기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요소별로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Ⅳ-9> 횡단구성 적용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전 체 폭 20m 차 로 폭 [email protected]=14.0m 중앙분리대 2.0m 길 어 깨 [email protected]=4.0m 측대 1.0m, 보호길어깨 별도 ◦ 횡단구성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설계편람 기준 중 설계속도 80km/hr 에 적용되는 최소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음(본 과업노선의 기준 설계 속도는 70km/hr임). ◦ 설계속도 70km/hr일 때의 최소기준을 살펴보면, 차로폭은 3.25m, 중앙분 리대는 1.5m, 길어깨는 1.5m로서 최대 17.5m까지 횡단구성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최소기준
1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70	73	27	35,100	36,600	구성 적용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전 체 폭 20m 차 로 폭 [email protected]=14.0m 중앙분리대 2.0m 길 어 깨 [email protected]=4.0m 측대 1.0m, 보호길어깨 별도 ◦ 횡단구성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설계편람 기준 중 설계속도 80km/hr 에 적용되는 최소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음(본 과업노선의 기준 설계 속도는 70km/hr임). ◦ 설계속도 70km/hr일 때의 최소기준을 살펴보면, 차로폭은 3.25m, 중앙분 리대는 1.5m, 길어깨는 1.5m로서 최대 17.5m까지 횡단구성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지시거 확보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기준 이상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3) 2)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p.101. 3) 정지시거의 설계기준 및 검토 결과는 본절의 4. 선형계획검토 참조. 6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3. 노선대안 검토 □ 실시설계단계에서 노선대안 선정을 위해서 검토된 비교안은 3개 안이며 실시 설계 보고서 (2002)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Ⅳ-10>과 같음. <표 Ⅳ-10> 실시설계 노선선정 개요 구 분 비 교 1 안 비 교 2 안 비 교 3 안 노선개요 ․기존도로 일부 활용 ․오색천 통과시 자연 훼손 최소화 ․기존도로 일부 활용 ․산지부 최단거리 통과 ․기존도로 일부 활용 ․유원지 근접 통과 노선연장 2.94km 2.92km 2.95km 선 형 평 면 최소반경(R) = 350m 최소반경(R) = 200m 최소반경(R) = 350m 종 단 최대종단경사(S) = 4.39% 최대종단경사(S) = 4.39% 최대종단경사(S) = 4.39% 교 량 장대교 상 : 270m 1개소/ 하 : 370m 상 : 80m 1개소/ 하 : 160m 상 : 370m 1개소/하 : 480m 소교량 1개소/ 49m 1개소/ 49m 1개소/ 49m 계 2개소/419m 2개소/209m 2개소/529m 복개터널 1개소/130m 1개소/130m 1개소/130m 터 널 상 : 710m 1개소/ 하 : 730m 상 : 710m 1개소/ 하 : 730m 상 : 710m 1개소/하 : 730m 교 차 로 ․평면교차 1개소 ․간이입체교차 1개소 ․평면교차 1개소 ․간이입체교차 1개소 ․평면교차 1개소 ․간이입체교차 1개소 사 업 비 중 하 상 채 택 안 ◦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1 □ 기존도로 활용에 따른 문제 요인 ◦ 본 노선은 국도 44호선(양평~양양)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2차로 도로로서 설악산맥의 구릉지를 통과하므로 평면 및 종단선형은 전체적으로 급곡선 구간으로 매우 불량하며, ◦ 시점부의 경우 오색천 주위로 취락지역 및 야영지가 형성되어 있어 기존도 로 용지폭을 활용한다는 의미 외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음. □ 상기 실시설계 검토 내용을 통하여 각 대안을 검토대상으로 상정한 배경과 대 안별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대안별 특성분석 ◦ 비교 1안 - 기 설계(1996. 11) 납품된 노선대로 기존도로 일부(L=900m) 활용하여 위의 문제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지부를 교량 및 터널을 설치하여 검토된 (안) 이며, 주변환경 훼손 및 유원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의 주행성과 연계 노선(논화~양양)들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서 최적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비교 2안 - 비교 1안과 같은 노선대이며 오색천 통과시 교량설치를 최소화하는 방 안으로 경제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 비교 3안 - 비교 1안과 전체적으로 같은 노선대이며, 오색천 통과시 자연 훼손을 최 소화하고 양호한 평면선형을 확보를 전제로 검토된 대안임. □ 노선선정에 대한 의견 ◦ 사업대상 노선은 일반국도로 지정․운영되는 도로로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업대상 노선은 국지적 도로이기는 하지만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며 오색약수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향후 주변지역 개발축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도로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로 계획되어야 할 것임. 6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한편, 기존 도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국도 56호선(금화~양양)과 국도 46 호선(인천~고성)을 연결하는 기능과 지역의 생활동선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대상 노선을 간선기능의 도로로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며 어느 정도 지역 생활동선의 기능도 병행하여야 하는 계획상의 어려움 이 있음. □ 상기 내용을 토대로 도로건설 대안을 검토하면 ◦ 비교 3안은 평면 선형은 양호하나 편입면적이 과다하고 자연 훼손이 많으 므로 환경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물 또한 연장이 길어져 경제 적인 이득이 매우 적어 도로의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비교 2안은 대부분의
1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72	79	28	36,400	37,900	수 있는 도로로 계획되어야 할 것임. 6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한편, 기존 도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국도 56호선(금화~양양)과 국도 46 호선(인천~고성)을 연결하는 기능과 지역의 생활동선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대상 노선을 간선기능의 도로로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며 어느 정도 지역 생활동선의 기능도 병행하여야 하는 계획상의 어려움 이 있음. □ 상기 내용을 토대로 도로건설 대안을 검토하면 ◦ 비교 3안은 평면 선형은 양호하나 편입면적이 과다하고 자연 훼손이 많으 므로 환경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물 또한 연장이 길어져 경제 적인 이득이 매우 적어 도로의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비교 2안은 대부분의 노선대가 비교 1안과 같고, 오색천 통과구간을 최소 화하여 계획하였으나 평면선형이 불리하고 대절토부 발생으로 자연훼손 및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므로 비교 3안의 검토 결과와 맥을 같이 함. ◦ 비교 1안은 비교 3안과 비슷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기존도로를 지역생활 동선 및 관광 생태기능으로 이용하고, 신설도로를 일반국도 기능으로 유지 함으로써 가장 최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됨.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3 비교노선도 캐드파일 첨부 6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5 4. 선형계획 검토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선형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평면선형과 관련지어 교통안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평면선형 곡 선부의 시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가. 정지시거의 설계기준 □ ｢도로설계기준 (건교부, 2001. 9. 20 제정)에서의 정지시거 ◦ 도로안전주행의 요소인 설계속도별 정지시거가 도로횡단 구성요소인 중앙 분리대, 땅깎기 법면(옹벽), 교량부 방호울타리 등의 장애요소와 곡선부 터 널내에서의 측방여유 부족에 의하여 저촉되고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 래하고 있음. ◦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구간에서 소요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경 우 도로교통법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에서 정한 이상 기후시 감속 규정에 따른 속도에 소요되는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표 Ⅳ-11> 노면습윤 상태일 때 정지시거(｢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설계속도(km/hr) f 계산치(m) 적용치(m) 80 0.30 139.6 140 70 0.31 110.9 110 50 0.34 63.7 65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동차 등의 속도” ◦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감속 운행하여야 함. ◦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6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붙는 때 -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 시거 적용상 문제점 ◦ 우리나라 승용차는 핸들이 좌측에 있어 실제 운전자의 위치가 차로 중심선 보다 좌측으로 편기되어 주행하므로 중앙분리대에 의한 시거 부족이 가중 됨(차종별 차로중심에서 운전자의 눈 위치 좌측 편기량 CREDOS : 35cm, ESPERO : 31cm, EF SONATA : 35cm). ◦ 설계기준상 속도에 따른 표준시거만 설정하고 종단경사(특히 하향경사)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치 않음. 나. 시설기준 정지시거 만족을 위한 차로 폭원 [그림 Ⅳ-1] 차로 중심선부터 장애물까지 거리 산출(S) C R-M M' 장애물 R θ R M =   D : 시거(ACB) R : 반경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7 산 출 근 거 이 정 거 리 (S) 비 고 1.0 + 1.75 2.75m 운전자의 눈위치 차로 중심 2.75 - 0.3 2.45m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편기(0.3m) 반영 다. 곡선부 시거 확보를 위한 차로 폭원 및 곡선반경 □ 중앙분리대부 [그림 Ⅳ-2] 중앙분리대 2 , 7 5 0 1 , 0 0 0 1 , 0 0 0 3 , 5 0 0 ◦ 차로별 차로중심에서 중앙분리대까지의 이정거리 산출 <표 Ⅳ-12> 이정거리 산출(중앙분리대) 6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L형 측구 (TYPE-2) [그림 Ⅳ-3] L형 측구 되메우기 뒷채움 1:0.3 2,000 270 1,000 5,820 3,500 300 500 ◦ 차로별 차로중심에서 절토법면까지의 이정거리 산출 <표 Ⅳ-13> 이정거리 산출(절토법면) 산 출 근 거 이 정 거 리 (S) 비 고 5.82 5.82m 운전자의 눈위치 차로 중심 5.82 - 0.3 6.12m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편
1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78	82	29	37,700	39,200	-12> 이정거리 산출(중앙분리대) 6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L형 측구 (TYPE-2) [그림 Ⅳ-3] L형 측구 되메우기 뒷채움 1:0.3 2,000 270 1,000 5,820 3,500 300 500 ◦ 차로별 차로중심에서 절토법면까지의 이정거리 산출 <표 Ⅳ-13> 이정거리 산출(절토법면) 산 출 근 거 이 정 거 리 (S) 비 고 5.82 5.82m 운전자의 눈위치 차로 중심 5.82 - 0.3 6.12m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편기(0.3m) 반영 라. 시설물별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표 Ⅳ-14> 시설물별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시 설 물 설계속도 (km/hr) 정지시거 (m) 최소 곡선 반경(m) 운전자의 눈위치 차로중심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편기(0.3m) 중 분 대 70 110 550 620 50 65 192 215 L형 측구 (TYPE-2) 70 110 260 247 50 65 91 86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69 마. 도로 종단경사에 따른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 운전자가 앞쪽의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자동차를 정지시키 려할 때 정지하는 거리는 그 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라 변화하게 됨. ◦ 즉, 제동거리가 상향 경사구간에서는 감소하고 하향 경사구간에서는 증가 하게 되는데, 종단경사에 의한 시거의 영향에 대한 관계식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시거(m)  : 설계속도(km/hr)  : 타이어와 노면의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 : 종단경사(%) <표 Ⅳ-15> 하향종단경사와 시거와의 관계 설계속도 (km/hr) 정지시거 규정값(m) 마찰계수 종단경사에 따른 정지시거(m) +5.34% +4.39% -2.3% -2.68% -5.28% 70 110 0.31 102 103 116 117 124 50 65 0.34 60 60 66 66 69 7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16> 하향종단경사 구간에서 시설물별 시거 확보를 위한 곡선반경 구 분 설계속도 (km/hr) 종단경사 (%) 정지시거 (m) 최소 곡선 반경(m) 운전자의 눈위치 차로중심 운전자의 눈위치 좌측편기(0.3m) 중앙분리대 (차로중심부까지 이정거리 S=2.75m) 70 0 110 550 617 +5.34 102 473 531 +4.39 103 482 541 -2.30 116 612 687 -2.68 117 622 698 -5.28 124 699 784 50 0 65 192 215 +5.34 60 164 184 +4.39 60 164 184 -2.30 66 198 222 -2.68 66 198 222 -5.28 69 216 243 L형 측구 (차로중심부까지 이정거리 S=5.82m) 70 0 110 260 247 +5.34 102 223 213 +4.39 103 228 217 -2.30 116 289 275 -2.68 117 294 280 -5.28 124 330 314 50 0 65 91 86 +5.34 60 77 74 +4.39 60 77 74 -2.30 66 94 89 -2.68 66 94 89 -5.28 69 102 97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1 바. 검토결과 □ 최근 개정된 도로설계기준 (2001. 9. 20)의 정지시거 확보 기준에 의거 중앙분 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구간에서 소요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로교 통법규에서 정한 이상 기후시 감속규정에 따라 설계속도를 20% 감한 V=50km /hr로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치는 아래의 <표 Ⅳ-17>과 같음. ◦ 본 사업대상노선에 적용된 최소 평면곡선반경은 R=227m로서 절토부측을 V=50km/hr로 적용시 최소 곡선반경 이상으로 정지시거를 만족하며, L형 측구측은 V=70km/hr로 적용해도 정지시거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노면 습윤시에도 설계속도 70km/hr를 유지하는
1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82	87	30	39,000	40,500	□ 최근 개정된 도로설계기준 (2001. 9. 20)의 정지시거 확보 기준에 의거 중앙분 리대 등 도로시설물 설치구간에서 소요 정지시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로교 통법규에서 정한 이상 기후시 감속규정에 따라 설계속도를 20% 감한 V=50km /hr로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치는 아래의 <표 Ⅳ-17>과 같음. ◦ 본 사업대상노선에 적용된 최소 평면곡선반경은 R=227m로서 절토부측을 V=50km/hr로 적용시 최소 곡선반경 이상으로 정지시거를 만족하며, L형 측구측은 V=70km/hr로 적용해도 정지시거를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노면 습윤시에도 설계속도 70km/hr를 유지하는 이용자를 고려했을 때에는 IP 2지점에서 정지시거 확보에 필요한 곡선반경 R=698m로서 허용 곡선반경 R=240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P 3지점에서는 허용 곡 선반경 R=227m를 근소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바, 차로 폭이나 중앙분리대 폭원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Ⅳ-17> 실시설계(2002)의 평면선형 곡선부 정지시거 검토 결과 IP.NO 시점 (STA) 종점 (STA) 방향 구간 곡선 반경 (m) 종단 경사 시거확보 필요곡선반경 70km/hr 검토 50km/hr 검토 1 0+122 0+325 인제 절토부 300 -2.30% 275m O.K 89m O.K 2 0+974 1+115 인제 중분대 240 -2.68% 698m N.G 222m O.K 3 1+662 1+917 인제 절토부 227 +4.39% 217m O.K 74m O.K 5 2+490 2+971 양양 중분대 900 -5.28% 784m O.K 243m O.K 5-1 3+961 4+357 인제 절토부 900 +5.34% 213m O.K 74m O.K 주: V=70km/hr ⇒ 20% 감속시 V=50km/hr 적용. 7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3 종 평 면 도 CAD 파일 7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5 5. 포장구조 및 구조물 형식의 검토 □ 포장구조의 적정성 ◦ 사업대상노선의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형식을 적용하고 있으 며, 포장두께는 총 45cm이고 각 층별로 살펴보면 표층 5cm, 중간층 6cm, 기층 9cm, 보조기층 25cm임. ◦ 이러한 포장구조는 전체 공용기간 20년을 전제로 경제적 측면을 고려 10년 후 표층 5cm를 덧씌우기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것임. ◦ 한편, 동절기 노상면의 동상방지를 위하여 포장면 아래 70cm까지 동결방지 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근접 시공구간인 논화~양양 구간과의 연계성 을 고려하여 70cm로 적용됨. [그림 Ⅳ-4] 포장구조 단면 적용 현황 표층(5cm) 중간층(6cm) 기층(9cm) 보조기층(25cm) 동상방지층(25cm) □ 구조물형식 선정의 적정성 ◦ 교량의 형식은 교량이 설치되는 지역의 선형, 지형 및 지질을 고려하여 교 량가설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시공성, 주행성 및 경제성이 양호하며, 주 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7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표 Ⅳ-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노선에 적용된 교량형식은 강재를 주 재료로 하는 STEEL BOX GIRDER교 3개소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슬 래브교 1개소로 계획되었음. ◦ 본선 교량은 산악 계곡부 및 오색천을 종단하여 설치되는 교량으로서 교각 의 높이(H=43m)가 장대하고 지간이 긴 중소형 교량으로서 교량의 설치가 콘크리트구조물에 비하여 시공성이 뛰어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STEEL BOX GIRDER교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됨.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구조물 설치구간 순공사비 표준단가(2003)에 따르면 오색교와 유사한 공법인 콘크리트 구조물 PC BOX GIRDER(ILM)교와 비 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한 STEEL BOX GIRDER교로 계획하 여 전체 사업비를 최소화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설계에 주안을 둔 결과로 판단됨.4) <표 Ⅳ-18> 구조물형식 적용현황 구 분 교 량 명 위치 (STATION) 연장 (m) 교 량 형 식 상 부 하 부 기 초 본선교량 오 색 교 인제방향 1+40.00 ~ 1+310.00 35+4@50+35 =270.00 STEEL BOX GIRDER 교대:역T형 교각: T형 (사각준공) 교대:직접기초 교각:직접기초 양양방향 1+22.99 ~ 1+402.99 40+6@50+40 =380.00 STEEL BOX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T형 (사각준공) 교대:직접기초 교각:직접기초 횡단교량 오색육교 0+92.00 ~ 0+147.0
1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87	90	31	40,300	41,800	초 본선교량 오 색 교 인제방향 1+40.00 ~ 1+310.00 35+4@50+35 =270.00 STEEL BOX GIRDER 교대:역T형 교각: T형 (사각준공) 교대:직접기초 교각:직접기초 양양방향 1+22.99 ~ 1+402.99 40+6@50+40 =380.00 STEEL BOX GIRDER 교대: 역T형 교각: T형 (사각준공) 교대:직접기초 교각:직접기초 횡단교량 오색육교 0+92.00 ~ 0+147.00 55 STEEL BOX GIRDER 교대: 역T형 교대:직접기초 진 입 로 송 어 교 0+114.00 ~ 0+158.00 14+16+14 =44.00 SLAB 교대: 역T형 교각: T형 교대:직접기초 교각:직접기초 4) 한국도로공사의 교량구간 공사비 기준단가는 <표 Ⅳ-44> 참조.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7 제3절 기존 계획의 추정사업비 검토 □ 본 조사의 목적인 타당성 재검증을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반영된 총사업비 타 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판단됨. □ 검토 내용으로는 토공, 교량공, 터널공 등 공종별 추정사업을 비교․검토하여 공종에 따라 사업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실시설계의 단계별 업무내용을 비교하고, 사업비 산출과정의 문제점을 조사 하고자 함. 1. 도로건설 사업의 수행 절차 및 단계별 업무 내용 □ 다음의 <표 Ⅳ-19>는 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별 세부 업무내용을 비교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는 물리적 시설 조사과정을 생략 또는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설 계 업무도 개략 설계를 수행함. ◦ 이에 비하여 실시설계는 조사 업무 및 계획 업무를 세부적으로 수행하고, 시공을 위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그 정밀도가 가장 높음. □ 따라서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사업단계에 따라 사업비 산출의 상세도의 차 이로 인한 산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용인될 여지는 있음. 7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19> 도로건설사업 단계별 세부 업무내용 구 분 타당성 조 사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조 사 업 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 • 2. 현지조사/답사 ◦ ◦ • 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 4. 배수시설조사 ◦△△ 5. 환경영향조사 △ △ • 6. 측량 ◦ • 7. 지질, 지반조사 △ • 8. 지장물, 구조물조사 ◦ • 9.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 • 10. 용지조사 △ • 계 획 업 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 • 2. 교통 분석 및 평가 ◦ ◦ • 3.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 ◦ • 4. 경제성, 재무 분석 ◦△△ 5. 노선선정 1) 노선대 결정 ◦ • 2) 노선결정 △ ◦ • 3) 출입시설 △ ◦ • 6. 수리, 수문검토 △ ◦ • 7. 구조물 계획 1) 교량 △ ◦ • 2) 터널 ◦ • 8. 설계기준 작성 ◦ • 9. 관계기관 협의 ◦ ◦ • 설 계 업 무 ∙ 계략설계(타당성조사) - 도면작성:1/25,000~1/50,000 지형도 이용 - 사업비분석:개략비용 산출(km당) ◦ ∙ 예비설계(기본설계) - 도면작성 : 1/5,000 지형도 이용 - 사업비분석 : 개략공사비 산출 (공종별 개략적 내역 적용) ◦ ∙ 상세설계(실시설계) - 도면작성 : 1/1,000~1/1,200 지형도 이용 - 사업비분석 : 상세설계에 의한 세부내역 적용 • 주: 1)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 ○:기초사항을 수행하는 업무.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79 2. 1996년, 2002년 실시설계 총사업비 비교 □ 본 과업 구간은 1996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재설계된 구간으로 시설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Ⅳ-20>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총연장은 2.94km, 폭원 20m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설계속도는 70km/hr 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 중 교량 및 터널의 개소는 각각 1 개소씩 증가하였으나 연장은 72.5m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 실시설계와 더불어 재설계된 본 구간에 대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에 의거하여 설계속도와 폭원에는 최소 규정을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Ⅳ-20> 기 시행된 실시설계와 재설계된 시설 특성비교 구 분 실시설계 (1996. 11) (A) 실시설계 (2002. 6) (B) 증․감 내역 (B)-(A) 비 고 총연장(km) 2.92 2.94 0.02 폭원(m)
1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90	93	32	41,600	43,100	속도는 70km/hr 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 중 교량 및 터널의 개소는 각각 1 개소씩 증가하였으나 연장은 72.5m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 실시설계와 더불어 재설계된 본 구간에 대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에 의거하여 설계속도와 폭원에는 최소 규정을 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Ⅳ-20> 기 시행된 실시설계와 재설계된 시설 특성비교 구 분 실시설계 (1996. 11) (A) 실시설계 (2002. 6) (B) 증․감 내역 (B)-(A) 비 고 총연장(km) 2.92 2.94 0.02 폭원(m) 19.5 20 0.50 설계속도(km/hr) 80.0 70 -10.00 교량 개소(개) 2 3 1.00 연장(m) 390.0 424 34.00 터널 개소(개) 1 2 1.00 연장(m) 837.5 765(855) 72.50 복개터널 (L=90m) □ 다음의 <표 Ⅳ-21>은 실시설계의 사업비 산출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설계기 준 변경에 따라 재설계된 총 사업비는 729억원으로 기 설계된 실시설계 총 사 업비 722억원에 비하여 0.95%가 증가하였음. 8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공사비는 467억원에서 479억원으로 2.63%로 증가하였으며 공사비 가운데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기공과 구조물공으로서 각각 105.04%, 37.64% 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교량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교량의 연장도 34m 늘어나고 도로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한 복개터널 및 옹벽 구조물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또한, 전기공의 경우에는 기 실시설계된 진입도로 및 오가교 공사비 산출 시 반영되지 않아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Ⅳ-21> 기 시행된 실시설계와 재설계된 공사비의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실시설계 (1996. 11) (A) 실시설계 (2002. 6) (B) 증감 내역(C) (B)-(A) 비율(%) (C)/(A) A. 공 사 비 1. 토 공 2. 배 수 공 3. 구조물공 4. 터 널 공 5. 포 장 공 6. 부 대 공 7. 전 기 공 46,669 13,790 1,660 9,732 13,075 633 7,204 575 47,896 11,372 1,486 13,395 11,533 605 8,452 1,178 1,227 - 2,418 - 174 3,663 - 1,542 - 28 1,248 604 2.63 - 17.31 - 10.48 37.64 - 11.79 - 4.42 17.32 105.04 B. 부 대 비 621 637 16 2.58 C. 용지보상비 231 1,019 788 341.13 D. 제 잡 비 24,713 23,367 - 1,346 - 5.45 총사업비 72,234 72,920 686 0.95 주: 부대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제3판) 에 수록된 건설부문 공사비 500억원까지의 요율 2.36% 공사 감 리 요율 1.33%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사용하였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1 □ 터널공사비는 기 시행된 실시설계(1996. 11)에 비해 11.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토공비도 17.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공중인 논화~양양간 확장공사에 유용된 [사진 Ⅳ-3]과 같이 절토량 의 차이로 인해 토공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교량 구간의 건설비 감소의 원인은 공사 수행 단계별 산출방식의 상세도 차이 에도 기인함.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교량의 형식을 결정하고 교량연장에 단위거리(m)당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검토 비교함. □ 설계기준 변경과 사업비 산출의 상세도 차이로 인하여 사업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는 세부적인 측량 및 지반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방법 및 구조물 형식 등이 변경되어 세부수량 산출 및 공정이 변경되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본 검토 내용에 따르면 공사비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정 기간을 두고 설계된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패턴을 감안할 때 총공사비 는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유사사업과의 총사업비 규모 비교 □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사업비를 검토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를 대상으로 유사사 업과 공사비 규모를 비교하고, 공종별 공사비를 검토하였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2002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일반국도 4차로 사업비와 본 조사사업 대상노선 사업비의 비교를 통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판단오류 등에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사업의 사업비 현황을 조사함. 82 국도 44
1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92	94	33	42,900	44,400	수량 산출 및 공정이 변경되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본 검토 내용에 따르면 공사비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정 기간을 두고 설계된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패턴을 감안할 때 총공사비 는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유사사업과의 총사업비 규모 비교 □ 실시설계에서 추정된 사업비를 검토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를 대상으로 유사사 업과 공사비 규모를 비교하고, 공종별 공사비를 검토하였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2002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일반국도 4차로 사업비와 본 조사사업 대상노선 사업비의 비교를 통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판단오류 등에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유사사업의 사업비 현황을 조사함. 8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22> 유사사업과의 사업비 규모 현황(일반국도 4차로 기준) 노선명 전체 연장 (km) 구조물(km) 총사업비(억원) 1km당 사업비 (억원) 비 율 (%) 연장계 교 량 터 널 계 공사비 용지비 두능~연곡(원주) 13.00 9.71 1.262 1.262 - 1,155.00 1,022.00 153.00 88 오가~논화(원주) 2.94 40.81 1.200 0.435 0.765 799.00 789.00 10.00 272 북면~용대1(원주) 3.28 72.68 2.384 1.086 1.298 1,259.00 1,179.00 80.00 383 북면~용대2(원주) 10.86 9.93 1.079 0.191 0.888 1,322.00 1,159.00 163.00 121 수안보IC~수안보(대전) 6.60 14.44 0.953 0.465 0.488 858.05 809.05 49.00 130 귀래~목계(대전) 10.00 21.30 2.130 1.942 0.188 1,822.98 1,684.98 138.00 182 마전~은행(대전) 5.50 31.18 1.715 0.637 1.078 1,018.33 968.33 50.00 185 단양~가곡(대전) 5.30 37.45 1.985 1.210 0.775 1,433.00 1,388.00 45.00 270 합 계 57.48 237.5 12.708 7.228 5.48 9,667.36 8,999.36 688 1,631 평 균 7.18 29.69 1.59 0.90 0.69 1,208.42 1,124.92 86.00 203.88 자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2003년 기준 조정 사업비임). □ 검토 결과 ◦ 본 조사 대상사업의 전체 연장은 2.94km로서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799억원으로서 나타났으며, 1km당 사업비로 환산할 경우 272억원임.5) ◦ 2002년 완료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개 국도사업노 선의 평균 구조물 비율은 29.69%이고, 1km당 평균 사업비는 20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구조물 비율이 가장 높은 북면~용대1(원주) 노선의 경우 구조물 비율이 72.68%로서 1km당 383억원이 나왔으며, 본 노선과 비슷한 단양~가곡(대 전)노선의 경우 구조물 비율이 37.45%로서 1km당 270억원으로서 본 노선 과 비슷한 공사비가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5) 총사업비 799억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검토 의뢰한 총사업비임.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3 ◦ 구조물 비율에 따른 1km당 사업비를 도표로 살펴보면 [그림 Ⅳ-5]에 나타 난 바와 같은데, 구조물 비율에 따라 km당 사업비가 비례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대상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비율이 적정한지와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가 적정한지의 두가지 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음. - 우선, 대상사업의 구조물 비율은 40.81%로서 전체 평균인 29.6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지부에 위치한 사업구간의 특성과 설계된 노 선대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는 구조물 비율 40.81%일 때의 km당 사업비인데, [그림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Ⅳ-5]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 비교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 비교 0 100 200 30
1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94	97	34	44,200	45,700	상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비율이 적정한지와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가 적정한지의 두가지 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음. - 우선, 대상사업의 구조물 비율은 40.81%로서 전체 평균인 29.6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지부에 위치한 사업구간의 특성과 설계된 노 선대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는 구조물 비율 40.81%일 때의 km당 사업비인데, [그림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Ⅳ-5]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 비교 구조물 비율에 따른 km당 사업비 비교 0 100 200 300 400 500 0 20 40 60 80 구조물비율(%) km당 사업비 (단위: 억원) 오가~논화 확장사업 8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4.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사업대상 노선 시설비의 직접공사비는 497억원이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종 별 공사비 내역은 <표 Ⅳ-23>과 같음. ◦ 사업비 구성비를 살펴보면 터널공과 교량구조물공이 전체 공사비중 52.0% 를 차지하고, 토공과 부대공이 41.4%로서 전체 7개 공종 중 4개 공종이 전 체사업의 9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총사업비 747억원6)에서 구조물 비율 52.0%를 제외한 일반토 공 공사비는 359억원이며 이를 1km당 토공공사비로 환산하면 12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 토목공사의 경제적 건설을 위한 잣대가 되는 외부 반입․반출 토량이 적어야 되나, 본 노선의 경우 반출토량이 222,667m3 로서7) 1km당 토공공사 비 122억원으로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토목공사만 한정시킬 경우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Ⅳ-23> 공종별 공사비 산출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1. 토 공 12,621,983 25.4 2. 배 수 공 1,687,751 3.4 3. 구조물공 14,799,945 29.8 52.0% 4. 터 널 공 11,023,928 22.2 5. 포 장 공 699,063 1.4 6. 부 대 공 8,003,291 16.0 7. 전 기 공 896,133 1.8 공사비 계 49,732,094 100.0 직접공사비 자료: 2003년 조달청 검토가 완료된 자료임. 6) 747억원은 조달청 검토가 완료된 총사업비를 말함.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수량산출서 , 2002, p.20.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5 제4절 적정 시설규모 재추정 □ 앞의 본 장 제2절에서 기존 계획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를 검토한 결과, 본 과업노선의 기능구분과 설계속도, 노선대안, 선형계획, 구조 등은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되었음. □ 그러나 소요 차로수와 교차로 형식, 횡단구성 등은 수요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요소인 바, 본 조사에서 새로이 추정한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재추정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본안인 4차로 건설안과 대안인 2차로 건설안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용량분석과 서비스수준 분석을 하여 소요 차로수와 표준 횡 단구성 및 교차로 형식을 재추정하였음. 1. 소요 차로수 재산정 □ 설계 서비스수준 ◦ 설계 서비스수준은 도로 개통 후 대상 도로의 혼잡도 상태를 어느 정도까 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척도로 A~F까지 6등급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지역 고속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수준은 C이며, 도시지역 고속도로 또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D를 사용함. □ 본 과업노선은 지방지역의 일반국도이므로 설계 서비스수준은 D가 되며, 재추 정한 4차로 건설시와 2차로 건설시의 장래 교통수요와 2001년 개정된 도로용 량편람 의 기준에 따라서 용량 및 서비스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표 Ⅳ-24> 도로종류별 서비스수준 지역구분 도로구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C D 일반국도 D D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설계편람 , 2000. 8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4차로 건설대안의 차로수 산정의 전제 ◦ 4차로 건설안에 대한 분석은 과업노선을 다차로 도로로 분류하여 이 기준 에 따라 분석하였음. ◦ 설계시간계수 K값은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 패턴에 따라 변하는데 일반적 으로 도시지역에서는 0.07~0.11, 지방지역에서는 0.12~0.18을 사용함. - 설계시간계수(K)는 도로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이 값 을 너무 높게 산출하게 되면 설계시간 교통량이 과다히 산출되어 비경 제적인 도로건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반대로 너무 낮게 산출하면 설계시 기준으로 했던 교통량보다 높은 교 통량을 기록하는 시간대가 자주 발생하여 잦은 교통혼잡을 유발하게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로를 건설할 때는 교통계획 단계에서 산출되 는 연평균 일교통량의 정확한 산출과 더불어 적정한 설계시간계수를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조사의 과업구간이 KDI의 수안보IC~수안보 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 검증 (200
1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97	99	35	45,500	47,000	설계시간계수 K값은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 패턴에 따라 변하는데 일반적 으로 도시지역에서는 0.07~0.11, 지방지역에서는 0.12~0.18을 사용함. - 설계시간계수(K)는 도로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이 값 을 너무 높게 산출하게 되면 설계시간 교통량이 과다히 산출되어 비경 제적인 도로건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반대로 너무 낮게 산출하면 설계시 기준으로 했던 교통량보다 높은 교 통량을 기록하는 시간대가 자주 발생하여 잦은 교통혼잡을 유발하게 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로를 건설할 때는 교통계획 단계에서 산출되 는 연평균 일교통량의 정확한 산출과 더불어 적정한 설계시간계수를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조사의 과업구간이 KDI의 수안보IC~수안보 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 검증 (2003. 7) 조사의 사업구간과 같이 관광지이며 산간지대인 점을 감안 하여 구간의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본 재검증 조사에서는 이 보고 서에서 산출한 K값(0.1~0.12)인 0.12를 사용함. - 본 과업구간의 경우 관광지 도로로서 연평균 일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 은 반면, 요일별 교통량 변화는 크기 때문에 적정한 설계시간계수를 판 단하기 쉽지 않음. - 또한 본 구간이 구릉 산간지대인 관계로 K계수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 단되나 정확한 산출의 기준과 근거가 없는 상태임. ◦ D값은 중방향계수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은 0.6, 지방지역은 0.65를 사용하 는데 본 분석에서는 0.6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첨두시간계수(PHF)는 0.93을 사용하였으며, 보정계수로는 차로폭 및 측방 여유 폭 보정계수(Fw)와 중차량 보정계수(Fhv)를 고려하였음. ◦ Fw는 1을 사용하였으며, Fhv는 본 과업노선이 속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도로유형을 특정 경사구간의 경사도 4% 이하(최대경사 4.39%) 중차량 구 성비 20%로 분류하여 0.76을 산출하여 분석함. □ 4차로 건설대안의 차로수 산정절차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7 ◦ 설계시간 교통량(PDDHV)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 ×  ×   ◦ 공급서비스교통량(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 ×  ×  - 여기서,  는 서비스수준 에서의 최대 서비스 교통량으로 서비스수 준 D의 설계속도 80kph에서 는 1500pcphpl임. ◦ 차로수는 첨두설계시간 교통량을 공급서비스 교통량으로 나눠서 산정함. <표 Ⅳ-25> 4차로 건설시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간 2009 2010 2,011 2019 2028 오가~논화 5,370 5,914 2,241 2,524 2,582 □ 위의 수요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분석절차에 따라 용량과 소요 차로수를 분석 하고 서비스 수준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 4차로 건설시의 소요 차로수를 분석한 결과 차로수가 편도 1차로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의 차로수는 약 0.4차로였으나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건설로 과업노 선의 AADT가 감소하여 2011년 이후의 교통량에 대한 적정 차로수는 0.2 차로 정도로 나타남. <표 Ⅳ-26> 4차로 건설시 소요차로수(K=0.12 적용) 구 분 AADT K D PHF Fw Fhv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 최 대 서비스 교통량 공 급 서비스 교통량 차로수 2009 5,370 0.12 0.65 0.93 1 0.76 450 1,500 1,140 0.395 2011 2,241 0.12 0.65 0.93 1 0.76 188 1,500 1,140 0.165 2019 2,524 0.12 0.65 0.93 1 0.76 212 1,500 1,140 0.186 2028 2,582 0.12 0.65 0.93 1 0.76 127 1,500 1,140 0.190 8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2차로 건설대안의 용량분석 및 서비스 수준 산정 ◦ 2차로 건설시의 추정된 교통수요를 가지고 앞서 살펴본 방법에 따라 용량 분석과 서비스수준을 산정함. <표 Ⅳ-27> 2차로 건설시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 간 2009 2010 2,011 2019 2028 오가~논화 5,264 5,613 2,075 2,345 2,390 ◦ 위의 교통수요를 가지고 K값 0.12, 방향별 분포 60%를 가정하여 첨두시 최 대환산교통량을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893pcph가 되어 양방향 용량
1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99	101	36	46,800	48,300	증 □ 2차로 건설대안의 용량분석 및 서비스 수준 산정 ◦ 2차로 건설시의 추정된 교통수요를 가지고 앞서 살펴본 방법에 따라 용량 분석과 서비스수준을 산정함. <표 Ⅳ-27> 2차로 건설시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위: 대/일) 구 간 2009 2010 2,011 2019 2028 오가~논화 5,264 5,613 2,075 2,345 2,390 ◦ 위의 교통수요를 가지고 K값 0.12, 방향별 분포 60%를 가정하여 첨두시 최 대환산교통량을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893pcph가 되어 양방향 용량 3,200pcph에 훨씬 못 미치며, 2011년 이후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 2028년에는 406pcph로 분석됨. <표 Ⅳ-28> 2차로 건설시 첨두시 최대 환산교통량(K=0.12 적용시) 구 분 AADT K PHF Fhv 첨두시 최대교통량 첨두시 최대 환산교통량 2009 5,264 0.12 0.93 0.76 631.7 893.7 2011 2,075 0.12 0.93 0.76 249.0 352.2 2019 2,345 0.12 0.93 0.76 281.4 398.1 2028 2,390 0.12 0.93 0.76 286.8 405.8 ◦ 총지체율 산정방법은 아래 식과 같음.    ×  ×  여기서 은 주어진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 해당 교통량의 총지체율 는 해당 도로의 교통량에 대한 이상적인 조건의 총지체율 는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원에 따른 총지체율 보정계수 는 방향별 분포 및 추월금지구간비율에 따른 총지체율 보 정계수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89 ◦ 총지체율에 의한 서비스수준 산출결과 지체율이 10 이상인 2009년의 서비 스 수준만 B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 A로 분 석되었음. <표 Ⅳ-29> 2차로 건설시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K=0.12 적용시) 구분 AADT K 첨두시 최대 환산교통량 Fdw FdD-p TDRi TDR 서비스수준 2009 5,264 0.12 0.93 1 1.09 10.53 11.48 B 2011 2,075 0.12 0.93 1 1.03 4.15 4.275 A 2019 2,345 0.12 0.93 1 1.03 4.69 4.831 A 2028 2,390 0.12 0.93 1 1.03 4.78 4.923 A 2. 표준 횡단구성 재산정 □ 4차로 건설대안과 2차로 건설대안에 대한 표준 횡단구성을 각각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4차로 건설시 표준 횡단구성 ◦ 4차로 건설시의 표준 횡단구성을 살펴보면 총 폭원은 20.0m, 19.0m, 18.5m 의 세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 깨 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30> 4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구 분 1안 2안 3안 총 폭 원 20.0m 19.0m 18.5m 차 로 폭 [email protected]=14m [email protected]=14m [email protected]=14m 중앙분리대 2.0m 2.0m 1.5m 길 어 깨 [email protected]=4.0m [email protected]=3.0m [email protected]=3.0m 비 고 실시설계안 길어깨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속도 70km/hr일 때의 최소기준 적용 설계속도 70km/hr일 때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최소기준 적용 선 택 ○ 9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길어깨와 중앙분리대의 폭원을 줄일 경우 횡단구성은 최하 18.5m까지 줄 일 수 있으나 중앙분리대의 폭원을 줄이는 것은 시거확보 측면에서 안전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 길어깨 폭 또한 줄인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는 않는 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차량 제원 중․소형 승용차의 차량폭이 1.7m임을 고 려했을 때 차량의 비상정차 등 안전측면에서 2.0m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4차로 건설시 최적 표준 횡단구성은 실시설계안과 같이 20.0m로 선정하였음. □ 4차로 건설시 표준 횡단구성(분리구간의 경우) ◦ 4차로 건설시 분리구간의
1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01	110	37	48,100	49,600	◦ 길어깨와 중앙분리대의 폭원을 줄일 경우 횡단구성은 최하 18.5m까지 줄 일 수 있으나 중앙분리대의 폭원을 줄이는 것은 시거확보 측면에서 안전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 길어깨 폭 또한 줄인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는 않는 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차량 제원 중․소형 승용차의 차량폭이 1.7m임을 고 려했을 때 차량의 비상정차 등 안전측면에서 2.0m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4차로 건설시 최적 표준 횡단구성은 실시설계안과 같이 20.0m로 선정하였음. □ 4차로 건설시 표준 횡단구성(분리구간의 경우) ◦ 4차로 건설시 분리구간의 표준 횡단구성을 살펴보면 도로, 교량, 터널의 총 폭원은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로 폭, 길어깨(좌, 우측) 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31> 4차로 건설시 횡단구성(분리구간의 경우) 조합안 구 분 1안 2안 3안 도로 교량 터널 도로 교량 터널 도로 교량 터널 총 폭 원 10.5m 11.4m 8.8m 10.0m 10.9m 8.4m 9.0m 9.9m 8.0m 차 로 폭 [email protected]=7.0m [email protected]=7.0m [email protected]=7.0m 길어깨(좌측) 1.5 1.95 0.9 1.5 1.95 0.9 0.5 0.95 0.5 길어깨(우측) 2.0 2.45 0.9 1.5 1.95 0.5 1.5 1.95 0.5 비 고 실시설계안 계속도 70km/hr일때의 길어깨(우측) 최소기준 적용 설계속도 70km/hr일 때의 길어깨(좌, 우측) 최소기준 적용 선 택 ○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1 ◦ 길어깨 좌․우측의 폭원을 줄일 경우 횡단구성은 도로 9.0, 교량 9.9m, 터 널 8.0m까지 줄일 수 있으나 시거확보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 경제성에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는 않는 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차량 제원 중 소형승용차의 차량폭이 1.7m임을 고려했을 때 차량의 비상정차 등 안전측면에서 1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4차로 건설시 분리구간의 최적 표준 횡단구성은 실시설계안과 같이 1안을 선정하였음. □ 2차로 건설시 표준 횡단구성 ◦ 2차로 건설시의 표준 횡단구성을 살펴보면 도로, 교량, 터널의 총 폭원은 <표 Ⅳ-32>와 같이 세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32> 2차로 건설시 횡단구성 조합안 구 분 1안 2안 3안 도로 교량 터널 도로 교량 터널 도로 교량 터널 총 폭 원 13.0m 13.9m 10.8m 11.5m 12.4m 9.3m 10.5m 11.4m 8.5m 차 로 폭 [email protected]=7.0m [email protected]=7.0m [email protected]=7.0m 중앙분리대 2.0m 0.5m 0.5m 길어깨 2.0m@2 =4.0m 2.45m@ 2=4.9m [email protected] =1.8m 2.0m@2 =4.0m 2.45m@ 2=4.9m [email protected] =1.8m 1.50m@ 2=3.0m 1.95m@ 2=3.9m [email protected] =1.0m 비 고 중앙분리대 폭원이 과다하나 회전차로 확보가 용이함 중앙분리대 폭원을 0.5m로 하여 노면표시방식 적용 중앙분리대 폭원 0.5m와 길어깨폭 최소기준 1.5m 적용 선 택 ○ 9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앞서 4차로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길어깨와 중앙분리대 의 폭원을 줄일 경우 횡단구성은 3안까지 줄일 수 있으나 비용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장래 확장가능성과 교차로 부근에서의 회전차로 확보, 추월시 안전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1안의 폭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됨. ◦ 따라서 2차로 건설시 최적 표준 횡단구성은 1안을 선정하였음. □ 4차로일 때와 2차로일 때의 표준 횡단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3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1 9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5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2 9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7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3 9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
1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03	115	38	49,400	50,900	. □ 4차로일 때와 2차로일 때의 표준 횡단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3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1 9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5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2 9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7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3 9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99 표준횡단 구성 삽 입 도면 4 10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간지>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1 제5절 타당성 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산출 □ 본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업비를 산출함. ◦ 첫째, 실시설계가 완료된 오가~논화 구간의 공사비는 실시설계의 공사비 산출 결과를 수용함. ◦ 둘째, 구조물 공사비의 산출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비를 산출함. ◦ 셋째, 용지보상비는 기본설계의 용지보상비 결과를 수용함. ◦ 넷째, 부대비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산정방식을 준용함. ◦ 다섯째, 품목별 단위가격은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2003년 환산한 값을 적용함. 1. 사업비 산출 과정 □ 총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로건설(도로, 교량, 터널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 보상비, 그리고 설계ㆍ감리비 등 부대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함. <표 Ⅳ-33> 총사업비 구성 구 분 항 목 총사업비 공사비 도로공, 교량공, 터널공, 부대공 보상비 용지, 지장물, 영농보상, 기타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관련 영향평가비 등 제잡비 - □ 이에 반해 비용이라 함은 공용전에 지출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등으 로 구성되는 건설비와, 공용 후에 지출되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제세공과 금이 제외된 투자비로서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음. 10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공사비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교량, 터널), 포장공, 교통안전 및 부대시 설공, 기타 잡비 등을 포함 ◦ 보상비 : 도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 ◦ 유지관리비 : 공용 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기능의 보존 또는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비용 및 사업비의 산출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Ⅳ-6] 비용 및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방법론정립 공사비 용지ᆞ보상비 유지관리비 공종분류및 기준단가추정 지목분류및 기준단가추정 연간유지관리비 추 정 면적산출및 기준단가추정 기타보상비 추 정 공종별수량산출 및공사비산출 세금공제전 공사비 (부대비포함 세금공제후 공사비 (부대비포함 용지보상비 산 출 분석기간내 총유지관리비 산 출 사업비산출 비용산출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3 2. 항목별 사업비 산출 기준 □ 본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기 설계된 기본설계도서 및 전 산 자료를 근거로 수량 및 구조물 형식을 검토하였으며, 각 공종별 공사비 산 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토공구간 산출 기준 □ ꡔ도로부문 표준지침 에서는 결정된 개략노선에 단위 길이당 공사비 기준 단가 를 적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과업에서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수치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평 면 및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이용하여 토공구간의 공종별 공사물량을 산정하 고 여기에 공종별 단위 물량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함. ◦ 이는 기본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특성 등 물리적 요인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세히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임. □ 토공물량은 현지조사에 의하여 암반의 깊이를 추정한 후 포장두께를 입력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토질별 깎기 물량과 쌓기 물량 및 기타 수량을 산출함. □ 포장물량은 결정된 포장단면으로 각 층별로 도로의 폭원과 연장에 따라 산출함. □ 배수시설은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조사 및 유역면적을 조사하였으며, 위치 별로 배수관 및 배수암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적인 측면과 유지관리 측 면을 고려하여 배수관 및 배수암거의 규격을 결정함. 나. 구조물 구간 산출 기준 □ 본 사업은 산악지 통과에 따른 고교각 교량과 장대터널 발생으로 구조물 설치 비율이 높아 공사비의 대부분을 구조물공이 차지하고 있음. □ 교량공사비는 교량의 형식 및 가설위치, 가설공법, 경간장, 기초공법 등에 따 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공사물량과 공사단가를 산출하여 구하 는 것이 원칙임. 10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그러나 본 과업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유로 실시설계 완료 구간에서 산정한 단 위 면적당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부대비 산출기준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비용은 엔지니어링 적용기준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1-46호, 2001.12.31) 을 적용하여
1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14	117	39	50,700	52,200	고교각 교량과 장대터널 발생으로 구조물 설치 비율이 높아 공사비의 대부분을 구조물공이 차지하고 있음. □ 교량공사비는 교량의 형식 및 가설위치, 가설공법, 경간장, 기초공법 등에 따 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공사물량과 공사단가를 산출하여 구하 는 것이 원칙임. 10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그러나 본 과업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유로 실시설계 완료 구간에서 산정한 단 위 면적당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부대비 산출기준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비용은 엔지니어링 적용기준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1-46호, 2001.12.31) 을 적용하여 산출함. ◦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하여 부대비(설계, 감리 비용)를 산정할 경우 적용 되는 공사비에는 제세공과금이 제외됨.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01-29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의거하여 산출함. <표 Ⅳ-34> 건설부분의 설계, 감리비용의 요율 (단위: %) 구 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비 고 500억원 까지 1.19 2.36 1.33 4.91 1,000억원 까지 1.18 2.35 1.30 4.83 2,000억원 까지 1.16 2.32 1.28 4.76 3,000억원 까지 1.15 2.29 1.25 4.69 5,000억원 까지 1.13 2.27 1.23 4.63 자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1-46호, 2001. 12. 31). 라. 용지 보상비 산정기준 □ 용지 보상비는 쌓기부와 깍기부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기본설 계 지형도(1:5,000)에서는 이를 산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기본설 계에서 산출한 비용을 그대로 수용함. ◦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영농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 의 상대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그 항목은 km당 평균 보상 비에 포함되어있다고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실질적인 용지보상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그 상한값은 통과 노선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5 □ 사업구간의 특성상 용지비 및 보상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지역의 공사실적 혹은 공사지가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용지비 산출시 전체 본선구간과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터널구간은 제외함. □ 용지비의 기준단가는 공시지가에 실거래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정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과업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흔히 사 용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공시지가에 3~5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마.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 유지관리비는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산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구분됨. ◦ 유지관리비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련 행정인건비, 포장보수비, 구조물 보수비, 비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 타 제설 및 노면 청소비용 등이 포함됨. ◦ 도로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의 입지여건, 포장설계시의 계획공용기 간, 경과년수,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느냐 에 따라 상이함. □ 본 조사에서는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제시한 개통년도별 표준 유지관리비 연차별 투입액을 적용하였음. <표 Ⅳ-35>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 1.0 1.2 1.4 1.7 2.0 2.3 2.7 3.1 3.5 구 분 11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0 4.4 5.0 5.6 6.2 6.8 7.5 8.2 8.9 9.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 2001. 10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3. 사업비 재추정 □ 앞의 제4절에서 재추정한 시설규모를 바탕으로 4차로 건설시와 2차로 건설시 의 사업비를 각각 재추정함. 가.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 4차로 건설시 폭원 20.0m의 횡단구성을 적용할 경우 추정된 총사업비는 731.8 억원으로 추정됨. ◦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조정한 총사업비 747억원과 비교하여 15억원이 절감 되는 수준임. □ 한편 길어깨 폭에 대해서 최소 기준인 1.5m를 적용해 19.0m의 횡단구성을 적 용할 경우 약 724.1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Ⅳ-36>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수량 단위 기존 계획안 적용시 (20.0m 횡단 구성) 재추정 사업비 도로폭 축소시 (19.0m 횡단구성) 재추정 사업비 (0
1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17	118	40	52,000	53,500	□ 4차로 건설시 폭원 20.0m의 횡단구성을 적용할 경우 추정된 총사업비는 731.8 억원으로 추정됨. ◦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조정한 총사업비 747억원과 비교하여 15억원이 절감 되는 수준임. □ 한편 길어깨 폭에 대해서 최소 기준인 1.5m를 적용해 19.0m의 횡단구성을 적 용할 경우 약 724.1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Ⅳ-36> 4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수량 단위 기존 계획안 적용시 (20.0m 횡단 구성) 재추정 사업비 도로폭 축소시 (19.0m 횡단구성) 재추정 사업비 (0.5m×2EA=1.0m) 1. 토 공 1 식 12,619,358,082 11,862,196,597 2. 배 수 공 1 식 1,515,726,042 1,485,411,521 3. 구조물공 1 식 13,529,823,278 13,371,709,939 4. 터 널 공 1 식 11,023,927,969 11,023,927,969 5. 포 장 공 1 식 699,062,576 664,109,447 6. 부 대 공 1 식 8,003,182,821 7,763,087,336 7. 전 기 공 1 식 896,132,463 896,132,463 직 접 공 사 비(A) 48,287,213,231 47,066,575,273 제 잡 비(B) 23,228,406,769 22,591,956,131 공 사 비 계(A+B) 71,515,620,000 69,658,531,404 부 대 비(재설계 및 감리비)(C) 642,219,936 1,736,756,628 보 상 비(D) 1 식 1,019,500,000 1,019,500,000 총 사 업 비(A+B+C+D) 73,177,339,936 72,414,788,032 주: 부대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제3판) 에 수록된 건설부문 공사비 500억원까지의 요율 2.36% 공사 감 리 요율 1.33%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사용하였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7 나. 2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 2차로 건설시 13.0m의 횡단구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재추정한 결과는 설계변 경에 필요한 변경설계비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약 468.6억원 정도일 것 으로 추정되었음. □ 2차로 건설후 장래 확장시 예상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변경설계비 및 공사중 교통처리비용을 포함하여 2002년 불변가격으로 약 374.7억원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 한편, 현재 4차로 도로로 설계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변경설계 소요기 간 약 8개월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임. <표 Ⅳ-37> 2차로 건설시 사업비 재추정 결과 (단위: 원) 공 종 수량 단위 2차로 건설시 2차로 건설후 2차로 추가 확장시 1. 토 공 1 식 9,899,267,464 7,424,450,598 2. 배 수 공 1 식 1,133,678,304 850,258,728 3. 구조물공 1 식 6,770,164,678 5,723,239,962 4. 터 널 공 1 식 5,586,461,460 5,437,466,509 5. 포 장 공 1 식 428,528,584 321,396,438 6. 부 대 공 1 식 5,703,269,354 4,277,452,015 7. 전 기 공 1 식 547,241,729 504,929,368 직 접 공 사 비(A) 30,068,611,573 24,539,193,619 제 잡 비(B) 14,658,799,889 12,024,204,873 공 사 비 계(A+B) 44,727,411,462 36,563,398,492 부 대 비(재설계 및 감리비)(C) 1,109,531,737 905,496,245 보 상 비(D) 1 식 1,019,500,000 총 사 업 비(A+B+C+D) 46,856,443,229 37,468,894,737 주: 부대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제3판) 에 수록된 건설부문 공사비 500억원까지의 요율 2.3
1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18	121	41	53,300	54,800	9,889 12,024,204,873 공 사 비 계(A+B) 44,727,411,462 36,563,398,492 부 대 비(재설계 및 감리비)(C) 1,109,531,737 905,496,245 보 상 비(D) 1 식 1,019,500,000 총 사 업 비(A+B+C+D) 46,856,443,229 37,468,894,737 주: 부대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제3판) 에 수록된 건설부문 공사비 500억원까지의 요율 2.36% 공사 감 리 요율 1.33%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사용하였음. 10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38> 2차로 건설시 토공수량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흙 깍 기 토 사 ㎥ 63,935 리 핑 암 ㎥ 31,040 발 파 암 암석 절취 ㎥ 2,403 발 파 암 진동 제어 ㎥ 225,447 발 파 암 암파쇄 굴착 ㎥ 45,206 흙 쌓 기 노 상 ㎥ 12,598 노 체 ㎥ 112,271 녹 지 대 ㎥ 10,883 표토제거 답 구 간 ㎡ 0 답외 구간 ㎡ 1,979 노반준비공 기존도로부 ㎡ 1,549 절 토 부 ㎡ 5,538 법면보호공 거적덮기+SEED ㎡ 18,327 녹지대떼 ㎡ 9,596 암절면 보호공 리 핑 암 ㎡ 1,389 발 파 암 ㎡ 8,114 면고르기 리핑암 면고르기 ㎡ 2,099 발파암 면고르기 ㎡ 9,537 벌개제근 ㎡ 48,541 도 쟈 토 사 ㎥ 3,518 리 핑 암 ㎥ 1,250 발 파 암 ㎥ 9,902 덤 프 토 사 ㎥ 59,137 리 핑 암 ㎥ 11,802 발 파 암 ㎥ 73,698 사 토 토 사 ㎥ 6,792 리 핑 암 ㎥ 10,871 발 파 암 ㎥ 164,988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09 다. 연차별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 배분 □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산정한 4차로 및 2차로 건설시 연차별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배분은 <표 Ⅳ-39>와 <표 Ⅳ-40>과 같음. ◦ 연차별 배분 기준은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원용하였음. <표 Ⅳ-39> 연차별 투자비 내역 (단위: %, 억원) 연 차 추진내용 기존 계획안 (재추정 사업비) 대안 1 (4차로 도로축소) 대안 2 (2차로만 신설) 대안 3 (2차로 추가 건설) 투자 비율 사업비 투자비율 사업비 투자비율 사업비 투자비율 사업비 1년차 기본설계 2년차 실시설계 1.5 11.1 1.5 7.1 1.5 5.8 3년차 용지보상 및 순 공 사 기 간 5 39.1 5.5 38.2 5.5 25.6 4.9 18.4 4년차 15 115.4 16.0 112.6 16.0 74.8 14.8 55.3 5년차 25 180.4 24.0 175.7 24.1 112.8 24.6 92.2 6년차 35 252.6 33.7 246 33.7 157.9 34.5 129.1 7년차 20 144.3 19.3 140.6 19.3 90.3 19.7 73.8 합 계 100 731.8 100.0 724.1 100.0 468.6 100.0 374.7 11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40> 연도별 유지관리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요율(%) 기존 계획안 (재추정 사업비) 대안 1 (4차로 도로 축소) 대안 2 (2차로만 신설) 대안 3 (2차로 추가 건설) 1년차 0.21 1.5 1.5 0.9 0.80 2년차 0.23 1.6 1.6 1.0 0.80 3년차 0.28 2.0 2.0 1.3 1.00 4년차 0.33 2.4 2.3 1.5 1.20 5년차 0.39 2.8 2.7 1.7 1.
1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21	123	42	54,600	56,100	> 연도별 유지관리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요율(%) 기존 계획안 (재추정 사업비) 대안 1 (4차로 도로 축소) 대안 2 (2차로만 신설) 대안 3 (2차로 추가 건설) 1년차 0.21 1.5 1.5 0.9 0.80 2년차 0.23 1.6 1.6 1.0 0.80 3년차 0.28 2.0 2.0 1.3 1.00 4년차 0.33 2.4 2.3 1.5 1.20 5년차 0.39 2.8 2.7 1.7 1.40 6년차 0.47 3.4 3.3 2.1 1.70 7년차 0.53 3.8 3.7 2.4 1.90 8년차 0.63 4.5 4.4 2.8 2.30 9년차 0.72 5.1 5.0 3.2 2.60 10년차 0.81 5.8 5.6 3.6 3.00 11년차 0.93 6.7 6.5 4.2 3.40 12년차 1.02 7.3 7.1 4.6 3.70 13년차 1.16 8.3 8.1 5.2 4.20 14년차 1.3 9.3 9.1 5.8 4.80 15년차 1.44 10.3 10.0 6.4 5.30 16년차 1.58 11.3 11.0 7.1 5.80 17년차 1.74 12.4 12.1 7.8 6.40 18년차 1.91 13.7 13.3 8.5 7.00 19년차 2.07 14.8 14.4 9.3 7.60 20년차 2.26 16.2 15.7 10.1 8.30 합 계 20.0 143.2 139.4 89.5 73.2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11 4.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 사업비 산출 가. 개요 □ 본 과업은 예비타당성조사보다 높은 수준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 에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주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재검증 조사에서 재산출한 비용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른 비용과 기본⋅실시설계 수준에 의한 비용산출 의 비교, 다른 사업들과의 비교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임. ◦ 또한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에 준하는 재검증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 는 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 사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임. □ 여기에서는 KDI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2001)을 기준으로 기본설계노선에 대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음. □ 공사비를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 따라 적용함에 있어서, 지침의 단가는 1999 년 기준가격이므로 2002년 기준가격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건설업 deflator를 사용하여 보정하였음. ◦ 비용 산출 : 도로부문 표준지침 의 1999년 단가를 건설업 물가지수의 할증 factor 1.093을 곱하여 2002년 가격으로 보정. □ 경제성 분석 수행을 위해서 비용에 대응되는 편익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정하였음. ◦ 통행시간 절감편익 : 도로부문 표준지침 의 2000년 단가를 1인당 GNI 상 대지수의 할증 factor 1.137을 적용하여 2002년 단가로 보정. ◦ 그 외의 편익항목 : 도로부문 표준지침 의 2000년 단가를 소비자 물가지 수의 할증 factor 1.069를 적용하여 2002년 단가로 보정. 11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41> 비용 및 편익 항목 보정을 위한 할증 factor 연 도 비 용 편 익 건설업 deflator 1인당 GNI (통행시간 절감편익) 소비자 물가지수 (그외의 편익항목) 1999 100.0 - - 2000 100.7 100.0 100.0 2001 103.6 105.2 104.1 2002 109.3 113.7 106.9 주: 각 부문별 지수는 2002년도 단가로 환산하기 위한 상대지수임. 나. 공사비 산출 □ 공사비는 본선에 대하여 토공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하여 본선과 별도로 계산함. 1)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기준단가 □ 토공구간 공사비는 고속도로 노선별 토공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다음 의 <표 Ⅳ-42>에 제시된 표준 공사비를 적용하여 국도 폭(B=20.0m)을 환산하 여 적용하였음. ◦ 본 사업노선의 통과구간 대부분이 읍․면지역이므로 전 노선을 지방지역으 로 설정․적용하였고, 토공구간 비율은 55
1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23	125	43	55,900	57,400	109.3 113.7 106.9 주: 각 부문별 지수는 2002년도 단가로 환산하기 위한 상대지수임. 나. 공사비 산출 □ 공사비는 본선에 대하여 토공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타 부속시설 건설비용으로 구분하여 본선과 별도로 계산함. 1) 일반구간(토공부) 공사비 기준단가 □ 토공구간 공사비는 고속도로 노선별 토공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다음 의 <표 Ⅳ-42>에 제시된 표준 공사비를 적용하여 국도 폭(B=20.0m)을 환산하 여 적용하였음. ◦ 본 사업노선의 통과구간 대부분이 읍․면지역이므로 전 노선을 지방지역으 로 설정․적용하였고, 토공구간 비율은 55~60%로 적용하였음. ◦ 이에 따른 토공비 기준단가는 4차로 신설로 118.2억원/km임.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13 <표 Ⅳ-42> 도로사업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 (단위: 억원) 토공구간비율 (구조물간 비율)(%) 신설 (4차로) 신설 (6차로) 확장 (4→6차로) 도시 지방 도시 지방 도시 지방 85~90(10~15) 80~85(15~20) 75~80(20~25) 70~75(25~30) 65~70(30~35) 60~65(35~40) 55~60(40~45) 50~55(45~50) 96.6 109.9 124.0 139.1 155.3 172.8 191.6 212.3 69.7 79.3 89.5 100.4 112.1 124.7 138.3 153.2 131.6 149.7 169.0 189.6 211.7 235.5 261.1 289.3 100.5 114.3 129.0 144.7 161.6 179.7 199.3 220.8 44.4 50.5 57.0 63.9 71.4 79.4 88.1 97.6 40.5 46.1 52.0 58.3 65.1 72.5 80.4 89.0 주: 1) 구조물 구간은 교량 및 터널구간을 말함. 2) 상기값은 고속도로 (100~120kph)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등의 적용시는 도로폭원에 비례 하여 적용하며 현격히 설계속도가 낮은 경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 예 : 4차로 국도신설 토공비율 60%(B=20.0m)의 경우. ․138.3(억원/km) ×         = 118.2(억원/km).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표 Ⅳ-43> 일반국도 토공구간 표준 공사비 (단위: 억원) 구 분 차로수 계 시설비 용지비 신설 2 80 68 12 4 150 125 25 확장 2→4 130 113 17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 2002. 2) 교량구간 공사비 기준 단가 □ 교량의 설치 연장과 교량 형식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용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나, 도로부문 표준지침 에서 는 아래 <표 Ⅳ-44>와 같은 평균 단가를 제시하고 있음. 11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이에 따라 교량 형식별 왕복 2차로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였음. <표 Ⅳ-44> 도로 구조물 설치구간 순공사비 표준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당 m2당 m당 m2당 m당 m2당 m당 m2당 교 량 Slab RC PC 20,051 20,680 1,546 1,466 33,955 35,081 1,750 1,378 47,466 47,957 1,505 1,522 61,028 62,151 1,576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CBoxILM FCM 28,706 44,500 2,036 3,156 38,704 68,552 1,574 3,105 66,916 104,032 2,214 3,302 86,098 134,947 2,224 3,486 Steel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주: 상기 값은
1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25	128	44	57,200	58,700	42,396 1,227 48,708 1,041 PCBoxILM FCM 28,706 44,500 2,036 3,156 38,704 68,552 1,574 3,105 66,916 104,032 2,214 3,302 86,098 134,947 2,224 3,486 Steel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주: 상기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한 금액으로 국도적용시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 - 예 : 왕복2차로 국도신설 Steel Box(B=11.40m). ․20,421(천원/m) ×         = 20,069(천원/m).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3) 터널구간 공사비 기준 단가 □ 터널 공사비 산출은 편도 2차로 터널을 기준으로 하며, 4차로 왕복노선은 2차 로 터널 두 개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 장대터널의 공사비는 환기, 안전시설 등으로 인하여 구간 길이에 따라서 지수 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지침에 따라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였 음. ◦ 1km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적용 ◦ 1~2km 길이의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적용 ◦ 2~3km 길이의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 기준단가의 50%를 추가 적용 ◦ 3km 이상의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 기준단가의 80%를 추가 적용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15 <표 Ⅳ-45> 터널 표준공사비 (단위: 만원/m) 연 장 2차로 3차로 비 고 1km 이하 1~2 km 2~3 km 3km 이상 10,200 13,260 15,300 18,360 18,000 23,400 27,000 32,400 100% 130% 150% 180% 주: 상기 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는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에 90% 적용.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4) 용지보상비 및 기타 □ 용지보상비는 도로부와 지방부, 산지부와 평지부 등 노선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용지비의 보상은 쌓기부와 깍기부로 나누어 수행하여야 함. ◦ ꡔ도로부문 표준지침 은 다음의 <표 Ⅳ-46>과 같이 도로사업의 용지보상비 특성을 반영하여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의 용지보상비를 반영할 것을 권 장하고 있음. □ 기본설계의 용지보상비는 노선대의 특성과 주요 지점별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로서 현실성 있는 용지보상비를 산출하도록 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산출기준을 적용한 용지보상비는 타당성 재검증과 마찬가지로 기본설계의 용지보상비 산출결과를 수용함. 11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Ⅳ-46> 도로 사업의 용지보상비 기준 단가표 (단위: 억원/km) 구 분 차 로 수 도 시 부 지 방 부 고속 도로 신설 4 6 8 90 142 192 38 59 88 확장 4→6 4→8 6→8 43 71 43 29 45 29 일반국도 - 18 12 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 1998. □ 그 외에 부대비(설계비, 감리비)의 경우는 재검증시에도 지침기준에 따라 적용 하였음. 다. 사업비 산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적용할 경우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637억원임. ◦ 총사업비 가운데 공사비는 565억원, 용지보상비는 10억원으로 각각 총사업 비의 88.7%, 1.6%를 차지하였으며,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용지보상비가 적 은 대신 시공물량이 증가함으로써 공사비 규모가 증가하였음. 제Ⅳ장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 재검토 117 <표 Ⅳ-47>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 총사업비 내역 (총연장 : 본선 L=2.941km, 마을진입로 L=0.5km)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단가(백만원) 금액(억원) 비고 A. 공사비 565.1 1. 토공구간 255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지방부 1.73 km 12,919.8 224 신설(2차로) 진입로 0.456km km 680.0 31 2. 교량구간 146.8 ST. Box(본선) 650 m 20.1 131 B=11.4m ST. Box(육교) 55 m 16.5 9 B=9.4m R.C Slab 44 m 15.4 6.8 B=8.9m 3. 터널구간 150 1000m 미만 1,530 m 9.
1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28	131	45	58,500	60,000	. 공사비 565.1 1. 토공구간 255 신설(4차로) 도시부 - km - 지방부 1.73 km 12,919.8 224 신설(2차로) 진입로 0.456km km 680.0 31 2. 교량구간 146.8 ST. Box(본선) 650 m 20.1 131 B=11.4m ST. Box(육교) 55 m 16.5 9 B=9.4m R.C Slab 44 m 15.4 6.8 B=8.9m 3. 터널구간 150 1000m 미만 1,530 m 9.2 141 10.5 × 5.74 90 m 9 9 (복개터널) 4. 전기공 13.3 B. 용지보상비 10.19 신설(4차로) 도시부 지방부 10.19 C. 부대비용 5.07 D. 예비비 (A+C)×10% 57.02 사업비 (A+B+C+D) 637.36 주: 1)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측량비 및 조사비 포함. 2) 터널 구간은 분리구간으로 2차로 단가 적용. 3) 예비타당성조사시 전기공은 실시설계(2003. 조달청기준)를 공사비 적용함. 11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예비타당성조사의 도로부문 표준지침 을 적용한 총사업비 산출결과를 조달청 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총사업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총사업비는 637.3억원으로 조달청의 총사업비 747.3억 원에 비해 14.7%인 약 110억원의 공사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용지보상비는 타당성 재검증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의 용지비 산출결과를 수용하여 그 차이가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총사업비는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업구간이 산악지 통과에 따른 고 교각 교량과 장대터널 발생으로 구조물 설치비율이 높고 대성토, 대절토 구간 발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표준지침을 적용한 총사업비 산출 결과를 예비타당 성 재검증의 산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과 공법차이로 인해 공 사비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본 예비타당성 사업비 산출 결과는 설계서의 과다 여부 및 수량산출서 오기 및 누락 검토를 수행하였으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Ⅳ-48>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에 따른 사업비 산출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조달청 검토 사업비 (A)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기준 사업비 (B) 증․감 내역(C) (B)-(A) 비율(%) (C)/(A) A. 공 사 비 1.토공구간 2.교량구간 3.터널구간 4.전 기 공 737.15 341.09 219.37 163.40 13.28 565.1 255.0 146.8 150.0 13.28 - 172.06 - 86.10 - 72.57 - 13.40 - 23.34 - 25.24 - 33.08 - 8.20 B. 용지보상비 10.19 10.19 C. 부대비용 - 5.07 5.07 100.0 D. 예 비 비 57.02 57.02 100.0 E. 사 업 비 747.34 637.36 - 109.98 14.72 주: 1) 예비타당성조사시 전기공은 실시설계(2003. 조달청 기준)를 공사비 적용함. 2) 조달청 검토 공사비는 실시설계(2003)의 직접공사비에 요율(48%)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사비임. 3) 부대비는 도로부문 표준지침(제3판) 에 수록된 건설부문 공사비 500억원까지의 요율 2.36% 공사 감리 요율 1.33%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를 사용하였음.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19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제1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방법론 가. 관련 주요 지표 □ 기준년도 및 기준가격 ◦ 경제성 분석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의 전년도를 평가의 기준년도로 하도 록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타당성 재검증 조 사에서도 분석의 기준년도를 2002년으로 하여 분석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비용과 편익의 단가는 1999년과 2000 년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를 각각 2002년 기준으로 환산 적 용할 필요가 있음. -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은 1인당 GNI 상대지수를 적용하여 지침의 단가 에 1.137을 곱하여 할증하였고, 그 외의 편익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 하여 1.069를 곱하여 할증하여 편익을 산출하였음. 12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할인율 ◦ 본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2001)에서 제시 한 사회적 실질 할인율 7.5%를 적용하였음. □ 기타지표 ◦ 분석기간은 도로사업의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기간인 개통 후
1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0	134	46	59,800	61,300	99년과 2000 년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를 각각 2002년 기준으로 환산 적 용할 필요가 있음. -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은 1인당 GNI 상대지수를 적용하여 지침의 단가 에 1.137을 곱하여 할증하였고, 그 외의 편익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 하여 1.069를 곱하여 할증하여 편익을 산출하였음. 12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할인율 ◦ 본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2001)에서 제시 한 사회적 실질 할인율 7.5%를 적용하였음. □ 기타지표 ◦ 분석기간은 도로사업의 일반적인 경제성 분석기간인 개통 후 20년까지로 하였음. 나. 분석기법 □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 ◦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 1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편익 비용비율(B/C비)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Bt = 매년도 편익 r = 실질할인율 Ct = 매년도 비용 n = 분석기간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 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이며 순현재가치≥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임.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 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임. 내부수익율(IRR ) : ∑ n t= 0 Bt (1+i)t = ∑ n t= 0 Ct (1+i)t 의 조건을 만족하는 i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21 2. 경제성 평가항목 □ 본 연구에서의 편익 항목으로는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고려하여 이를 총 편익으로 추 정하였음. 가.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차량운행비용은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 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 크의 차량 운행비를 산출함. ◦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는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단위를 사용하 였음. ◦ 그리고 이를 분석 도로망 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함. VOCS = 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 (D kl×VT k×365) D kl = 링크l 의 차종별 대⋅ km VT k=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12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나.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 통행배정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총통행시간을 산출함. □ 차종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로 산출된 총통행시간은 각 기 다른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 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산출함. ◦ 지침에 따라 통행목적을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행시간 비용에 대해서도 지침의 승용차와 버스의 대당 평균 통행시 간 가치를 적용하였음. VOTS= 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1 (Tkl×Pk×Qkl) }×365 T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시간 P k=차종별 시간가치 Q kl=링크l 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다.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 교통사고비용 감소편익은 도로에 배정된 구간별 교통량을 이용해서 도로유형 별로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억대․km를 산출하고 그 차이를 통하여 산출함. ◦ 지침의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을 적용 하였음. VICS= 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ts×Ps×VLts)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23 A ts=도로 유형별 사고유형별 1억대⋅ 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 s=사고유형별 사고 비용 VL t=연간 도로유형별 억대⋅ km t = 도로유형( 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s = 사고유형( 1:사망, 2:부상) 라. 환경비용 절감편익 □ 지침에 따라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는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과 소음피해 비 용 절감편익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대기오염 비용절감 편익의 추정 ◦ 교통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음. EVP p r= EVP p, 0r - EVP p, cr - 여기서, EVP p r 은 도로 건설 이후의 오염물질 p에 대한 환경순비용(편 익)을, EVP p, 0 r 는 신규 도로건설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p에 대해 발생 하는 환경비용, EVP p, c r 는 신규 도로 건설에 의해
1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4	136	47	61,100	62,600	= 도로유형( 1:고속도로, 2:국도, 3:지방도) s = 사고유형( 1:사망, 2:부상) 라. 환경비용 절감편익 □ 지침에 따라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는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과 소음피해 비 용 절감편익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 대기오염 비용절감 편익의 추정 ◦ 교통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가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음. EVP p r= EVP p, 0r - EVP p, cr - 여기서, EVP p r 은 도로 건설 이후의 오염물질 p에 대한 환경순비용(편 익)을, EVP p, 0 r 는 신규 도로건설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p에 대해 발생 하는 환경비용, EVP p, c r 는 신규 도로 건설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p의 환경비용을 나타냄. < 대기오염비용 (편익)의 추정식 > EVP p, k r = 365 * ∑ m i= 1 ∑ n i= 1 α p ijβ pi γ pi δ pi - 여기서 p = HC, CO, NOX, PM, = 0은 시행전, c는 시행후, α p ij = 차 종별(ｉ), 속도별(j) 오염물질 배출계수, 단위:g/대-km, β i = 차종별 (ｉ), 환경비용단위, 단위: 원/g, γ i = 차종별(ｉ), 일일교통량, 단위: 대, δ i = 차종별(ｉ), 일일주행거리(도로연장거리) 단위: km 12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Ⅴ-1>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단위: 원/ｇ) 차 종 CO HC NOX PM 승용차 자가용 0.4318 2.6082 2.4923 0 택시 0.1200 0.9915 0.9088 0 버스 소형 9.4757 122.1310 7.7407 32.3288 중형 8.4402 22.2393 9.4667 22.5979 대형 1.5406 11.4624 1.2907 7.9584 트럭 소형 6.9054 83.3957 7.3253 30.1151 중형 8.8937 23.4342 9.9754 23.8122 대형 0.9870 8.3408 0.9692 5.98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 2001. □ 소음피해비용 절감편익의 추정 ◦ 사업으로 인한 소음비용(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EVN= EVP 0 - EVP c -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P 0 : 사업시행전 소음비용(편익), 그리고 EVP c 사업시행후 소음비용(편익)임. < 소음비용(편익)의 추정식 > EVP k= ∑i ∑jP l ijL ij - 여기서, p는 소음가치의 원단위, l ij는 대상노선연장길이, L ij는 소음 수준, ｉ=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j = 영향지역(개 별링크), k(0=추진 전, c=추진 후)임. <표 Ⅴ-2>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 (단위: 원/dB․년․m) 도시부 지방부 평균 소음가치 평균 원단위 3,026 1,306 1,54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 2001.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25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가. 편익 추정 □ 편익은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 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합한 것을 총 편익 으로 산출하였음.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단가는 2000년 기준단가이 므로 이를 2002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기 위해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은 1인당 GNI 상대지수를 적용하여 지침의 단가에 1.137을 곱하여 할증하였 고, 그 외의 편익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1.069를 곱하여 할증하여 편익을 산출하였음. □ 기본안 : 4차로 건설대안 ◦ 주요 연도의 편익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 해 2011년의 편익은 2009년 보다 감소하였다가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설정한 분석 기준년도에 대해서 각각 편익을 산출하고 나머지 년도에 대해서는 기준년도간의 편익 증가율을 구해 그만큼을 더해서 매년에 대한 편익을 산출함. - 2009년에서 2010까지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편익 또한 증가하다가 2011 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임 <표 Ⅴ-3> 기본안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별 편익 (단위: 억원) 연 도 통행시간절감 차량운행 교통사고감소 환 경 총편익 2009 18.857 3.704 -0.009 -0.186 22.366 2011 5.886 0.181 -0.008 -0.020 6.040 2019 8.302 0.344 -0.008 -0.027 8.610 202
1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6	138	48	62,400	63,900	구해 그만큼을 더해서 매년에 대한 편익을 산출함. - 2009년에서 2010까지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편익 또한 증가하다가 2011 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임 <표 Ⅴ-3> 기본안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별 편익 (단위: 억원) 연 도 통행시간절감 차량운행 교통사고감소 환 경 총편익 2009 18.857 3.704 -0.009 -0.186 22.366 2011 5.886 0.181 -0.008 -0.020 6.040 2019 8.302 0.344 -0.008 -0.027 8.610 2028 8.779 0.479 -0.009 -0.043 9.207 주: 2009년에서 2011년의 편익의 급격한 감소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기인함. 126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대안 : 2차로 건설대안 ◦ 2차로 건설대안에 대한 편익 산출결과는 4차로 건설에 비해 큰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Ⅴ-4> 대안의 편익 항목별 주요 연도별 편익 (단위: 억원) 연 도 통행시간절감 차량운행 교통사고감소 환 경 총편익 2009 18.122 3.891 -0.007 -0.163 21.843 2011 5.150 0.080 -0.006 -0.014 5.310 2019 6.272 0.380 -0.007 -0.026 6.619 2028 7.812 0.452 -0.007 -0.035 8.222 주: 2009년에서 2011년의 편익의 급격한 감소는 춘천~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기인함. 나. 결과분석 □ 경제성 분석결과 4차로 건설의 기본안의 B/C는 0.167이고, 2차로 건설의 대안 은 0.229로 분석되었음. □ 이는 본 과업구간의 교통수요가 많지 않아 도로의 용량증가로 인해 교통수요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 2차로 건설로 인한 사업비 감소는 크기 때문 임. <표 Ⅴ-5> 기본안과 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기본안 대안 NPV(억원) -427 -253 B/C 0.167 0.229 IRR(%) - -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27 <표 Ⅴ-6> 기본안의 비용-편익 산정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할인율: 7.5%) 공사비 유지 관리 총비용 통행시 간절감 편익 운행비 용절감 편익 교통사 고감소 편익 환경비 용절감 편익 총 편익 비용 편익 편익비용 2002 0.0 0.0 0.0 - - - - - 0.0 0.0 0.0 2003 0.0 0.0 0.0 - - - - - 0.0 0.0 0.0 2004 35.2 0.0 35.2 - - - - - 30.5 0.0 -30.5 2005 103.9 0.0 103.9 - - - - - 83.6 0.0 -83.6 2006 162.4 0.0 162.4 - - - -- 121.6 0.0 -121.6 2007 227.3 0.0 227.3 - - - -- 158.3 0.0 -158.3 2008 129.9 0.0 129.9 - - - - - 84.2 0.0 -84.2 2009 0.0 1.5 1.5 18.9 3.7 -0.01 -0.19 22.4 0.9 13.5 12.6 2010 0.0 1.6 1.6 52.5 1.4 -0.01 -0.27 53.6 0.9 30.1 29.2 2011 0.0 2.0 2.0 5.9 0.2 -0.01 -0.02 6.0 1.0 3.2 2.1 2012 0.0 2.4 2.4 6.2 0.2 -0.01 -0.02 6.4 1.2 3.1 1.9 2013 0.0 2.8 2.8 6.5 0.2 -0.01 -0.02 6.7 1.3 3.0 1.8 2014 0.0 3.4 3.4 6.8 0.3 -0.01 -0.02 7.0 1.4 2.9 1.5 2015 0.0 3.8 3.8 7.1 0.3 -0.01 -0.02 7.3 1.5 2.9 1.4 2016 0.0 4.5 4.5 7.4 0.3 -0.01 -0.02
1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8	139	49	63,700	65,200	1.2 3.1 1.9 2013 0.0 2.8 2.8 6.5 0.2 -0.01 -0.02 6.7 1.3 3.0 1.8 2014 0.0 3.4 3.4 6.8 0.3 -0.01 -0.02 7.0 1.4 2.9 1.5 2015 0.0 3.8 3.8 7.1 0.3 -0.01 -0.02 7.3 1.5 2.9 1.4 2016 0.0 4.5 4.5 7.4 0.3 -0.01 -0.02 7.6 1.6 2.8 1.1 2017 0.0 5.1 5.1 7.7 0.3 -0.01 -0.03 8.0 1.7 2.7 1.0 2018 0.0 5.8 5.8 8.0 0.3 -0.01 -0.03 8.3 1.8 2.6 0.8 2019 0.0 6.7 6.7 8.3 0.3 -0.01 -0.03 8.6 2.0 2.5 0.6 2020 0.0 7.3 7.3 8.4 0.4 -0.01 -0.03 8.7 2.0 2.4 0.4 2021 0.0 8.3 8.3 8.4 0.4 -0.01 -0.03 8.7 2.1 2.2 0.1 2022 0.0 9.3 9.3 8.5 0.4 -0.01 -0.03 8.8 2.2 2.1 -0.1 2023 0.0 10.3 10.3 8.5 0.4 -0.01 -0.03 8.9 2.3 1.9 -0.3 2024 0.0 11.3 11.3 8.6 0.4 -0.01 -0.04 8.9 2.3 1.8 -0.5 2025 0.0 12.4 12.4 8.6 0.4 -0.01 -0.04 9.0 2.3 1.7 -0.6 2026 0.0 13.7 13.7 8.7 0.4 -0.01 -0.04 9.1 2.4 1.6 -0.8 2027 0.0 14.8 14.8 8.7 0.5 -0.01 -0.04 9.1 2.4 1.5 -0.9 2028 -10.2 16.2 6.0 8.8 0.5 -0.01 -0.04 9.2 0.9 1.4 0.5 총계 648.5 143.2 791.7 212.3 11.3 -0.17 -0.99 222.4 512.5 85.8 -426.6 128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Ⅴ-7> 대안의 비용-편익 산정 결과 (단위: 억원) 연도 비용 편익 현재가치 (할인율: 7.5%) 공사비 유지 관리 총비용 통행시 간절감 편익 운행 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 고감소 편익 환경 비용 절감 편익 총편익 비용 편익 편익비용 2002 0.0 0.0 0.0 - - - - - 0.0 0.0 0.0 2003 6.4 0.0 6.4 - - - - - 5.9 0.0 -5.9 2004 23.0 0.0 23.0 - - - - - 19.9 0.0 -19.9 2005 67.3 0.0 67.3 - - - - - 54.2 0.0 -54.2 2006 101.5 0.0 101.5 - - - - - 76.0 0.0 -76.0 2007 142.1 0.0 142.1 - - - - - 99.0 0.0 -99.0 2008 81.3 0.0 81.3 - - - - - 52.7 0.0 -52.7 2009 0.0 0.9 0.9 18.1 3.9 -0.01 -0.16 21.8 0.5 13.2 12.6 2010 0.0 1.0 1.0 46.5 2.2 -0.01 -0.23 48.5 0.6 27.2 26.6 2011 0.0 1.3 1.3 5.1 0.2 -0.01 -0.01 5.3 0.7 2.8 2.1 2012 0.0 1.5 1.5 5.3 0.2 -0.01 -0.02 5.5 0.
1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39	140	50	65,000	66,500	09 0.0 0.9 0.9 18.1 3.9 -0.01 -0.16 21.8 0.5 13.2 12.6 2010 0.0 1.0 1.0 46.5 2.2 -0.01 -0.23 48.5 0.6 27.2 26.6 2011 0.0 1.3 1.3 5.1 0.2 -0.01 -0.01 5.3 0.7 2.8 2.1 2012 0.0 1.5 1.5 5.3 0.2 -0.01 -0.02 5.5 0.7 2.7 1.9 2013 0.0 1.7 1.7 5.4 0.2 -0.01 -0.02 5.6 0.8 2.5 1.8 2014 0.0 2.1 2.1 5.6 0.3 -0.01 -0.02 5.8 0.9 2.4 1.6 2015 0.0 2.4 2.4 5.7 0.3 -0.01 -0.02 6.0 0.9 2.3 1.4 2016 0.0 2.8 2.8 5.9 0.3 -0.01 -0.02 6.1 1.0 2.2 1.2 2017 0.0 3.2 3.2 6.0 0.3 -0.01 -0.02 6.3 1.1 2.1 1.0 2018 0.0 3.6 3.6 6.1 0.4 -0.01 -0.02 6.5 1.1 2.0 0.9 2019 0.0 4.2 4.2 6.3 0.4 -0.01 -0.03 6.6 1.2 1.9 0.7 2020 0.0 4.6 4.6 6.4 0.4 -0.01 -0.03 6.8 1.3 1.8 0.6 2021 0.0 5.2 5.2 6.6 0.4 -0.01 -0.03 7.0 1.3 1.8 0.4 2022 0.0 5.8 5.8 6.8 0.4 -0.01 -0.03 7.2 1.4 1.7 0.3 2023 0.0 6.4 6.4 7.0 0.4 -0.01 -0.03 7.3 1.4 1.6 0.2 2024 0.0 7.1 7.1 7.1 0.4 -0.01 -0.03 7.5 1.4 1.5 0.1 2025 0.0 7.8 7.8 7.3 0.4 -0.01 -0.03 7.7 1.5 1.5 -0.0 2026 0.0 8.5 8.5 7.5 0.4 -0.01 -0.03 7.9 1.5 1.4 -0.1 2027 0.0 9.3 9.3 7.6 0.4 -0.01 -0.03 8.0 1.5 1.3 -0.2 2028 -10.2 10.1 -0.1 7.8 0.5 -0.01 -0.03 8.2 -0.0 1.3 1.3 총계 411.5 89.5 501.0 180.2 12.4 -0.14 -0.85 191.6 328.6 75.3 -253.3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29 제2절 안전성 문제 □ 본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는 시점부인 양양군 서면 오가리 일부 구간을 제외하 고는 계곡과 산악지를 통과하여 전체적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며, 속 칭 빨닥고개는 급격한 곡선과 경사 구간이 있음. ◦ 본 사업구간의 종점인 양양군 서면 논화리에는 논화~양양간 도로가 확장 공사중에 있으며, 국도 56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에는 논화IC가 공사중에 있음. □ 사업구간 기존 도로의 선형 분석 ◦ 본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는 구간 연장 3.52km의 51.2%가 곡선부이며, 곡선 반경 R<200m 이하인 구간이 16개소, 연장으로는 전체 구간연장의 33.3%에 달하고 있음. ◦ 종단선형도 경사도가 7%가 넘는 구간이 17개소, 연장으로는 전체 구간연장 의 54.5%로 불량한 상태임. <표 Ⅴ-8> 기존 도로의 선형분석 선 형 구 분 개소(개) 연장(m) 비율(%) 비 고 평면선형 직선부 10 1,720 48.9 곡선 부 R＜200 16 1,170 33.3 70km/hr 이하 200≤R＜380 3 450 12.7 70km/hr 380≤R 1 180 5.1 90km/hr 계 30 3,520 100.0 종단선형 S＜5 7 1,260 35.8
1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40	142	51	66,300	67,800	%가 넘는 구간이 17개소, 연장으로는 전체 구간연장 의 54.5%로 불량한 상태임. <표 Ⅴ-8> 기존 도로의 선형분석 선 형 구 분 개소(개) 연장(m) 비율(%) 비 고 평면선형 직선부 10 1,720 48.9 곡선 부 R＜200 16 1,170 33.3 70km/hr 이하 200≤R＜380 3 450 12.7 70km/hr 380≤R 1 180 5.1 90km/hr 계 30 3,520 100.0 종단선형 S＜5 7 1,260 35.8 5≤S＜7 2 340 9.7 7≤S 17 1,920 54.5 계 26 3,520 100.0 자료: 건설교통부,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p.18의 표를 정리한 것임). 130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총리실․건설교통부․경찰 청․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과 건설교통부의 위험도로 개량사업 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 ◦ 속초 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구간에는 사고다발지역(교통사고 잦 은 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도 44호선의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한계령 일대는 편도 1차선 고갯길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임. <표 Ⅴ-9> 속초 경찰서 관내 사고다발지역 지구대 /파출소 개소 사고다발지역 도로구조 사고유형 북부지구대 5개소 속초시 동명동 구 경찰서 앞 속초시 동명동 드림주유소 앞 속초시 중앙동 공설운동장 앞 속초시 청학동 한국통신 앞 속초시 교통 조훈외과 앞 편도 2차로 직선로 편도 1차로 직선로 5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직선로 3거리 교차로 보 행 자 보 행 자 신호위반 보 행 자 신호위반 중부지구대 4개소 속초시 조양동 아리랑모텔 앞 속초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앞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 입구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입구 편도 4차로 직선로 3거리 교차로 4거리 교차로 내리막 직선로 과 속 신호위반 신호위반 보 행 자 남부지구대 8개소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활어센터 앞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낙산4거리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육교3거리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마을회관 앞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연창3거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한계령 일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어성전입구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8전대 앞 굽은 편도 2차로 4거리 교차로 3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언덕길 3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고갯길 4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언덕길 보 행 자 신호위반 신호위반 보 행 자 신호위반 중 침 신호위반 안 불 현남파출소 1개소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동해막국수 앞 고가 편도 2차로 신호위반 자료: 속초 경찰서 홈페이지. 제Ⅴ장 타당성 재검증 131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은 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 (1987. 8)에 의 거하여 1989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 ◦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동일지점(교차로, 횡단보도, 단일로)에서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년간 특별시․광 역시 7건, 일반시 5건, 기타지역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임. ◦ 개선사업은 도로안전시설, 도로구조개선(갓길 확보, 교통섬 설치, 시거 개선 등)과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등․횡단보도 등 설치, 교통운영체 계 개선 등)임. □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임.8) ◦ 과거 미포장도를 포장할 때 예산 부족 등으로 산간지역 굴곡부 등의 도로 선형을 과감하게 개량하지 못한 결과 취약한 도로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임. ◦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도로기하구조(55%),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량 등 도로환경(25%), 투자사업비 및 지역요구 등 기타 항목 (20%)이며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본 사업구간은 불량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과 건설교통부의 위험도로 개량사업 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본 사업의 규모 가 크기 때문임. ◦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은 도로 기하구조의 개선보다는 도로안전․교통안 전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대체로 소규모의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2단계 사업 추진계획(1997~2002)에서는 509개소 개 량사업에 4,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1개 소당 평균 사업비 는 9.2억원임. □ 교통사고 통계를 볼 때 본 사업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빈번하게
1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42	146	52	67,600	69,100	%)이며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본 사업구간은 불량한 도로여건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과 건설교통부의 위험도로 개량사업 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본 사업의 규모 가 크기 때문임. ◦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은 도로 기하구조의 개선보다는 도로안전․교통안 전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대체로 소규모의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2단계 사업 추진계획(1997~2002)에서는 509개소 개 량사업에 4,6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1개 소당 평균 사업비 는 9.2억원임. □ 교통사고 통계를 볼 때 본 사업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을 개선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 2001, pp.140~141. 132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표 Ⅴ-10> 속초 경찰서 관내 교통사고 사망건수 (단위: 건) 발생건수 국도 7호선 국도 44호선 국도 56호선 지방도 시군도 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 2001 47 14 12 13 8 27 3 1 4 12 2002 22 4 7 6 5 12 0 1 3 6 2003 (9월 현재) 18 4 6 3 5 9 2 3 0 4 비 고 국도 44호선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3건(2001)과 양양군 서 면 논화리 논화리 한계령가든 앞 2건(2003)임. 주: 속초경찰서 홈페이지 교통사고 사망현황을 정리한 것임. 제Ⅵ장 요약 및 결론 □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 서는 수요추정, 적정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 본 사업구간의 교통수요는 4차로 건설시 2009년에 5,370(대/일)에서 2010년 5,914(대/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2,241(대/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10년에 개통되는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본 사업구간 을 이용하던 교통량 중 대다수가 신설 고속도로로 전이되기 때문임. ◦ 2011년 이후에는 교통량이 다시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8년에는 2,582 (대/일)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적정 시설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용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시설계에서 분석 하여 제시한 4차로 건설방안(기본안)이 아닌 2차로만 건설하는 대안으로도 과 업구간의 교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용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4차로 건설시의 실시설계 추정사업비는 적정한 수 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항목들을 조정할 경우 731.77억원일 것으로 나타났음. ◦ 2차로 건설시의 사업비는 468.56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2차로를 추가로 확장할 경우 사업비는 374.69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음. 134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경제성 분석 결과 4차로 건설안의 B/C는 0.167, 2차로 건설안의 B/C는 0.229 로 나타났음. □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구조가 취약하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 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형의 개량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지형여건, 국도의 기능(국도 Ⅲ등급 보조간선도로)과 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사업구간의 시점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여 활용 하는 노선대안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분석의 결과와 도로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기존도로의 위험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국도 44호선 오가~논화 국도 확장사업 은 2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가 개통되는 2011년 이후에는 교통수요가 3,000(대/일) 이하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되므로 교통수요 측면에서는 4차로의 신설은 과다한 시설 투자 일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구간의 선형이 극히 양호하지 못한 점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양 양간 연계도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공용중인 기존 2차로 도로는 신설되는 2차로 도로와 병행하여 활 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도 44호선 한계~(한계 령)~(오색)~오가 구간에 대한 확장을 검토할 때에 교통량, 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구간의 2차로 추가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도의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999. 4.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2. , 국도의 소통능력 제고하기 위한 입체교차로 등의 적정계획 수립방안 연구 , 2002.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각년도. , 도로설계편람 , 2000. , 도로업무편람 , 2001. , 도로용량편람 , 2001. ,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 1998.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 20
1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3년도 타당성 재검증-국도 44호선 오가~논화 확장사업(2003_11).pdf	2000	145	146	53	68,900	69,435	, 도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구간의 2차로 추가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도의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999. 4.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2. , 국도의 소통능력 제고하기 위한 입체교차로 등의 적정계획 수립방안 연구 , 2002.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각년도. , 도로설계편람 , 2000. , 도로업무편람 , 2001. , 도로용량편람 , 2001. ,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 1998. ,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 2001. , 오가~논화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2002. 6.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빨닥고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1996. 기획예산처, 2003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 2003. 4.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실, 교통공학개론 , 2002. 속초 경찰서, 홈페이지. 속초시, 속초시 통계연보 , 각년도.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 각년도. 원제무 외, 교통공학(개정판) , 1999.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 2001. , 수안보 IC~수안보 도로(국도 19호선) 확장사업 타당성 재검증 , 2003. , 신안군 지역 3개 연육ㆍ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3판) , 2001. ,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 , 200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 , 1998.
1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	5	0	0	1,500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2007. 1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KDI 연구진 : 박 현 연구위원 유재광 책임전문원 외부 연구진 : 정성봉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검토위원 :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 12 제Ⅰ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 5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57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 58 제3절 사업의 내용 ······································································································ 59 1. 사업개요 ··········································································································· 59 2. 사업범위 ··········································································································· 6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 6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62 1. 사업대상지역 기초환경 분석 ··········································································· 62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 63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 70 1. 도로 현황 ·········································································································· 70 2. 교통량 현황 및 추이 ························································································· 72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82 1. 국가계획 ··········································································································· 82 2. 울산광역시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 88 3. 경상남도 지역 및 권역별 종합계획 ·································································· 99 제4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쟁점 ················································································· 102 1. 분석결과의 판단 기준 ···················································································· 102 2. 교통수요 측면 ································································································ 102 제5절 대안 설정 ········································································································ 103 1. 대안의 설정 ·································································
1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	6	1	1,300	2,800	····································································· 102 2. 교통수요 측면 ································································································ 102 제5절 대안 설정 ········································································································ 103 1. 대안의 설정 ···································································································· 103 2. 관련기관 협의사항 ························································································· 107 제Ⅲ장 교통수요 추정 ····················································································· 108 제1절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 108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08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09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 109 1. 수요분석 전제 ································································································ 109 2. 기준연도 Network 정산 ··················································································· 112 3. KTDB 장래 개발계획 ····················································································· 112 4.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 113 제3절 통행배정 ········································································································· 124 1. 평균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25 2. 교통량-지체함수(VDF) ··················································································· 126 제4절 모형 및 네트워크의 정산 ················································································ 128 1. Network 정산방법 ··························································································· 128 2. Network 정산결과 ··························································································· 128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32 1. 과업노선의 통행량 추정결과 ········································································· 132 2. 과업노선 주변도로 통행량 추정결과 ····························································· 133 3. Select Link Analysis ························································································· 139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141 제1절 기존사업별 검토 ····························································································· 141 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 141 2.
1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	8	2	2,600	4,100	···································································· 139 제Ⅳ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141 제1절 기존사업별 검토 ····························································································· 141 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 141 2. 최적대안 구간선정 비교 ················································································· 142 제2절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 144 제3절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의 적절성 검토 ························································· 146 1.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146 2. 사업별 기초자료 비교 ···················································································· 148 3. 사업별 장래 개발계획 반영 ············································································ 155 제4절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장래수요 비교 ····························································· 161 1. 비교방법 ········································································································· 161 2. 비교결과 ········································································································· 161 제Ⅴ장 주변 노선과의 중복성 검토 ································································· 165 제1절 중복성 검토 기준 ···························································································· 165 1.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적용기준 ·················································· 165 2. 본 과업의 중복성 판단기준 ············································································ 169 제2절 노선별 중복성 검토 ························································································ 170 1.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88고속국도 ···················································· 170 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와 국도 24호선 ··················································· 171 3. 소결 ················································································································ 173 제Ⅵ장 종합결론 ····························································································· 175 부 록 Select Link Analysis ············································································· 179 표 목 차 <표 Ⅰ-1> 총사업비 변동내역 ······················································································· 59 <표 Ⅰ-2> 사업개요 ······································································································· 60 <표 Ⅰ-3> 공구별 사업현황 ··························································································· 60 <표 Ⅱ-1> 행정구역 현황 ······························································································· 63 <표 Ⅱ-2> 인구 및 세대수 추이
1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	9	3	3,900	5,400	사업개요 ······································································································· 60 <표 Ⅰ-3> 공구별 사업현황 ··························································································· 60 <표 Ⅱ-1> 행정구역 현황 ······························································································· 63 <표 Ⅱ-2>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64 <표 Ⅱ-3> 학생수 추이 ·································································································· 65 <표 Ⅱ-4> 사업체 추이 ·································································································· 66 <표 Ⅱ-5> 종사자 추이 ·································································································· 67 <표 Ⅱ-6>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 68 <표 Ⅱ-7> GRP 추이 ······································································································ 69 <표 Ⅱ-8>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도로 현황(2005년) ······················································ 70 <표 Ⅱ-9> 사업주변지역 도로기능별 현황 ···································································· 71 <표 Ⅱ-10>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고속국도) ········································ 72 <표 Ⅱ-11>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국도) ··············································· 74 <표 Ⅱ-12>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연도별 교통량 추이(고속국도) ···························· 77 <표 Ⅱ-13>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연도별 교통량 추이(국도) ··································· 79 <표 Ⅱ-14> 장기 국가 간선도로망(7×9) 계획구상 ························································· 84 <표 Ⅱ-15> 도로정비확충규모 ······················································································ 87 <표 Ⅱ-16> 부산~울산권 광역 간선도로망 최적노선 ···················································· 89 <표 Ⅱ-17> 울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개선방안 ······················································· 92 <표 Ⅱ-18>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96 <표 Ⅱ-19> 경상남도 권역별 발전계획 ·········································································· 99 <표 Ⅱ-20> 도로망 정비계획 ······················································································· 100 <표 Ⅱ-21> 대안노선 설정 ··························································································· 103 <표 Ⅱ-22> 관련기관 협의사항 ··················································································· 107 <표 Ⅲ-1> 시간적 범위 ································································································· 108 <표 Ⅲ-2> 존내역 ···············································
1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8	9	4	5,200	6,700	········································································ 103 <표 Ⅱ-22> 관련기관 협의사항 ··················································································· 107 <표 Ⅲ-1> 시간적 범위 ································································································· 108 <표 Ⅲ-2> 존내역 ········································································································· 110 <표 Ⅲ-3> KTDB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 112 <표 Ⅲ-4> 본 과업에 추가로 반영한 택지개발계획사업 ·············································· 113 <표 Ⅲ-5>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발생량/도착량 집계(2005년) ························ 114 <표 Ⅲ-6>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 114 <표 Ⅲ-7>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 ················································· 115 <표 Ⅲ-8>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전입인구(2005년 총 169,050명 전입) ······················· 116 <표 Ⅲ-9>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 116 <표 Ⅲ-10> 양산, 의령, 거창군의 지역별 전입인구(2005년 총 50,462명 전입) ············ 117 <표 Ⅲ-11> 양산, 의령, 거창군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 117 <표 Ⅲ-12> 이전 공공기관 ··························································································· 118 <표 Ⅲ-13> 울산혁신도시 발생/도착량 ······································································· 118 <표 Ⅲ-14>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 119 <표 Ⅲ-15> 사업단지 원단위 적용기준 ········································································ 120 <표 Ⅲ-16>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 120 <표 Ⅲ-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14년) ·································· 121 <표 Ⅲ-18>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21년) ·································· 122 <표 Ⅲ-19>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26년 이후) ·························· 123 <표 Ⅲ-20> (성산-담양)구간 4차선 확장계획 반영연도 ··············································· 124 <표 Ⅲ-21> 승용차 재차인원 ······················································································· 125 <표 Ⅲ-22> 버스 재차인원 ··························································································· 125 <표 Ⅲ-23>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26 <표 Ⅲ-24>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27 <표 Ⅲ-25> 고속국도 정산결과 ···················································································· 129 <표 Ⅲ-26> 국도
1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9	10	5	6,500	8,000	·································································· 125 <표 Ⅲ-23>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 126 <표 Ⅲ-24>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27 <표 Ⅲ-25> 고속국도 정산결과 ···················································································· 129 <표 Ⅲ-26> 국도 정산결과 ··························································································· 130 <표 Ⅲ-27> 과업노선 통행량 추정결과 ········································································ 133 <표 Ⅲ-28>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고속국도) ··············································· 133 <표 Ⅲ-29>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국도) ······················································· 136 <표 Ⅳ-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 141 <표 Ⅳ-2> 최적대안 구간선정 비교 ············································································· 143 <표 Ⅳ-3>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비교 ································································· 144 <표 Ⅳ-4>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개통연도) ················································ 146 <표 Ⅳ-5>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최종연도) ················································ 146 <표 Ⅳ-6>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의 O/D 비교 ······························································ 149 <표 Ⅳ-7>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O/D 비교 ······················································ 152 <표 Ⅳ-8> 택지개발계획 ······························································································ 155 <표 Ⅳ-9> 산업단지계획 ······························································································ 156 <표 Ⅳ-10> 관광개발계획 ···························································································· 157 <표 Ⅳ-11> 도시개발계획 및 기타교통 유발계획 ························································ 159 <표 Ⅳ-12> 본 과업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 160 <표 Ⅳ-13> 본 과업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 162 <표 Ⅳ-14> 타당성조사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 163 <표 Ⅳ-15>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간 평균 오차율 ······················································· 164 <표 Ⅴ-1> 국도 등급별 설계속도 및 평면(신호)교차로 밀도 기준 ······························· 166 <표 Ⅴ-2> 외형적 유사성 판단 세부 분석기준 ···························································· 166 <표 Ⅴ-3> 통행유형별 가중치 ······················································································ 168 <표 Ⅴ-4>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 168 <표 Ⅴ-5> 중복성 판단기준 비교 ···········································
1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0	12	6	7,800	9,300	성 판단 세부 분석기준 ···························································· 166 <표 Ⅴ-3> 통행유형별 가중치 ······················································································ 168 <표 Ⅴ-4> 확장계획 기준교통량 ·················································································· 168 <표 Ⅴ-5> 중복성 판단기준 비교 ················································································ 169 <표 Ⅴ-6> 24호선 신호등 설치개수 ············································································· 171 <표 Ⅴ-7> 비교대상도로의 LTRS ················································································ 172 <표 Ⅴ-8> 비교대상도로의 TDSI ················································································· 172 <표 Ⅴ-9> 비교대상도로의 FSI ···················································································· 173 <표 Ⅴ-10> 24호선 장래교통량 예측결과 ···································································· 173 <표 Ⅴ-11> 중복성 판단 결과 ······················································································ 17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경상남도 행정구역도 ················································································· 63 [그림 Ⅱ-2] 인구 추이 ··································································································· 65 [그림 Ⅱ-3] 학생수 추이 ································································································ 66 [그림 Ⅱ-4] 종사자 추이 ································································································ 67 [그림 Ⅱ-5] 자동차등록 추이 ························································································· 69 [그림 Ⅱ-6] 사업주변지역 도로기능별 점유률 ······························································ 71 [그림 Ⅱ-7]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 85 [그림 Ⅱ-8] 광역간선도로망 최적노선 ········································································· 91 [그림 Ⅲ-1] 정산 지점도 ······························································································· 131 [그림 Ⅲ-2] 미시행-시행 교통수요 전환도(2014년) ····················································· 137 [그림 Ⅲ-3] 배정결과(2014년) ······················································································ 138 [그림 Ⅲ-4] 배정결과(2036년) ······················································································ 138 [그림 Ⅲ-5] 경남1, 경남2 지역 구분도 및 Select Link Analysis 지점 ····························· 140 [그림 Ⅳ-1]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개통연도) ······························································ 147 [그림 Ⅳ-2]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최종연도) ······························································
1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2	16	7	9,100	10,600	····················································································· 138 [그림 Ⅲ-5] 경남1, 경남2 지역 구분도 및 Select Link Analysis 지점 ····························· 140 [그림 Ⅳ-1]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개통연도) ······························································ 147 [그림 Ⅳ-2] 사업별 교통수요 비교(최종연도) ······························································ 147 [그림 Ⅳ-3]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부산․울산, 경남지역) · 150 [그림 Ⅳ-4]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기타지역) ····················· 150 [그림 Ⅳ-5]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부산․울산, 경남지역) · 151 [그림 Ⅳ-6] 2031년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기타지역) ····················· 151 [그림 Ⅳ-7]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부산․울산, 경남지역) ··· 153 [그림 Ⅳ-8]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여객발생량 비교(기타지역) ··············· 153 [그림 Ⅳ-9]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부산․울산, 경남지역) ··· 154 [그림 Ⅳ-10] 2020년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 화물발생량 비교(기타지역) ············· 154 [그림 Ⅴ-1] 중복성 판단절차 ······················································································· 170 요 약 요 약 제1장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제4공구 (밀양JCT-울주JCT, 44.7km) 에 대해 수 요예측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임. ◦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 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03. 6) 단계의 총사업비 4.3조원 에서 타당성조사(’05. 12) 이후 5.5조원으로 29.1%가 증가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 물가상승 (4,394억원) 및 지가상승(1,068억원)을 제외한 물량변동에 따른 총사 업비 증가액은 7,057억원으로서 이전단계 대비 16.4%의 총사업비 증가에 해 당하므로, 총사업비 증가기준 (20%+ 증가)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됨. ◦ 계획노선이 국도 24호선과 거의 일치하고, 국도의 일평균 교통량을 감안할 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때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있음. ◦ 인접한 88고속국도가 4차로로 확장예정인 바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없음. □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도 24호선과 중복성이 약한 제1~3공구는 후속절차를 지속 하되, 제4공구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KDI에 조사 를 의뢰함. <표 1-1>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억원, %) 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A) 타당성조사 (B) 변동내역(B-A) 물량변동률 소계 (F/A) (C) 물가변동 (D) 지가변동 (E) 물량변동 (F) 총사업비 43,002 55,521 12,519 4,394 1,068 7,057 16.4 ․ 공사비 36,200 50,357 14,157 4,163 - 9,994 27.6 ․ 보상비 977 2,045 1,068 - 1,068 - - ․ 시설부대경비 2,005 3,119 1,114 231 - 883 44.1 ․ 예비비 3,820 - △3,820 - - △3,820 △100.0 2.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 추진경위 ◦ 1998. 10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안)반영 건의, 경상남도 ◦ 2000. 10 : 간선도로망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2001. 03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신설 건의, 경상남도 ◦ 2003. 06 : 함양~울산 고속(화)도로 건설사
1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16	20	8	10,400	11,900	․ 시설부대경비 2,005 3,119 1,114 231 - 883 44.1 ․ 예비비 3,820 - △3,820 - - △3,820 △100.0 2.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 추진경위 ◦ 1998. 10 :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안)반영 건의, 경상남도 ◦ 2000. 10 : 간선도로망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 2001. 03 :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신설 건의, 경상남도 ◦ 2003. 06 : 함양~울산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 2005. 12 : 함양~울산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건설교통부 요 약 3 3. 사업의 내용 □ 사업구간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 동서 8축과 9축사이의 경남 함양군~울산시 울 주군 청량면 146.6km구간 중 4공구「밀양~울산」구간(44.7km) □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주요시설 2009년~2013년 5,552,156백만원 L = 146.6km(신설) B = 23.4m(4차로) 교량 : 97개소(24,840m) 터널 : 47개소(68,760m) JCT 6개소, IC 4개소 자료: 건설교통부, 「함양~울산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2005. □ 공구별 사업현황 구 분 연장(km) 구 간 비 고 계 146.6 경남 함양군 지곡면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공구 43.3 경상 함양군 지곡면 ~ 경남 합천군 대양면 2공구 3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기본설계구간 3공구 27.4 경남 창녕군 계성면 ~ 경남 밀양시 산외면 4공구 44.7 경남 밀양시 산외면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수요예측 재조사 구간 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사업 개요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5년 ◦ 개통연도 : 2014년 ◦ 분석연도 :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 공간적 범위 ◦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합 천군, 산청군, 함양군 ◦ 간접영향권 : 전국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기존 연구내용 검토 -「함양~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3」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5」 ◦ 장래관련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조사 요 약 5 ◦ 사업대상지역의 주변노선 교통량 현황 분석 및 정산 ◦ 본 노선과 국도 24호선 및 88고속국도의 중복여부 검토 - 4공구(밀양~언양)와 국도 24호선(창녕~언양)구간이 거의 일치함에 따 른 중복성 검토 - 국도 24호선(부북~산외)구간 4차로 확장․개통에 따른 본 노선과의 관계분석 ◦ 본 노선과 88고속국도의 중복성 검토 - 옥포~성산 구간 2005년 확장과 성산~담양 구간 2015년 확장 예정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본 노선과의 관계분석 ◦ 본 노선과 사업대상지역 주변노선의 장래교통수요 예측 - 기수행 연구결과와 비교․분석 - Select Link Analysis를 통한 통행패턴 검토 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구분 계 시․동 지역 군․읍․면 지역 면적(km2 ) 행정구역수 면적(km2) 행정구역수 면적(km2) 행정구역수 경상남도 10,502.8 20 4,230.7 10 6,290.1 10 울산광역시 1,057.1 58 - 46 - 12 부산광역시 764.4 226 - 221 - 5 자료: 각 시도 통계연보, 2006. <표 2-1> 행정구역 현황 제2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행정구역 현황 □ 인구 (단위: 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0.31 부산광역시 3,770,536 3,730,125 3,691,445 3,666,345 3,638,293 -0.71 울산광역시 1,055,618 1,065,
1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0	21	9	11,700	13,200	1. 기초자료 분석 □ 행정구역 현황 □ 인구 (단위: 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48,021,543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0.31 부산광역시 3,770,536 3,730,125 3,691,445 3,666,345 3,638,293 -0.71 울산광역시 1,055,618 1,065,037 1,072,867 1,081,453 1,087,648 0.60 경상남도 3,106,502 3,124,418 3,139,017 3,143,814 3,160,431 0.34 함안군 66,054 64,952 64,284 63,097 62,356 -1.15 밀양시 122,999 120,342 117,732 115,459 113,636 -1.57 창녕군 71,047 69,220 67,313 66,074 64,672 -1.86 합천군 59,599 57,649 60,160 57,909 58,162 -0.49 산청군 39,863 38,726 37,783 36,849 36,294 -1.86 거창군 68,574 67,224 66,370 65,615 64,735 -1.15 함양군 45,184 43,982 42,760 41,922 41,535 -1.67 의령군 33,700 32,968 32,766 32,371 31,360 -1.43 양산시 200,694 205,958 210,424 213,695 222,299 2.07 김해시 353,768 390,292 407,368 427,432 443,017 4.60 창원시 524,068 513,659 510,439 507,161 504,520 -0.76 마산시 433,135 432,903 429,612 427,248 425,018 -0.38 자료: 통계청, 2006. <표 2-2> 인구 현황 및 추이 요 약 7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전 국 12,914,115 13,949,440 14,586,795 14,934,092 15,396,715 4.37 경상남도 858,060 932,467 981,066 1,017,801 1,070,316 4.52 부산광역시 862,699 921,084 955,366 966,417 979,969 2.58 울산광역시 315,927 342,453 359,016 369,908 382,715 3.91 함안군 21,062 22,772 23,474 23,455 24,116 2.75 밀양시 34,735 36,936 38,605 39,582 40,428 3.08 창녕군 19,388 20,384 21,062 21,765 22,419 2.95 합천군 13,685 14,411 15,450 15,804 16,216 3.45 산청군 10,323 11,109 11,417 11,992 12,264 3.51 거창군 16,569 17,589 18,668 19,239 19,865 3.70 함양군 9,306 9,969 10,480 10,877 11,233 3.84 의령군 8,988 9,404 9,904 9,937 10,355 2.87 양산시 61,13
1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1	22	10	13,000	14,500	0 15,804 16,216 3.45 산청군 10,323 11,109 11,417 11,992 12,264 3.51 거창군 16,569 17,589 18,668 19,239 19,865 3.70 함양군 9,306 9,969 10,480 10,877 11,233 3.84 의령군 8,988 9,404 9,904 9,937 10,355 2.87 양산시 61,134 67,284 71,609 73,987 78,359 5.09 김해시 107,918 127,895 138,615 148,859 158,125 7.94 창원시 161,661 169,227 175,494 182,457 199,543 4.30 마산시 117,212 126,577 130,803 133,686 138,241 3.36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2-3>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및 추이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 도로시설 현황 ◦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의 도로 총연장은 12,292km, 2,719km로 도로 1인당 연장은 3.89m/인, 2.5m/인임. 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단위: m, %, 인, m/인) 구분 포장 미포장 총연장 포장율 인구(2005) 1인당연장 전 국 78,587,100 12,229,400 102,293,100 84.4 48,782,274 2.10 경상남도 8,182,173 1,646,370 12,292,983 66.6 3,160,431 3.89 부산시 2,587,783 78,792 2,666,875 97.0 3,638,293 0.73 울산시 1,512,692 44,069 2,719,304 98.9 1,087,648 2.50 함양군 292,143 112,900 448,643 65.1 41,535 10.80 밀양시 537,063 84,370 685,133 78.4 113,636 6.03 창녕군 301,445 182,820 488,465 61.7 64,672 7.55 합천군 410,532 153,510 596,617 68.8 58,162 10.26 산청군 289,864 147,700 480,284 60.4 36,294 13.23 거창군 311,295 84,252 491,327 63.4 64,735 7.59 함안군 300,064 143,857 443,921 68.0 62,356 7.12 의령군 262,321 193,179 455,500 64.2 31,360 14.52 양산시 619,602 22,075 1,131,682 57.5 222,299 5.09 김해시 660,623 58,100 1,168,482 56.5 443,017 2.64 창원시 666,127 217,037 883,164 85.4 504,520 1.75 마산시 475,281 69,683 631,591 75.3 425,018 1.49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2-4> 주변지역 도로 현황(2005년) □ 사업구간 주요 고속국도 교통량 현황 ◦ 사업대상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를 살펴보면, 동서축으로 88고속국도와 남해 고속국도, 그리고 울산고속국도가 있으며, 남북축으로는 대전~통영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가 가로지르고 있음. ◦ 과업노선 주변 고속국도 주요구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남해고속국도 68,476 대/일, 중부내륙고속국도 45,077대/일, 울산고속국도 40,28
1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2	23	11	14,300	15,800	5,018 1.49 자료: 시군별 통계연보, 2006. <표 2-4> 주변지역 도로 현황(2005년) □ 사업구간 주요 고속국도 교통량 현황 ◦ 사업대상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를 살펴보면, 동서축으로 88고속국도와 남해 고속국도, 그리고 울산고속국도가 있으며, 남북축으로는 대전~통영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가 가로지르고 있음. ◦ 과업노선 주변 고속국도 주요구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남해고속국도 68,476 대/일, 중부내륙고속국도 45,077대/일, 울산고속국도 40,286대/일, 대전~통영 고속국도 27,981대/일, 88고속국도는 15,842대/일의 교통량을 각각 처리하고 있음. 특히 88고속국도는 대구광역시 부근을 제외하면 1만대/일 이하의 교통 량을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본 과업 노선과 연계될 경부고속국도의 통도사 IC-서울산IC 구간의 경우에는 약 60,000대/일의 교통량을 보임. ◦ 국도의 노선별 주요구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남북축으로는 5호선이 31,940대/ 일, 7호선이 46,559대/일, 33호선이 7,162대/일, 동서축으로는 20호선이 9,601 대/일, 24호선이 33,871대/일의 교통량을 보임. 요 약 9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교통량(대/일)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경부 고속국도 양산JCT-양산IC 8 74,276 38,314 4,883 31,079 양산IC-통도사IC 6 64,414 33,105 4,206 27,103 통도사IC-서울산IC 6 60,105 30,930 3,911 25,264 서울산IC-언양JCT 6 60,052 26,038 6,704 27,310 언양JCT-경주IC 4 48,087 20,842 5,379 21,866 경주IC-건천IC 4 36,706 15,857 4,107 16,742 88 고속국도 성산IC-고령IC 2 12,276 6,180 1,633 4,463 고령IC-해인사IC 2 9,458 4,806 1,248 3,404 해인사IC-가조IC 2 7,855 4,084 1,008 2,763 가조IC-거창IC 2 8,454 4,419 1,147 2,888 거창IC-함양JCT 2 7,363 3,773 961 2,629 함양JCT-함양IC 2 8,421 4,250 1,120 3,051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33,130 15,921 3,029 14,180 창녕IC-영산IC 4 34,112 15,615 2,731 15,766 영산IC-남지IC 4 34,081 16,808 3,136 14,137 남지IC-칠서IC 4 39,600 20,205 3,894 15,501 대전~통영 고속국도 함양JCT-생초IC 4 22,792 11,540 2,884 8,368 생초IC-산청IC 4 22,355 11,398 2,813 8,144 산청IC-단성IC 4 22,248 11,191 2,921 8,136 단성IC-서진주IC 4 25,413 12,890 3,250 9,273 남해 고속국도 진주JCT-진주IC 4 52,643 30,346 4,944 17,353 진주IC-문산IC 4 47,280 24,016 4,529 18,735 문산IC-진성IC 4 51,211 26,023 4,927 20,261 진성IC-지수IC 4 54,175 27,535 5,226 21,414 지수IC-군북IC 4 51,152 25,852 5,014 20,286 군북IC-장지IC 4 68,476 35,915 5,933 26,628 장지IC-함안IC 4 60,418 31,431 5,504 23,483 함안IC-산인JCT 4
1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3	24	12	15,600	17,100	8,735 문산IC-진성IC 4 51,211 26,023 4,927 20,261 진성IC-지수IC 4 54,175 27,535 5,226 21,414 지수IC-군북IC 4 51,152 25,852 5,014 20,286 군북IC-장지IC 4 68,476 35,915 5,933 26,628 장지IC-함안IC 4 60,418 31,431 5,504 23,483 함안IC-산인JCT 4 59,473 31,357 5,190 22,926 산인JCT-내서JCT 4 25,442 16,221 2,463 6,758 내서JCT-서마산IC 4 44,614 28,353 4,326 11,935 서마산IC-동마산IC 4 59,136 37,725 5,711 15,700 동마산IC-창원JCT 4 34,997 18,974 4,307 11,716 창원JCT-동창원IC 8 86,492 45,836 10,699 29,957 동창원IC-진례IC 8 95,504 51,040 11,831 32,633 진례IC-냉정JCT 8 119,421 75,677 12,706 31,038 울산고속국도 언양JCT-울산 4 40,286 22,008 4,394 13,884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표 2-5>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고속국도) 1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2-6> 사업구간 주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국도)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5호선 남지읍-영산면 2 0502-6 14,082 10,030 160 3,892 2 0503-1 9,726 6,828 100 2,798 영산면-창녕읍 4 0503-2 9,929 6,884 58 2,987 4 0504-0 12,331 9,120 171 3,040 4 0505-0 5,184 2,502 31 2,651 창녕읍-현풍면 4 0505-1 9,202 4,515 168 4,519 4 0506-0 9,013 5,513 211 3,289 국도 7호선 웅상읍-울산시 4 0703-1 25,058 16,000 1,156 7,902 4 0703-0 32,950 23,837 2,623 6,490 국도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2,994 1,893 124 977 2 2010-0 2,460 1,306 78 1,076 창녕읍-고암면 2 2011-1 3,352 1,957 81 1,314 고암면-풍각면 2 2011-2 1,123 663 0 460 2 2012-1 3,070 1,934 41 1,095 국도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6,086 3,298 71 2,717 2 3303-2 5,922 2,654 138 3,130 4 3304-2 4,560 2,715 84 1,761 2 3304-1 7,162 4,543 168 2,451 합천읍-쌍림면 2 3305-0 3,188 1,748 97 1,343 국도 24호선 거창읍-묘산면 2 2416-0 3,043 1,615 38 1,390 2 2416-2 2,400 1,408 68 924 2 2416-3 2,556 1,573 60 923 2 2417-1 2,682 1,611 131 940 묘산면-합천읍 2 2417-2 2,7
1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4	25	13	16,900	18,400	8 2,451 합천읍-쌍림면 2 3305-0 3,188 1,748 97 1,343 국도 24호선 거창읍-묘산면 2 2416-0 3,043 1,615 38 1,390 2 2416-2 2,400 1,408 68 924 2 2416-3 2,556 1,573 60 923 2 2417-1 2,682 1,611 131 940 묘산면-합천읍 2 2417-2 2,764 1,494 32 1,238 합천읍-적포리 4 2418-0 2,166 1,254 0 912 2 2419-3 5,494 3,382 192 1,920 2 2419-0 5,214 2,695 94 2,425 2 2419-2 3,255 1,910 46 1,299 2 2419-1 2,468 1,642 56 770 고암면-부북면 2 2421-0 1,687 1,110 64 513 2 2422-1 2,541 1,573 87 881 2 2422-3 4,078 2,892 17 1169 부북면-산외면 2 2422-0 5,311 4,070 28 1,213 산외면-언양면 2 2423-1 8,504 5,606 144 2,754 2 2423-2 4,886 3,345 146 1,395 2 2423-3 3,312 2,138 58 1,116 2 2424-4 2,838 1,579 57 1,202 2 2424-1 4,625 3,297 191 1,137 2 2424-2 6,310 5,007 110 1,193 4 2425-0 11,983 9,236 222 2,525 언양면-울산시 4 2426-0 28,381 21,877 284 6,220 4 2416-1 33,871 25,055 461 8,355 요 약 11 <표계속> (단위: 대/일)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교통량(대/일)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국도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2-0 28,152 19,689 386 8,077 4 2501-1 26,617 17,753 794 8,070 4 2503-2 18,081 11,473 338 6,270 4 2503-3 21,850 15,073 352 6,425 산외면-청도읍 2 2504-1 5,252 3,481 154 1,617 2 2505-0 6,769 3,866 151 2,752 청도읍-경산시 2 2507-1 7,809 4,858 293 2,658 4 2508-0 11,719 8,588 117 3,014 국도 35호선 부산시-양산시 4 3501-0 26,080 17,614 530 7,936 양산시-통도사 4 3502-0 28,406 17,466 412 10,528 4 3503-0 17,249 10,244 541 6,464 통도사-언양면 4 3504-0 15,843 10,710 320 4,813 언양면-경주시 4 3505-0 12,080 7,957 357 3,766 4 3505-1 5,985 3,781 141 2,063 4 3505-2 4,437 2,317 336 1,784 2 3506-0 13,540 9,791 279 3,470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국가기간교통
1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5	28	14	18,200	19,700	언양면-경주시 4 3505-0 12,080 7,957 357 3,766 4 3505-1 5,985 3,781 141 2,063 4 3505-2 4,437 2,317 336 1,784 2 3506-0 13,540 9,791 279 3,470 자료: 건설교통부,「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6. 3.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7~2019)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 지역계획 ◦ 제1차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3) ◦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울산광역시, 2003) ◦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울산광역시, 2002)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01~2020) ◦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1995~2010) □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에 본 과업이 반영되어 있음. 1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4. 수요예측 재조사의 쟁점 □ 분석결과의 판단 기준 ◦ 총사업비관리지침(‘07.5)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수요가 종전 수요예측치 대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 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 시점 및 비교대 상 수요를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 비교대상 시점이 되는 “이전단계” -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2003)-타당성조사(2005)-수요예측 재조사 (2007)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됨. - 따라서 본 수요예측 재조사의 수요분석결과 비교대상은 타당성조사의 분 석결과임. ◦ 비교대상 수요 - 분석기간 : 타당성조사와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기간의 중첩기간에 한정하 여 교통량을 비교 (2014년~2033년) - 링크: 거리가중 평균 교통량 - 비교단위 : 대/일 ◦ 교통량 편차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수요예측재조사 교통량     이전단계교통량   비교대상연도    …            단,    년도교통량   링크의거리가중치       링크의거리  전체구간연장    링크의교통량단위  대일 요 약 13 □ 교통수요 측면 ◦ 교통수요 분석은 모든 구간(본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1~3공구 포함)에 대해 분석하며 분석결과는 4공구를 중심으로 기술함. ◦ 본 과업노선과 중복논란이 제기된 88올림픽고속국도, 국도24호선 일부구간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과업 대상주변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과업대상구간의 수요변화 검토 5. 대안 설정 □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2005」에서 분석된 최적대안노선 인 대안 1을 본 과업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교통수요분석 수행 □ 대안 1의 4공구 구간은 시점부인 밀양JCT와 대구-부산고속국도가 연계되며, 경 부고속국도에 연계되는 남언양JCT와 종점부인 울주JCT는 현재공사 중인 부산~ 울산 고속국도와 연계 분석대안 구 간(연장) 대안 1 밀양JCT-남언양JCT-울주JCT(44.7km) <표 2-7> 대안노선 설정 1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3장 교통수요 추정 1.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가. 시간적 범위 설정 구 분 기 간 기준연도 2005년 개통연도 2014년 최종목표연도 2043년 중간분석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표 3-1> 시간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설정 □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 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간접영향권 :
1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27	30	15	19,500	21,000	2-7> 대안노선 설정 1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3장 교통수요 추정 1. 분석범위와 수준설정 가. 시간적 범위 설정 구 분 기 간 기준연도 2005년 개통연도 2014년 최종목표연도 2043년 중간분석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표 3-1> 시간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설정 □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 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간접영향권 : 전국 2. 기본자료의 수정 가. 기본 O/D 자료 및 존세분화 □ 2006년 KTDB ◦ 248 존체계 : 2005년(기준연도) ◦ 249 존체계 : 2014년(개통연도 이후) 요 약 15 □ 존 세분화 ◦ 본 과업노선의 경우 연장 146.6km에 이르는 고속국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간 통행이 대부분이고, 전국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므로 존 세분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 세분화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나. 장래 O/D 수정 □ 택지개발계획 <표 3-2> KTDB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구 분 지구명 면적(천m2) 인구 완공연도 지역 구․군 동․읍․면 울산시 울산구영 762 18,538 2006.12 울주군 범서면 울산화봉2 438 9,000 2008.12 북구 송정동 양산시 양산물금 10,683 189,100 2010.6 양산시 물금읍․동면 부산시 부산고촌 273 6,200 2006.12 기장군 철마면 부산구평 224 8,909 2004.12 사하구 구평동 부산당감 272 11,709 2005.8 서구 당감4동 부산만덕3 243 7,310 2007.12 북구 만덕3동 부산반여2 121 3,744 2003.6 해운대구 반여1동 부산정관 4,163 87,174 2005.12 기장군 정관면 부산내리 274.4 1,838세대 2007.12 기장읍 내리 위치 사업명 사업량 (면적-천㎡) 완공연도 (사업기간) 비고 (계획인구) 울산시 중구 우정동 외 10개동 우정지구 택지개발 2,771 2003~2012 36,000 울산시 중구 다운동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1683 1994~2010 30,384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방어지구 택지개발 222 2005~2010 5,074 울산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송정지구 택지개발 1,449 2006~2011 18,100 양산시 동면 사송리,외송리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 2,766 2005~2012 37,818 의령군 의령동동 의령동동 택지개발 818 1995~2007 13,419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만지구 택지개발 147 2001~2007 2,383 <표 3-3> 본 과업에 추가로 반영한 택지개발계획사업 1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3-4>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발생량/도착량 집계(2005년) (단위: 통행/일) 구 분 인구(인)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광역시 1,055,618 1,091,765 541,414 1,086,870 541,300 양산시 200,694 54,262 23,830 59,524 22,851 의령군 31,360 6,454 1,649 6,029 2,357 거창군 68,574 7,904 3,978 7,366 3,381 주: 울산광역시는 내부통행 포함. <표 3-5>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단위: 통행/인․일) 구 분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광역시 1.0342 0.5129 1.0296 0.5128 양산시 0.2704 0.1187 0.2966 0.1139 의령군 0.2058 0.0526 0.1922 0.00751 거창군 0.1153 0.0580 0.1074 0.04
1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0	31	16	20,800	22,300	66 3,381 주: 울산광역시는 내부통행 포함. <표 3-5> 장래 택지개발계획 관련지역 원단위 산정결과 (단위: 통행/인․일) 구 분 발 생 량 도 착 량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광역시 1.0342 0.5129 1.0296 0.5128 양산시 0.2704 0.1187 0.2966 0.1139 의령군 0.2058 0.0526 0.1922 0.00751 거창군 0.1153 0.0580 0.1074 0.0493 주: 2005년 기준 원단위.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통행/일) 도착량(통행/일)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우정지구 택지개발 70 2012 37,233 18,464 37,066 18,460 다운2지구 택지개발 70 2010 31,424 15,584 31,284 15,580 방어지구 택지개발 72 2010 5,248 2,602 5,224 2,602 송정지구 택지개발 73 2011 7,811 3,873 7,776 3,873 양산사송지구 택지개발 236 2012 10,225 4,490 11,216 4,306 의령동동 택지개발 237 2007 2,762 706 2,580 1,008 소만지구 택지개발 245 2007 275 138 256 118 <표 3-6> 장래 택지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 ◦ 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된 장래 발생/도착량은 해당 사업지역 시․도 통계연 보의 인구이동, 전입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감소비율을 산정한 후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지역에서 장래 발생/도착량을 감소하였 으며 전체총량은 일정함. 요 약 17 <표 3-7>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단위: %) 구분 시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중구 76.83 2.35 5.44 0.33 0.47 0.15 0.35 2.19 남구 70.99 2.87 7.04 2.40 0.62 0.28 0.49 2.52 동구 69.30 2.48 6.81 2.90 0.62 0.42 0.51 2.59 북구 68.49 1.89 6.35 2.91 0.41 0.16 0.27 2.49 울주군 58.80 2.47 14.96 2.37 0.58 0.25 0.35 2.87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구 0.62 0.47 0.59 0.44 0.37 5.39 3.76 0.26 남구 0.67 0.41 0.59 0.43 0.61 4.67 5.14 0.28 동구 1.01 0.65 0.69 0.81 1.13 4.91 4.88 0.28 북구 0.63 0.60 0.61 0.47 0.55 9.90 4.10 0.17 울주군 0.74 0.53 0.77 0.42 0.90 5.08 8.72 0.19 자료: 통계청, 2006. <표 3-8> 양산, 의령, 거창군의 지역별 전입비율(2005년)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양산시 1.76 42.44 1.49 0.48 0.20 0.42 6.83 2.45 의령군 2.86 13.92 4.34 0.74 0.15 0.39 2.02 2.65 거창군 7.31 9.17 10.37 0.97 0.27 1.28 1.37 10.25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산시 0.47 0.41 0.47 0.32 0.54 2.57 38.99 0.17 의령군 0.21 0.57 0.51 0.42 0.62 2.74 67.57 0.30 거창군 0.79 0.89 1.62 1.16 1.08 5.32 47.99 0.15 자료
1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1	33	17	22,100	23,600	7.31 9.17 10.37 0.97 0.27 1.28 1.37 10.25 구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산시 0.47 0.41 0.47 0.32 0.54 2.57 38.99 0.17 의령군 0.21 0.57 0.51 0.42 0.62 2.74 67.57 0.30 거창군 0.79 0.89 1.62 1.16 1.08 5.32 47.99 0.15 자료: 통계청, 2006. □ 울산혁신도시 ◦ 사업 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 사업면적 : 2,797천m2 - 이전기관 : 근로복지공단 등 11개 기관 - 계획인구 : 20,406인(건설호수 : 7,340호)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1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3-9> 이전 공공기관 구 분 기관명 위치 존 번호 고용인원 에너지기능군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84 1,100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06 475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102 110 한국동서발전(주) 서울시 강남구 23 2,157 노동복지기능군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시 부평구 55 1,31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마포구 14 990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19 3,451 산재의료관리원 서울시 영등포구 19 75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과천시 96 1,441 기타기능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서울시 마포구 14 90 국립방재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14 35 <표 3-10> 울산혁신도시 발생/도착량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통행/일) 도착량(통행/일)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울산혁신도시 70 2012 21,104 10,466 21,010 10,464 ◦ 울산혁신도시의 장래 발생/도착량은 11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기인된 것 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관련 존 고용인원 비율만큼 장래 발생/도착량을 감소 ◦ 그러나 울산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20,456인이고, 이전될 공공기관의 고용인 원은 11,243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9,213인은 택지개발사업에 적용한 시․도 통계연보의 인구이동, 전입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감소비율을 산정하 여 반영 요 약 19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 ◦ 본 과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 26개 사업임. ◦ 이중에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사업계획 면적 중 미분양율을 고려하여 장래 개 발계획을 반영함. 위치 사업명 면적 (천m2) 사업기간 (완공연도) 계획인구 (인) 미분양율1) 울산시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141 2006~2008 -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863 2001~2008 2,823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46,135 1975~2011 87,620 15.39% 중산 중소기업 전용단지조성 695 2007~2011 -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317 2006~2008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407 2006~2015 길천지방 산업단지 579 2005~2008 2,398 길천지방 산업단지 2차 605 2007~2011 -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644 2006~2009 -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조성 2,525 2002~2011 13,720 온산국가 산업단지 17,283 1974~2011 9,716 17.07% 밀양시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900 2007~2009 -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744 2004~2008 -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1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3	35	18	23,400	24,900	지 조성사업 744 2004~2008 -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3,910 부산시 신항만배후지 북측 3,083 2000~2013 20,000 신항만배후지 남측 1,496 2013~2020 10,000 기룡 산업단지 83 2005~2007 - 화전 산업단지 2,450 2004~2010 20,913 장안 산업단지 1,317 2004~2009 10,000 미음 산업단지 3,570 2005~2010 65,000 <표 3-11> 관련 산업단지 개발계획 1)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미분양면적+분양면적)×100 2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장래 산업단지의 완공후 발생/도착량 계산을 위한 원단위 산정은 2005년 국 가교통DB구축사업 중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 통행량 조사, 한국교통연 구원, 2006」의 산업단지인근도로 노측조사 결과 중 경남․북, 울산, 부산 지 역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발생/도착 원단위를 산출함. <표 3-1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적용 원단위 (단위: 대/1,000m2) 구 분 발생량 원단위 도착량 원단위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화물(소) 화물(중) 화물(대) 온산국가산업단지 0.0679 0.0513 0.0331 0.0561 0.0424 0.0274 그 외의 산단(평균) 0.8460 0.3670 0.3993 0.8137 0.3389 0.3531 ◦ 장래 개발계획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모두 분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 사업 완료 후 5년 후에 모두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함. ◦ 따라서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는 발생/도착량의 50%를 반영하고 그 이후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장래통행량을 산정하였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관련지역의 발생/도착량은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해당지역의 화물교통량이 순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요 약 21 사 업 명 관련 존번호 완공 연도 발생량(대/일) 도착량(대/일)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73 2006~2008 119 52 56 115 48 50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2001~2008 730 317 345 702 292 305 중산중소기업 전용단지 2007~2011 470 204 222 452 188 196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2006~2008 268 116 127 258 107 112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71,72,73 1975~2011 482 364 235 399 301 194 길천 지방산업단지 74 2005~2008 490 212 231 471 196 204 길천 지방산업단지 2차 2007~2011 409 178 193 394 164 171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006~2009 2,237 970 1,056 2,152 896 934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 2002~2011 1,709 741 807 1,644 685 713 온산 국가산업단지 1974~2011 160 121 78 132 100 65 삼랑지읍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234 2007~2009 761 330 359 732 305 318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2004~2008 629 273 297 605 252 263 하남 지방산업단지 2006~2009 864 375 408 831 346 360 용당 지방산업단지
1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5	37	19	24,700	26,200	07 1,644 685 713 온산 국가산업단지 1974~2011 160 121 78 132 100 65 삼랑지읍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234 2007~2009 761 330 359 732 305 318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2004~2008 629 273 297 605 252 263 하남 지방산업단지 2006~2009 864 375 408 831 346 360 용당 지방산업단지 236 2005~2012 626 272 296 602 251 261 산막일반 지방산업단지 2005~2011 258 112 122 248 103 108 대합일반 지방산업단지 239 2005~2010 758 329 358 729 304 316 안의농공단지 244 2005~2007 124 54 59 120 50 52 함양 지방산업단지 2005~2008 684 296 323 657 274 285 거창지방 산업단지 245 2006~2012 430 186 203 414 172 179 신항만배후지 북측 37 2000~2013 1,565 679 739 1,505 627 653 화전 산업단지 2004~2010 1,865 809 881 1,794 747 779 미음 산업단지 2005~2010 2,718 1,179 1,283 2,615 1,089 1,134 기룡 산업단지 41 2005~2007 70 30 33 68 28 29 장안 산업단지 2004~2009 1,114 483 526 1,072 446 465 <표 3-14> 산업단지 개발계획 발생/도착량 산정결과(2014년) 2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다. 장래 Network 수정 □ 「2006년 KTDB」에는 본 과업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88고속국도(성산-담양)구 간이 4차선 확장으로 2011년 Network부터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연차별 투자계획 차질로 인해 (성산-담양)구간 4차선 확장 완공연도는 2016년으로 연기2)되었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2021년 이후 Network부터 4차선 확장계획을 반영함. <표 3-15> 88고속국도(성산-담양)구간 4차선 확장계획 반영연도 구 분 2006 KTDB 본 과업 년 도 2011년 2021년 3. 정산결과 □ 정산지점의 선정은 경상남북도 권역내의 주요고속국도, 국도(주요 축 노선)로 분류하여 고속국도 34개 지점, 국도 32개 지점 총 66개 지점에 대하여 정산을 수행함. □ 본 과업노선과 같이 동서축인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국도 24호선은 ±20% 내외로 정산하였으며, 나머지는 오차율이 ±30%의 범위 안으로 포함되도록 정 산함. □ 그러나 울산고속국도의 경우 오차율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23.17% 의 오차율로 정산함. 2) 한국도로공사 조사팀. 요 약 23 <표 3-16> 고속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 경부 고속국도 양산JCT-양산IC 8 1 74,276 75,148 1.17 양산IC-통도사IC 6 2 64,414 74,519 15.69 통도사IC-서울산IC 6 3 60,105 76,707 27.62 서울산IC-언양JCT 6 4 60,052 74,472 24.01 언양JCT-경주IC 4 5 48,087 44,527 -7.40 경주IC-건천IC 4 6 36,706 36,339 -1.00 88 고속국도 성산IC-고령IC 2 7 12,276 12,414 1.12 고령IC-해인사IC 2 8 9,458 10,048 6.24 해인사IC-가조IC 2 9 7,855 9,532 21.35 가조IC-거창IC 2 10 8,454 9,860 16.63 거창IC-함양JCT 2 11 7,36
1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7	38	20	26,000	27,500	5 48,087 44,527 -7.40 경주IC-건천IC 4 6 36,706 36,339 -1.00 88 고속국도 성산IC-고령IC 2 7 12,276 12,414 1.12 고령IC-해인사IC 2 8 9,458 10,048 6.24 해인사IC-가조IC 2 9 7,855 9,532 21.35 가조IC-거창IC 2 10 8,454 9,860 16.63 거창IC-함양JCT 2 11 7,363 7,365 0.03 함양JCT-함양IC 2 12 8,421 6,370 -24.35 중부내륙 고속국도 현풍IC-창녕IC 4 13 33,130 33,611 1.45 창녕IC-영산IC 4 14 34,112 33,982 -0.38 영산IC-남지IC 4 15 34,081 32,506 -4.62 남지IC-칠서IC 4 16 39,600 35,988 -9.12 대전~통영 고속국도 함양JCT-생초IC 4 17 22,792 28,864 26.64 생초IC-산청IC 4 18 22,355 23,068 3.19 산청IC-단성IC 4 19 22,248 24,184 8.70 단성IC-서진주IC 4 20 25,413 21,089 -17.02 남해 고속국도 진주JCT-진주IC 4 21 52,643 51,568 -2.04 진주IC-문산IC 4 22 47,280 49,169 4.00 문산IC-진성IC 4 23 51,211 49,162 -4.00 진성IC-지수IC 4 24 54,175 57,312 5.79 지수IC-군북IC 4 25 51,152 53,485 4.56 군북IC-장지IC 4 26 68,476 60,514 -11.63 장지IC-함안IC 4 27 60,418 60,514 0.16 함안IC-산인JCT 4 28 59,473 60,171 1.17 산인JCT-내서JCT 4 29 25,442 30,890 21.41 동마산IC-창원JCT 4 30 34,997 39,344 12.42 창원JCT-동창원IC 8 31 86,492 96,565 11.65 동창원IC-진례IC 8 32 95,504 105,351 10.31 진례IC-냉정JCT 8 33 119,421 103,770 -13.11 울산 고속국도 언양JCT-울산 4 34 40,286 49,618 23.17 2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3-17> 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차로수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오차율(%) (B-A)/A 24호선 식정동-함양읍 2 2414-0 40 3,799 3,819 0.53 거창읍-묘산면 2 2416-0 41 3,043 2,653 -12.83 묘산면-합천읍 2 2417-2 42 2,764 3,322 20.19 합천읍-적포리 2 2419-2 43 5,214 4,269 -18.12 고암면-북부면 2 2422-1 44 4,078 4,318 5.88 북부면-산외면 2 2422-3 45 5,311 5,558 4.65 산외면-언양면 4 2423-1 46 8,504 8,424 -0.94 4 2425-0 47 11,983 10,629 -11.30 언양면-울산시 4 2426-0 48 28,381 26,827 -5.47 4 2416-1 49 33,871 33,394 -1.41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50 2,994 2,568 -14.2
1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38	40	21	27,300	28,800	5 5,311 5,558 4.65 산외면-언양면 4 2423-1 46 8,504 8,424 -0.94 4 2425-0 47 11,983 10,629 -11.30 언양면-울산시 4 2426-0 48 28,381 26,827 -5.47 4 2416-1 49 33,871 33,394 -1.41 20호선 적포리-창녕읍 2 2009-2 50 2,994 2,568 -14.23 창녕읍-고암면 2 2011-1 51 3,352 4,110 22.62 고암면-풍각면 2 2012-1 52 3,070 2,766 -9.89 풍각면-청도읍 2 2012-2 53 7,056 7,009 -0.67 청도읍-운문댐 2 2013-0 54 3,623 4,589 26.68 운문댐-건천읍 2 2015-2 55 2,813 2,162 -23.14 7호선 웅상읍-울산시 4 0703-1 56 25,058 25,408 1.40 4 0703-0 57 32,950 29,479 -10.53 33호선 대의면-정양리 2 3303-1 58 6,086 5,841 -4.02 2 3304-1 59 7,162 6,310 -11.89 합천읍-쌍림면 2 3305-0 60 3,188 2,779 -12.84 5호선 남지읍-영산면 2 0502-6 61 14,082 12,050 -14.43 영산면-창녕읍 4 0504-0 62 12,331 13,275 7.65 창녕읍-현풍면 4 0505-1 63 9,202 9,993 8.60 현풍면-대구시 4 0507-1 64 18,264 22,059 20.78 25호선 진영읍-밀양시 4 2501-1 65 26,617 30,390 14.17 4 2503-3 66 21,850 23,200 6.18 산외면-청도읍 2 2505-0 67 6,769 5,139 -24.09 청도읍-경산시 2 2507-1 68 7,809 8,602 10.16 35호선 양산시-통도사 4 3502-0 69 28,406 34,190 20.36 통도사-언양면 4 3504-0 70 15,843 17,850 12.67 언양면-경주시 2 3506-0 71 13,540 16,363 20.85 요 약 25 [그림 3-1] 정산 지점도 2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4. 장래 교통수요 추정 가. 과업노선 추정결과 □ 장래수요 추정결과, 4공구 구간인 울주JCT~남언양JCT와 남언양JCT~밀양JCT의 2014년 통행량은 각각 50,720대/일, 51,870대/일로 나타남. □ 주요 분석도로의 연도별 수요추이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2036 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우선 본 과업에서 반영되는 개발계획이 2021년까지 모두 반영되어 통행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TDB에서 제공하 는 기종점 통행량3)이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장래통행량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 거창JCT~북함양JCT 구간의 경우 다른구간과 다른 통행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2016년 88고속국도가 확장(본 과업에서는 2021년부터 반영)됨에 따라 본 노선 의 수요 중 일부가 88고속국도로 전환되어 2014년에 비해 2021년 수요가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됨. <표 3-18> 과업노선 통행량 추정결과 (단위: 대/일, %) 공 구 구 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51,201 49,720 49,669 49,593 -0.10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2,820 52,05
1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0	41	22	28,600	30,100	8고속국도가 확장(본 과업에서는 2021년부터 반영)됨에 따라 본 노선 의 수요 중 일부가 88고속국도로 전환되어 2014년에 비해 2021년 수요가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됨. <표 3-18> 과업노선 통행량 추정결과 (단위: 대/일, %) 공 구 구 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51,201 49,720 49,669 49,593 -0.10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2,820 52,057 51,724 51,628 -0.02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8,609 28,890 26,480 26,246 26,178 -0.40 서밀양IC~창녕JCT 37,355 35,671 32,158 32,192 32,227 -0.67 2공구 창녕JCT~의령IC 21,245 24,200 24,626 25,186 25,486 0.83 의령IC~합천IC 22,525 25,622 26,204 26,640 26,881 0.81 1공구 합천IC~합천호IC 16,219 19,342 19,780 20,344 20,687 1.11 합천호IC~거창JCT 15,475 18,497 18,910 19,465 19,801 1.13 거창JCT~북함양JCT 12,481 8,876 9,205 9,710 9,924 -1.04 3) 본 사업의 직접영향권인 울산광역시, 밀양시, 경상남도 기준으로 계산. 요 약 27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경부 고속 국도 양산JCT-양산IC 시행 97,281 100,947 103,309 103,839 104,825 0.34 미시행 97,898 104,198 109,573 112,645 115,253 0.74 양산IC-통도사IC 시행 94,143 98,770 100,101 100,257 100,817 0.31 미시행 90,067 93,734 96,129 97,370 98,559 0.41 통도사IC-남언양JCT 시행 76,453 78,534 79,565 79,780 79,993 0.21 미시행 73,400 74,710 75,726 76,206 76,614 0.19 남언양JC-서울산IC 시행 65,977 68,057 67,218 67,612 68,304 0.16 미시행 73,400 74,710 75,726 76,206 76,614 0.19 서울산IC-언양JCT 시행 69,140 71,531 70,888 71,146 71,702 0.17 미시행 80,290 82,452 83,854 84,260 84,642 0.24 언양JCT-경주IC 시행 56,730 59,896 59,806 60,442 61,214 0.35 미시행 59,888 63,613 65,823 66,659 67,336 0.53 경주IC-건천IC 시행 42,155 51,512 48,215 49,036 49,758 0.76 미시행 51,938 56,255 57,303 57,695 57,879 0.49 나. 과업노선 주변도로 통행량 추정결과 □ 미시행시에서 시행시로 전환된 사업 주변 도로 교통량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개통연도를 기준으로 경부고속국도의 경우 서울산IC-건천IC 구간에서 약 10,000대/일, 대전-통영고속국도의 경우 함양JCT-생초IC 구간에서 약4,000대/일 이 전환됨. □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JCT-칠서IC 구간과 대구부산고속국도 북밀양IC-청도IC 구간은 사업 시행시 유입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노선과 같이 동서축을 연계하는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성산 IC-거
1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1	42	23	29,900	31,400	3 57,695 57,879 0.49 나. 과업노선 주변도로 통행량 추정결과 □ 미시행시에서 시행시로 전환된 사업 주변 도로 교통량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개통연도를 기준으로 경부고속국도의 경우 서울산IC-건천IC 구간에서 약 10,000대/일, 대전-통영고속국도의 경우 함양JCT-생초IC 구간에서 약4,000대/일 이 전환됨. □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JCT-칠서IC 구간과 대구부산고속국도 북밀양IC-청도IC 구간은 사업 시행시 유입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노선과 같이 동서축을 연계하는 88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성산 IC-거창JCT 구간에서 약 3,000대/일, 진례IC-냉정JCT 약 13,000대/일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노선과 일부 경쟁인 울산고속국도는 약 20,000대/일, 그리고 중복성 논란이 제기된 국도 24호선 울산-산외 구간은 약 7,000대/일이 전환됨. <표 3-19>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고속국도) (단위: 대/일, %) 2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88 고속 국도 성산IC-고령IC 시행 18,353 16,168 16,473 16,821 16,822 -0.40 미시행 20,857 20,713 20,627 20,850 20,706 -0.03 고령IC-해인사IC 시행 12,266 9,219 9,381 9,658 9,889 -0.97 미시행 15,199 13,245 13,359 13,632 13,821 -0.43 해인사IC-가조IC 시행 11,966 8,838 8,985 9,086 9,115 -1.23 미시행 14,924 12,801 12,898 13,053 13,017 -0.62 가조IC-거창IC 시행 12,305 9,382 9,537 9,672 9,707 -1.07 미시행 15,246 13,224 13,348 13,510 13,478 -0.56 거창IC-거창JCT 시행 12,483 9,284 9,160 9,277 9,317 -1.32 미시행 15,059 12,416 12,531 12,629 12,608 -0.80 거창JCT-함양JCT 시행 15,476 18,905 18,865 19,032 19,194 0.98 미시행 15,059 12,416 12,531 12,629 12,608 -0.80 함양JCT-함양IC 시행 15,173 19,782 20,221 20,363 20,547 1.39 미시행 13,036 17,060 17,528 17,770 17,925 1.46 중부 내륙 고속 국도 현풍JCT-창녕IC 시행 43,587 44,452 47,346 48,090 48,674 0.50 미시행 44,779 45,400 46,979 47,478 47,997 0.32 창녕IC-창녕JCT 시행 43,168 42,128 45,482 45,994 46,334 0.32 미시행 47,125 47,946 49,561 49,745 49,914 0.26 창녕JCT-영산IC 시행 63,052 66,826 65,530 65,544 65,878 0.20 미시행 47,125 47,946 49,561 49,745 49,914 0.26 영산IC-남지IC 시행 51,242 53,913 52,929 52,878 52,985 0.15 미시행 41,115 40,964 41,475 41,545 41,618 0.06 남지IC-칠서IC 시행 53,604 56,758 55,455 55,433 55,558 0.16 미시행 44,850 45,
1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2	43	24	31,200	32,700	미시행 47,125 47,946 49,561 49,745 49,914 0.26 영산IC-남지IC 시행 51,242 53,913 52,929 52,878 52,985 0.15 미시행 41,115 40,964 41,475 41,545 41,618 0.06 남지IC-칠서IC 시행 53,604 56,758 55,455 55,433 55,558 0.16 미시행 44,850 45,365 46,142 46,113 46,085 0.12 대전 통영 고속 국도 서상IC-북함양IC 시행 35,900 33,833 34,941 35,828 35,965 0.01 미시행 29,175 27,216 28,088 28,229 28,141 -0.16 북함양JCT-함양JCT 시행 21,409 22,648 23,333 23,634 23,528 0.43 미시행 26,979 30,921 31,828 32,102 32,294 0.82 함양JCT-생초IC 시행 22,734 24,479 24,834 25,200 25,128 0.46 미시행 32,182 30,422 31,413 31,834 31,791 -0.06 생초IC-산청IC 시행 21,807 23,068 23,312 23,609 23,530 0.35 미시행 25,821 28,949 29,611 29,857 30,019 0.69 산청IC-단성IC 시행 22,310 23,612 23,843 24,111 24,033 0.34 미시행 26,419 29,609 30,367 30,539 30,696 0.68 단성IC-서진주IC 시행 18,342 19,238 19,337 19,487 19,341 0.24 미시행 22,493 25,217 25,865 25,983 26,070 0.67 요 약 29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남해 고속 국도 진주JCT-진주IC 시행 55,655 57,132 52,298 52,716 52,935 -0.23 미시행 61,905 64,265 62,076 62,723 63,174 0.09 진주IC-문산IC 시행 50,330 51,579 46,630 46,513 46,189 -0.39 미시행 58,428 57,027 55,800 55,884 55,837 -0.21 문산IC-진성IC 시행 50,339 52,348 47,761 48,395 48,754 -0.15 미시행 58,937 61,336 60,160 60,919 61,380 0.18 진성IC-지수IC 시행 64,946 66,787 53,735 54,006 54,210 -0.82 미시행 74,023 76,145 66,949 67,545 67,951 -0.39 지수IC-군북IC 시행 64,240 66,146 52,973 53,232 53,427 -0.83 미시행 73,299 74,976 66,173 66,758 67,154 -0.40 군북IC-장지IC 시행 65,325 66,687 53,353 53,427 53,454 -0.91 미시행 76,770 78,755 69,240 69,548 70,032 -0.42 창원JCT-동창원IC 시행 87,098 92,347 93,433 94,073 94,771 0.38 미시행 102,735 108,056 106,4
1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3	44	25	32,500	34,000	,976 66,173 66,758 67,154 -0.40 군북IC-장지IC 시행 65,325 66,687 53,353 53,427 53,454 -0.91 미시행 76,770 78,755 69,240 69,548 70,032 -0.42 창원JCT-동창원IC 시행 87,098 92,347 93,433 94,073 94,771 0.38 미시행 102,735 108,056 106,419 107,358 108,042 0.23 동창원IC-진례IC 시행 104,162 111,699 114,557 115,645 116,333 0.50 미시행 117,891 123,526 124,549 125,644 126,475 0.32 진례IC-냉정JCT 시행 94,098 100,155 102,316 103,013 103,479 0.43 미시행 108,352 113,022 113,495 114,291 115,051 0.27 대구 부산 고속 국도 상동IC-삼랑진IC 시행 37,162 41,205 44,140 45,455 46,392 1.01 미시행 37,511 40,443 42,051 43,134 44,138 0.74 삼랑진IC-남밀양IC 시행 24,820 28,215 31,004 32,485 33,467 1.37 미시행 27,084 31,255 32,319 33,266 34,106 1.05 남밀양IC-밀양IC 시행 38,371 45,113 46,662 47,259 47,896 1.01 미시행 38,499 45,188 46,579 47,522 48,372 1.04 북밀양IC-밀양JCT 시행 44,050 51,895 53,738 54,306 54,901 1.01 미시행 36,978 44,526 46,685 47,996 49,111 1.30 밀양JCT-청도IC 시행 41,914 50,595 53,512 54,328 54,871 1.23 미시행 36,978 44,526 46,685 47,996 49,111 1.30 울산 고속 국도 언양JCT-울산 시행 56,352 58,589 59,595 60,307 61,153 0.37 미시행 75,702 79,460 80,662 81,616 82,230 0.38 3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3-20> 사업주변도로 교통량 추정결과(국도)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24 호선 식정동-함양읍 시행 3,628 2,614 2,609 2,596 2,590 -1.52 미시행 2,995 2,407 2,457 2,626 2,709 -0.45 거창읍-묘산면 시행 1,742 1,584 1,605 1,617 1,629 -0.31 미시행 3,647 2,884 2,943 2,918 2,934 -0.98 묘산면-합천읍 시행 2,239 2,234 2,282 2,480 2,704 0.86 미시행 4,274 3,810 3,942 4,103 4,357 0.09 고암면-북부면 시행 4,004 3,904 3,723 3,627 3,519 -0.59 미시행 4,988 4,415 3,929 3,911 3,908 -1.10 부북면-산외면 시행 8,102 6,915 7,084 7,291 7,468 -0.37 미시행 7,713 5
1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4	45	26	33,800	35,300	2,282 2,480 2,704 0.86 미시행 4,274 3,810 3,942 4,103 4,357 0.09 고암면-북부면 시행 4,004 3,904 3,723 3,627 3,519 -0.59 미시행 4,988 4,415 3,929 3,911 3,908 -1.10 부북면-산외면 시행 8,102 6,915 7,084 7,291 7,468 -0.37 미시행 7,713 5,868 5,817 5,823 5,840 -1.26 산외면-언양면 시행 9,897 10,582 11,251 11,454 11,671 0.75 미시행 19,676 20,773 20,899 20,938 21,000 0.30 시행 16,563 17,174 17,722 18,132 18,487 0.50 미시행 23,940 24,860 24,981 24,793 24,798 0.16 언양면-울산시 시행 31,028 33,133 33,633 33,730 34,464 0.48 미시행 37,575 39,231 39,066 38,868 39,353 0.21 시행 30,474 31,571 32,139 32,480 32,567 0.30 미시행 36,303 36,959 37,343 37,606 37,474 0.14 20 호선 적포리-창녕읍 시행 1,340 1,372 1,389 1,399 1,405 0.22 미시행 2,383 2,308 2,393 2,416 2,427 0.08 창녕읍-고암면 시행 4,833 4,643 4,577 4,584 4,599 -0.23 미시행 5,200 5,450 5,187 5,073 5,025 -0.16 고암면-풍각면 시행 5,259 5,081 5,030 5,050 5,077 -0.16 미시행 5,779 6,027 5,775 5,673 5,628 -0.12 풍각면-청도읍 시행 9,176 8,738 8,750 8,842 8,921 -0.13 미시행 8,113 8,530 8,320 8,295 8,311 0.11 운문댐-건천읍 시행 9,634 10,635 11,076 11,217 11,357 0.75 미시행 10,751 10,746 10,957 11,071 11,095 0.14 7 호선 웅상읍-울산시 시행 25,758 25,805 25,980 26,181 26,224 0.08 미시행 26,789 26,874 26,908 26,934 26,986 0.03 시행 46,998 47,547 47,831 47,906 48,280 0.12 미시행 47,729 49,433 49,508 49,725 50,325 0.24 33 호선 대의면-정양리 시행 14,408 15,107 14,896 15,079 15,216 0.25 미시행 12,491 13,770 13,131 13,602 13,750 0.44 시행 10,046 10,811 10,482 10,779 10,914 0.38 미시행 10,934 11,916 11,182 11,722 11,865 0.37 합천읍-쌍림면 시행 10,046 10,430 10,113 10,185 10,273 0.10 미시행 10,866 10,758 10,303 10,594 10,698 -0.07 요 약 31
1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4	48	27	35,100	36,600	13,750 0.44 시행 10,046 10,811 10,482 10,779 10,914 0.38 미시행 10,934 11,916 11,182 11,722 11,865 0.37 합천읍-쌍림면 시행 10,046 10,430 10,113 10,185 10,273 0.10 미시행 10,866 10,758 10,303 10,594 10,698 -0.07 요 약 31 <표 계속> (단위: 대/일, %) 노선명 구간 구분 2014 2021 2026 2031 2036 증가율 5 호선 영산면-창녕읍 시행 12,607 14,751 15,541 16,182 16,827 1.32 미시행 9,835 10,602 11,181 11,860 12,656 1.15 창녕읍-현풍면 시행 11,038 11,576 12,853 13,208 13,557 0.94 미시행 13,992 11,722 12,568 13,029 13,501 -0.16 25 호선 진영읍-밀양시 시행 37,019 37,942 38,501 38,589 38,357 0.16 미시행 39,965 40,877 40,562 40,428 40,171 0.02 시행 24,878 25,317 24,372 23,803 23,721 -0.22 미시행 19,128 19,803 20,079 20,081 20,107 0.23 산외면-청도읍 시행 5,690 5,147 5,219 5,265 5,239 -0.37 미시행 5,180 4,748 4,960 5,116 5,202 0.02 35 호선 양산시-통도사 시행 28,707 29,555 30,068 30,356 30,487 0.27 미시행 28,737 29,255 29,587 29,626 29,609 0.14 통도사-언양면 시행 31,632 34,013 34,498 34,477 34,712 0.42 미시행 29,109 30,693 31,944 32,434 32,954 0.57 언양면-경주시 시행 23,764 24,639 24,819 24,981 25,180 0.26 미시행 25,163 25,545 25,903 26,036 26,188 0.18 [그림 3-2] 미시행-시행 교통수요 전환도(2014년) 3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다. Select Link Analysis □ Select Link Analysis란 교통분석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분석의 엄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Link의 교통량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임. ◦ Select Link Analysis 대상구간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본 노선과 연결되는 고 속국도, 그리고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도 24호선으로 설정하였음. ◦ 사업 지역의 통행패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노선과 관련된 지역은 경 남1, 나머지 지역은 경남2로 분류함.4) □ 분석결과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울주JCT-남언양JCT와 남언양JCT-밀양JCT 구 간의 통행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구간인 밀양JCT-서밀양IC 구 간에서는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산, 울 산, 대구, 경남2지역의 통행량이 대구-부산고속국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한편, 국도 24호선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시행에 따라 통행량이 감소하 였는데 주로 울산 및 경남2지역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본 노선과 연결되는 중부내륙 및 대전-통영 고속국도를 분석한 결과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사업 시행 유 ․무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사업 시행 시에 통행량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88고속국도 가조IC-거창JCT 구간은 사업 시행시 통행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광주와 울산지역간의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4) 경남1 :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 : 경남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요 약 33 [그림 3-3] 경남1, 경남2 지역 구분도 및 Select Link Analysis 지점 34 함양～울산 고속
1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46	50	28	36,400	37,900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본 노선과 연결되는 중부내륙 및 대전-통영 고속국도를 분석한 결과 함양~울산 고속국도의 사업 시행 유 ․무에 따른 통행패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사업 시행 시에 통행량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88고속국도 가조IC-거창JCT 구간은 사업 시행시 통행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광주와 울산지역간의 통행인 것으로 분석됨. 4) 경남1 :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남2 : 경남1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요 약 33 [그림 3-3] 경남1, 경남2 지역 구분도 및 Select Link Analysis 지점 3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제4장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1. 기존사업별 검토 □ 본 장에서는 2003년에 수행된「함양~울산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에 수행된「함양~울산간 고속국도 타당성조사」분석 결과와 본 과업에서 분석된 결과를 비교․분석함. <표 4-1> 사업별 분석대안 및 주요쟁점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개요 ◦ 연장 : 130.7km - 시점 : 거창 JCT (대전~진주간 고속국도 교차지점) - 종점 : 언양 JCT (경부고속국도 접속지점) ◦ 사업비 : 43,002억원 ◦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 연장 : 146.6km - 시점 : 북함양 JCT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교차지점) - 종점 : 울주 JCT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접속지점) ◦ 사업비 : 55,522억원 ◦ 사업기간 : 2009년~2014년 주요쟁점 ◦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 고, 경상남도와 거창군에 요구를 반 영하는 대안, 즉 시점부를 88고속국 도상의 거창군 안의면으로 하는 노 선안을 대안(I-1, I-2)으로 선정 ◦ 울산광역시(시내 구산 35.2㎞ 신규 로 추가)의 종점연장 요청은 본 사 업의 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 를 수용하지 않았음 ◦ (함양-거창)구간과 (언양-울산) 시․종 점부 접속위치 검토 ◦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노 선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노선 검토 요 약 35 공 구 예비타당성조사(Ⅰ-2) 타당성조사(대안 1) 1공구 거창 JCT ~ 신원 IC 북함양JCT~거창JCT 신원 IC ~ 합천호 IC 거창JCT~합천호IC 합천호 IC ~ 합천 IC 합천호IC~합천IC 2공구 합천 IC ~ 부림 IC 합천IC~의령IC 부림 IC ~ 유어 IC 의령IC~창녕JCT 유어 IC ~ 창녕 JCT 3공구 창녕 JCT ~ 부곡 IC 창녕JCT~서밀양IC 부곡 IC ~ 서밀양 JCT 서밀양IC~밀양JCT 서밀양 JCT ~밀양 JCT 4공구 밀양 JCT ~ 산내 IC 밀양JCT~남언양JCT 산내 IC ~ 언양 JCT 남언양JCT~울주JCT 언양 JCT ~ 울주 JCT <표 계속>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대안선정 ◦ 대안Ⅰ-1 - 거창JCT~울주 JCT - 창녕 북쪽 경유 ◦ 대안Ⅰ-2 - 거창JCT~울주 JCT - 창녕 남쪽 경유 ◦ 대안Ⅱ-1 - 수동JCT~울주 JCT - 창녕 북쪽 경유 ◦ 대안Ⅱ-2 - 수도JCT~울주 JCT - 창녕 남쪽 경유 ◦ 대안1 - 예비타당성조사 Ⅰ-2안 보완 노선대 - 주교통 방향 (익산, 대전↔울산) 및 최소 주행비를 고려 시점 측 접속 - 종점측은 울산 남부지역 물동량 수송의 원활과 울산고속국도 용량을 고려한「부 산․울산 고속국도」연계검토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노선대 ◦ 대안2 - 예비타당성조사 Ⅱ-1안 보완 노선대 - 동서 8축과 9축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 며 동서축 Network 구성을 고려한 노선대 ◦ 대안3 - 사업연장 최소화 - 사업비 최소 노선대 - 산청과 의령의 접근성 및 동서축 Network구성을 고려한 노선대 <표 4-2> 최적대안 구간선정 비교 3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2.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 교통수요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별 수요 분석시 감안된 전제사 항을 비교․검토함. <표 4-3>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비교 구분 2003년예비타당성조사 2005년 타당성조사 본 과업 영 향 권 직접 영향권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청도군,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0	52	29	37,700	39,200	감안된 전제사 항을 비교․검토함. <표 4-3>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전제 비교 구분 2003년예비타당성조사 2005년 타당성조사 본 과업 영 향 권 직접 영향권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청도군, 울산광역시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밀양시 양산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간접 영향권 전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포함한 69개 시․군․구 전국 분석 연도 분석 기준연도 2001년 2003년 2005년 중간 분석연도 2014년(개통연도), 2015년, 2020년 2014년(개통연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2014년(개통연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최종 목표연도 2033년 2043년 2043년 재차 인원 승용차 2.0 1.8 지역별재차인원적용 (1.43 ~ 1.81) 버스 22.0 9.03 지역간통행:9.98 광역권 내부통행:12.33 화물 4.5톤 3톤 이하(소형) 3톤 초과~8톤 이하(중형) 8톤 초과(대형) 3톤 이하(소형) 3톤 초과~8톤 이하(중형) 8톤 초과(대형) 환산 계수 승용차 1.0 1.0 1.0 버스 3.5 2.13 2.13 화물 3.5 1.56 1.56 요 약 37 <표 계속> 구분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2005년 타당성조사 본 과업 시간 가치 도로 공사 관활 승용차 : 9,697원/시간 버스 : 72,717원/시간 트럭 : 9,948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70원/시간 승용차 : 12,150원/시간 버스 : 75,583원/시간 트럭 : 11,670원/시간 민자 승용차 : 9,697원/시간 버스 : 72,717원/시간 트럭 : 9,948원/시간 고 속 도 로 가 중 치 도로 공사 관활 승용차 : 0.215(분/km) 버스 : 0.391(분/km) 트럭 : 0.031(분/km) 고속1차로 : 0.063(분/km) 고속2차로 : 0.126(분/km) 고속3차로 : 0.151(분/km) 고속1차로 : 0.092(분/km) 고속2차로 : 0.184(분/km) 고속3차로 : 0.220(분/km 민자 승용차 : 0.535(분/km) 버스 : 0.990(분/km) 트럭 : 0.077(분/km) 0.274(분/km) 존 체 계 개 수 246개존 256개존 248개존 내 역 KDI 자체보완 O/D를 전제로 교통수요분석 수행(배경통행 30%) 「2003년 KTDB」를 전제로 존세분화 및 외부권역설정에 의해 최종 256개 존을 구축 (내부통행 반영) 「2006년 KTDB」기준연도는 248개 존체계이며, 2014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가된 249개 존체계 (내부통행 미반영) 3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3. 기존 교통수요분석 결과의 적절성 검토 가.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에서 도출된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비교 <표 4-4>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개통연도) (단위: 대/일) 공구 구간구간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2014 2014 2015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37,461 58,836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6,096 41,103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8,609 51,572 50,162 서밀양IC~창녕JCT 37,355 50,755 81,493 2공구 창녕JCT~의령IC 21,245 47,663 33,19
1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2	53	30	39,000	40,500	/일) 공구 구간구간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2014 2014 2015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50,720 37,461 58,836 남언양JCT~밀양JCT 51,870 56,096 41,103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8,609 51,572 50,162 서밀양IC~창녕JCT 37,355 50,755 81,493 2공구 창녕JCT~의령IC 21,245 47,663 33,192 의령IC~합천IC 22,525 46,876 40,396 1공구 합천IC~합천호IC 16,219 43,494 39,233 합천호IC~거창JCT 15,475 41,874 41,722 <표 4-5> 사업별 교통수요분석 결과 비교(최종연도) (단위: 대/일) 공구 구간 본 과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2036 2033 2020 4공구 울주JCT~남언양JCT 49,593 45,039 65,169 남언양JCT~밀양JCT 51,628 60,975 44,835 3공구 밀양JCT~서밀양IC 26,178 58,465 60,042 서밀양IC~창녕JCT 32,227 57,257 92,977 2공구 창녕JCT~의령IC 25,486 50,989 33,244 의령IC~합천IC 26,881 49,898 42,514 1공구 합천IC~합천호IC 20,687 45,981 41,840 합천호IC~거창JCT 19,801 44,192 45,339 요 약 39 나. 사업별 기초자료 비교 □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의 O/D 비교 <표 4-6>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의 O/D 비교 구 분 기준연도 여객통행 여객대수 화물대수 2016 2031 2016 2031 2016 2031 전국 본 과업 33,776,093 33,833,054 14,781,120 14,872,030 3,779,146 4,520,576 타당성 31,454,334 32,028,688 13,460,665 13,842,046 2,799,544 3,673,864 차이 2,321,759 1,804,366 1,320,455 1,029,985 979,602 846,712 울산광역시 본 과업 749,747 752,042 321,604 322,927 133,221 159,356 타당성 716,671 666,057 297,407 278,577 169,774 217,085 차이 33,076 85,985 24,197 44,350 -36,553 -57,729 부산광역시 본 과업 3,115,725 2,611,852 1,143,143 960,557 250,035 299,089 타당성 2,747,371 2,263,393 960,778 802,690 206,813 273,095 차이 368,354 348,459 182,365 157,867 43,223 25,994 경상남도 본 과업 874,620 891,589 459,903 465,868 237,809 284,462 타당성 838,625 792,799 404,119 382,041 178,222 238,344 차이 35,995 98,789 55,784 83,827 59,587 46,118 밀양시 본 과업 20,477 19,301 11,664 11,025 2,804 3,355 타당성 16,688 15,790 8,747 8,268 2,853 3,749 차이 3,790 3,511 2,917 2,757 -
1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3	54	31	40,300	41,800	2,799 404,119 382,041 178,222 238,344 차이 35,995 98,789 55,784 83,827 59,587 46,118 밀양시 본 과업 20,477 19,301 11,664 11,025 2,804 3,355 타당성 16,688 15,790 8,747 8,268 2,853 3,749 차이 3,790 3,511 2,917 2,757 -49 -394 창녕군 본 과업 17,540 16,341 8,914 8,337 2,488 2,976 타당성 12,301 10,574 6,062 5,224 11,705 14,217 차이 5,239 5,766 2,852 3,114 -9,216 -11,241 함양군 본 과업 9,346 8,755 3,796 3,552 2,100 2,512 타당성 13,692 13,351 4,386 4,303 1,078 1,358 차이 -4,346 -4,596 -590 -751 1,022 1,154 합천군 본 과업 6,459 6,003 3,035 2,833 1,513 1,809 타당성 7,557 7,476 2,839 2,778 10,917 13,235 차이 -1,098 -1,473 195 55 -9,405 -11,426 주: 차이 = 본 과업 - 타당성조사 40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O/D 비교 <표 4-7> 본 과업과 예비타당성조사의 O/D 비교 구 분 기준연도 여객통행 여객대수 화물대수 2015 2020 2015 2020 2015 2020 전국 본 과업 33,629,870 33,836,778 14,770,293 14,881,446 3,671,792 4,007,303 예비타당성 44,155,267 46,704,049 12,552,478 13,552,219 4,106,996 4,330,964 차이 -10,525,398 -12,867,271 2,217,815 1,329,227 -435,204 -323,661 울산광역시 본 과업 743,378 739,810 319,032 317,474 130,231 141,572 예비타당성 1,040,277 1,119,580 332,815 371,217 131,152 147,537 차이 -296,899 -379,769 -13,783 -53,742 -921 -5,965 부산광역시 본 과업 3,124,206 2,978,813 1,146,719 1,094,824 244,841 265,877 예비타당성 2,608,965 2,757,208 913,497 986,526 370,094 379,914 차이 515,241 -221,605 233,222 108,298 -125,253 -114,037 경상남도 본 과업 874,112 868,708 874,112 868,708 231,754 252,429 예비타당성 2,954,537 3,176,396 847,873 948,253 634,370 658,140 차이 -2,080,426 -2,307,688 26,238 -79,545 -402,616 -405,711 밀양시 본 과업 20,460 20,359 20,460 20,359 2,757 2,986 예비타당성 134,146 142,860 36,091 39,955 32,201 33,269 차
1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4	56	32	41,600	43,100	4,537 3,176,396 847,873 948,253 634,370 658,140 차이 -2,080,426 -2,307,688 26,238 -79,545 -402,616 -405,711 밀양시 본 과업 20,460 20,359 20,460 20,359 2,757 2,986 예비타당성 134,146 142,860 36,091 39,955 32,201 33,269 차이 -113,687 -122,501 -15,631 -19,596 -29,444 -30,283 창녕군 본 과업 17,536 17,403 17,536 17,403 2,472 2,660 예비타당성 49,473 52,660 14,312 15,754 9,535 9,952 차이 -31,937 -35,257 3,224 1,649 -7,063 -7,292 함양군 본 과업 9,338 9,300 9,338 9,300 2,085 2,244 예비타당성 49,323 53,505 10,285 11,377 4,748 5,045 차이 -39,985 -44,205 -948 -2,077 -2,663 -2,801 합천군 본 과업 6,458 6,408 6,458 6,408 1,511 1,620 예비타당성 33,210 35,768 9,373 10,402 5,639 4,775 차이 -26,752 -29,360 -2,915 -3,994 -4,128 -3,155 주: 차이 = 본 과업 - 예비타당성조사 요 약 41 다. 사업별 장래 개발계획 반영 □ 본 과업에서는 실시설계가 확정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였음. <표 4-8> 택지개발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량(면적-㎢) 완공연도(사업기간) 계획인구 비고 1 (울산) 구영지구 762 2006 18,534 KTDB 반영 2 (울산) 화봉2지구 448 2005 8,595 KTDB 반영 3 (울산) 방어지구 221 2008 6,300 본 과업 반영 4 (부산) 정관 4,161 2006 86,004 KTDB 반영 5 (부산) 반여2 121 2004 3,744 KTDB 반영 6 (부산) 구평 224 2006 - KTDB 반영 7 (부산) 당감 271 2004 - KTDB 반영 8 (부산) 만덕3 243 2007 8,017 KTDB 반영 9 (부산) 고촌지구 286 2007 5,724 KTDB 반영 10 (부산) 내리지구 277 2008 - KTDB 반영 11 (진해) 진해남문지구 130 2005 3,300 KTDB 반영 12 (진해) 진해석동2지구 289 2004 5,551 KTDB 반영 13 (김해) 김해진영지구 636 2005 41,636 KTDB 반영 14 (김해) 율하지구 1,865 2006 16,594 KTDB 반영 15 (양산) 물금지구 10,682 2010 190,000 KTDB 반영 16 (의령) 동동지구 818 1995~2001 13,419 미반영 17 (진주) 가좌2지구 402 2005 9,538 미반영 18 (진주) 평거3지구 461 2006 10,772 미반영 19 (거제) 장평2지구 210 2005 5,888 미반영 20 (함안) 함안도항 219 2003 7,646 미반영 4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4-9> 산업단지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계획인구 1 (울산) 온산(국가) 17,246 2011 본 과업 반영 2 (울산) 울산미포(국가) 1) 46,135 2001 본 과업 반영 3 (울산) 매곡(지방) 553 2004 미반영 4 (부산) 부산과학(지방) 2,008 2005 미반영 5 (부산) 센텀시티(지방) 1,170 2005 미반영 6 (부산) 신호
1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6	57	33	42,900	44,400	2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4-9> 산업단지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계획인구 1 (울산) 온산(국가) 17,246 2011 본 과업 반영 2 (울산) 울산미포(국가) 1) 46,135 2001 본 과업 반영 3 (울산) 매곡(지방) 553 2004 미반영 4 (부산) 부산과학(지방) 2,008 2005 미반영 5 (부산) 센텀시티(지방) 1,170 2005 미반영 6 (부산) 신호 3,124 2004 미반영 7 (부산) 정관(농공) 1,212 2005 미반영 8 (진해) 진해(국가) 2) 1,107 1999 미반영 9 (의령) 대의농공지구조성 30,000평 2000~2005 미반영 10 (의령) 지정농공지구조성 60,000평 2000~2005 미반영 11 (함안) 함안칠서(지방) 3) 3,073 1998 미반영 12 (창원) 창원(국가) 4) 25,302 2001 미반영 13 (밀양) 사포(지방) 812 2003~2007 본 과업 반영 14 (창녕) 첨단농업단지 - 2003~2012 본 과업 반영 15 (합천) 산업단지 99 2002~2008 미반영 16 (사천) 사천서부경남(지방) 1,465 2005 미반영 17 (사천) 사천 진사(지방) 5) 2,230 2001 미반영 18 (울산) 울산신항만 1-1단계 접안능력:31선석 2004~2010 본 과업 반영 19 (부산) 부산신항만 1,900,000평 2009 본 과업 반영 주: 분양 중임(1~5). 요 약 43 <표 4-10> 관광개발계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1 (울산) 신불산복합휴양단지 1,306 2002~2008 미반영 2 (진해) 명동지구 336 2002~2011 미반영 3 (김해) 동상지구 2,430 2001~2006 미반영 4 (김해) 봉황지구 105 2002~2006 미반영 5 (김해) 송정지구 126 2001~2003 미반영 6 (양산) 초산지구 182 1999~2004 미반영 7 (양산) 민속ㆍ민요 농원 100 2009~2016 미반영 8 (양산) 박제상 유적지 복원 12 2001~2003 미반영 9 (양산) 이파랑수경원 자연체험학습장 23 2004~2008 미반영 10 (양산) 실버타운 조성 16 2005~2007 미반영 11 (양산) Industrial Park 250 2009~2012 미반영 12 (양산) 특산품 연구단지 100 2007~2010 미반영 13 (양산) 배내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700 2001~2003 미반영 14 (양산) 양산 뉴월드 관광위락단지 1,884 2005~2011 미반영 15 (양산) 낙동강변레포츠 공원조성계획 700 2010~2014 미반영 16 (양산)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2,403 2005~2012 미반영 17 (양산) 매곡리 관광위락단지 3,000 2005~2015 미반영 18 (의령) 의령상설투우장 4,500석 2002~2006 미반영 19 (진주) 오목내 관광지 521 2010 미반영 20 (거제) 장목지구 650 2005~2009 미반영 21 (함안) 악양지구 887 2002~2007 미반영 22 (함안) 여항지구 2,690 2006~2011 미반영 23 (함안) 입곡지구 2,350 2000~2006 미반영 24 (창원) 마금산 온천 528 2002 미반영 25 (함양) 농월정관광지 138 2002 미반영 26 (함양) 다곡지구 13,851 2004~2013 미반영 27 (함양) 대남지구 2,480 2006~2011 미반영 28 (함양) 운림ㆍ대덕지구 202 2000~2003 미반영 29 (함양)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199 2003~2
1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7	59	34	44,200	45,700	06~2011 미반영 23 (함안) 입곡지구 2,350 2000~2006 미반영 24 (창원) 마금산 온천 528 2002 미반영 25 (함양) 농월정관광지 138 2002 미반영 26 (함양) 다곡지구 13,851 2004~2013 미반영 27 (함양) 대남지구 2,480 2006~2011 미반영 28 (함양) 운림ㆍ대덕지구 202 2000~2003 미반영 29 (함양)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199 2003~2012 미반영 30 (함양) 산삼관광단지 조성계획 2,111 2005~2007 미반영 44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계속>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31 (함양) 백무동 관광마을육성 및 계획 10동 2005.8 미반영 32 (거창) 가조온천지구 225 2004 미반영 33 (거창) 수승대관광지 235 2000~2010 미반영 34 (거창) 가조지구 3,320 2002~2011 미반영 35 (거창) 수월지구 1,616 2004~2011 미반영 36 (거창) 문화관광벨트조성(거창-위천) 70,000 2002~2008 미반영 37 (마산) 곡안온천 495 2009 미반영 38 (마산) 옥계지구 631 2004~2011 미반영 39 (마산) 구산지구 990 2002~2011 미반영 40 (밀양) 엄광지구 3,000 1997~2006 미반영 41 (창녕) 부곡온천 849 2017 미반영 42 (고성) 당항포관광지 348 2004 미반영 43 (고성) 한두(옥수온천) 260 2008 미반영 44 (합천) 미숭산관광지 238 2002 미반영 45 (합천) 합천 보조댐 83 2002 미반영 46 (합천) 합천호관광지 286 2002 미반영 47 (합천) 가야문화사적공원 551 1999~2006 미반영 48 (산청) 금서관광지 195 2011 미반영 49 (산청) 중산관광지 297 2011 미반영 50 (산청) 한방휴양관광지 295 2004 미반영 51 (산청) 대하지구 3,358 2003~2011 미반영 52 (산청) 둔철지구 6,013 2009~2018 미반영 53 (산청) 신천지구 400 2002~2011 미반영 54 (산청) 법평지구 700 2000~2005 미반영 요 약 45 구 분 지점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비고 도시 개발 계획 1 (부산) 문현지구 113 2005 미반영 2 (진해) 제황산 26 2004 미반영 3 (김해) 동상 대성 341 2004 미반영 4 (양산) 하북지구 113 2004 미반영 5 (양산) 석금산지구 221 2004 미반영 6 (양산) 북정2지구 268 2004 미반영 7 (양산) 평산지구 202 2004 미반영 8 (양산) 명곡2지구 194 2004 미반영 9 (양산) 덕계지구 209 2004 미반영 10 (양산) 주남지구 148 2004 미반영 11 (창원시) 중동지구 3,946 2004 미반영 12 (거창) 송정도시개발 268 2007~2011 미반영 13 (마산) 진동지구 329 2004 미반영 14 (밀양) 삼문지구 238 2004 미반영 15 (밀양) 북성지구 248 2004 미반영 16 (밀양) 교동지구 143 2004 미반영 기타 교통 유발 계획 1 (울산) 진장유통단지 468 2000~2005 미반영 2 (울산) 울산오토밸리 0.892 2001~2021 미반영 3 (마산) 마산신항만개발 140 2005~2011 미반영 4 (양산) 공단배후주거지역 150 2006~2010 미반영 5 (양산) 전원주택단지개발 100 2010~2015 미반영 6 (양산) 부산대학 제2캠퍼스조성 1455
1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59	61	35	45,500	47,000	반영 16 (밀양) 교동지구 143 2004 미반영 기타 교통 유발 계획 1 (울산) 진장유통단지 468 2000~2005 미반영 2 (울산) 울산오토밸리 0.892 2001~2021 미반영 3 (마산) 마산신항만개발 140 2005~2011 미반영 4 (양산) 공단배후주거지역 150 2006~2010 미반영 5 (양산) 전원주택단지개발 100 2010~2015 미반영 6 (양산) 부산대학 제2캠퍼스조성 1455 2002~2006 미반영 7 (진주) 진성신시가지개발 3 2000~2011 미반영 8 (함양)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 41 2003~2005 미반영 9 (함양) (주)한국화이바공장유치 - 2005~2007 미반영 10 (함양) 골프장 건설사업 18홀 2004~2008 미반영 11 (함양) 물류(유통)단지조성 826 2003~2006 미반영 12 (함양) 산약초 100만평 단지조성 303 2004~2008 미반영 13 (함양) 산삼 1000만포기 단지조성 1,250 2003~2008 미반영 14 (함양) 송전리산촌개발 사업계획 - 2004~2006 미반영 15 (함양)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문화박물관 건립 17 2004~2007 미반영 16 (거창) 복합유통단지조성 100 2003~2008 미반영 17 (거창) Apple Velly 조성 100 2001~2005 미반영 18 (거창) 동변취락지구계획 100 2001~2006 미반영 19 (거창) 무릉취락지구계획 209 2001~2006 미반영 20 (창녕)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 2004~2012 미반영 21 (창녕) 술정리(서재골)도시개발사업 144 2002~2004 미반영 22 (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9,056 2004~2015 미반영 <표 4-11> 도시개발계획 및 기타교통 유발계획 46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4-12> 본 과업에 반영된 장래 개발계획 구 분 지역 사 업 명 사업면적(천㎡) 완공연도(사업기간) 택지 개발 계획 울산시 우정지구 택지개발 2,771 2003~2012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 1683 1994~2010 송정지구 택지개발 1,449 2006~2011 양산시 사송지구 택지개발 2,766 2005~2012 거창군 소만지구 택지개발 147 2001~2007 울산 혁신도시 울산시 울산혁신도시 2,797 2007~2012 산업 단지 개발 계획 울산시 중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141 2006~2008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 863 2001~2008 중산 중소기업 전용단지조성 695 2007~2011 달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317 2006~2008 길천지방 산업단지 579 2005~2008 길천지방 산업단지 2차 605 2007~2011 삼남(가천) 일반지방 산업단지 2,644 2006~2009 울산일반 지방신산업 단지조성 2,525 2002~2011 부산시 기룡 산업단지 83 2005~2007 화전 산업단지 2,450 2004~2010 장안 산업단지 1,317 2004~2009 미음 산업단지 3,570 2005~2010 밀양시 용전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900 2007~2009 하남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1,021 2006~2009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요 약 47 4.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장래수요 비교 <표 4-13> 본 과업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1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0	61	36	46,800	48,300	06~2009 양산시 산막일반지방 산업단지 925 2005~2011 용당지방산업단지 436 2005~2012 창녕군 대합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996 2005~2010 함양군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147 2005~2007 함양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808 2005~2008 거창군 거창지방 산업단지 조성 726 2006~2012 요 약 47 4. 본 과업과 타당성조사 장래수요 비교 <표 4-13> 본 과업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단위: km, 대/일) 구분 거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주JCT~남언양JCT 15.5 50,720 50,789 50,857 50,926 50,995 51,064 51,132 51,201 50,905 50,609 남언양JCT~밀양JCT 29.2 51,870 52,006 52,141 52,277 52,413 52,549 52,684 52,820 52,667 52,515 밀양JCT~서밀양IC 11.3 28,609 28,649 28,689 28,729 28,770 28,810 28,850 28,890 28,408 27,926 서밀양IC~창녕JCT 16.1 37,355 37,114 36,874 36,633 36,393 36,152 35,912 35,671 34,968 34,266 창녕JCT~의령IC 15.9 21,245 21,667 22,089 22,511 22,934 23,356 23,778 24,200 24,285 24,370 의령IC~합천IC 15.3 22,525 22,967 23,410 23,852 24,295 24,737 25,180 25,622 25,738 25,855 합천IC~합천호IC 15.1 16,219 16,665 17,111 17,557 18,004 18,450 18,896 19,342 19,430 19,517 합천호IC~거창JCT 18.1 15,475 15,907 16,338 16,770 17,202 17,634 18,065 18,497 18,580 18,662 거창JCT~북함양JCT 10.1 12,481 11,966 11,451 10,936 10,421 9,906 9,391 8,876 8,942 9,008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098 31,265 31,431 31,598 31,765 31,931 32,098 32,265 32,134 32,003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471 51,584 51,696 51,809 51,921 52,034 52,146 52,259 52,056 51,854 3공구 평균교통량 27.4 33,748 33,623 33,498 33,374 33,249 33,124 32,999 32,874 32,263 31,651 2공구 평균교통량 31.2 21,873 22,305 22,737 23,169 23,601 24,033 24,465 24,897 24,998 25,098 1공구 평균교통량 43.3 15,036 15,252 15,468 15,684 15,900 16,116 16,332 16,548 16,628 16,708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1	62	37	48,100	49,600	737 23,169 23,601 24,033 24,465 24,897 24,998 25,098 1공구 평균교통량 43.3 15,036 15,252 15,468 15,684 15,900 16,116 16,332 16,548 16,628 16,708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5.5 50,312 50,016 49,720 49,710 49,700 49,689 49,679 49,669 49,654 49,639 남언양JCT~밀양JCT 29.2 52,362 52,210 52,057 51,990 51,924 51,857 51,791 51,724 51,705 51,686 밀양JCT~서밀양IC 11.3 27,444 26,962 26,480 26,433 26,386 26,340 26,293 26,246 26,232 26,219 서밀양IC~창녕JCT 16.1 33,563 32,861 32,158 32,165 32,172 32,178 32,185 32,192 32,199 32,206 창녕JCT~의령IC 15.9 24,456 24,541 24,626 24,738 24,850 24,962 25,074 25,186 25,246 25,306 의령IC~합천IC 15.3 25,971 26,088 26,204 26,291 26,378 26,466 26,553 26,640 26,688 26,736 합천IC~합천호IC 15.1 19,605 19,692 19,780 19,893 20,006 20,118 20,231 20,344 20,413 20,481 합천호IC~거창JCT 18.1 18,745 18,827 18,910 19,021 19,132 19,243 19,354 19,465 19,532 19,599 거창JCT~북함양JCT 10.1 9,073 9,139 9,205 9,306 9,407 9,508 9,609 9,710 9,753 9,796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31,872 31,741 31,610 31,647 31,683 31,719 31,756 31,792 31,816 31,84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51,651 51,449 51,247 51,200 51,153 51,106 51,058 51,011 50,994 50,976 3공구 평균교통량 27.4 31,040 30,428 29,816 29,801 29,786 29,770 29,755 29,740 29,738 29,737 2공구 평균교통량 31.2 25,199 25,299 25,400 25,500 25,600 25,699 25,799 25,899 25,953 26,007 1공구 평균교통량 43.3 16,789 16,869 16,950 17,059 17,168 17,278 17,387 17,496 17,558 17,620 4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4-14> 타당성조사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단위: km, 대/일) 구분 거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주JCT~남언양JCT 15.5 37,461 37,270 36,8
1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7년도 수요예측 재조사 보고서-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2007_12).pdf	2000	61	62	38	49,400	50,900	16,950 17,059 17,168 17,278 17,387 17,496 17,558 17,620 48 함양～울산 고속국도(4공구)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표 4-14> 타당성조사 연도별 교통량 및 공구별 평균 교통량 (단위: km, 대/일) 구분 거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울주JCT~남언양JCT 15.5 37,461 37,270 36,889 36,889 36,698 37,206 37,715 38,223 38,732 39,240 남언양JCT~밀양JCT 29.2 56,096 56,297 56,498 56,699 57,714 57,644 57,573 57,503 57,432 57,362 밀양JCT~서밀양IC 11.3 51,572 51,893 52,213 52,534 53,442 53,567 53,692 53,816 53,941 54,066 서밀양IC~창녕JCT 16.1 50,755 51,052 51,350 51,647 52,491 52,606 52,721 52,836 52,951 53,066 창녕JCT~의령IC 15.9 47,663 47,779 47,895 48,011 49,540 49,185 48,830 48,476 48,121 47,766 의령IC~합천IC 15.3 46,876 46,966 47,056 47,146 48,658 48,274 47,890 47,506 47,122 46,738 합천IC~합천호IC 15.1 43,494 43,558 43,622 43,685 45,085 44,704 44,322 43,941 43,559 43,178 합천호IC~거창JCT 18.1 41,874 41,930 41,986 42,042 43,408 43,028 42,647 42,267 41,886 41,506 거창JCT~북함양JCT 10.1 36,084 35,946 35,808 35,670 37,075 36,423 35,770 35,118 34,465 33,813 1~4공구 평균교통량 146.6 46,881 46,984 47,067 47,191 48,268 48,121 47,973 47,825 47,677 47,530 4공구 평균교통량 44.7 49,634 49,699 49,698 49,830 50,427 50,557 50,687 50,817 50,948 51,078 3공구 평균교통량 27.4 51,092 51,399 51,706 52,013 52,883 53,002 53,121 53,240 53,359 53,478 2공구 평균교통량 31.2 47,277 47,380 47,484 47,587 49,107 48,738 48,369 48,000 47,631 47,262 1공구 평균교통량 43.3 41,088 41,102 41,115 41,129 42,516 42,071 41,627 41,183 40,739 40,295 구분 거리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울주JCT~남언양JCT 15.5 39,045 38,850 38,654 38,459 38,264 39,619 40,974 42,329 43,684 45,039 남언양JCT~밀양JCT 2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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