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12.8k
| pdf_path
stringclasses 164
values | pdf_name
stringclasses 164
values | year
stringdate 2000-01-01 00:00:00
2010-01-01 00:00:00
| start_page
int64 1
1.16k
| end_page
int64 2
1.19k
| chunk_idx
int64 0
766
| start_tok
int64 0
996k
| end_tok
int64 1.5k
997k
| text
stringlengths 0
5.1k
|
|---|---|---|---|---|---|---|---|---|---|
3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41
| 44
| 19
| 24,700
| 26,200
|
측으로는 강릉시, 남측으로는
삼척시, 남서측으로는 태백시 일원의 광산지대와 접해 있다. 동해시 총면적은
180.26㎢이고 청옥산, 두타산, 고병산 등 지형이 험한 산지의 여맥에 형성된 도시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지형경사 10% 이하의 개발 가능지역은 전체면적의 31.2%로 한
정되어 있다.
하천으로는 동해시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천이 있으며, 항만으로는 묵호항
과 진천 하구부에 동해항이 입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 내에는 미개발지가 산재해 있
으며, 고지대에는 불량 주거군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대부분이 험준
한 산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에 의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가. 동해시 인구
동해시 2003년 기준 총인구는 102,032명으로 1985년 91,757인에 비해 10,275명 증가
한다. 1985~199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 -0.6%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1990~
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0.8%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04,409를 정점
으로 2001년 103,933명이고, 2003년에는 102,032명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인구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개발 부진 및 탄광 산업의 침체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표 Ⅱ-1> 동해시 인구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85~'90 '90~'00 '00~'03 '90~'03
동해시 91,757 89,162 100,329 104,409 102,032 -0.6 1.6 -0.8 1.0
주: 1991년까지는 상주인구조사 결과이며, 1992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포함).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2003년 동해시 동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천곡동의 인구는 27,113명으로 동해시
10개 동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북삼동 인구는 21,131명으로 천곡동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은 망상동으로 4,835명이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29
<표 Ⅱ-2> 동해시 동별 인구현황(2003)
구 분 인 구 가 구 가구당 인구
천 곡 동 27,113 9,154 2.96
송 정 동 5,740 2,259 2.54
북 삼 동 21,131 6,961 3.04
부 곡 동 8,223 2,907 2.83
동 호 동 6,136 2,273 2.70
발 한 동 6,795 2,683 2.53
묵 호 동 5,267 2,173 2.42
북 평 동 11,848 4,121 2.88
망 상 동 4,835 1,853 2.61
삼 화 동 4,944 1,708 2.89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연도.
나. 동해시 학생수
동해시 총학생수는 2003년 기준 총 18,641명이며, 초등학생이 8,420명, 중학생이
3,736명, 고등학생이 3,743명, 대학생이 1,196명을 보이고 있다. 동해시 총학생수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대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시설
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타도시로의 학생전출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Ⅱ-3> 동해시 학생수 추이
(단위: 인)
연 도 합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998년 22,865 7,901 4,713 5,322 2,902
1999년 31,768 8,084 4,249 5,168 2,930
2000년 20,784 8,157 4,048 4,782 709
2001년 20,224 8,226 3,916 4,361 1,126
2002년 19,021 8,294 3,885 3,975 1,339
2003년 18,641 8,420 3,736 3,743 1,196
연평균 증가율 -4.1 1.3 -4.6 -7.0 -17.7
주: 동해시 통계연보에서 연평균 증가율(1998~2003)을 계산.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3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다. 동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동해시의 총자동차 등록대수는
|
3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43
| 45
| 20
| 26,000
| 27,500
|
6 4,361 1,126
2002년 19,021 8,294 3,885 3,975 1,339
2003년 18,641 8,420 3,736 3,743 1,196
연평균 증가율 -4.1 1.3 -4.6 -7.0 -17.7
주: 동해시 통계연보에서 연평균 증가율(1998~2003)을 계산.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3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다. 동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동해시의 총자동차 등록대수는 1998년 24,139대에서 2003년 32,200대로 연평균
6.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723대에서 22,269대로 연평균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해시 인근의 광산업의 침체를 반영하듯
특수차는 277대(1998년)에서 169대(2003)로 약 40%가 감소하였다.
<표 Ⅱ-4> 동해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연 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 계
1998년 24,149 1,723 4,461 277 30,610
1999년 25,864 2,194 4,912 238 33,208
2000년 27,552 3,226 5,277 238 36,293
2001년 29,313 2,789 5,719 183 38,004
2002년 31,333 2,871 6,040 153 40,397
2003년 32,200 2,791 6,344 169 41,504
연평균 증가율 5.8 9.6 7.0 -9.9 6.1
주: 동해시 통계연보에서 연평균 증가율(1998~2003)을 계산.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라. 동해시 관광객수
동해시 국내 관광객수는 1998년 935,915명에서 2003년 3,698,200명으로 연평균
2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무릉계곡, 망상
해수욕장, 천곡천연동굴 등이 있고, 2003년 관광지별 관광객수는 각각 404,747명,
3,000,113명, 293,340명으로 해수욕장의 관광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름철 성수기의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일부 도로에서 계절적 혼잡이 발
생하고 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1
<표 Ⅱ-5> 동해시 관광객수 추이
(단위: 인)
연 도 국 내 외국인 합 계
1998년 935,915 934,479 1,870,394
1999년 1,211,312 1,210,756 2,422,068
2000년 1,763,073 1,761,674 3,524,747
2001년 2,706,893 2,702,506 5,409,399
2002년 3,398,220 3,358,829 6,757,049
2003년 3,698,200 3,694,194 7,392,394
연평균 증가율(%) 27.5 27.5 27.5
주: 동해시 통계연보에서 연평균 증가율(1998~2003)을 계산.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3. 교통 환경 분석
가. 동해시 도로 현황
동해시 도로 총연장은 1995년 307km에서 2003년 452km로 증가하였다. 1997년
시군도의 지정으로 도로연장이 증가한 이후에는 도로연장의 변화가 없다. 도로포장
률은 1997년 도로 포장률은 1997년 34.6%에서 2003년 36.4%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Ⅱ-6> 동해시 연도별 도로 현황
(단위: km)
연 도 총연장 포장도 포장률(%)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군도
1995년 307.248 139.793 45.50 9.596 46.370 251.318
1996년 307.248 140.543 45.74 9.596 46.370 251.318
1997년 451.999 156.426 34.61 9.596 46.370 395.069
1998년 451.999 160.001 35.40 9.596 46.370 396.069
1999년 451.999 162.
|
3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45
| 48
| 21
| 27,300
| 28,800
|
139.793 45.50 9.596 46.370 251.318
1996년 307.248 140.543 45.74 9.596 46.370 251.318
1997년 451.999 156.426 34.61 9.596 46.370 395.069
1998년 451.999 160.001 35.40 9.596 46.370 396.069
1999년 451.999 162.810 36.02 9.596 46.370 396.069
2000년 451.999 162.810 36.02 9.596 46.370 396.069
2001년 451.999 162.810 36.02 9.596 46.370 396.069
2002년 451.999 162.810 36.02 9.596 46.370 396.069
2003년 451.999 164.744 36.45 9.596 46.370 396.069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3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나. 동해시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현황
동해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영동 고속도로(신갈~강릉)와 동쪽으로 동해안 고속
도로(강릉~동해)가 인접해 있으며, 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7호선으로 삼
척방면에서 동해시 시가지를 통과하여 강릉방면과 포항방면으로의 양호한 남북 교통
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부터 동해시와 연결되는 국도38호선(서산~동해)
이 위치하여 삼척시의 자원 배후지인 태백, 도계 등 광산지역과 연결되어 동해시와
강원내륙지방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서축으로는 본 예비타당성조
사 과업구간이 포함되어 정선군과 연결되는 국도42호선이 유일한 상황임.
<표 Ⅱ-7> 동해시의 국도 현황
도 로 명 기․종점 연장(m) 차로수(왕복) 비 고
7호선 삼척시~동해시 17.9 4,6차로 일반국도
7호선 동해시~강릉시 48.89 4,6차로 일반국도
38호선 도계읍~동해시 31.58 2,4,6차로 일반국도
42호선 임계면~동해시 41.5 - 일반국도
자료: 동해시, 동해시 통계연보 , 2004.
다. 동해시 도시교통체계
동해시의 도시교통체계는 격자형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도로
폭원이 좁고 경사가 심하여 접근성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천곡로와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동해시 중심부는 비교적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형성
하고 있으며, 어달동, 묵호동, 송정동 등 일부구간은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폭원이 협
소한 등 동해시 전체적으로 가로망 정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지형적인 원인으로 도
시 전체적으로 동서간 교통망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3
라. 과업노선 및 주변 도로의 교통량 현황
과업노선을 포함한 국도42호선은 동서축으로 인천과 동해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와 정선군를 연결하고 있다. 과업구간 교통량은 2004년 3,321대
/일로 1997년 1,715대/일 이후 연평균 9.4%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
주요 국도로는 국도35호선과 국도59호선이 남북축을 형성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표 Ⅱ-8> 국도42호선의 상시조사 지점(임계면~동해시)의 교통량 추이
(단위: 대/일,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교통량 1,715 1,280 2,297 2,374 2,596 3,534 3,767 3,321 9.4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각년도.
3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9> 과업노선 및 주변도로의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2003년)
구 분 도로명 구 간 연장(km) 차로수(차로) 교통량(대/일)
고속국도
영동
고속국도
새말IC~둔내IC 17.1 4 30,896
장평IC~속사IC 9.1 4 27,704
속사IC~진부IC 7.2 4 28,334
진부IC~횡계IC 12.8 4 25,460
횡계IC~강릉JC 22.6 4 24,858
동해
고속국도
동해~옥계RC 13.4 2 19,660
옥계RC~정동RC 8.4 2
|
3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48
| 50
| 22
| 28,600
| 30,100
|
현황(2003년)
구 분 도로명 구 간 연장(km) 차로수(차로) 교통량(대/일)
고속국도
영동
고속국도
새말IC~둔내IC 17.1 4 30,896
장평IC~속사IC 9.1 4 27,704
속사IC~진부IC 7.2 4 28,334
진부IC~횡계IC 12.8 4 25,460
횡계IC~강릉JC 22.6 4 24,858
동해
고속국도
동해~옥계RC 13.4 2 19,660
옥계RC~정동RC 8.4 2 19,789
정동RC~모건RC 8.0 2 22,339
강릉IC~죽현RC 3.8 2 20,397
강릉JC~현남IC 17.0 4 13,199
국 도
7호선
원덕~삼척 39.35 2 9,094
삼척~동해 17.9 4 30,012
동해~강릉 48.89 2~4 6,701
31호선
석항~영월 17.9 2 6,193
영월~문성 8.3 2 12,224
문성~평창 26.3 2 3,288
평창~방림 8.2 2 9,935
방림~장평 20.7 2 5,915
35번 국도
임계~송현
36.53
2 4,081
송현~성산 2 3,980
대기~성산 2 5,535
태백~광동
50.20
2 4,629
태백~임계 2 3,820
태백~임계 2 4,330
하장~송현 2 3,635
38호선
남면~고한 18.09 2 8,061
고한~태백 16.9 4 7,478
태백~도계 17.5 2~4 8,445
도계~동해 31.58 2 10,407
42번 국도
평창~미탄
32.64
2 3,350
노론~용탄 2 4,291
미탄~정선 2 4,861
전선~북면
36.46
2 4,593
전선~북면 2 3,839
북면~남면치 2 3,051
북면~남면치
41.50
2 3,312
임계~동해 2 3,767
임계~나안 2 10,931
59번 국도
정선~임계
32.90
2 2,624
진부~나전 2 2,064
용평~진부IC 2 3,490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5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2)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아래,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
하는 통일국토 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
반 조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강원도는 환동해권 관광 및 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
특성화축의 구축,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4가지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목표별로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10>과 같으며 강원도는 관
광 및 휴양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교통․통신망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사업은 강원도의 발전방향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 1999.
3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10> 강원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1. 관광․휴양산업과 연계
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원주권~강릉권간 동서내륙 리조트․산업벨트의 조성
∙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의 구축
-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생물․환경
산업, 의료건강산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과 관광․휴양산업
을 연계 육성
∙ 신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 설안~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의 조성
∙ 폐광지 개발촉진지구 중심의 태백
|
3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50
| 52
| 23
| 29,900
| 31,400
|
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10> 강원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1. 관광․휴양산업과 연계
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원주권~강릉권간 동서내륙 리조트․산업벨트의 조성
∙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의 구축
-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생물․환경
산업, 의료건강산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과 관광․휴양산업
을 연계 육성
∙ 신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 설안~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의 조성
∙ 폐광지 개발촉진지구 중심의 태백권 고원 리조트지대 형성
∙ 백두대간축의 종합관리 및 활용
2.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
한 교통․통신망 확충
∙ 국가기간교통망의 확충 및 물류거점기능 강화
-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 및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
속도로를 신설
∙ 육상교통망 정비와 항공 및 항만시설 확충
- 철도망을 확충하고 국도확장 및 터널화 등 도로망 정비
- 양양국제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동해항 등 기존
항만을 확충하며 동해안 국제신항만을 건설
∙ ｢정보화 21 운동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기
반 구축
3.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권의 기능집적도 및 상호 연계성
향상
∙ 대북 및 대환동해권 거점산업벨트로 육성
4.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 21세기 생태형 도시 조성 및 관광거점도시기능 보강
∙ 관광수용시설의 확충 및 회의산업의 유치
∙ 농림어업 및 기존산업의 관광연계와 고부가가치화
∙ 산림자원의 육성과 자연친화적 활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7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3)
교통체계효율화법(1999.2제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1
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용절
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등 4가지를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계획의 전반기(2000~2009년)는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간선교통축의 다변화로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여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신공
항․신항만 등 국제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을 조성하
고,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후반기
(2010~2019년)는 간선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
을 구축하고, 남북․동서 교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연결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도로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표 Ⅱ-13 참조).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간선도로망 계
획 중에 남북 5, 6, 7축과 동서 2, 3, 4축이 지나게 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전반기에
경춘선 구간 중 청량리~춘천간 복선전철화 사업, 경원선 신탄리~군사분계선 연결사
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후반기 사업에는 경춘선의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해선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및 강릉~고성(군사분계선)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동해선 포항~삼척간 복선전철 건설사
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항만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사업 중에 동해항과 동해권 신항이 포함되
었으며, 배후 수송망 확충을 위해 국도38호선(제천~동해)이 고려되고 있다.
3)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1999.
3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11>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
|
3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52
| 54
| 24
| 31,200
| 32,700
|
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 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3.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에 의하면 교통부문별 투자우선순위는
고속도로의 경우 서해안(인천~목포), 중앙(대구~춘천), 서울외곽순환, 대전~통영, 중
부(하남~호법), 신갈~안산, 중부내륙(구미~여주), 영동(원주~강릉), 경부(언양~부산),
구마(금호~서대구, 성서~옥포) 등이 1순위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2순위 사업으로는 영동(호법~가남),청주~상주, 전주~함양, 부산~울산, 구마(옥포~
성산), 호남(담양~고서), 구마(옥포~성산), 공주~서천 등이 있으며, 목포~광양, 평택~
음성, 고창~자성, 전주~광양, 춘천~양양, 양평~가남 등이 3순위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기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대도, 읍면급 우회도로 등의 도로시설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향후 2002~2004년 사이에 34조 1,210억원이며 이중 72.5%인 24조
7,440억원이 국비로 조달될 계획이며 특히, 이중 고속도로 건설비인 12조 5,680억원
의 절반에 해당하는 6조 2,840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9
4.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은 세계적 변화의 조류에 대응, 강원도
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수행, 강원도 가치의 시장화 실현,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
등의 배경에 따라 자연과 지식이 조화된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 의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21세기 전국제일의 삶터로 강원도를 가꿔가기 위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고,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요 목표 하에 8가지의 계획과제
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표 Ⅱ-12>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목표 및 계획 과제
주요목표 계 획 과 제
국제수준의 물리적
발전기반 구축
∙정주기반이 갖춰진 Network 공간구조 형성
∙다차원적인 교통망 확충
자연․지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청정산업육성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활성화
∙관광․휴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와 경쟁할
지역 정체성 확립
∙강원도 가치자원의 보전과 창조
∙다양한 남북 및 국제교류기반 확충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새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는 문화․복지기반 형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합장재체제 구축
전체로서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Network형 구조를 이용한 동서남북 격자망으로
구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 하여 동서 3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
주~강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특성화 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
한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공의 다양
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요 도
시간 2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연계교통망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
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내부교통 순환체제 정비로 국립공원지역이나 우수환경지역의 자연환
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 내부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
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4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광역대중교통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연계소통체계를 정비하여 도내 교통시스템을
현행 승용차 중심에서 애중교통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
3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53
| 56
| 25
| 32,500
| 34,000
|
도
시간 2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연계교통망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
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내부교통 순환체제 정비로 국립공원지역이나 우수환경지역의 자연환
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 내부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
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4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광역대중교통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연계소통체계를 정비하여 도내 교통시스템을
현행 승용차 중심에서 애중교통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4 )
도로법(제23조2)에 의거 강원도 지역의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
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에 대한 시설의 확충과 선형개선 및 등판차선
설치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원도 도로망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한 도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밀도나 포장률이 전국에
비해 열악하다. 즉, 교통시설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도로망이 서울 지향
형으로 구축되어 강원도내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하다. 셋째, 도로의 종류별로 통행
의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도로 이용이 비효율적이
다. 마지막으로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이용 효율의 극대화, 교통소통의 원활화, 친환경적 도로 및 안
전성 확보, 남북교류의 관문 기능 제고, 국제적 교통체계 확보 등 5가지 목표에 따른
정비 방향을 <표 Ⅱ-13>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Ⅱ-13> 주요 목표 및 정비방향
주요 목표 정비 방향
도로이용 효율의 극대화 ∙도로교통 수송체계의 효율성 제고
∙주간선도로의 고속화 및 도로망 위계 정립
교통소통의 원활화 ∙정체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차로 확충
∙우회도로 및 순환도로체계 구축
친환경적 도로 및 안전성 확보 ∙환경요소를 활용한 도로건설
∙안전성을 고려한 도로건설
남북교류의 관문 기능 제고 ∙북방교류 활성화에 대응하는 교통망 확충
국제적 교통체계 확보 ∙21세기 신동해권 거점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확보
∙21세기 물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확보
4)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1
도로 정비는 단기(2001~2006), 중기(2007~2011), 장기(2012~2020) 등 3단계로 구분
하여 각 단계별 기본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표 Ⅱ-14> 단계별 도로망 구축
주요 목표 기본방향 전 략
1단계: 단기(2001~2006) 이동성 강화 ∙2시간 강원생활권화를 위한 지선체계 강화
2단계: 중기(2007~2011) 기능 및 환경성 강화 ∙도로(간선, 지선)간 위계 확립
3단계: 장기(2012~2020) 연계성 강화 ∙21세기 동북아 관문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연계성 강화
국도 확충계획은 국도에 대한 국가의 도로확장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15> 노선별 일반국도 확장계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3호선 철 원~휴전선 12.20 2 ◎ ◎
5호선
보양읍~원주시 32.65 2 ◎
원주시~횡성읍 16.01 4
횡성읍~홍천읍 22.29 4
홍천읍~춘천시 32.25 2 ◎
춘천시~화천읍 34.00 2 ◎ 동면~신북(~'02)
화천읍~김화읍 50.22 2 ◎
6호선
용두리~횡성읍 25.36 2
횡성읍~우천면 42.42 2 ◎ ◎
우천면~장평리 19.90 2 ◎
장평리~속사리 10.70 2 ◎ ◎
속사리~진부면 17.90 2 ◎ 동면~신북(~'02)
진부면~주문진 37.75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원덕~삼척('96~'02)
삼척시~동해시 11.75 4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강릉시~주문진 14.10 4 섬석교~모전('00~'02)
주문진~양양읍 36.51 4
양양읍~속초시 17.44 4
속초시~간성읍 26.70 4
간성읍~휴전선 31.45 2 ◎
1
|
3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56
| 58
| 26
| 33,800
| 35,300
|
면~신북(~'02)
진부면~주문진 37.75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원덕~삼척('96~'02)
삼척시~동해시 11.75 4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강릉시~주문진 14.10 4 섬석교~모전('00~'02)
주문진~양양읍 36.51 4
양양읍~속초시 17.44 4
속초시~간성읍 26.70 4
간성읍~휴전선 31.45 2 ◎
19호선 목계리~원주시 39.49 2 ◎ 귀래~매지('99~'02)
횡 성~서 석 38.9 2 ◎
31호선
장성동~태백시 9.70 4 도경계 일부 2차로
태백시~석항리 58.10 2 ◎
석항리~영월읍 18.80 2 ◎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3
(표 계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31호선
영월읍~평창읍 33.70 2(4) ◎ 평창읍 일부 4차로
평창읍~방림면 8.20 2 ◎
방림면~장평리 20.70 2 ◎
장평리~상남면 58.66 2
상남면~현 리 12.52 2
현 리~인제읍 25.05 2
인제읍~양구읍 31.00 2(4) 중동 일부
양구읍~휴전선 31.04 2
35호선 태백시~임계면 54.50 2 ◎ 귀래~매지('99~'02)
임계면~성산면 35.15 2 ◎
38호선
주포리~석항리 30.70 2 ◎
석항리~남 면 18.75 2 ◎
남 면~고한읍 19.50 2 ◎ 문곡~사북('00~'05)
고한읍~태백시 16.20 4(2) ◎
태백시~도계읍 17.50 2(4) ◎ 미로~삼척('99~'05)
도계읍~동해시 31.58 2(4) ◎
42호선
여주읍~원주시 36.11 4 흥업~관설('99~'04)
원주시~새 말 18.20 2 ◎
새 말~방림면 32.67 2
방림면~정선읍 35.24 2 ◎
정선읍~임계면 36.46 2
임계면~동해시 41.50 2 ◎ 미로~송정('98~'03)
43호선 포천읍~신철원 23.50 4
신철원~김화읍 22.10 2 ◎ 도외(문혜~김화)('99~'03)
4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계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44호선
용두리~홍천읍 21.97 4
홍천읍~신남리 40.45 2 ◎ 구성포~어론('00~'06)
신남리~원통리 21.41 4 신남~북면('95~'07)
원통리~양양읍 49.88 2 ◎ ◎ 신남~인제('95~'02)
46호선
가평읍~소양댐 31.23 4 4차로
소양댐~오음리 17.20 2 ◎
오음리~양구읍 38.88 2 ◎
양구읍~신남리 20.50 2 ◎
한계리~진부령 22.75 2 ◎
진부령~간성읍 23.40 2 ◎
47호선 이동면~김화읍 20.80 2 ◎
56호선
김화읍~하북면 30.70 2 ◎
춘천시~구성포 18.75 2 ◎
구성포~내 면 19.50 2 ◎ 문곡~사북('00-'05)
내 면~양양읍 16.20 4(2) ◎
59호선
연곡삼산~양양월리 17.50 2(4) ◎ 미로~삼척('99~'05)
진부면~
|
3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58
| 61
| 27
| 35,100
| 36,600
|
한계리~진부령 22.75 2 ◎
진부령~간성읍 23.40 2 ◎
47호선 이동면~김화읍 20.80 2 ◎
56호선
김화읍~하북면 30.70 2 ◎
춘천시~구성포 18.75 2 ◎
구성포~내 면 19.50 2 ◎ 문곡~사북('00-'05)
내 면~양양읍 16.20 4(2) ◎
59호선
연곡삼산~양양월리 17.50 2(4) ◎ 미로~삼척('99~'05)
진부면~문곡리 31.58 2(4) ◎
75호선 사내삼일~사내사창 36.11 4
87호선 철원읍~동송읍 18.20 2 ◎
자료: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5
6.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2001년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12년을 최종 목
표연도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 미래 교통체계 구축 의 기조를 표방하고 있으며, 인
간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환경조성과 미래 교통환경을 대비한 교통시스템 기반 구축
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계획은 21세기 동해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체계수립 등 3가지 목표
하에 수립되었으며, 목표의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방향은 녹색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우선정책시행, 광역․고속 교통체계
의 종합 Network 구성, ITS 사업 단계별 추진 및 기타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각 분야별 실현 가능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지역간 연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교통을 광역적으
로 체계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내 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교통망 체계를 확
충 및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도시내외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동해시의 도로망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6> 동해시 도로망 계획
구 분 내 용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연속화를 도모
∙기존 동해고속도로의 강릉~동해 구간을 존치하여 4차선으로 확장
지역간도로
∙국도7호선을 시가지 서측 외곽으로 우회 처리
∙자원배후지역인 태백지역과의 인접성 제고 및 북평공단과의 연결을
위해 국도38호선(태백~동해 단봉 구간)의 선형개선 및 4차선 확장
∙강원서부 및 수도권지역과 북평공단, 동해항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국도42호선 선형 개선 및 4차선 확장
도시내
교 통
주 간 선
∙남북, 동서의 종횡축 가로망 체계 구상
∙묵호, 천곡, 송정의 생활권 연결과 동해항, 묵호항 , 공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
보조간선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가로망 형성
∙남북 및 동서축의 보조, 보완기능 부여
∙보조간선도로 확충 및 확폭으로 점증하는 주간선교통량 분산
집산도로 ∙주거지내 외부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능 담당
∙도로망은 격자 또는 티자형으로 하고 도로간격은 250m 내외를 기준
4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과업구간의 시점부 연장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의 과업구간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동해시 이
로동까지 총 연장이 18.0km인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실사 결과 과업의 시점부인 정
선군 임계면은 도로의 교차지점이 아닌 단순히 동일한 성격의 도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업구간의 시점을 타 도로와의 합류지점까지 연결이 되어야 4차
로 확장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과업구간의 시점부를 강원도 임계면 구룡동 농
로101호선 분기점까지 600m를 연장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2. 노선대안 선정시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은 국도42호선의 일부구간으로 백두대간을 가로지르고 상수원 보호
구역인 달방댐 저수지를 인접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
선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구간의 종단경사가 급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
된 도로이지만, 신설 노선대안 도출도 지형적 여건상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종단
선형 및 평면선형의 개선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과업구간의 종점부인 동해시 이로동은 현재 동해시내를 연결하는 국도
대체우회도로(이로~송정)가 건설 중에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라 함)
의 노선은 기존 국도42호의 노선과 상이하다. 따라서, 4차로 확장사업 수행시 본 과
업구간의 동해시 이로동의 종점부가 국도42호선 국대도의 동해시 구간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7
3.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쟁점
가.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방법
개발 계획의 장래 실현 여부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장래 수요와 도로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 추
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교통수요 분석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부 또
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
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교통수요에 반영하였다.
이때,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증가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정시 통행시간 가치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예
비타당
|
3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60
| 64
| 28
| 36,400
| 37,900
|
42호선 국대도의 동해시 구간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7
3.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쟁점
가.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방법
개발 계획의 장래 실현 여부에 대한 가정에 따라 장래 수요와 도로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 추
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교통수요 분석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과 지방정부 또
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
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교통수요에 반영하였다.
이때,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증가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정시 통행시간 가치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예
비타당성조사 지침은 통행시간의 가치 산정시 업무통행과 비업무 통행의 비율에 따
라 차종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관광수요의 경우 100% 비업무 통
행으로서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관광통행에 사용되는 교
통수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고 관광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나. 장래 Network의 반영 방법
장래 교통망 계획의 반영은 기존 교통망에 장래의 교통망 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래 중간 분석년도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계획 노선을 포함하
여 구축하여야 한다. 장래의 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작성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교통정비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시된 확정된
사업만을 반영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전국 O/D와 Network을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로망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가교통DB
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석에 반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제시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
됨에 따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
였다.
4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장래 계획의 반영여부가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 구간
과 동일한 노선상의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용량보강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불
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용량보강사업은 본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량보강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대안 설정
가. 개요
노선대안은 대상노선의 교통문제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
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적 건설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적인 국도
건설사업의 시행계획 과정을 참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건설방안이 되도록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정도, 지역특성, 조사사업 수행의 시간
적․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수행방법 정립
◦ 사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 건설방안 검토에 필요한 정보영역 설정 및 관련 현황․장래 계획조사
◦ 건설방안에 대한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분석
◦ 조사분석자료를 통한 다수의 건설방안 도출 및 사회․경제․환경인자를 통한
평가항목 비교로 최적 건설방안 및 교통처리 검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9
[그림 Ⅱ-1]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계획
도로
의
건설
목적
이해
➡
현황
분석
및
장래
여건
전망
➡
노선의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비교
분석
및
건설
규모
결정
➡
설계기준설정
➡
최적
건설
방안
결정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노선
설정 적정시설
규모검토
나. 노선대안 선정 방법
본 과업에서는 1/25,000 지형도상에 선정된 최적노선대의 범위에서 최적노선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거쳐 1/5,000 수치지형도상에 노선대안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통행 최적 노선대안을 선정했으며, 최적 노선
대안 선정 과정은 <표 Ⅱ-17>과 같다.
<표 Ⅱ-17> 노선 대안 선정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1단계 관련계획 수립 노선대와 관련계획 수집(상위계획, 도시계획, 도로정비계
획, 대규모개발계획, 환경관련자료 등)
2단계 대안노선대 작성 관련계획 고려한 노선대(도상 작업) 작성(1:25,000 이용)
3단계 현장조사 도상작업 노선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무자 협의
4단계 구간별 비교노선 작업 도상 및 현장조사 고려한 구간별 비교노선 선정 및 검토
(1:5,000 이용)
5단계 관련기관 및 전문가 협의 선정된 노선에 대한 협의 시행
6단계 최적 노선대안 선정 최적 노선대안 선정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선정하였다.
◦ 전국간선도로망 체계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 고려
◦ 기존도시와 기타 대단위 교통유발지역의 접근성 증대
5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교차시설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시 교통악영향 최소화 도모
◦ 전체적인 선형흐름이 양호한 노선대 선정
◦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험준한 지역조건에 순응하
고 구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대
◦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변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상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적 노선대의 선정
기준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기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
3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63
| 68
| 29
| 37,700
| 39,200
|
선정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선정하였다.
◦ 전국간선도로망 체계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 고려
◦ 기존도시와 기타 대단위 교통유발지역의 접근성 증대
5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교차시설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시 교통악영향 최소화 도모
◦ 전체적인 선형흐름이 양호한 노선대 선정
◦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험준한 지역조건에 순응하
고 구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대
◦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변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상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적 노선대의 선정
기준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기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 기술적 측면
- 노선 전체 선형의 흐름, 기존 국도․지방도의 중복성 여부, 연도개발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 운행시간 단축, 교차시설
설치 용이성, 인접도시로의 접근성, 동절기 동상 및 설해방지를 고려한 동
남향 노선 등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비용(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경제적 편익(운행비 최소화) 등
◦ 환경적 측면 및 기타
- 자연환경 훼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구역의 저촉 여부,
소부락 생활권의 침해 여부, 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저촉 여부, 농경지 잠
식, 공동묘지, 공원묘지, 철탑 등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
다. 노선대안 선정 결과
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제기했듯이 본 과업의 시점부인 임계면에서 약 600m를 연
장하여 농로 101호선과 연계되도록 시점부를 조정한 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당초 의뢰한 사업 구간과 시점부를 연장한 구간을 구분하여 검토했으며 각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한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본 과업에서 노선 대안을 설정한 결과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하는 대
안 1과 달방저수지를 우회하여 신설로 건설하는 대안 2를 검토하였으며, 노선 대안
별 특징을 비교하면 <표 Ⅱ-18>와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1
대안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안 1은 기존 도로를 준용하면서 단순 확장하기 때문
에 시공시 기존 도로의 전구간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대안 2에 비해 동절기 적설량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경제성 측면과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할 수 있다.
한편 대안 2는 기존 도로를 우회하여 남측(동남향)으로 신설하기 때문에 동절기
적설시 통행두절에 대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장
이 비슷한 대안 1에 비해 구조물(터널)의 설치비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종합하면, 대안 2가 비록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동절기 적설시 차량 통행과
유지관리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도로 기능의 수월성 측면에서는 대안
1보다는 대안 2가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선의 기술적 측면과 교통
안전 측면에서의 판단이라 볼 수 있으며 노선선정의 최종결론은 경제성 평가와 더불
어 강원도 지역의 환경적 측면과 국가의 정책적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5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Ⅱ-18> 노선 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노선개요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순확장하고 선형이 불량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안
▪기존 국도의 기능 향상을 위해
달방저수지측 통과구간은 노선을
우회하여 신설하는 안
연 장
기 존 확 장 14.149km 6.307km
신 설 4.3km 11.593km
합 계 18.449km 17.90km
주 요
공사량
토 공 지방부 14.444km 12.04km
구조물
장대교 11개소/3,370m 16개소/3,855m
소교량 10개소/635m 4개소/300m
터 널 - 5개소/1,705m
추 정
사업비
공 사 비 2,149억원 2,634억원
부 대 비 122억원 150억원
예 비 비 231억원 283억원
용지보상비 42억원 47억원
합 계 2,544억원 3,114억원
장․단점
지형특성
▪기존 도로 선형이 매우 불량
(최소 R=25m, 최급경사 S=9.6%)
▪겨울 동절기 적설시 통행 곤란
▪달방저수지 인접 통과
▪백봉령(태백준령) 지세 매우 험준
▪신설노선에서 산림 및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큼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저수지
를 우회 통과
교통․기술적
특성
▪설계속도 50km/hr 이상 적용 곤란
▪시공시 기존 도로 소통지장 초래
▪일부구간 설계속도 하향조정
불가피(70km/hr→50km/hr)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곤란
사회․환경
경제적 특성
▪기존 마을 접근성 다소 유리
▪대절토 과다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유리
▪기존마을 접근성이 다소 불리
▪대절토 과다 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불리
검토의견
▪검토 결과 환경훼손 측면에서는 두개의 대안이 모두 불리하나, 기
존 도로 우회(동남향)에 따른 동절기 적설시 차량통행과 유지관
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안 2가 도로 기능의 수월성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됨.
주: 추정 사업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5
2. 시나리오 설정
제Ⅱ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42호
|
3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66
| 72
| 30
| 39,000
| 40,500
|
정
불가피(70km/hr→50km/hr)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 곤란
사회․환경
경제적 특성
▪기존 마을 접근성 다소 유리
▪대절토 과다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유리
▪기존마을 접근성이 다소 불리
▪대절토 과다 발생
▪사업비 측면 다소 불리
검토의견
▪검토 결과 환경훼손 측면에서는 두개의 대안이 모두 불리하나, 기
존 도로 우회(동남향)에 따른 동절기 적설시 차량통행과 유지관
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안 2가 도로 기능의 수월성 측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됨.
주: 추정 사업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5
2. 시나리오 설정
제Ⅱ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
량보강사업 은 본 사업의 통행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량보강사업의 실현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Ⅰ은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시나리오
이고 시나리오 Ⅱ는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로 설정
하였다. 대안 1은 기존 도로의 선형을 활용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 대안 2는
기존의 불량한 선형을 개선하고 달방저수지를 우회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대안이다.
용량보강사업의 시행여부와 노선대안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분석 대안 Ⅰ-1(2):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노선 대안 1(2)
◦ 분석 대안 Ⅱ-1(2):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노선 대안 1(2)
<표 Ⅱ-19> 분석 대안
구 분 노선 대안 1 노선 대안 2
시나리오 Ⅰ 분석 대안 Ⅰ-1 분석 대안 Ⅰ-2
시나리오 Ⅱ 분석 대안 Ⅱ-1 분석 대안 Ⅱ-2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비
용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도는 [그림 Ⅲ-1]과 같다. 여기서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와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 구분하며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 만 아
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한다.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토공구간 공사비, 구
조물 공사비, 출입시설비(Interchange(IC) 및 Junction(JC)), 영업소(건물 포함) 및 휴게
소 등의 부속시설비로 구분하여 산정한 값이다.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토공비, 배수처
리, 포장공사비, 부대 및 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조물 공사비는 교량
과 터널 설치비로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즉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와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하며,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한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침에 의거 산출된 비용(공사비+부대비+용지
보상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한다.
이상과 같은 항목별 사업비 유형에 기초한 사업비의 산출 과정은 [그림 Ⅲ-2]와
같다.
제Ⅲ장 비용추정 57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이하 표준지침 제4판 이라 함)에 의거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
별로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단위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지침에서 제시한 각
공종별 공사 원단위는 별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Ⅲ-1] 비용 구성도
비 용
총사업비 유 지
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
비
비
용 지
보상비
유 지
관리비
공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
비
비
용 지
보상비
유 지
관리비
5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그림 Ⅲ-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 계획
Type별 표준 단면도 작성
- Type 1 (평지 : 성토부)
- Type 2 (산지 : 절토부)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사업비 산출
제Ⅲ장 비용추정 59
2. 도로설계 기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등의 설계 기준은 도로의 특성과 교통량, 지
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본 과업 노
선은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가로막고 있는 산지를 통과함에 따
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기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국내 도로설계
의 지침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3)과 AASHTO 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계기준을 설정하였다.
가. 도로의 구분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국도7호선과 연계되고 종점측 동해항
항만배후도로의 연장축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소재
|
3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72
| 75
| 31
| 40,300
| 41,800
|
, 지
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본 과업 노
선은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가로막고 있는 산지를 통과함에 따
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기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국내 도로설계
의 지침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3)과 AASHTO 제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계기준을 설정하였다.
가. 도로의 구분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국도7호선과 연계되고 종점측 동해항
항만배후도로의 연장축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라 <표 Ⅲ-1>과 같이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및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의 기능구분은 국도Ⅲ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표 Ⅲ-1> 도로의 구분
구 분 지방 지역 도시 지역 비 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적 용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3.
6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나. 설계속도 및 설계구간
도로의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계획도로의 설계속도는 장래의
교통흐름상 주간선도로로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을 충분히 갖도록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평지부는 70km/hr로
적용하였으며, 산지부는 지형적 특성상 50km/hr로 적용하였다.
또한 과업구간의 대부분은 산지부의 지형이 반복하므로 전구간에 걸쳐 동일한 설
계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노선계획상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므로 교통량과 지형을 감
안하여 설계구간을 구분하였다. 설계구간은 주행의 연속성, 전․후구간의 조화, 운전
자의 적응력, 주행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했고 설계구간의 변경점은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상황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였다.
다. 횡단구성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차로폭은 차로수와 폭
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원이 넓을수록 도로교통의 주행성과 안전운
행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폭원 이상으로 설계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비
용이 초과함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의 적정 기준을
선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하였다. 본 도로의 성격과 지형
적 특성이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로의 연속성과 차량운행의 안전운행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0.0m를 적용하고 있었기에 본 노선에도 20.0m를 적용하였다.
[그림 Ⅲ-3] 국도4차로 일반구간 표준 횡단구성
2@ 3,500=7,000 2@ 3,500=7,000 500
20,000
500 2,000 2,000 2,000
CL
제Ⅲ장 비용추정 61
1) 차로
차로폭은 차량의 통행기능상 설계속도가 높거나 대형차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차
로 폭이 크게 요구되나, 본 과업은 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국도의 일반적인
차로 폭원인 3.5m을 적용하였다.
<표 Ⅲ-2> 차로폭원 설계기준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기준 2004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도의 노선계획
지방지역 도시지역 설계지침(2002.7)
80km/hr 이상 3.50 3.25
3.50 3.50
70km/hr 이상 3.25 3.25
60km/hr 이상 3.25 3.0
60km/hr 미만 3.0 3.0
2)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의 폭과 형식은 주행차량의 안정성과 교통용량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배수시설계획 및 소요공사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과 2004 국도건설공사 실무
요령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을 비교․검토하여 일반적인 국도 중앙
분리대 폭원인 2.0m을 적용하였다.
<표 Ⅲ-3> 중앙분리대 최소폭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설계실무요령 설계지침
고속도로
지방지역 3.0
- -
도시지역 2.0
일반도로
지방지역 1.5
2.0 2.0
도시지역 1.0
6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3) 길어깨
길어깨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일반적 폭원인 2.0m로 적용하였으
며, 길어깨 폭원의 기준은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길어깨 폭원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2004년 국도건설공사
지방지역 도시지역 설계실무요령
고속도로 3.0 2.0 -
일반
도로
80 이상 2.0 1.5
60~80 미만 1.5 1.0 2.0
60 미만 1.0 0.75
라. 기하구조 기준
본 과업의 대상노선에 적용한 기하구조 기준은 다음 <표 Ⅲ-5>와 같이 설계속도
를 구분하여 70km/h와 50km/h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Ⅲ
|
3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75
| 78
| 32
| 41,600
| 43,100
|
속도와 구분에 따라 일반적 폭원인 2.0m로 적용하였으
며, 길어깨 폭원의 기준은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길어깨 폭원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2004년 국도건설공사
지방지역 도시지역 설계실무요령
고속도로 3.0 2.0 -
일반
도로
80 이상 2.0 1.5
60~80 미만 1.5 1.0 2.0
60 미만 1.0 0.75
라. 기하구조 기준
본 과업의 대상노선에 적용한 기하구조 기준은 다음 <표 Ⅲ-5>와 같이 설계속도
를 구분하여 70km/h와 50km/h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Ⅲ-5> 기하구조 기준 적용
구 분 단 위 기하구조 기준
설계속도 km/h 70 60 50
최소평면 곡선반경 m 200 140 90
최소평면
곡 선 장
교각 5° 미만 m 400/ 350/ 300/
교각 5° 이상 m 80 70 60
최대종단
경 사
평 지 % 5 5 5
산 지 % 7 8 8
종단곡선
최소변화
비 율
볼록곡선 m/% 25 15 8
오목곡선 m/% 20 15 10
최소종단곡선장 m 60 50 40
최소정지시거 m 95 75 55
최대편경사 % 6 6 6
완화곡선 파라미터 m R/3≤A≤R R/3≤A≤R R/3≤A≤R
완화곡선장 최소길이 m 40 35 30
제Ⅲ장 비용추정 63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산출 기준
가.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세분화된 공종별
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중 사토단
가는 운반거리를 12km로 가정하여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포장공의 일부 공종단가는
두께조정에 따른 최근 국도 사업들의 단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지침에서 제시한 토공비는 순수한 공사비로서 공사시 발생하는 전기, 기계설비,
조경, 법면부 처리 등과 같은 부수적인 공사에 따른 비용과 현재 국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시설의 비용 등 기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공사시
공사비가 일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Ⅲ-6>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천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리 핑 ㎥ 1.56
발 파 ㎥ 9.37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덤프트럭 ㎥ 3.43
리 핑 불도우져 ㎥ 1.38
덤프트럭 ㎥ 5.42
발 파 불도우져 ㎥ 2.49
덤프트럭 ㎥ 7.84
순 성 토 토 사 ㎥ 9.57
사 토 발 파 ㎥ 9.02
쌓 기 노 상 ㎥ 1.50
노 체 ㎥ 1.12
기 타 토공의 15%
2. 배수공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1200 m 326.70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1200 m 357.59
수로암거 2.5×2.5 m 1,690.16
3.0×3.0 m 2,059.00
통로암거 4.5×4.5 m 3,506.0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H=3.0m 개소 3,794.00
H=3.5m 개소 5,424.00
H=4.0m 개소 6,949.00
H=4.5m 개소 7,251.00
기 타 배수공의 25%
3. 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택코팅 ㎡ 0.25
아스콘기층 T=20cm ㎡ 15.57
아스콘표층 T=5cm ㎡ 4.45
보조기층 T=20cm ㎥ 14.12
선택층 T=60cm ㎥ 15.60
기 타 포장공의 15%
4. 부대공 (1+2+3) × 15% 식 1
5. 제잡비 (1+2+3+4) × 50% 식 1
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 .
제Ⅲ장 비용추정 65
나.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교량 설치비 기준단가는 <표 Ⅲ-7>과 같이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
용하되, 본 사업이 국도 건설사업이므로 지침에 의거 도로 폭원에 비례하여 기준단
가를 조정한 후 본 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적용한 단가는 <표 Ⅲ-8>과 같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왕복 4차로 기준으로 단구간 교량은 PC-SLAB 또는
PSC-BEAM 공법을 적용하고 장대교량은
|
3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77
| 79
| 33
| 42,900
| 44,400
|
2+3) × 15% 식 1
5. 제잡비 (1+2+3+4) × 50% 식 1
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 .
제Ⅲ장 비용추정 65
나.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교량 설치비 기준단가는 <표 Ⅲ-7>과 같이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
용하되, 본 사업이 국도 건설사업이므로 지침에 의거 도로 폭원에 비례하여 기준단
가를 조정한 후 본 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적용한 단가는 <표 Ⅲ-8>과 같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왕복 4차로 기준으로 단구간 교량은 PC-SLAB 또는
PSC-BEAM 공법을 적용하고 장대교량은 ST-BOX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Ⅲ-7>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Box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 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주: 1)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는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고속도로 표
준횡단폭원 :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
<표 Ⅲ-8>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왕복 4차로(m당) 비 고
PSC-Beam 22,939 단구간 교량
PSC Box(I.L.M) 33,080 단구간 교량
S.T Box 35,274 장 대 교량
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6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다. 터널 공사비 기준단가
터널은 시공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터널 시공법은
NATM공법과 TBM 공법이 있다. 그러나 장비수급, 공사비,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터널이 NATM공법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도 NATM 공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사비 산출은 2차로 터널을 기본으로 하고 왕복 노선은 터널 길이를 2배로 적용
하였다. 그리고 기준단가는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 국도 사업의 표준 공사비를 아
래 표와 같이 고속도로 기준단가의 90%를 적용하였다.
<표 Ⅲ-9> 터널공사비 기준단가
(단위: 천원/m)
공 법 차 로 수 고속도로 국 도
NATM
2차로 10,182 9,164
3차로 17,715 15,944
주: 1) 공법, 터널연장 및 부속시설들의 필요여부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적용하며 편
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의 90% 적용.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2003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 내부자료.
라. 출입(접속)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출입(접속)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 혹은 국도와 국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과
같이 도로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교차로 계획은 도로법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도
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도의 노선계획․설
|
3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79
| 81
| 34
| 44,200
| 45,700
|
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의 90% 적용.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2003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 내부자료.
라. 출입(접속)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출입(접속)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 혹은 국도와 국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과
같이 도로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교차로 계획은 도로법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도
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제5조(교
차방법), 2004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교차로 계획)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하여 반영하였다.
상기 사항에 의해 계획된 교차로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 따라 본선에 포
함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차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사
업과 건설공사 발주단가를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평면교차로는 설치개소당 5억원,
간이입체일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개소당 15억원으로 본 사업에 반영하였다.
제Ⅲ장 비용추정 67
2. 부대비 산출 기준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
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표 Ⅲ-10>과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
용하였다. 즉,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
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다.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1%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수행평가 과정에 수반되는 비
용이 필요하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비용은 제외하였다.
<표 Ⅲ-10>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단위: %)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0.94
0.92
0.91
0.90
0.89
2.81
2.77
2.72
2.67
2.64
1.18
1.16
1.14
1.13
1.11
4.93
4.85
4.77
4.70
4.64
주: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를 말함.
자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 2002. 12.
3. 용지보상비 산출 기준
본 과업구간의 용지비에 대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된 노선에
대해 전산화 작업으로 총 편입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 이용현황을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으로 분배하였다.
또한 용지보상비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공시지가(2003. 12)를 각 지역별 읍, 면, 리 단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토지이용 형태별 표준공시지가로 기초용지비를 산정하고 도출된 기초용지비에 4.17배
의 가격을 곱하여 용지보상비를 추정하였다.5) 다만, 본 사업구간의 용지보상비 산출
5)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군산~무안) 등 13개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한국도로공사
6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전체 본선구간과 교량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며 터널구간은 제외하여 산출하
였다.
4. 예비비 산출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비용(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하였다.
5. 총사업비 집계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의 대안별 총사업비는 <표 Ⅲ-11>과 같다.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대안 1은 2,5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대안 2의
총사업비는 3,11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대안 2는 달방저수지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신설하는 대안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
하는 대안 1에 비해 신설구간과 터널 등 구조물 구간의 증가의 인해 사업비가 약
22.4%(57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1> 총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km)
구 분 대 안 1 대 안 2
연 장 18.449 17.90
공 사 비 2,149 2,634
부 대 비 122 150
예 비 비 231 283
용지보상비 42 47
총사업비 2,544 3,114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내부자료, 2000) 용지비는 공사지가의 3.21배, 보상비는 용지비의
|
3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1
| 83
| 35
| 45,500
| 47,000
|
설하는 대안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
하는 대안 1에 비해 신설구간과 터널 등 구조물 구간의 증가의 인해 사업비가 약
22.4%(57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1> 총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km)
구 분 대 안 1 대 안 2
연 장 18.449 17.90
공 사 비 2,149 2,634
부 대 비 122 150
예 비 비 231 283
용지보상비 42 47
총사업비 2,544 3,114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내부자료, 2000) 용지비는 공사지가의 3.21배, 보상비는 용지비의 30% 수준이므로, 용지보상비를 해당
지역 공사지가의 4.17배(3.21×1.3=4.17)로 산정할 수 있다.
제Ⅲ장 비용추정 69
<표 Ⅲ-12> 총사업비 산출내역(대안 1)
∙총연장 : 18.449km(확장: 14.149km, 신설: 4.3km)
∙교차로 : 4개소
∙구조물 : 교량 21개소(4,005m)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공사비 214,931,991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73,863,964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80 1,668,291
PC BOX(I.L.M) M 30,073 3,010 90,518,909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915 29,341,55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9,539,272
B. 부대비 12,229,630
B-1. 기본설계비 (A1~A6)×1.15(%) 식 1 2,247,016
B-2. 실시설계비 (A1~A6)×2.29(%) 식 1 4,474,493
B-3. 감리비 (A1~A6)×1.25(%) 식 1 2,442,409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953,927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111,785
C. 용지보상비 4,146,717
1. 본선구간 식 1 4,146,717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3,130,834
E. 사업비 (A+B+C+D) 254,439,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7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Ⅲ-13>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1)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 토공 33,197,714
깎기
토 사 ㎥ 0.81 485,690 393,409
리 핑 암 ㎥ 1.56 505,185 788,089
발 파 암 ㎥ 9.37 1,176,282 11,021,762
운반
토사(도쟈) ㎥ 0.75 14,533 10,900
토사(덤프) ㎥ 3.43 212,480 728,806
리핑(도쟈) ㎥ 1.38 17,432 24,056
리핑(덤프) ㎥ 5.42 272,232 1,475,497
발파(도쟈) ㎥ 2.49 34,135 84,996
발파(덤프) ㎥ 7.84 786,472 6,165,940
순성토공 토 사 ㎥ 9.57 - -
사토
토 사 ㎥ 4.94 102,056 504,157
리 핑 암 ㎥ 6.66 156,242 1,040,572
발 파 암 ㎥ 9.02 513,324 4,
|
3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3
| 84
| 36
| 46,800
| 48,300
|
덤프) ㎥ 5.42 272,232 1,475,497
발파(도쟈) ㎥ 2.49 34,135 84,996
발파(덤프) ㎥ 7.84 786,472 6,165,940
순성토공 토 사 ㎥ 9.57 - -
사토
토 사 ㎥ 4.94 102,056 504,157
리 핑 암 ㎥ 6.66 156,242 1,040,572
발 파 암 ㎥ 9.02 513,324 4,630,182
쌓기 노 체 ㎥ 1.12 1,555,304 1,741,940
노 상 ㎥ 1.50 171,513 257,270
기타 15% ㎥ 4,330,137
2. 배수공 692,748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610 159,064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115 41,123
수로암거 2.5×2.5 M 1,690.16 60 101,410
3.0×3.0 M 2,059.00 30 61,770
통로암거 4.5×4.5 M 3,506.00 45 157,770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4 10,972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2 14,502
기타 25% 식 138,550
3. 포장공 11,211,197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34,395 150,478
택코팅 ㎡ 0.25 259,998 65,000
아스콘기층(T=20cm) ㎡ 15.57 259,998 4,048,169
아스콘표층(T=5cm) ㎡ 4.45 332,088 1,477,792
보조기층(T=20cm) ㎥ 14.12 63,396 895,152
선택층(T=60cm) ㎥ 15.60 199,505 3,112,278
기타 15% 식 1,462,330
4. 교차로 2,0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4 2,000,000
5. 부대공 (1+2+3+4) × 15% 식 1 7,065,249
6. 제잡비 (1+2+3+4+5) × 50% 식 1 27,083,454
7. 총공사비 (1+2+3+4+5+6) 81,250,361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추정 71
<표 Ⅲ-14> 총사업비 산출내역(대안 2)
∙총연장 : 17.90km(확장: 6.307km, 신설: 11.593km)
∙교차로 : 3개소
∙구조물 : 교량 20개소(4,155 m), 터널 5개소(1,705m)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 공사비 263,426,661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83,285,719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40 834,145
PC BOX(I.L.M) M 30,073 2,510 75,482,545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605 51,467,973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3,410 28,408,400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3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4
| 85
| 37
| 48,100
| 49,600
|
75,482,545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605 51,467,973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3,410 28,408,400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23,947,878
B. 부대비 14,988,977
B-1. 기본설계비 (A1~A6)×1.15(%) 식 1 2,754,006
B-2. 실시설계비 (A1~A6)×2.29(%) 식 1 5,484,064
B-3. 감리비 (A1~A6)×1.25(%) 식 1 2,993,485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2,394,788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362,634
C. 용지보상비 4,657,359
1. 본선구간 식 1 4,657,359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8,307,300
E. 사업비 (A+B+C+D) 311,380,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7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Ⅲ-15>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2)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 토공 40,208,825
깎기
토 사 ㎥ 0.81 486,927 394,411
리 핑 암 ㎥ 1.56 523,869 817,236
발 파 암 ㎥ 9.37 1,370,745 12,843,881
운반
토사(도쟈) ㎥ 0.75 11,910 8,933
토사(덤프) ㎥ 3.43 151,984 521,305
리핑(도쟈) ㎥ 1.38 14,609 20,160
리핑(덤프) ㎥ 5.42 204,486 1,108,314
발파(도쟈) ㎥ 2.49 38,271 95,295
발파(덤프) ㎥ 7.84 625,015 4,900,118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164,129 810,797
리핑암 ㎥ 6.66 233,471 1,554,917
발파암 ㎥ 9.02 1,119,697 10,099,667
쌓기 노체 ㎥ 1.12 1,417,301 1,587,377
노상 ㎥ 1.50 134,524 201,786
기타 15% ㎥ 5,244,629
2. 배수공 697,353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634 165,322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135 48,275
수로암거 2.5×2.5 M 1,690.16 38 64,226
3.0×3.0 M 2,059.00 46 94,714
통로암거 4.5×4.5 M 3,506.00 45 157,770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2 5,486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2 14,502
기타 25% 식 139,471
3. 포장공 10,703,555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24,512 14
|
3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5
| 87
| 38
| 49,400
| 50,900
|
×4.5 M 3,506.00 45 157,770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2 5,486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2 14,502
기타 25% 식 139,471
3. 포장공 10,703,555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24,512 146,030
택코팅 ㎡ 0.25 247,415 61,854
아스콘기층(T=20cm) ㎡ 15.57 247,415 3,852,252
아스콘표층(T=5cm) ㎡ 4.45 322,205 1,433,812
보조기층(T=20cm) ㎥ 14.12 60,328 851,831
선택층(T=60cm) ㎥ 15.60 189,850 2,961,660
기타 15% 식 1,396,116
4. 교차로 1,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3 1,500,000
5. 부대공 (1+2+3+4) × 15% 식 1 7,966,460
6. 제잡비 (1+2+3+4+5) × 50% 식 1 30,538,097
7. 총공사비 (1+2+3+4+5+6) 91,614,291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비용추정 73
<표 Ⅲ-16>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1)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 지 임 야
동해시 달방동 2.510 - 2.800 0.270
동해시 이노동 22.400 1.300 - 0.550
동해시 비천동 0.455 0.675 - 0.155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750 - - 0.155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416 2.350 - 0.165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3.260 - 5.520 0.210
동해시 신흥동 4.210 3.180 - 0.265
평균공시지가 5.286 1.876 4.160 0.253
2)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1)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2,058,685 4,146,717
전 5.286 18,817 99,464 414,765
답 1.876 197,057 369,728 1,541,767
대 지 4.160 7,114 29,594 123,408
임 야 0.253 632,368 159,899 666,778
가 옥 70,000 20 1,400,000 1,400,000
3)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2)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 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1,702,221 4,657,359
전 5.286 138,915 734,285 3,061,968
답 1.876 11,364 21,322 88,912
대 지 4.160 11,833 49,225 205,269
임 야 0.253 503,797 127,389 531,211
가 옥 70,000 11 770,000 770,000
7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유지관리비는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
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
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
용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
|
3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6
| 88
| 39
| 50,700
| 52,200
|
70,000 770,000
7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유지관리비는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
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
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
용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
스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고속도로의 표준유지관리비를 국도 사업의 성격에 맞
게 수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선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일차식, 로그식, 지수식 콤페르츠
식, 로지스틱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30년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추세치를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식의 신뢰성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연도별 고속
도로의 표준 유지관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Ⅲ-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제Ⅲ장 비용추정 75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도로
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유지관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업
이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용하여 조정했으며, 조정한 표준유지관리비는 아
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연도별 국도 및 국지도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6 2.56 2.65 2.73 2.80 2.86 2.91 2.96 2.99 3.03
2.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표준유지관리비에 각 대안별 노선 연장을 곱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정했으며, 대안
별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9>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대안 1 4.29 5.12 6.04 7.15 8.39 9.82 11.48 13.28 15.31 17.53
대안 2 4.16 4.97 5.86 6.94 8.14 9.53 11.14 12.89 14.86 17.0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대안 1 19.92 22.46 25.14 27.86 30.58 33.35 36.02 38.56 41.00 43.22
|
3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88
| 91
| 40
| 52,000
| 53,500
|
.39 9.82 11.48 13.28 15.31 17.53
대안 2 4.16 4.97 5.86 6.94 8.14 9.53 11.14 12.89 14.86 17.0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대안 1 19.92 22.46 25.14 27.86 30.58 33.35 36.02 38.56 41.00 43.22
대안 2 19.33 21.79 24.39 27.03 29.67 32.35 34.95 37.41 39.78 41.93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대안 1 45.29 47.14 48.80 50.27 51.56 52.72 53.69 54.52 55.21 55.81
대안 2 43.94 45.73 47.35 48.78 50.03 51.15 52.09 52.89 53.57 54.1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 범위의 설정
1. 기본 자료의 설정
분석의 공평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인된 국가 기관에서 구축하여 제
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지침 제4판 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개
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246개 죤 체계의 O/D와 Network 자료를 기본자료로 사
용하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와 Network는 승용차, 버스, 트럭, 철도 및 항공
등 수단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로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이므로 철도와 항공 수단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교통수요 분석 기준년도는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모형 정산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분석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로서 지침에서는 예비타
당성조사 시점의 전년도 말을 기준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교통수요 분석 기준년도는 2003년도로 설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77
장래 교통분석의 기준 시점은 표준지침 제4판 에 따라 개통 연도인 초기 분석년
도와 분석의 최종 연도를 포함하고 중간 분석년도는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으며, 본 사업의 기준년도 및 장래 분석년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년도 : 2003년
◦ 초기 분석년도 : 2015년
◦ 중간 분석년도 : 2020년, 2025년, 2030년
◦ 최종 분석년도 : 2044년
국가교통DB의 전국 O/D 및 Network는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단위로 구
축됨에 따라 본 사업의 분석년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의 분석을 위해 보
간법으로 O/D를 추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가교통DB의 전국 O/D 및
Network는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최종 분석년도는 개통 후 30년으로 하되
본 사업의 중간 분석년도인 2030년 이후에는 편익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가. 개요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분석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영향권의 설정은 경제
성 분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영향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의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죤세
분화 및 개발계획 반영 등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직접영향권은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
권을 포함하여야하며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7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나. 영향권 설정 기준
교통 분석 단계에서 설정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편익의 범위를 설정
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성 분석의 편익산정 과정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포함
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하는 과정이다. 이때 편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와 통
행속도이다. 따라서 교통 분석 단계에서 영향권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가장 중
요한 기준의 하나는 교통량의 변화이다. 교통량의 변화는 교통량의 변화량과 교통량
의 변화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교통량의 변화 지표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통행배정 및 정산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즉, 교통량 변화지표는 교통 분석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에 얻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교통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분석 모형과 Network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교통분석의 절차를 고려할 때 또 사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교통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
|
3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91
| 95
| 41
| 53,300
| 54,800
|
교통량의 변화와 통
행속도이다. 따라서 교통 분석 단계에서 영향권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가장 중
요한 기준의 하나는 교통량의 변화이다. 교통량의 변화는 교통량의 변화량과 교통량
의 변화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교통량의 변화 지표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통행배정 및 정산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즉, 교통량 변화지표는 교통 분석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에 얻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교통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분석 모형과 Network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교통분석의 절차를 고려할 때 또 사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교통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
은 지역을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교통패턴상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는 O/D상 사업지역의 총발생통행량 또는 도착통행량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지역 통행발생량 가운데 도착 통행량의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인 지
역을 교통권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의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량 등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권 설정 기준과 추가적으로 사업
노선의 Link Selected Analysis를 분석하여 사업노선의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1) O/D 통행분포에 의한 영향권 분석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은 지역
을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동해시의 발생 교통량 가운
데 타 지역으로의 도착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서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되는 지역을 영향권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사업에서는 동해시의 통행 유출․입량에 대한 O/D 통행분포를 분석한 결과 유
사함에 따라 통행 유출량을 기준으로 영향권을 산정하되, 동해시에서 유출되는 통행
량에 대한 도착 교통량의 비율이 1% 이상이 되는 도착 죤을 영향권에 포함시켰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79
국도42호선이 포함된 동해시의 O/D를 분석하여 영향권을 설정한 결과는 <표 Ⅳ
-1>과 같다. 동해시의 통행 유출량 가운데 유입되는 죤의 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동해시는 내부적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강릉시가 14%를 차지
였다. 그리고 동해시 인근 지역의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시가
1~2%를 보이고 있다.
<표 Ⅳ-1> 교통죤 구분
죤번호 지역명 유출량(통행) 비 중(%)
118 동해시 21,9581) 40.7
117 강릉시 7,615 14.1
121 삼척시 5,047 9.3
116 원주시 1,142 2.1
119 태백시 1,026 1.9
120 속초시 986 1.8
126 정선군 755 1.4
115 춘천시 628 1.2
기 타 14,825 27.5
합 계 53,982 100
주: 1) 동해시의 유출량이 많은 이유는 화물 자동차 O/D에 내부통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Ⅳ-1] 동해시의 통행분포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시 기타 지역
통행비율
8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교통량 변화량에 따른 영향권 분석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을 비교하였을 때 사업 시행으로 변하는 링크를 분석
하였다.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7
호선, 국도59호선, 국도35호선, 국도38호선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본 분석에서 영향을 받는 도로가 포함되도록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사업 시행 전․후 교통량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Ⅳ-2]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 변화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1
3) Network 분석 결과
사업 구간의 Link Selected Analysis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죤은 삼척시로 전체
통행량의 39%인 3,828pcu/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해시에서 7%,
춘천시에서 4%, 원주시에서 2%, 횡성군에서 2%, 홍천군에서 1%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 Link Selected Analysis 분석 후 사업노선을 이용하는 죤
죤번호 지 역 이용량 비중(%)
121 삼척시 3,828 0.39
118 동해시 702 0.07
115 춘천시 396 0.04
116 원주시 241 0.02
123 횡성군 193 0.02
122 홍천군 113 0.01
합 계 5,473 0.56
다. 최종 영향권의 설정
최종적으로 O/D 통행량에 대한 분석과 링크교통량 변화 및 Link Selected Analysis
를 통한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교통현황과
함께 2019년에 반영되는 동서4축의 영향을 반영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영향권은 동해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도로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영향권 내에는 동해시를 비롯하여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및 강원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다.
8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
|
3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94
| 98
| 42
| 54,600
| 56,100
|
193 0.02
122 홍천군 113 0.01
합 계 5,473 0.56
다. 최종 영향권의 설정
최종적으로 O/D 통행량에 대한 분석과 링크교통량 변화 및 Link Selected Analysis
를 통한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교통현황과
함께 2019년에 반영되는 동서4축의 영향을 반영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영향권은 동해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도로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영향권 내에는 동해시를 비롯하여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및 강원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었다.
8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최종적으로 설정된 영향권을 표시하면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최종 영향권 설정 처리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가. 죤 세분화
교통죤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각 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분석 및 예측
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죤 설정의 기준은 동질적인 성격의 토지이용이 포함되고,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죤 경계와
일치하도록 하며, 과업노선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비교적 세밀하게 교통죤이 재설
정 되어야 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3
분석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은 시․군 단위로 죤 체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본 사
업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를 읍․면․동 단위로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였
다. 세부죤의 내역을 살펴보면, 본 과업 노선이 포함된 동해시는 10개 죤으로 세분
화하였고,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선군, 삼
척시를 행정구역단위로 각각 9개 죤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영향권내에 포함된 강
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및 강원도와 인접한 일부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죤세분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영향권의 외부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외부죤을 설정했으며, 기
준년도는 34개의 외부죤을 설정했다. 그리고 개통 이후 2015년 동해고속도로 연장
사업과 2020년 동서4축 고속도로가 장래 Network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외
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Network를
명시적으로 제거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
는 지역의 편익만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연구진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향권 외부
의 교통패턴의 변화로 인한 편익이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표 Ⅳ-3> 교통죤 개수
연 도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기타 내부죤 외부죤 합 계
2003년 10 9 9 49 34 111
2015년 10 9 9 49 35 112
2020년 10 9 9 49 36 113
2020년 이후 10 9 9 49 36 113
주: 기타 내부죤은 강릉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원주시, 평창군 및 강원도와 인접한 일부 지역임.
8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Ⅳ-4> 교통죤 세분화 내역
죤 명 죤 명 죤 명
동해시
(118)
천곡동
정선군
(126)
정선읍
삼척시
(121)
도계읍
송정동 고한읍 원덕읍
북삼동 사북읍 근덕면
부곡동 신동읍 하장면
동호동 동 면 노곡면
발한동 남 면 미로면
묵호동 북 면 가곡면
북평동 북평면 신기면
망상동 임계면 남양동, 성내동,
삼화동 교동, 정라동
원주시
(116)
문막읍
영월군
(124)
영월읍
태백시
(119)
황지동
소초면 상동읍 상장동
호저면 중동면 문곡소도동
지정면 하동면 장성동
부론면 북 면 구문소동
귀래면 남 면 황연동
흥업면 서 면 철암동
판부면 주천면 삼수동
신림면 수주면 태백산 시 내
강릉시
(117)
성산면
평창군
(125)
평창읍
기 타
봉화군
왕산면 미탄면 울진군
구정면 방림면 영주시
강동면 대화면 제천시
옥계면 봉평면 단양군 사천면 용평면
연곡면 진부면
시 내 도암면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5
나. 세분 O/D 구축
죤의 세분화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교통DB의 전국 O/D를 세분
하여 sub-O/D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영향권 설정에 따라 영향귄
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지역은 counting station을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는 2002년 기준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그리고 트럭으
로 구분되어있으며, 본 연구는 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 철도와 항공
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 수단별 통행 O/D에
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차량으로 환산한 수단별 O/D를 구축한 후에 승용차환산계수
(pcu)를 적용하여 PCU 단위의 O/D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교통수요분석패키지
TransCAD의 sub-O/D 추출기법을 이용하여 본 과업의 교통죤 체계에 맞는 기준년도
의 O/D를 구축하였다.
장래년도의 sub-O/D 구축에서도 기준년도에서 사용된 방법을
|
3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98
| 99
| 43
| 55,900
| 57,400
|
의 전국 O/D를 세분
하여 sub-O/D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영향권 설정에 따라 영향귄
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지역은 counting station을 설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는 2002년 기준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그리고 트럭으
로 구분되어있으며, 본 연구는 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 철도와 항공
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 수단별 통행 O/D에
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차량으로 환산한 수단별 O/D를 구축한 후에 승용차환산계수
(pcu)를 적용하여 PCU 단위의 O/D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교통수요분석패키지
TransCAD의 sub-O/D 추출기법을 이용하여 본 과업의 교통죤 체계에 맞는 기준년도
의 O/D를 구축하였다.
장래년도의 sub-O/D 구축에서도 기준년도에서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장래년
도에 추가되는 Network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각 분석 연도별 외부죤 및 세부죤의 통행 유출입량을 살
펴보면 <표 Ⅳ-5>와 같다.
[그림 Ⅳ-4] External Station 절차
통행배정
(관측 VS 배정교통량 비교)
정 산
Sub-Network 구축
External OD구축
시계유출입지점
(counting Station)
교통량 이용하여 재정산
8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Ⅳ-5> 장래년도 sub-O/D의 발생량 및 도착량
(단위: pcu/일)
죤
번호 지 역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300 천곡동 12,606 12,740 17,202 17,329 18,889 19,141 19,946 20,222 21,940 22,244
301 송정동 3,059 3,087 4,207 4,234 4,610 4,663 4,870 4,928 5,357 5,421
302 북삼동 10,232 10,336 13,995 14,093 15,359 15,554 16,218 16,432 17,840 18,076
303 부곡동 4,356 4,396 5,985 6,024 6,559 6,636 6,929 7,012 7,622 7,713
304 동호동 3,270 3,300 4,496 4,525 4,926 4,983 5,204 5,266 5,724 5,792
305 발한동 3,635 3,668 4,997 5,029 5,476 5,540 5,784 5,853 6,362 6,439
306 묵호동 2,848 2,874 3,917 3,942 4,292 4,341 4,534 4,588 4,987 5,046
307 북평동 6,098 6,155 8,369 8,424 9,176 9,285 9,690 9,811 10,658 10,792
308 망상동 2,582 2,606 3,553 3,575 3,892 3,936 4,111 4,160 4,523 4,576
309 삼화동 2,636 2,660 3,626 3,648 3,972 4,018 4,196 4,246 4,616 4,670
310 정선읍 2,914 2,958 3,727 3,809 4,030 4,148 4,161 4,291 4,577 4,720
311 고한읍 1,416 1,436 1,813 1,852 1,963 2,018 2,031 2,091 2,234 2,301
312 사북읍 1,792 1,818 2,294 2,343 2,483 2,553 2,568 2,645 2,824 2,909
313 신동읍 1,153 1,167 1,468 1,494 1,576 1,618 1,626 1,663 1,788 1,829
314 동 면 483 489 619 631 670 688 694 714 764 786
315 남 면 943 956 1,209 1,234 1,309 1,345 1,355 1,395 1,491 1,5
|
3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99
| 100
| 44
| 57,200
| 58,700
|
53 2,568 2,645 2,824 2,909
313 신동읍 1,153 1,167 1,468 1,494 1,576 1,618 1,626 1,663 1,788 1,829
314 동 면 483 489 619 631 670 688 694 714 764 786
315 남 면 943 956 1,209 1,234 1,309 1,345 1,355 1,395 1,491 1,535
316 북 면 630 639 807 824 875 898 906 932 996 1,025
317 북평면 731 741 937 957 1,015 1,043 1,051 1,082 1,156 1,190
318 임계면 1,077 1,091 1,379 1,408 1,493 1,535 1,546 1,591 1,701 1,751
370 도계읍 5,909 5,842 6,757 6,579 7,491 7,262 7,906 7,659 8,696 8,425
371 원덕읍 2,807 2,776 3,214 3,135 3,556 3,453 3,754 3,644 4,129 4,008
372 근덕면 2,935 2,904 3,361 3,278 3,719 3,611 3,925 3,810 4,318 4,191
373 하장면 840 831 962 939 1,064 1,034 1,123 1,091 1,235 1,200
374 노곡면 458 453 524 512 580 563 612 595 673 654
375 미로면 1,114 1,103 1,277 1,246 1,412 1,372 1,490 1,448 1,639 1,592
376 가곡면 423 418 484 473 535 521 565 549 622 604
377 신기면 458 453 524 512 580 563 612 595 673 654
378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13,495 13,296 15,340 14,814 17,144 16,465 18,090 17,359 19,899 19,095
기타 내부죤 152,158 153,215 218,216 218,851 237,551 239,653 254,461 255,087 262,516 262,993
외부죤 179,564 180,234 298,540 298,100 328,158 325,815 362,325 361,620 393,246 395,659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7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가. 수정 방법
KT_DB에서 제공한 Network과 기준년도의 실제 Network를 비교하여 수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영향권내 Network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행시간이 과도 혹은 과소하
게 추정되어 비현실적인 분석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고 현
실적인 통행 패턴이 묘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준년도의
Network를 수정하였다.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죤 크기 및 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의 상세도 결정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Network의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세부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죤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
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
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한편, 죤의 세분화에 따라 지역내 교통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Network에 구축되지 않은 도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2002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3
|
3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00
| 103
| 45
| 58,500
| 60,000
|
4판 에서 제시한 Network의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세부적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죤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
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
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한편, 죤의 세분화에 따라 지역내 교통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Network에 구축되지 않은 도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2002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3년도의
Network으로 전환함에 따라 Network의 속성이 변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고
기준년도 정산시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교통량이 배정된 경우 Network
의 속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VDF 함수를 조정하였다.
8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나.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기준년도의 Network를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Ⅳ-6>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수정 내용 수정 도로
VDF 4→5 조정
(2003년도 기준
1차로→ 2차로 확장)
∙국도3호선: 장호원~산양, 산양~주덕 21km, 주덕~충주 18km,
∙국도5호선: 원창~홍천 16km, 홍천~상창봉 15km, 매포~단양구간
12km, 영주~오운 17km 구간
∙국도6호선: 양평~광탄 21km, 광탄~용문 8km
∙국도7호선: 강릉~옥계
∙국도19호선: 목계~충주 13km, 횡성~추동 5.4km
∙국도38호선: 장호원~목계 24km, 목계~봉양 36km, 봉양~제천 9km,
쌍용~영월 18km, 고한~태백 28km
∙국도44호선: 용문~양덕원, 신남~인제 18km
Network 길이 조정
∙Network의 속성값 중 조사결과 실제와 다른 내용을 수정
∙국도35호선: 횡계~강릉 12km→25km
∙국도42호선: 조원~안흥 11km→15km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9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가. 장래 O/D의 수정 및 추가
1) 장래 개발 계획의 기준 및 반영된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를 통해 개발업자가 선정되어 실현이 확실시되는
개발 계획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적용한 도시 개발 및 산
업단지 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Ⅳ-7> 도시개발 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면적(㎡) 위 치
택지개발사업
해안지구 1996~2010년 418,670 평릉동, 천곡동,
북고등 일원
단봉지구 2011~2025년 500,000 이원동
지가지구 2011~2025년 300,000 이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달지구 ~2010년 100,000 어달동
부곡지구 ~2010년 100,000 부곡동
동호지구 ~2010년 100,000 동호동
재개발사업 묵호지구 ~2010년 150,000 묵호동
<표 Ⅳ-8> 산업단지 및 기타 개발계획
사 업 명 유치업종 조성 면적 위 치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제조업 전업종 783,000평 동해시 북평동 일원
관광 개발은 도시 개발과 다르게 여러 관광 개발 계획을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각
각 통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각각
반영할 경우에는 수요를 중복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정적인 사업 위주로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만을 반영하였다.
9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동해시의 관광 개발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반영된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Ⅳ-9> 관광 개발 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시설 및 면적(㎡) 위 치
2008동해세계건강
체험엑스포 2008.9~10년 건강체험파트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엑스포 개최
삼화동 무릉계곡
입구
망상유원지 개발 1999~2015년 비치콘도, 카지노호텔
101,640평 영구상가 남쪽
추암관광지 개발 1996~2005년 217,710㎡ 동해시 북평동
2) 장래개발계획의 반영 방법 및 결과
택지개발계획 및 재개발 등 도시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장래 통행 발
생량을 기존 O/D에 추가할 경우 통행량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영향권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해온 지
역의 통행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발계획의 반영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행
된 2000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제4장 장래 여객O/D 예측모형개발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의 도시내․외 유입비율을 사용하여 적용하
였다. 도시개발의 경우 김해시와 양산시의 유입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산업단
지는 청원군 오창지방산업단지의 유입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Ⅳ-10>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내․외 유입비율 산출 사례
(단위: 인)
구 분 총이동 도
|
3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03
| 105
| 46
| 59,800
| 61,300
|
따른 장래 통행 발
생량을 기존 O/D에 추가할 경우 통행량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영향권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해온 지
역의 통행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발계획의 반영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행
된 2000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제4장 장래 여객O/D 예측모형개발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의 도시내․외 유입비율을 사용하여 적용하
였다. 도시개발의 경우 김해시와 양산시의 유입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산업단
지는 청원군 오창지방산업단지의 유입비율을 적용하였다.
<표 Ⅳ-10> 개발계획 유형별 도시내․외 유입비율 산출 사례
(단위: 인)
구 분 총이동 도간이동 도내 이동 비 고
도내타시 당해시
김해시 67,674 39,693
(58.7%)
14,770
(21.8%)
13,211
(19.5%)
김해장유지구
2000년 통계연보의 인구 이동
양산시 5,379 4,260
(79.2%)
330
(6.1%)
789
(14.7%)
양산물금지구
2002년 11월기준(시 내부자료)
청원군 19,209 7,066
(36.8%)
10,509
(54.7%)
1,634
(8.5%)
오창지방산업단지
2000년 통계연보의 인구 이동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영향권을 설정하여 Sub-Network를 구축하였으므로 도
간 이동은 외부죤에서, 도내 타시는 내부죤을 이용하였고 동해시는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죤을 이용하여 반영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1
반영시 사용 원단위는 인구 대비 총 발생량을 적용하였다. 지역이 명시된 개발계
획은 해당 지역의 죤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여러 지역이 포함된 개발계획은
각 죤의 인구비율로 반영하였다. 통행분포 및 수단선택은 해당 장래년도의 기존
O/D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Ⅳ-11> 통행발생 원단위
2003년 동해시 인구 2003년 KOTI 동해시 총 발생량 원단위
102,032 103,144 1.01
관광객의 통행발생 원단위는 1인당 2통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수단선택
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각 수요분석의 해당년도의 수단간 비율을 따
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관광객의 통행분포는 기존의 통행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에는 적용 방법상의 문제점과 반영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부족으로 더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객 통행이 반영되는 각 해당년도의 통행패턴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였다.
장래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O/D에 반영하는 관광객의 경우 업무통행이 아닌 비업
무통행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간가치를 재산정하였으며, 사용된
시간가치는 <표 Ⅳ-12>와 같이 계산되었다.
각 링크에서 관광객 통행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이용
하여 관광객수요를 링크별로 통행량을 산출하였으며 기존통행에 대해서는 평균시간
가치를 적용하였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업무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다.
<표 Ⅳ-12>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 2.0 1.0 21.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2,160
시간가치(원/대․시) - 8,670 9,325 45,360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54,68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출함.
9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인구의 유입은 동해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예측한 값
을 적용하였으며, 동해시의 2008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
로 관광개발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2008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동해시
의 2008년 계획으로서 개최기간 동안 10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행사가 일회성일 가
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즉, 낙관적으로 반영하였다. 동해시 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 예측한 값은
그 증가율이 KT_DB의 O/D 증가율보다 크므로,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초기년
도인 2015년도의 사회적 유입량을 산출하여 장래 분석년도의 O/D 증가율을 이용하여
인구를 재예측하였다.
<표 Ⅳ-13>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사회적 유입인구
(단위: 인)
연 도
사회적 유입
합 계
북평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개발
2007년 14,000 1,920 2,880 18,800
2012년 24,000 2,720 4,080 30,800
2017년 34,000 3,520 5,280 42,800
2020년 40,000 4,000 6,000 50,000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 및 추가 발생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4>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
(단위: 인)
연 도
사회적 유입 인 구
합 계 추가 지역
|
3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05
| 107
| 47
| 61,100
| 62,600
|
연 도
사회적 유입
합 계
북평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개발
2007년 14,000 1,920 2,880 18,800
2012년 24,000 2,720 4,080 30,800
2017년 34,000 3,520 5,280 42,800
2020년 40,000 4,000 6,000 50,000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 및 추가 발생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14>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
(단위: 인)
연 도
사회적 유입 인 구
합 계 추가 지역
북평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개발 엑스포
2015년 30,000 3,200 4,820 3,233 41,253
북평동, 망상동,
천곡동, 부곡동,
동호동, 묵호동,
삼화동, 송정동
2020년 32,062 3,420 5,151 3,455 44,089
2025년 35,161 3,750 5,649 3,789 48,350
2030년 37,136 3,961 5,966 4,002 51,066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3
사회적 유입인구에 따라 장래 개발계획이 반영된 O/D는 다음과 같다. 총량이 차
이가 나는 이유는 관광개발의 반영은 순증가로 가정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표 Ⅳ-15> 개발계획 반영 결과
(단위: 통행/일)
구 분
기존 O/D 반영후 O/D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2015
외부죤 298,540 298,100 291,995 291,555
내부죤 256,207 256,182 247,585 247,560
당해시 23,199 23,356 22,480 22,637
반영죤 47,148 47,467 71,087 71,406
소 계 625,095 625,105 633,148 633,158
2020
외부죤 328,158 325,815 321,163 318,820
내부죤 279,117 280,402 269,902 271,187
당해시 25,445 25,757 24,677 24,989
반영죤 51,706 52,340 77,291 77,925
소 계 684,426 684,314 693,032 692,920
2025
외부죤 362,325 361,620 354,654 353,949
내부죤 297,495 297,233 287,389 287,128
당해시 26,872 27,213 26,029 26,370
반영죤 54,610 55,305 82,667 83,362
소 계 741,302 741,372 750,740 750,810
2030
외부죤 393,246 395,659 385,144 387,557
내부죤 306,658 306,170 295,984 295,497
당해시 29,559 29,936 28,669 29,046
반영죤 60,070 60,833 89,703 90,466
소 계 789,533 792,598 799,501 802,566
주: 1) 당해시는 택지개발 계획이 포함된 도시를 말하나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된 죤은 해당하지 않음.
2) 반영죤은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된 죤을 말함.
9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나. 장래 Network의 수정 및 추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년)의 간선도로망 계획은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
괄하는 남북 7개,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계획하고 있다. 7×9 교통망 계
획은 국가계획으로 각 해당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
다. 다만, 제Ⅱ장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Network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구축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6>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
3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07
| 110
| 48
| 62,400
| 63,900
|
간선도로망 계획은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
괄하는 남북 7개,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계획하고 있다. 7×9 교통망 계
획은 국가계획으로 각 해당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
다. 다만, 제Ⅱ장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Network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구축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6>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 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5
[그림 Ⅳ-5] 간선도로망 계획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9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상위계획 중 강원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망 계획과 반영 내역은 <표 Ⅳ-17>과
같이 완공의 목표연도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수요의 분석년도에 반영하였다. 남북 7
축의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Network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8>과 같이 영향권내 도로 계
획 중에 1단계 사업 중 2003년 이전 사업은 2003년에 반영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에 반영하였고,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Ⅳ-17> 영향권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반영 내역
구분 구 간 연장(km) 목표연도 비 고
동서
축
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검토 노선 -
2축 인천~서울~춘천~홍천~양양 228 2009년 2015년 반영
3축 시흥~여주~원주~강릉 225 기존 노선 영동고속도로
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안중~제천: 2009년
제천~삼척: 2019년 2020년 반영
남북
축
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447 철원~춘천: 2019년 2020년 반영
6축 양구~봉화~영천~부산 421 검토 노선 반영하지 않음
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19 2019년 2015년 반영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7
<표 Ⅳ-18>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
3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09
| 112
| 49
| 63,700
| 65,200
|
반영
남북
축
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447 철원~춘천: 2019년 2020년 반영
6축 양구~봉화~영천~부산 421 검토 노선 반영하지 않음
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19 2019년 2015년 반영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7
<표 Ⅳ-18>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5호선
보양읍~원주시 32.65 2 ◎
홍천읍~춘천시 32.25 2 ◎
춘천시~화천읍 34.00 2 ◎
화천읍~김화읍 50.22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간성읍~휴전선 31.45 2 ◎
31호선 영월읍~평창읍 33.70 2(4) ◎ 평창읍 일부 4차로
평창읍~방림면 8.20 2 ◎
38호선
주포리~석항리 30.70 2 ◎
석항리~남 면 18.75 2 ◎
남 면~고한읍 19.50 2 ◎ 문곡~사북('00~'05)
고한읍~태백시 16.20 4(2) ◎
태백시~도계읍 17.50 2(4) ◎ 미로~삼척('99~'05)
도계읍~동해시 31.58 2(4) ◎
41호선
여주읍~원주시 36.11 4
원주시~새 말 18.20 2 ◎
새 말~방림면 32.67 2
방림면~정선읍 35.24 2 ◎
정선읍~임계면 36.46 2
임계면~동해시 41.50 2 ◎
자료: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9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통행배정은 Wardrop의 제1원칙에 따라 사용자평형 통행배정기법(User Equilibrium
Assignment)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교통수요 패키지는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는
KD_DB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수단별 평균재차인원으로 승용차는 2명,
버스는 22명을 적용하였다.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적용하였으
며,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9>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구 분
버 스 트 럭
평 균 소 형
(16인승 미만)
보 통
(16인승 이상) 평 균 소 형(2.5톤 미만)
중 형
(2.5톤 이상)
대 형
(세미트레일러
이상)
전 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평균값은 국가교통DB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상에 나타난 각
차종별 교통량(트럭)과 평균주행거리(버스)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자료: 1)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
2)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3)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통행배정에 사용된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식과 파라메타
값은 지침에서 제시한 일반화 비용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차로 고속도로의 일반화비용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고 2차로는 50% 할인하고,
6~8차로는 20% 할증된 값을 적용하였다.
일반화비용 T= T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9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12,150원/시간) = 0.188(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83,537원/시간) = 0.030(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통행배정은 시간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지만, 정산시 시간단위의
교통량자료의 부재나 VDF함수가 단조증가함수로 되어 있어 지체시 현실에 부합되는
통행시간과 교통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행배정은 전일 O/D로 수행하며
이에 맞게 시간 당 용량에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전일 통행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
|
3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2
| 114
| 50
| 65,000
| 66,500
|
(1종 적용) = (38.1원/km)/(12,150원/시간) = 0.188(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83,537원/시간) = 0.030(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통행배정은 시간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지만, 정산시 시간단위의
교통량자료의 부재나 VDF함수가 단조증가함수로 되어 있어 지체시 현실에 부합되는
통행시간과 교통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행배정은 전일 O/D로 수행하며
이에 맞게 시간 당 용량에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전일 통행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표 Ⅳ-20>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1차로당
용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26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시군도 40 0.15 4.0 200 -
11 죤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2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3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5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3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
10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
의 Calibration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측교통량
과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모형의 현실을 묘사할 수 있도록 모형
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통량 비교는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하고,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패턴의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27개
지점을 포함하여 교통량을 비교하였다.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로 주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의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로 설정
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오차율 ε(%)= 100× f est
l -f obsl
f obs
l
단, f
est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
obs
l = 링크의 관측교통량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교통량은 건설교통부의 2003년 교통량 통계연보의 교통
량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준년도 정산의 결과 배정량과 관측량의 비율이 30%
이내에 있어 장래 교통 패턴을 잘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6] 관측 지점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1
<표 Ⅳ-21> 기준년도 정산 결과
(단위: 대/일, %)
도로구분 구 간 관 측
번 호
지 점
번 호
배 정
교통량
관 측
교통량
교통량
차 이 오차율
영 동
고속도로
횡계IC~강릉JCT 1 05026 22,533 24,858 -2,325 -9.35
진부IC~횡계IC 2 05027 24,901 25,460 -559 -2.20
속사IC~진부IC 3 05028 36,454 28,334 8,120 28.66
속사IC~장평IC 4 05029 35,105 27,704 7,401 26.71
동 해
고속도로
동해~옥계RC 5 06501 18,582 19,660 -1,078 -5.48
정동RC~모전RC 6 06503 28,382 22,339 6,043 27.05
7번 국도 7 0720-00 14,548 11,182 3,366 30.10
8 0723-03 12,452 15,140 -2,688 -17.76
31번 국도 9 3127-02 9,229 9,935 -7
|
3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4
| 116
| 51
| 66,300
| 67,800
|
6.71
동 해
고속도로
동해~옥계RC 5 06501 18,582 19,660 -1,078 -5.48
정동RC~모전RC 6 06503 28,382 22,339 6,043 27.05
7번 국도 7 0720-00 14,548 11,182 3,366 30.10
8 0723-03 12,452 15,140 -2,688 -17.76
31번 국도 9 3127-02 9,229 9,935 -706 -7.11
10 3128-00 4,171 5,848 -1,677 -28.67
35번 국도 11 3516-02 4,249 3,635 614 16.90
12 3517-01 4,083 3,980 103 2.59
38번국도
13 3815-01 7,983 6,647 1,336 20.11
14 3818-00 10,018 12,844 -2,826 -22.00
15 3819-02 14,312 12,156 2,156 17.73
42번국도
16 4212-00 4,666 4,081 585 14.34
17 4213-00 2,758 3,350 -592 -17.68
18 4213-01 4,241 4,291 -50 -1.16
19 4215-00 4,825 4,593 232 5.05
20 4215-01 3,499 3,839 -340 -8.87
21 4216-01 2,181 3,051 -870 -28.50
22 4216-02 3,673 3,767 -94 -2.49
23 4217-00 3,397 3,312 85 2.55
59번국도 24 5914-00 3,959 3,854 105 2.72
25 5915-01 1,905 2,064 -159 -7.72
421지방도 26 421-04 2,447 2,624 -177 -6.74
424지방도 27 424-01 4,068 3,148 920 29.23
주: 1) 관측번호 20과 21번 지점은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의 사업구간임.
2) 관측번호 22와 23번 지점은 본 사업의 과업구간에 해당.
10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Ⅱ장 4절에서 언급했듯이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Ⅰ은
용량보강사업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Ⅱ는 용
량보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이다. 대안 1은 기존 도로의 선
형을 활용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 대안 2는 기존의 불량한 선형을 개선하고
달방저수지를 우회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대안이다.
노선대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분석 대안 Ⅰ-1(2):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노선 대안 1(2)
◦ 분석 대안 Ⅱ-1(2):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노선 대안 1(2)
[그림 Ⅳ-7]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의 위치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3
1.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Ⅰ)
가. 대안 1
시나리오 Ⅰ은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전
제로 분석한 것이다. 통행 배정 결과 사업 시행 후 교통량 전환이 주로 나타나는 도
로는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7번 국도이다. 기존 동해시, 혹은 삼척시로의 통행
이 주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사업시행으로 59번 국도를 경유 42번
국도를 이용한 통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에 영동고속도로와 사업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동서4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서4축은 2019년에 영동고속도로와 평행하게 계획되어 있
는 구간으로 본 사업에서는 2020년에 Network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미시행
시를 기준으로 동서4축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2015년 대비 2020년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동고속도로의 횡계~강릉구간 교통량이 2015년에 49,594pcu/일
에서 2020년에 36,897pcu/일로 감소하고 사업구간은 7,121pcu/일에서 202
|
3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6
| 117
| 52
| 67,600
| 69,100
|
59번 국도를 경유 42번
국도를 이용한 통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에 영동고속도로와 사업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동서4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서4축은 2019년에 영동고속도로와 평행하게 계획되어 있
는 구간으로 본 사업에서는 2020년에 Network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미시행
시를 기준으로 동서4축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2015년 대비 2020년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동고속도로의 횡계~강릉구간 교통량이 2015년에 49,594pcu/일
에서 2020년에 36,897pcu/일로 감소하고 사업구간은 7,121pcu/일에서 2020년에
6,183pcu/일로 약 13%가 감소한 반면에 동서4축은 2020년에 30,612pcu/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3년 24,418pcu/일이나 2015년 54,132pcu/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반영된 남북 7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
된다.
대안 1의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0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Ⅳ-22>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1)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사업구간 4216-02 4,059 7,121 9,405 2,284 6,183 8,021 1,838 8,191 10,356 2,165 10,234 12,757 2,523
4217-00 4,636 6,718 9,305 2,587 6,107 7,946 1,839 8,116 10,281 2,165 10,161 12,685 2,524
영동
고속
도로
횡계IC~
강릉JCT 05026 31,117 49,594 48,169 -1,425 36,897 35,425 -1,472 40,975 39,398 -1,577 44,662 42,982 -1,680
진부IC~
횡계IC 05027 31,944 49,397 47,971 -1,426 37,404 35,931 -1,473 40,511 38,934 -1,577 44,015 42,334 -1,681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727 49,514 -1,213 42,727 41,389 -1,338 44,967 43,557 -1,410 47,418 45,577 -1,841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1,488 50,273 -1,215 45,548 44,231 -1,317 48,974 47,577 -1,397 52,897 51,092 -1,805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01 24,418 54,242 53,608 -634 49,564 48,782 -782 51,253 50,443 -810 53,564 52,730 -834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60 65,451 -809 56,487 55,597 -890 62,354 61,334 -1,020 66,789 65,372 -1,417
동서4축
1 35,257 35,256 -1 40,136 40,135 -1 43,572 43,572 0
2 34,362 34,362 0 38,468 38,467 -1 41,034 41,032 -2
3 30,612 30,610 -2 32,580 32,579 -1 33,579 33,578 -1
7번국도 0720-00 13,289 33,474 33,472 -2 31,299 31,299 0 32,419 32,419 0 33,645 3
|
3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7
| 117
| 53
| 68,900
| 70,400
|
0,135 -1 43,572 43,572 0
2 34,362 34,362 0 38,468 38,467 -1 41,034 41,032 -2
3 30,612 30,610 -2 32,580 32,579 -1 33,579 33,578 -1
7번국도 0720-00 13,289 33,474 33,472 -2 31,299 31,299 0 32,419 32,419 0 33,645 33,644 -1
0723-03 18,456 33,125 32,354 -771 30,511 29,821 -690 31,946 31,179 -767 33,114 32,268 -846
31번국도 3127-02 11,933 18,282 18,282 0 19,492 19,491 -1 21,469 21,466 -3 22,031 22,031 0
3128-00 7,053 5,796 5,794 -2 6,359 6,359 0 6,583 6,585 2 6,755 6,760 5
35번국도 3516-02 4,427 7,208 7,409 201 7,909 8,100 191 7,964 8,242 278 8,109 8,445 336
3517-01 4,754 6,913 6,914 1 3,835 3,832 -3 4,145 4,137 -8 4,349 4,338 -11
38번국도
3815-01 7,833 8,914 8,850 -64 10,600 10,566 -34 12,054 12,014 -40 13,904 13,854 -50
3818-00 8,951 15,404 15,364 -40 13,548 13,507 -41 16,245 16,187 -58 16,118 16,044 -74
3819-02 10,449 15,997 15,844 -153 14,988 14,910 -78 16,503 16,418 -85 16,677 16,581 -96
42번국도
4212-00 4,855 5,171 5,462 291 11,066 11,176 110 12,501 12,694 193 13,617 13,847 230
4213-00 4,010 5,554 5,843 289 7,869 7,980 111 10,717 10,895 178 11,602 11,829 227
4213-01 5,151 8,729 9,302 573 8,943 9,118 175 12,397 12,707 310 12,949 13,456 507
4215-00 5,450 9,623 10,491 868 6,861 7,037 176 6,883 7,193 310 7,078 7,586 508
4215-01 4,621 7,281 9,555 2,274 4,923 6,570 1,647 6,746 8,633 1,887 9,383 11,570 2,187
4216-01 3,833 7,400 9,675 2,275 6,916 8,563 1,647 7,941 9,829 1,888 8,873 11,061 2,188
59번국도 5914-00 4,785 6,102 6,081 -21 8,498 8,490 -8 10,787 10,755 -32 12,243 12,202 -41
5915-01 2,524 4,527 5,938 1,411 4,703 6,175 1,472 6,6
|
3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7
| 119
| 54
| 70,200
| 71,700
|
75 2,275 6,916 8,563 1,647 7,941 9,829 1,888 8,873 11,061 2,188
59번국도 5914-00 4,785 6,102 6,081 -21 8,498 8,490 -8 10,787 10,755 -32 12,243 12,202 -41
5915-01 2,524 4,527 5,938 1,411 4,703 6,175 1,472 6,668 8,245 1,577 7,484 9,164 1,680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3,254 138 2,301 2,300 -1 2,561 2,560 -1 2,859 2,858 -1
424지방도 424-01 4,413 5,318 5,240 -78 4,979 4,966 -13 5,305 5,280 -25 5,555 5,524 -3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5
나. 대안 2
대안 2의 통행 패턴도 대안 1과 유사하지만, 사업 구간의 통행량은 대안 1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 1에 비해 대
안 2의 경우 터널 및 직선화로 선형이 좋아져서 속도가 향상된 것과 더불어 연장이
약 0.5km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안 1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그리고 동해고속도로와 병행한 7번 국도이다.
분석 대안 Ⅰ-2의 장래 교통 수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Ⅳ-23>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2)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사업구간 4216-02 4,059 7,121 9,955 2,834 6,183 8,716 2,533 8,191 10,923 2,732 10,234 13,232 2,998
4217-00 4,636 6,718 9,555 2,837 6,107 8,640 2,533 8,116 10,848 2,732 10,161 13,159 2,998
영동
고속
도로
횡계IC~
강릉JCT 05026 31,117 49,594 47,973 -1,621 36,897 35,204 -1,693 40,975 39,239 -1,736 44,662 42,889 -1,773
진부IC~
횡계IC 05027 31,944 49,397 47,775 -1,622 37,404 35,711 -1,693 40,511 38,775 -1,736 44,015 42,241 -1,774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727 49,304 -1,423 42,727 41,166 -1,561 44,967 43,347 -1,620 47,418 45,780 -1,638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1,488 50,063 -1,425 45,548 44,046 -1,502 48,974 47,401 -1,573 52,897 51,301 -1,596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01 24,418 54,242 53,447 -795 49,564 48,734 -830 51,253 50,396 -857 53,564 52,701 -863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60 65,207 -1,053 56,487 55,497 -990 62,354 61,168 -1,186 66,789 65,373 -1,416
동서4축
1 35,257 35,256 -1
|
3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9
| 119
| 55
| 71,500
| 73,000
|
,418 54,242 53,447 -795 49,564 48,734 -830 51,253 50,396 -857 53,564 52,701 -863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60 65,207 -1,053 56,487 55,497 -990 62,354 61,168 -1,186 66,789 65,373 -1,416
동서4축
1 35,257 35,256 -1 40,136 40,134 -2 43,572 43,567 -5
2 34,362 34,361 -1 38,468 38,468 0 41,034 41,032 -2
3 30,612 30,611 -1 32,580 32,579 -1 33,579 33,575 -4
7번국도 0720-00 13,289 33,474 33,467 -7 31,299 31,299 0 32,419 32,418 -1 33,645 33,646 1
0723-03 18,456 33,125 32,293 -832 30,511 29,647 -864 31,946 31,065 -881 33,114 32,204 -910
31번국도 3127-02 11,933 18,282 18,284 2 19,492 19,491 -1 21,469 21,463 -6 22,031 22,031 0
3128-00 7,053 5,796 5,788 -8 6,359 6,361 2 6,583 6,593 10 6,755 6,761 6
35번국도 3516-02 4,427 7,208 7,551 343 7,909 8,254 345 7,964 8,351 387 8,109 8,524 415
3517-01 4,754 6,913 6,915 2 3,835 3,822 -13 4,145 4,127 -18 4,349 4,329 -20
38번국도
3815-01 7,833 8,914 8,823 -91 10,600 10,550 -50 12,054 11,991 -63 13,904 13,830 -74
3818-00 8,951 15,404 15,349 -55 13,548 13,507 -41 16,245 16,166 -79 16,118 16,021 -97
3819-02 10,449 15,997 15,808 -189 14,988 14,898 -90 16,503 16,395 -108 16,677 16,539 -138
42번국도
4212-00 4,855 5,171 5,482 311 11,066 11,514 448 12,501 13,062 561 13,617 14,204 587
4213-00 4,010 5,554 5,856 302 7,869 8,264 395 10,717 11,244 527 11,602 12,165 563
4213-01 5,151 8,729 9,323 594 8,943 9,437 494 12,397 13,002 605 12,949 13,759 810
4215-00 5,450 9,623 10,538 915 6,861 7,355 494 6,883 7,489 606 7,078 7,888 810
4215-01 4,621 7,281 9,893 2,612 4,923 7,111 2,188 6,746 9,088 2,342 9,383 11,966 2,583
4216-01 3,
|
3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19
| 121
| 56
| 72,800
| 74,300
|
2 605 12,949 13,759 810
4215-00 5,450 9,623 10,538 915 6,861 7,355 494 6,883 7,489 606 7,078 7,888 810
4215-01 4,621 7,281 9,893 2,612 4,923 7,111 2,188 6,746 9,088 2,342 9,383 11,966 2,583
4216-01 3,833 7,400 4,787 -2,613 6,916 9,104 2,188 7,941 10,283 2,342 8,873 11,457 2,584
59번국도 5914-00 4,785 6,102 5,901 -201 8,498 8,483 -15 10,787 10,740 -47 12,243 12,185 -58
5915-01 2,524 4,527 6,228 1,701 4,703 6,397 1,694 6,668 8,405 1,737 7,484 9,257 1,773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3,279 163 2,301 2,300 -1 2,561 2,560 -1 2,859 2,858 -1
424지방도 424-01 4,413 5,318 5,223 -95 4,979 4,964 -15 5,305 5,277 -28 5,555 5,514 -4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7
2.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Ⅱ)
가. 대안 1
시나리오 Ⅱ는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국도42호선의 정선~북면 구간은 본 사업의 선행구간으로 확장사업이 아닌 용량
보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본 사업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확장사
업에 비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1의 장래 분석 연도별 교통수요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Ⅳ-24>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Ⅱ-1)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사업구간 4216-02 4,059 7,356 9,917 2,561 6,337 8,356 2,019 8,448 10,780 2,332 10,523 13,153 2,630
4217-00 4,636 6,952 9,517 2,565 6,261 8,281 2,020 8,371 10,704 2,333 10,440 13,071 2,631
영동
고속
도로
횡계IC~
강릉JCT 05026 31,117 49,513 48,037 -1,476 36,852 35,341 -1,511 40,830 39,205 -1,625 44,511 42,791 -1,720
진부IC~
횡계IC 05027 31,944 49,023 47,546 -1,477 37,015 35,505 -1,510 40,110 38,484 -1,626 43,598 41,877 -1,721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153 48,888 -1,265 42,356 41,213 -1,143 44,568 43,247 -1,321 46,987 45,474 -1,513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0,985 49,719 -1,266 45,253 44,157 -1,096 48,653 47,374 -1,279 52,562 51,086 -1,476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
|
3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1
| 121
| 57
| 74,100
| 75,600
|
0,153 48,888 -1,265 42,356 41,213 -1,143 44,568 43,247 -1,321 46,987 45,474 -1,513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0,985 49,719 -1,266 45,253 44,157 -1,096 48,653 47,374 -1,279 52,562 51,086 -1,476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01 24,418 54,132 53,443 -689 49,418 48,669 -749 50,979 50,165 -814 53,267 52,416 -851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15 65,222 -993 56,448 55,659 -789 62,300 61,329 -971 66,739 65,587 -1,152
동서4축
1 35,245 35,245 0 40,125 40,124 -1 43,564 43,561 -3
2 34,349 34,348 -1 38,456 38,456 0 41,025 41,025 0
3 30,597 30,596 -1 32,567 32,564 -3 33,568 33,564 -4
7번국도 0720-00 13,289 33,456 33,451 -5 31,246 31,245 -1 32,347 32,346 -1 33,564 33,564 0
0723-03 18,456 33,125 32,337 -788 30,511 29,750 -761 31,946 31,136 -810 33,114 32,243 -871
31번국도 3127-02 11,933 18,521 18,522 1 19,548 19,548 0 21,542 21,540 -2 22,042 22,042 0
3128-00 7,053 5,791 5,786 -5 6,350 6,352 2 6,575 6,580 5 6,748 6,754 6
35번국도 3516-02 4,427 7,203 7,418 215 7,871 8,081 210 7,943 8,240 297 8,078 8,425 347
3517-01 4,754 6,895 6,897 2 3,785 3,777 -8 4,101 4,091 -10 4,312 4,299 -13
38번국도
3815-01 7,833 8,901 8,820 -81 10,589 10,543 -46 12,053 12,005 -48 13,895 13,834 -61
3818-00 8,951 15,385 15,343 -42 13,542 13,481 -61 16,240 16,172 -68 16,115 16,033 -82
3819-02 10,449 15,985 15,809 -176 14,978 14,901 -77 16,498 16,407 -91 16,674 16,556 -118
42번국도
4212-00 4,855 5,408 5,710 302 11,234 11,368 134 12,581 12,770 189 13,652 13,900 248
4213-00 4,010 5,796 6,093 297 7,994 8,115 121 10,779 10,957 178 11,625 11,861 236
4213-01 5,151 8,971 9,558 587 9,195 9,493 298 12,631 13,041
|
3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1
| 122
| 58
| 75,400
| 76,900
|
302 11,234 11,368 134 12,581 12,770 189 13,652 13,900 248
4213-00 4,010 5,796 6,093 297 7,994 8,115 121 10,779 10,957 178 11,625 11,861 236
4213-01 5,151 8,971 9,558 587 9,195 9,493 298 12,631 13,041 410 13,150 13,710 560
4215-00 5,450 9,833 10,724 891 7,328 7,627 299 7,280 7,691 411 7,302 7,862 560
4215-01 4,621 7,593 9,937 2,344 5,420 7,229 1,809 7,162 9,197 2,035 9,671 11,954 2,283
4216-01 3,833 7,732 10,077 2,345 7,415 9,225 1,810 8,356 10,391 2,035 9,215 11,498 2,283
59번국도 5914-00 4,785 5,933 5,904 -29 8,378 8,357 -21 10,662 10,613 -49 12,110 12,058 -52
5915-01 2,524 4,515 5,973 1,458 4,678 6,189 1,511 6,641 8,266 1,625 7,456 9,176 1,720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3,266 150 2,301 2,300 -1 2,561 2,561 0 2,859 2,858 -1
424지방도 424-01 4,413 5,312 5,223 -89 4,979 4,956 -23 5,296 5,265 -31 5,526 5,488 -38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9
나. 대안 2
대안 2의 경우도 대안 1과 비슷한 패턴의 장래 교통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
수요 추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Ⅳ-25>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Ⅱ-2)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시
시행
시 차이
사업구간
4216-02 4,059 7,356 10,434 3,078 6,337 8,898 2,561 8,448 11,201 2,753 10,523 13,557 3,034
4217-00 4,636 6,952 10,033 3,081 6,261 8,822 2,561 8,371 11,124 2,753 10,440 13,474 3,034
영동
고속
도로
횡계IC~
강릉JCT 05026 31,117 49,513 47,688 -1,825 36,852 35,219 -1,633 40,830 39,084 -1,746 44,511 42,647 -1,864
진부IC~
횡계IC 05027 31,944 49,023 47,197 -1,826 37,015 35,381 -1,634 40,110 38,364 -1,746 43,598 41,734 -1,864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153 48,552 -1,601 42,356 40,905 -1,451 44,568 43,000 -1,568 46,987 45,246 -1,741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0,985 49,383 -1,602
|
3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2
| 123
| 59
| 76,700
| 78,200
|
15 35,381 -1,634 40,110 38,364 -1,746 43,598 41,734 -1,864
속사IC~
진부IC 05028 35,282 50,153 48,552 -1,601 42,356 40,905 -1,451 44,568 43,000 -1,568 46,987 45,246 -1,741
장평IC~
속사IC 05029 36,130 50,985 49,383 -1,602 45,253 43,827 -1,426 48,653 47,107 -1,546 52,562 50,865 -1,697
동해
고속
도로
동해~
옥계RC 06501 24,418 54,132 53,229 -903 49,418 48,583 -835 50,979 50,089 -890 53,267 52,319 -948
정동RC~
모전RC 06503 24,562 66,215 65,110 -1,105 56,448 55,510 -938 62,300 61,199 -1,101 66,739 65,490 -1,249
동서4축
1 35,245 35,243 -2 40,125 40,122 -3 43,564 43,561 -3
2 34,349 34,348 -1 38,456 38,456 0 41,025 41,025 0
3 30,597 30,597 0 32,567 32,566 -1 33,568 33,566 -2
7번국도
0720-00 13,289 33,456 33,446 -10 31,246 31,246 0 32,347 32,347 0 33,564 33,563 -1
0723-03 18,456 33,125 32,203 -922 30,511 29,712 -799 31,946 31,090 -856 33,114 32,198 -916
31번국도
3127-02 11,933 18,521 18,524 3 19,548 19,547 -1 21,542 21,534 -8 22,042 22,036 -6
3128-00 7,053 5,791 5,779 -12 6,350 6,353 3 6,575 6,586 11 6,748 6,761 13
35번국도
3516-02 4,427 7,203 7,560 357 7,871 8,222 351 7,943 8,341 398 8,078 8,504 426
3517-01 4,754 6,895 6,898 3 3,785 3,770 -15 4,101 4,080 -21 4,312 4,287 -25
11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계속)
(단위: pcu/일)
구간 지점
번호 200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
행시
시행
시 차이 미시행
시
시행
시 차이
38번국도
3815-01 7,833 8,901 8,788 -113 10,589 10,536 -53 12,053 11,984 -69 13,895 13,818 -77
3818-00 8,951 15,385 15,325 -60 13,542 13,496 -46 16,240 16,157 -83 16,115 16,014 -101
3819-02 10,449 15,985 15,777 -208 14,978 14,893 -85 16,498 16,383 -115 16,674 16,531 -143
42번국도
4212-00 4,855 5,408 5,
|
3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3
| 124
| 60
| 78,000
| 79,500
|
77
3818-00 8,951 15,385 15,325 -60 13,542 13,496 -46 16,240 16,157 -83 16,115 16,014 -101
3819-02 10,449 15,985 15,777 -208 14,978 14,893 -85 16,498 16,383 -115 16,674 16,531 -143
42번국도
4212-00 4,855 5,408 5,729 321 11,234 11,665 431 12,581 13,132 551 13,652 14,238 586
4213-00 4,010 5,796 6,106 310 7,994 8,417 423 10,779 11,325 546 11,625 12,207 582
4213-01 5,151 8,971 9,574 603 9,195 9,771 576 12,631 13,240 609 13,150 13,893 743
4215-00 5,450 9,833 10,786 953 7,328 7,904 576 7,280 7,882 602 7,302 8,046 744
4215-01 4,621 7,593 10,311 2,718 5,420 7,631 2,211 7,162 9,517 2,355 9,671 12,279 2,608
4216-01 3,833 7,732 10,451 2,719 7,415 9,625 2,210 8,356 10,710 2,354 9,215 11,823 2,608
59번국도
5914-00 4,785 5,933 5,719 -214 8,378 8,350 -28 12,557 12,526 -31 14,013 13,977 -36
5915-01 2,524 4,515 6,284 1,769 4,678 6,312 1,634 6,641 8,387 1,746 7,456 9,320 1,864
421지방도 421-04 3,524 3,116 3,288 172 2,301 2,301 0 2,561 2,561 0 2,859 2,858 -1
424지방도 424-01 4,413 5,312 5,209 -103 4,979 4,957 -22 3,401 3,360 -41 3,623 3,574 -49
3. 교통 패턴의 변화 분석
사업 미시행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동해시
및 삼척시로 진입하던 교통량이 사업 시행으로 59번 국도를 이용하여 전환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대부분 이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지방도424호선과 삼척시의 38번 국도를 이용하여 동해시로 진입하던 교통
량이 사업 시행시 35번 국도를 경유하여 본 사업노선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의 단축 및 여유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그림 Ⅳ-8] 사업 시행시 교통패턴 변화 개념도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는 시나리오 Ⅰ과 Ⅱ, 대안 1과 대안 2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국
도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Ⅰ에서의 대안 1과
대안 2에 대해서 교통량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먼저 고속도로의 교통 패턴의 변화를 보면, 영동고속도로는 동서방향의 고속도로인
춘천~양양 고속도로와 동서 4축의 영향으로 2020년에 교통량이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서4축은 약 30,000~35,000만pcu/일 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9] 영향권내 고속도로 교통량의 변화(분석 대안 Ⅰ-1)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횡 계 IC -강 릉 JC T 동 해 -옥 계 RC 동 서 4축
고속도로
교통량
2015미 시 행
2015시 행
2020미 시 행
2020시 행
2025미 시 행
2025시 행
2030미
|
3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4
| 128
| 61
| 79,300
| 80,800
|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서4축은 약 30,000~35,000만pcu/일 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9] 영향권내 고속도로 교통량의 변화(분석 대안 Ⅰ-1)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횡 계 IC -강 릉 JC T 동 해 -옥 계 RC 동 서 4축
고속도로
교통량
2015미 시 행
2015시 행
2020미 시 행
2020시 행
2025미 시 행
2025시 행
2030미 시 행
2030시 행
11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주요 국도의 교통량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국도7호선과 국도38호선은 사업 시행
으로 교통량이 감소한다. 이는 기존 영동고속도로를 경유,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
를 이용하여 동해시 및 삼척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본 과업 노
선으로 교통량이 전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도424호선을 경유, 삼척시의 38
번 국도를 이용하여 삼척시 및 동해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35번 국도를 이용하여
본 과업노선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도38호선의 교통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과업 노선의 교통량이 증가로 인해 본 과업 노선과 연계된 국도42호선과 국
도59호선은 사업시행으로 교통량이 증가한다. 이는 교통량의 변화 패턴에 따른 영
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10] 영향권내 주요 국도 교통량 변화(분석 대안 ŀ1)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7번 국 도 35번 국 도 38번 국 도 42번 국 도 59번 국 도
국 도
교통량
2015미 시 행
2015시 행
2020미 시 행
2020시 행
2025미 시 행
2025시 행
2030미 시 행
2030시 행
분석 대안 Ⅰ-2의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사업 시
행으로 영동고속도로에서 약 1,621pcu/일, 동해고속도로에서 795pcu/일, 7번 국도에서
832pcu/일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 감소한 교통량은 59번 국도와 42번 국도를 이용
하여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도42호선을 통하여 전환된 교통량이
915pcu/일이며, 35번 국도에서 343pcu/일의 교통량이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으로 인한 사업노선의 교통량은 2,834pcu/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안 Ⅰ-1의 경우 대안 2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연장이 약 0.5km가 길
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건설함에 따라 속도 및 용량이 상대적으로 대안 2보다는
낮아서 교통량 전환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3
[그림 Ⅳ-11] 영향권내 교통량 변화량 분석(분석 대안 Ⅰ-1)
[그림 Ⅳ-12] 영향권내 교통량 변화량 분석(분석 대안 Ⅰ-2)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편
익을 산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
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 즉,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
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비
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한
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하였다.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 편익산정을 위한 차종별
속도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Dkl×VTk×365)
D kl : 링크 l의 차종별 대 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제Ⅴ장 편익 산정 115
KDI 표준지침 제4판 에 따라 각 링크의 통행속도별 속도를 그룹화하였고, 그룹
별로 속도에 따른 운행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각 속도그룹에 적용하여 운행
비용절감편익을 산정하였다(표 Ⅴ-2 참조).
<표 Ⅴ-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 용 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
3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8
| 129
| 62
| 80,600
| 82,100
|
감편익을 산정하였다(표 Ⅴ-2 참조).
<표 Ⅴ-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 용 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11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계속)
차 종 속 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소형트
|
3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29
| 130
| 63
| 81,900
| 83,400
|
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제Ⅴ장 편익 산정 117
(표 계속)
차 종 속 도 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총통
행시간을 산출하였고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산출된 총통행시간에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
3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30
| 133
| 64
| 83,200
| 84,700
|
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총통
행시간을 산출하였고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산출된 총통행시간에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
로 산출하였다. 관광객에 대해서만 Multi-class통행배정 방법으로 통행량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통행량에 다른 통행시간비용을 적용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 1
(Tkl×Pk×Qkl)
}×365
T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 차종별 시간가치
Q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11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Ⅴ-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 2004.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기존의 O/D에 추가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였다. 관광수요는 100% 비업
무 통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는 통행시간 가치
를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수
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링크에서의 관광객 통행 비율을 multi-class 통
행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관광객수요를 링크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평균시간가치와
비업무통행시간인 가치를 적용하여 관광통행의 차종별 통행시간 가치를 산정하여 통
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통행시간가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광 통행의 차종별 통행시간 가치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 2.0 1.0 21.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2,160
시간가치(원/대․시) - 8,670 9,325 45,360
평균시간가치(원/대) 8,670 54,685
제Ⅴ장 편익 산정 119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현실적인 제약으로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고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비용을 참
고하였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
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하고,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
(Ats×Ps×VLts)
Ats : 도로유형별 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 : 고속도로, 2 : 국도, 3 : 지방도)
s : 사고유형(1 : 사망, 2 : 부상)
<표 Ⅴ-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당 사고건수 1억대․㎞ 사망자수 1억대․㎞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2001.
2)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1.
12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Ⅴ-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
|
3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32
| 134
| 65
| 84,500
| 86,000
|
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2001.
2)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1.
12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Ⅴ-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 20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하게 된
다.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하며,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
여 화폐가치화 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을 기준으로 환경오염 절감편익을 산출하였고, 환경절
감 편익 산출시 차량운행비용에서 산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Ⅴ장 편익 산정 121
<표 Ⅴ-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0년 기준)
(단위: 원/km)
구 분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용차
10 27.68 8.96 5.12 0.00 12.93 54.69
20 12.21 5.14 1.76 0.00 8.75 27.86
30 7.57 3.71 0.94 0.00 6.97 19.18
40 5.39 2.94 0.61 0.00 5.92 14.86
50 4.14 2.46 0.43 0.00 5.23 12.26
60 3.34 2.13 0.32 0.00 4.72 10.50
70 2.78 1.88 0.26 0.00 4.32 9.24
80 2.38 1.69 0.21 0.00 4.01 8.28
90 2.07 1.53 0.17 0.00 3.75 7.53
100 1.83 1.41 0.15 0.00 3.54 6.92
소형버스
10 7.08 14.22 1.60 4.96 13.50 41.35
20 4.91 9.51 0.93 3.55 9.26 28.16
30 3.97 7.52 0.68 2.92 7.48 22.56
40 3.41 6.89 0.54 2.54 6.54 19.92
50 3.03 6.36 0.46 2.42 5.94 18.20
60 2.75 6.29 0.40 2.59 5.69 17.72
70 2.54 6.68 0.35 2.77 5.77 18.11
80 2.36 7.53 0.32 2.96 6.20 19.37
90 2.22 8.84 0.29 3.15 6.96 21.46
100 2.10 10.61 0.27 3.34 8.07 24.39
중형버스
10 25.89 57.12 9.26 15.10 17.16 124.53
20 16.84 37.54 5.91 8.75 13.21 82.25
30 13.10 29.37 4.54 6.36 10.10 63.48
40 10.96 24.68 3.77 5.07 7.85 52.33
50 9.54 21.56 3.26 4.66 6.44 45.46
60 8.52 19.31 2.90 4.36 5.89 40.97
70 7.74 17.59 2.62 4.36 6.19 38.50
80 7.13 16.22 2.41 4.66 7.34 37.75
90 6.62
|
3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34
| 135
| 66
| 85,800
| 87,300
|
.36 10.10 63.48
40 10.96 24.68 3.77 5.07 7.85 52.33
50 9.54 21.56 3.26 4.66 6.44 45.46
60 8.52 19.31 2.90 4.36 5.89 40.97
70 7.74 17.59 2.62 4.36 6.19 38.50
80 7.13 16.22 2.41 4.66 7.34 37.75
90 6.62 17.37 2.23 5.26 9.34 40.83
100 6.21 22.45 2.08 6.16 12.19 49.09
대형버스
10 46.88 200.28 12.71 33.37 35.98 329.22
20 32.94 151.35 7.96 24.20 28.03 244.48
30 26.79 128.48 6.06 20.05 24.22 205.60
40 23.14 114.38 4.99 17.55 21.83 181.89
50 20.65 104.52 4.29 15.83 20.14 165.43
12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계속)
(단위: 원/km)
구 분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소형트럭
10 8.73 19.48 1.65 5.20 14.70 49.76
20 6.68 11.95 1.16 4.39 9.96 34.14
30 5.71 8.98 0.94 3.98 7.93 27.54
40 5.11 6.93 0.81 3.71 6.81 23.37
50 4.69 5.91 0.72 3.51 6.31 21.14
60 4.37 5.20 0.65 3.36 6.12 19.70
70 4.12 4.79 0.60 3.23 6.24 18.99
80 3.91 4.69 0.56 3.13 6.68 18.98
90 3.74 4.90 0.53 3.04 7.43 19.64
100 3.59 5.41 0.50 2.96 8.49 20.96
중형트럭
10 41.97 95.30 16.91 19.36 22.43 195.97
20 26.40 65.03 10.78 12.92 18.40 133.54
30 20.13 52.71 8.29 10.20 15.08 106.40
40 16.61 45.78 6.88 8.62 12.45 90.33
50 14.30 40.23 5.95 7.57 10.52 78.58
60 12.66 36.07 5.29 6.42 9.29 69.72
70 11.42 33.28 4.78 5.74 8.76 63.99
80 10.45 31.88 4.39 5.37 8.93 61.01
90 9.65 31.86 4.06 5.29 9.79 60.66
100 9.00 33.22 3.80 5.52 11.36 62.89
대형트럭
10 51.19 264.52 17.05 56.83 106.84 496.43
20 30.62 203.51 11.52 42.48 81.55 369.68
30 22.68 174.57 9.16 35.83 69.62 311.86
40 18.32 156.57 7.78 31.75 62.24 276.66
50 15.53 143.89 6.86 28.91 57.05 252.25
60 13.57 134.30 6.18 26.78 53.14 233.98
70 12.10
|
3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35
| 139
| 67
| 87,100
| 88,600
|
203.51 11.52 42.48 81.55 369.68
30 22.68 174.57 9.16 35.83 69.62 311.86
40 18.32 156.57 7.78 31.75 62.24 276.66
50 15.53 143.89 6.86 28.91 57.05 252.25
60 13.57 134.30 6.18 26.78 53.14 233.98
70 12.10 126.70 5.67 25.10 50.04 219.61
80 10.96 120.45 5.26 23.73 47.50 207.91
90 10.05 115.21 4.92 22.59 45.37 198.13
100 9.29 110.70 4.63 21.61 43.55 189.78
제Ⅴ장 편익 산정 123
나. 소음 절감 편익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
위를 곱해서 산출된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
이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방음벽 설치 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화폐가치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
방도 등)에 대한 예측식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의 고속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였다.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PWL+ 10 log ( 1
4×d×s )+ΔLi+ai+ad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PWL : 73.4+[20 logV+10 log( a1+3.8 a2 )]
a1 : 소형차혼입률(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혼입률(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 = 1
Δ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d(평균이격거리)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 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 = 평균교통량(대/hr)
12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 9 log γ a+C]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r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 5,000 이면 C = -1
Q≤ 2,000 이면 C = 0
<표 Ⅴ-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단위: m)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 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 로 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제Ⅴ장 편익 산정 125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Ⅴ-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 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위에서 제시된 원단위와 파라메타를 통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소음편익이 계산
되어진다.
EVN = EVNo-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o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i ∑jP lij 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L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12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2절 편익 산정
|
3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38
| 141
| 68
| 88,400
| 89,900
|
0 1,446 1,705
위에서 제시된 원단위와 파라메타를 통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소음편익이 계산
되어진다.
EVN = EVNo-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o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i ∑jP lij 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L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12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76%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12% 내외, 환경비용과 교통사고
절감 편익이 각각 4%, 8%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대안 1의 편익 추정 결과 초기 분석년도인 2015년 총편익이 92.5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52.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에 개통되는 동서4축의 영향으로
사업 노선의 교통량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에는 편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안 2의 편익 산정 결과 대안 1보다 편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대안
2가 대안 1에 비해 기존 선형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로 직선화를 시켰기 때문
에 통행속도가 향상되어 전환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안 2의 경우
대안 1보다 0.5km가 짧기 때문에 모형상에 과업구간 통과시간이 대안 1에 비해 감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9>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대안 1
2015년 77.3 8.7 8.2 6.6 -7.9 92.9
2020년 51.5 7.9 6.8 5.2 -4.3 67.1
2025년 62.8 9.1 10.8 7.3 -6.8 91.2
2030년 70.9 9.7 12.9 8.4 -8.0 93.9
대안 2
2015년 100.2 11.2 11.1 10.3 -8.9 123.9
2020년 72.9 9.6 8.6 7.0 -7.7 90.4
2025년 86.7 12.1 11.5 8.5 -8.5 110.3
2030년 97.2 13.8 13.3 10.9 -9.0 126.2
제Ⅴ장 편익 산정 127
2.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용량보강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시나리오 Ⅱ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시나리오 Ⅰ에 비해 편익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 이는 용
량보강사업의 위치가 국도59호선과 분기하는 지점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량이 전환
에 의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장사업이 아닌 용량보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교통량 전환이 그리 크
지 않기 때문에 편익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대안 1
2015년 81.4 10.3 9.8 7.5 -8.2 100.8
2020년 52.6 8.1 7.1 5.5 -4.6 68.7
2025년 67.8 9.4 10.9 7.8 -6.8 89.1
2030년 78.2 10.5 12.6 8.5 -8.2 101.6
대안 2
2015년 104.3 12.2 11.8 11.3 -9.7 129.9
2020년 75.3 9.8 8.7 7.6 -8.0 93.4
2025년 91.2 12.7 11.8 9.8 -8.6 116.9
2030년 101.3 14.0 13.6 11.2 -9.1 131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
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
분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평가 기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
표를 산정한다.
가. 편익/비용 비율(B/C)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편익/비용은 총
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행할
|
3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0
| 144
| 69
| 89,700
| 91,200
|
2030년 101.3 14.0 13.6 11.2 -9.1 131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
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
분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평가 기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
표를 산정한다.
가. 편익/비용 비율(B/C)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편익/비용은 총
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행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29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나.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이 있
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다.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
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13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가. 사회적 할인율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
6.5%를 적용하였다.
나.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기간
분석 기준년도는 2003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다음과 같다.
◦ 분석 기준년도는 2003년말
◦ 분석기간(2006~2045년)
- 설계: 2006~2008년
- 용지보상 및 시공: 2009~2014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2015~2044년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0년 이후의 편익은 203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사업비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종류별로 달라지게 된다. 본 사업은 분석기간
동안 설계 3년, 시공 6년 동안을 전제로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형태에 대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용지보상비는 사업 초기 2년도에 각각 30% 및 70%를 지출하도록 설정하고,
공사비의 경우는 5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매년도 각각 5%, 10%, 20%,
30%, 20% 및 15%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1
<표 Ⅵ-1>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비고
A. 공사비 5 10 20 30 20 15
B. 부대비
기본설계
+
조사비30
실시50
+
조사비30
실시50
+
조사비40
감리비
5
감리비
10
감리비
20
감리비
30
감리비
20
감리비
15
C. 용 지
보상비 30 70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예비비는 공사비+부대바+용지보상비의 10%이며, 연차별 투입률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고 위 연차별 투입률 스케쥴에 의해 대안 1과 대안 2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Ⅵ-2>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공사비 107 2
|
3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4
| 147
| 70
| 91,000
| 92,500
|
10
A+B+C의
10
예비비는 공사비+부대바+용지보상비의 10%이며, 연차별 투입률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고 위 연차별 투입률 스케쥴에 의해 대안 1과 대안 2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은
다음과 같다.
<표 Ⅵ-2>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공사비 107 215 430 645 430 322 2,149
B.부대비 31 31 33 2 3 5 8 5 4 122
C.용지보상비 13 29 42
D.예비비 3 3 3 12 25 43 65 44 33 231
계 34 34 36 134 272 478 718 479 359 2,544
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13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Ⅵ-3> 연차별 투입액(대안 2)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공사비 132 263 527 790 527 395 2,634
B.부대비 38 38 40 2 3 7 10 7 5 150
C.용지보상비 14 33 47
D.예비비 4 4 4 15 30 53 80 53 40 283
계 42 42 44 163 329 587 880 587 440 3,114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제Ⅲ장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용이 연차별로 소요되는 것으로 반
영하였다.
마.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지출의 처리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
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산정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3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B/C가 1이하로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도42호선 정선~북면 용량보강사업 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Ⅱ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 Ⅰ보다 다소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
로 산출되었다.
한편 불량한 선형을 개선하고 달방저수지를 우회하여 확장하는 대안 2의 경우 터
널 및 교량 공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높으나,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대안 1보다 상
대적인 편익이 커서 B/C는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Ⅵ-4>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비용편익비(B/C) 0.39 0.44 0.42 0.46
순현재가치(NPV) -891.4억원 -989.6억원 -847.9억원 -954.6억원
내부수익률(IRR) - - - -
13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Ⅵ-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Ⅰ-1)
(단위: 억원)
연차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편 익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0.0 - - - - - - 0.0 0.0
2 '05 - - - - - 0.0 - - - - - - 0.0 0.0
3 '06 28.0 - 2.8 - - 30.9 - - - - - - 25.5 0.0
4 '07 28.0 - 2.8 - - 30.7 - - - - - - 23.9 0.0
5 '08 29.9 - 3.0 - - 32.9 - - - - - - 24.0 0.0
6 '09 1.2 13.0 10.9 96.7 - 121.8 - - - - - - 83.5 0.0
7 '10 2.4 29.0 22.2 193.4 - 247.1 - - - - - - 159.0 0.0
8 '11 4.8 - 39.2 386.9 - 430.9 - - - - - - 260.4 0.0
9 '12
|
3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7
| 147
| 71
| 92,300
| 93,800
|
30.7 - - - - - - 23.9 0.0
5 '08 29.9 - 3.0 - - 32.9 - - - - - - 24.0 0.0
6 '09 1.2 13.0 10.9 96.7 - 121.8 - - - - - - 83.5 0.0
7 '10 2.4 29.0 22.2 193.4 - 247.1 - - - - - - 159.0 0.0
8 '11 4.8 - 39.2 386.9 - 430.9 - - - - - - 260.4 0.0
9 '12 7.3 - 58.8 580.3 - 646.3 - - - - - - 366.7 0.0
10 '13 4.8 - 39.2 386.9 - 430.9 - - - - - - 229.5 0.0
11 '14 3.6 - 29.4 290.2 - 323.2 - - - - - - 161.7 0.0
12 '15 - - 0.0 - 4.3 4.3 77.3 8.7 8.2 6.6 -7.9 92.9 2.0 43.6
13 '16 - - - - 5.1 5.1 79.2 8.9 8.4 6.8 -8.1 95.2 2.3 42.0
14 '17 - - - - 6.0 6.0 81.2 9.1 8.6 6.9 -8.3 97.5 2.5 40.4
15 '18 - - - - 7.2 7.2 83.1 9.4 8.8 7.1 -8.5 99.9 2.8 38.8
16 '19 - - - - 8.4 8.4 85.0 9.6 9.0 7.3 -8.7 102.2 3.1 37.3
17 '20 - - - - 9.8 9.8 51.5 7.9 6.8 5.2 -4.3 67.1 3.4 23.0
18 '21 - - - - 11.5 11.5 53.8 8.1 7.6 5.6 -4.8 70.3 3.7 22.6
19 '22 - - - - 13.3 13.3 56.0 8.4 8.4 6.0 -5.3 73.5 4.0 22.2
20 '23 - - - - 15.3 15.3 58.3 8.6 9.2 6.5 -5.8 76.8 4.3 21.8
21 '24 - - - - 17.5 17.5 60.5 8.9 10.0 6.9 -6.3 80.0 4.7 21.3
22 '25 - - - - 19.9 19.9 62.8 9.1 10.8 7.3 -6.8 83.2 5.0 20.8
23 '26 - - - - 22.5 22.5 64.4 9.2 11.2 7.5 -7.0 85.3 5.3 20.0
24 '27 - - - - 25.1 25.1 66.0 9.3 11.6 7.7 -7.3 87.5 5.5 19.3
25 '28 - - - - 27.9 27.9 67.7 9.5 12.1 8.0 -7.5 89.6 5.8 18.6
26 '29 - - - - 30.6 30.6 69.3 9.6 12.5 8.2 -7.8 91.8 5.9 17.8
27 '30 - - - - 33.4 33.4 70.9 9.7 12.9 8.4 -8.0 93.9 6.1 17.1
28 '31 - - - - 36.0 36.0 70.9 9.7 12.9 8.4 -8.0 93.9 6.2 16.1
29 '32 - - - - 38.6 38.6 70.9 9.7 12.9 8.4 -8.0 93.9 6.2 15.1
30 '33 - - - - 41.0 41.0 70.9 9.7 12.9 8.4 -8.0 93.9 6.2 14.2
31 '34 - - - - 43.2 43.2 70.9 9.7 12.9 8.4 -8.0 93.9 6.1 13.3
32 '35 - - - - 45.3 45.3 70.9 9.7 12.9 8.4 -8.0 93.9 6.0 12.5
33 '36 - - - - 4
|
3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7
| 148
| 72
| 93,600
| 95,100
|
.4 -8.0 93.9 6.2 15.1
30 '33 - - - - 41.0 41.0 70.9 9.7 12.9 8.4 -8.0 93.9 6.2 14.2
31 '34 - - - - 43.2 43.2 70.9 9.7 12.9 8.4 -8.0 93.9 6.1 13.3
32 '35 - - - - 45.3 45.3 70.9 9.7 12.9 8.4 -8.0 93.9 6.0 12.5
33 '36 - - - - 47.1 47.1 70.9 9.7 12.9 8.4 -8.0 93.9 5.9 11.8
34 '37 - - - - 38.8 38.8 70.9 9.7 12.9 8.4 -8.0 93.9 4.6 11.0
35 '38 - - - - 50.3 50.3 70.9 9.7 12.9 8.4 -8.0 93.9 5.5 10.4
36 '39 - - - - 51.6 51.6 70.9 9.7 12.9 8.4 -8.0 93.9 5.3 9.7
37 '40 - - - - 52.7 52.7 70.9 9.7 12.9 8.4 -8.0 93.9 5.1 9.1
38 '41 - - - - 53.7 53.7 70.9 9.7 12.9 8.4 -8.0 93.9 4.9 8.6
39 '42 - - - - 54.5 54.5 70.9 9.7 12.9 8.4 -8.0 93.9 4.7 8.1
40 '43 - - - - 55.2 55.2 70.9 9.7 12.9 8.4 -8.0 93.9 4.4 7.6
41 '44 - -42.0 - - 55.8 13.8 70.9 9.7 12.9 8.4 -8.0 93.9 1.0 7.1
합 계 110.1 0.0 208.2 1934.4 921.5 3174.2 2079.6 279.8 336.8 229.6 -224.4 2701.3 1472.8 581.4
B/C = 0.39; NPV = -891.4억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5
<표 Ⅵ-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Ⅰ-2)
(단위: 억원)
연차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편 익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0.0 0.0
2 '05 - - - - - - - - - - - - 0.0 0.0
3 '06 34.4 - 3.4 - - 37.8 - - - - - - 31.3 0.0
4 '07 34.3 - 3.4 - - 37.7 - - - - - - 29.3 0.0
5 '08 36.6 - 3.7 - - 40.3 - - - - - - 29.4 0.0
6 '09 1.5 14.0 13.3 118.5 - 147.3 - - - - - - 100.9 0.0
7 '10 3.0 33.0 26.9 237.1 - 300.0 - - - - - - 193.0 0.0
8 '11 5.9 - 48.0 474.2 - 528.1 - - - - - - 319.1 0.0
9 '12 8.9 - 72.0 711.3 - 792.2 - - - - - - 449.4 0.0
10 '13 5.9 - 48.0 474.2 - 528.1 - - - - - - 281.3 0.0
11 '14 4.4 - 36.0 355.6 - 396.1 - - - - - - 198.1 0.0
12 '15 - - - - 4.2 4.2 100.2 11.2 11.1 10.3 -8.9 123.9 2.0 58.2
13 '16 - - - - 5.0 5.0 102.7 11.5 11.4 10.6 -9.1 127.0 2.2 56.0
14 '17 - - - - 5.9 5.9 105.2 11.8 11.7 10.8 -9.3 130.1
|
3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8
| 148
| 73
| 94,900
| 96,400
|
36.0 355.6 - 396.1 - - - - - - 198.1 0.0
12 '15 - - - - 4.2 4.2 100.2 11.2 11.1 10.3 -8.9 123.9 2.0 58.2
13 '16 - - - - 5.0 5.0 102.7 11.5 11.4 10.6 -9.1 127.0 2.2 56.0
14 '17 - - - - 5.9 5.9 105.2 11.8 11.7 10.8 -9.3 130.1 2.4 53.9
15 '18 - - - - 6.9 6.9 107.7 12.0 11.9 11.1 -9.6 133.2 2.7 51.8
16 '19 - - - - 8.1 8.1 110.2 12.3 12.2 11.3 -9.8 136.3 3.0 49.8
17 '20 - - - - 9.5 9.5 72.9 9.6 8.6 7.0 -7.7 90.4 3.3 31.0
18 '21 - - - - 11.1 11.1 75.7 10.1 9.2 7.3 -7.9 94.4 3.6 30.4
19 '22 - - - - 12.9 12.9 78.4 10.6 9.8 7.6 -8.0 98.4 3.9 29.7
20 '23 - - - - 14.9 14.9 81.2 11.1 10.3 7.9 -8.2 102.3 4.2 29.0
21 '24 - - - - 17.0 17.0 83.9 11.6 10.9 8.2 -8.3 106.3 4.5 28.3
22 '25 - - - - 19.3 19.3 86.7 12.1 11.5 8.5 -8.5 110.3 4.8 27.6
23 '26 - - - - 21.8 21.8 88.8 12.4 11.9 9.0 -8.6 113.5 5.1 26.7
24 '27 - - - - 24.4 24.4 90.9 12.8 12.2 9.5 -8.7 116.7 5.4 25.7
25 '28 - - - - 27.0 27.0 93.0 13.1 12.6 9.9 -8.8 119.8 5.6 24.8
26 '29 - - - - 29.7 29.7 95.1 13.5 12.9 10.4 -8.9 123.0 5.8 23.9
27 '30 - - - - 32.4 32.4 97.2 13.8 13.3 10.9 -9.0 126.2 5.9 23.0
28 '31 - - - - 35.0 35.0 97.2 13.8 13.3 10.9 -9.0 126.2 6.0 21.6
29 '32 - - - - 37.4 37.4 97.2 13.8 13.3 10.9 -9.0 126.2 6.0 20.3
30 '33 - - - - 39.8 39.8 97.2 13.8 13.3 10.9 -9.0 126.2 6.0 19.1
31 '34 - - - - 41.9 41.9 97.2 13.8 13.3 10.9 -9.0 126.2 6.0 17.9
32 '35 - - - - 43.9 43.9 97.2 13.8 13.3 10.9 -9.0 126.2 5.9 16.8
33 '36 - - - - 45.7 45.7 97.2 13.8 13.3 10.9 -9.0 126.2 5.7 15.8
34 '37 - - - - 47.4 47.4 97.2 13.8 13.3 10.9 -9.0 126.2 5.6 14.8
35 '38 - - - - 48.8 48.8 97.2 13.8 13.3 10.9 -9.0 126.2 5.4 13.9
36 '39 - - - - 50.1 50.1 97.2 13.8 13.3 10.9 -9.0 126.2 5.2 13.1
37 '40 - - - - 52.
|
3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8
| 149
| 74
| 96,200
| 97,700
|
5.7 15.8
34 '37 - - - - 47.4 47.4 97.2 13.8 13.3 10.9 -9.0 126.2 5.6 14.8
35 '38 - - - - 48.8 48.8 97.2 13.8 13.3 10.9 -9.0 126.2 5.4 13.9
36 '39 - - - - 50.1 50.1 97.2 13.8 13.3 10.9 -9.0 126.2 5.2 13.1
37 '40 - - - - 52.1 52.1 97.2 13.8 13.3 10.9 -9.0 126.2 5.1 12.3
38 '41 - - - - 52.1 52.1 97.2 13.8 13.3 10.9 -9.0 126.2 4.8 11.5
39 '42 - - - - 52.9 52.9 97.2 13.8 13.3 10.9 -9.0 126.2 4.5 10.8
40 '43 - - - - 53.6 53.6 97.2 13.8 13.3 10.9 -9.0 126.2 4.3 10.2
41 '44 - -47.0 - - 54.2 7.2 97.2 13.8 13.3 10.9 -9.0 126.2 0.5 9.5
합 계 134.9 0.0 254.8 2370.8 904.8 3665.3 2830.7 382.7 367.7 302.9 -265.3 3618.6 1767.3 777.6
B/C = 0.44; NPV = -989.6억원
13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Ⅵ-7>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Ⅱ-1)
(단위: 억원)
연차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편 익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0.0 - - - - - - 0.0 0.0
2 '05 - - - - - 0.0 - - - - - - 0.0 0.0
3 '06 28.0 - 2.8 - - 30.9 - - - - - - 25.5 0.0
4 '07 28.0 - 2.8 - - 30.7 - - - - - - 23.9 0.0
5 '08 29.9 - 3.0 - - 32.9 - - - - - - 24.0 0.0
6 '09 1.2 13.0 10.9 96.7 - 121.8 - - - - - - 83.5 0.0
7 '10 2.4 29.0 22.2 193.4 - 247.1 - - - - - - 159.0 0.0
8 '11 4.8 - 39.2 386.9 - 430.9 - - - - - - 260.4 0.0
9 '12 7.3 - 58.8 580.3 - 646.3 - - - - - - 366.7 0.0
10 '13 4.8 - 39.2 386.9 - 430.9 - - - - - - 229.5 0.0
11 '14 3.6 - 29.4 290.2 - 323.2 - - - - - - 161.7 0.0
12 '15 - - 0.0 - 4.3 4.3 81.4 10.3 9.8 7.5 -8.2 100.8 2.0 47.3
13 '16 - - - - 5.1 5.1 83.4 10.6 10.0 7.7 -8.4 103.3 2.3 45.6
14 '17 - - - - 6.0 6.0 85.5 10.8 10.3 7.9 -8.6 105.8 2.5 43.8
15 '18 - - - - 7.2 7.2 87.5 11.1 10.5 8.1 -8.8 108.4 2.8 42.1
16 '19 - - - - 8.4 8.4 89.5 11.3 10.8 8.3 -9.0 110.9 3.1 40.5
17 '20 - - - - 9.8 9.8 52.6 8.1 7.1 5.5 -4.6 68.7 3.4 23.6
18 '21 - - - - 11.5 11.5 5
|
3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9
| 149
| 75
| 97,500
| 99,000
|
05.8 2.5 43.8
15 '18 - - - - 7.2 7.2 87.5 11.1 10.5 8.1 -8.8 108.4 2.8 42.1
16 '19 - - - - 8.4 8.4 89.5 11.3 10.8 8.3 -9.0 110.9 3.1 40.5
17 '20 - - - - 9.8 9.8 52.6 8.1 7.1 5.5 -4.6 68.7 3.4 23.6
18 '21 - - - - 11.5 11.5 55.6 8.4 7.9 6.0 -5.0 72.8 3.7 23.4
19 '22 - - - - 13.3 13.3 58.7 8.6 8.6 6.4 -5.5 76.9 4.0 23.2
20 '23 - - - - 15.3 15.3 61.7 8.9 9.4 6.9 -5.9 80.9 4.3 23.0
21 '24 - - - - 17.5 17.5 64.8 9.1 10.1 7.3 -6.4 85.0 4.7 22.7
22 '25 - - - - 19.9 19.9 67.8 9.4 10.9 7.8 -6.8 89.1 5.0 22.3
23 '26 - - - - 22.5 22.5 69.9 9.6 11.2 7.9 -7.1 91.6 5.3 21.5
24 '27 - - - - 25.1 25.1 72.0 9.8 11.6 8.1 -7.4 94.1 5.5 20.8
25 '28 - - - - 27.9 27.9 74.0 10.1 11.9 8.2 -7.6 96.6 5.8 20.0
26 '29 - - - - 30.6 30.6 76.1 10.3 12.3 8.4 -7.9 99.1 5.9 19.3
27 '30 - - - - 33.4 33.4 78.2 10.5 12.6 8.5 -8.2 101.6 6.1 18.6
28 '31 - - - - 36.0 36.0 78.2 10.5 12.6 8.5 -8.2 101.6 6.2 17.4
29 '32 - - - - 38.6 38.6 78.2 10.5 12.6 8.5 -8.2 101.6 6.2 16.4
30 '33 - - - - 41.0 41.0 78.2 10.5 12.6 8.5 -8.2 101.6 6.2 15.4
31 '34 - - - - 43.2 43.2 78.2 10.5 12.6 8.5 -8.2 101.6 6.1 14.4
32 '35 - - - - 45.3 45.3 78.2 10.5 12.6 8.5 -8.2 101.6 6.0 13.5
33 '36 - - - - 47.1 47.1 78.2 10.5 12.6 8.5 -8.2 101.6 5.9 12.7
34 '37 - - - - 38.8 38.8 78.2 10.5 12.6 8.5 -8.2 101.6 4.6 11.9
35 '38 - - - - 50.3 50.3 78.2 10.5 12.6 8.5 -8.2 101.6 5.5 11.2
36 '39 - - - - 51.6 51.6 78.2 10.5 12.6 8.5 -8.2 101.6 5.3 10.5
37 '40 - - - - 52.7 52.7 78.2 10.5 12.6 8.5 -8.2 101.6 5.1 9.9
38 '41 - - - - 53.7 53.7 78.2 10.5 12.6 8.5 -8.2 101.6 4.9 9.3
39 '42 - - - - 54.5 54.5 78.2 10.5 12.6 8.5 -8.2 101.6 4.7 8.7
40 '43 - - - - 55.2 55.2 78.2 10.5 12.6 8.5 -8.2 101.6 4.4 8.2
41 '44 - -42.
|
3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49
| 150
| 76
| 98,800
| 100,300
|
-8.2 101.6 5.1 9.9
38 '41 - - - - 53.7 53.7 78.2 10.5 12.6 8.5 -8.2 101.6 4.9 9.3
39 '42 - - - - 54.5 54.5 78.2 10.5 12.6 8.5 -8.2 101.6 4.7 8.7
40 '43 - - - - 55.2 55.2 78.2 10.5 12.6 8.5 -8.2 101.6 4.4 8.2
41 '44 - -42.0 - - 55.8 13.8 78.2 10.5 12.6 8.5 -8.2 101.6 1.0 7.7
합 계 110.1 0.0 208.2 1934.4 921.5 3174.2 2253.6 303.9 341.5 239.4 -230.3 2908.0 1472.8 624.8
B/C = 0.42; NPV = -847.9억원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7
<표 Ⅵ-8>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 (분석 대안 Ⅱ-2)
(단위: 억원)
연차 연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예비비 공사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
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편 익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0.0 0.0
2 '05 - - - - - - - - - - - - 0.0 0.0
3 '06 34.4 - 3.4 - - 37.8 - - - - - - 31.3 0.0
4 '07 34.3 - 3.4 - - 37.7 - - - - - - 29.3 0.0
5 '08 36.6 - 3.7 - - 40.3 - - - - - - 29.4 0.0
6 '09 1.5 14.0 13.3 118.5 - 147.3 - - - - - - 100.9 0.0
7 '10 3.0 33.0 26.9 237.1 - 300.0 - - - - - - 193.0 0.0
8 '11 5.9 - 48.0 474.2 - 528.1 - - - - - - 319.1 0.0
9 '12 8.9 - 72.0 711.3 - 792.2 - - - - - - 449.4 0.0
10 '13 5.9 - 48.0 474.2 - 528.1 - - - - - - 281.3 0.0
11 '14 4.4 - 36.0 355.6 - 396.1 - - - - - - 198.1 0.0
12 '15 - - - - 4.2 4.2 104.3 12.2 11.8 11.3 -9.7 129.9 2.0 61.0
13 '16 - - - - 5.0 5.0 106.9 12.5 12.1 11.6 -9.9 133.1 2.2 58.7
14 '17 - - - - 5.9 5.9 109.5 12.8 12.4 11.9 -10.2 136.4 2.4 56.5
15 '18 - - - - 6.9 6.9 112.1 13.1 12.7 12.1 -10.4 139.6 2.7 54.3
16 '19 - - - - 8.1 8.1 114.7 13.4 13.0 12.4 -10.7 142.9 3.0 52.2
17 '20 - - - - 9.5 9.5 75.3 9.8 8.7 7.6 -8.0 93.4 3.3 32.0
18 '21 - - - - 11.1 11.1 78.5 10.4 9.3 8.0 -8.1 98.1 3.6 31.6
19 '22 - - - - 12.9 12.9 81.7 11.0 9.9 8.5 -8.2 102.8 3.9 31.1
20 '23 - - - - 14.9 14.9 84.8 11.5 10.6 8.9 -8.4 107.5 4.2 30.5
21 '24 - - - - 17.0 17.0 88.0 12.1 11.2 9.4 -8.5 112.2 4.5 29.9
22 '25 - - - - 19.3 19.3 91.2 12.7
|
3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50
| 151
| 77
| 100,100
| 101,600
|
22 - - - - 12.9 12.9 81.7 11.0 9.9 8.5 -8.2 102.8 3.9 31.1
20 '23 - - - - 14.9 14.9 84.8 11.5 10.6 8.9 -8.4 107.5 4.2 30.5
21 '24 - - - - 17.0 17.0 88.0 12.1 11.2 9.4 -8.5 112.2 4.5 29.9
22 '25 - - - - 19.3 19.3 91.2 12.7 11.8 9.8 -8.6 116.9 4.8 29.2
23 '26 - - - - 21.8 21.8 93.2 13.0 12.2 10.1 -8.7 119.7 5.1 28.1
24 '27 - - - - 24.4 24.4 95.2 13.2 12.5 10.4 -8.8 122.5 5.4 27.0
25 '28 - - - - 27.0 27.0 97.3 13.5 12.9 10.6 -8.9 125.4 5.6 26.0
26 '29 - - - - 29.7 29.7 99.3 13.7 13.2 10.9 -9.0 128.2 5.8 24.9
27 '30 - - - - 32.4 32.4 101.3 14.0 13.6 11.2 -9.1 131.0 5.9 23.9
28 '31 - - - - 35.0 35.0 101.3 14.0 13.6 11.2 -9.1 131.0 6.0 22.5
29 '32 - - - - 37.4 37.4 101.3 14.0 13.6 11.2 -9.1 131.0 6.0 21.1
30 '33 - - - - 39.8 39.8 101.3 14.0 13.6 11.2 -9.1 131.0 6.0 19.8
31 '34 - - - - 41.9 41.9 101.3 14.0 13.6 11.2 -9.1 131.0 6.0 18.6
32 '35 - - - - 43.9 43.9 101.3 14.0 13.6 11.2 -9.1 131.0 5.9 17.5
33 '36 - - - - 45.7 45.7 101.3 14.0 13.6 11.2 -9.1 131.0 5.7 16.4
34 '37 - - - - 47.4 47.4 101.3 14.0 13.6 11.2 -9.1 131.0 5.6 15.4
35 '38 - - - - 48.8 48.8 101.3 14.0 13.6 11.2 -9.1 131.0 5.4 14.5
36 '39 - - - - 50.1 50.1 101.3 14.0 13.6 11.2 -9.1 131.0 5.2 13.6
37 '40 - - - - 52.1 52.1 101.3 14.0 13.6 11.2 -9.1 131.0 5.1 12.7
38 '41 - - - - 52.1 52.1 101.3 14.0 13.6 11.2 -9.1 131.0 4.8 12.0
39 '42 - - - - 52.9 52.9 101.3 14.0 13.6 11.2 -9.1 131.0 4.5 11.2
40 '43 - - - - 53.6 53.6 101.3 14.0 13.6 11.2 -9.1 131.0 4.3 10.6
41 '44 - -47.0 - - 54.2 7.2 101.3 14.0 13.6 11.2 -9.1 131.0 0.5 9.9
합 계 134.9 0.0 254.8 2370.8 904.8 3665.3 2951.6 395.0 378.3 321.5 -272.6 3773.7 1767.3 812.6
B/C = 0.46; NPV = -954.6억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
|
3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50
| 154
| 78
| 101,400
| 102,900
|
0.6
41 '44 - -47.0 - - 54.2 7.2 101.3 14.0 13.6 11.2 -9.1 131.0 0.5 9.9
합 계 134.9 0.0 254.8 2370.8 904.8 3665.3 2951.6 395.0 378.3 321.5 -272.6 3773.7 1767.3 812.6
B/C = 0.46; NPV = -954.6억원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
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
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
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
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
을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
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위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분석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표 Ⅶ-1>과 같이 범주
화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균형발
전’ 중분류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
진의지 및 선호도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재원조달 가
능성, 환경성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39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위에서 분류한 중분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사업특
수 평가항목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표 Ⅶ-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분석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제2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성 분석 체계 하에서는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
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
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
가정책목표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별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이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
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14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1.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8개 지표(인구증
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6)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는 <표 Ⅶ
-1>와 같다.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업구간의 시종점인 정선군과 동해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
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131위와 71위를 차지하고 있다.
6) 8개 지표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이다(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2003. 2. 21.).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1
<표 Ⅶ-2>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
|
3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53
| 155
| 79
| 102,700
| 104,200
|
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이다(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2003. 2. 21.).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1
<표 Ⅶ-2>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강원 0.444 53.979 19.216 2.922 20.332 0.437 0.183 0.999 -0.653 14/16
강원 동해시 -0.031 42.853 23.882 2.739 21.612 0.881 0.079 5.563 -0.008 71/170
강원 정선군 -1.281 71.379 15.923 1.754 14.722 0.394 0.062 0.599 -0.625 131/170
주: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7～2002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2000～2002년(3개년)을 합산하였음.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2002년 기준).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km2
)(2002년 기준).
단, 총도로연장에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연장은 제외하였음.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시적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2002년 기준).
2) 재정자립도 산정 시 사용되는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설
정 기준에 의거 기존에 세외수입(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던 재정보전금 을 2001년부터 의존재원
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기존 일반지침(제3판)에서의 재정자립도와 본
지침연구에서의 재정자립도 순위의 변화가 있음.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변화가 큼.
예) 과천시의 경우 2002년 재정자립도가 세외수입에 재정보전금 포함시에는 94.8%였으나 세외수입
에 재정보전금 제외시에는 42.1%로 대폭 감소함.
3) 광역시 통계에는 광역시의 군지역 통계가 제외되었음.
4) 충북의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에 포함하였음.
5) 충남의 계룡출장소는 논산시에 포함하였음.
6) 경기도 화성군과 광주군은 2001년 3월에 각각 시로 승격되었음.
7) 각 표의 1행에 있는 ( )안의 숫자는 AHP 분석을 통해 얻어진 8개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임.
8)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값들을 표준화 한 후 ( )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단,
노령화 지수는 지역낙후도와 (-)의 관계를 가지므로 (-)를 곱하여 합산.
14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모형의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
하여 다지역산업연과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적용한다. 산
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7)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
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
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원회(이하 ‘균발위․동북아’)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
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
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
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
3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55
| 158
| 80
| 104,000
| 105,500
|
이지만, 한 국가 내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원회(이하 ‘균발위․동북아’)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
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이
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
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균발위․동북아 MRIO는 <표 Ⅶ-3>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
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7)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
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3
<표 Ⅶ-3> 지역분류표
구 분 지 역
특별시 서 울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산업부문은 <표 Ⅶ-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
함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
기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14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 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 금속 및 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 및 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 및 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 IT소프트웨어 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 및 보험 6501-650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5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
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은
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
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건설업 내 부문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차
별화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보완
|
3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57
| 160
| 81
| 105,300
| 106,800
|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5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
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은
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
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건설업 내 부문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차
별화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하여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목적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투입 비율(총중간
투입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수요가 증가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분석을 수행하며 그 이후의 분석과정은 동일하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
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1) 생산 유발계수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므
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다. 생산 유발계수는 우변에서 Y를 제외한 (I - C A)
- 1C
이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 (I - C 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8)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8)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14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계수를 통
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 A) - 1Ah․Y …………………………(3)
여기서 Ah : 특정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 A) - 1 부분 대신 특정산업부문을 제외
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9)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부문이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므로 파
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9) 이 방법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 1987, pp.121～124를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7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다.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 A )
- 1․C Y
AVX = A V ( I - C A ) - 1․C 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 = ( I - C A )
AVX = (I - C A) X
…………………………(6)
식
|
3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0
| 162
| 82
| 106,600
| 108,100
|
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 이다.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 A )
- 1․C Y
AVX = A V ( I - C A ) - 1․C 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 = ( I - C A )
AVX = (I - C A) X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 I -C A )․(I -C A ) - 1C Y
AVX = C 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이 된다.
14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0)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
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
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l
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4)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10)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9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 A) - 1 =
ꀎ
ꀚ
︳︳︳︳︳︳︳︳
ꀏ
ꀛ
︳︳︳︳︳︳︳︳
α LL α LM
α ML α MM
=
ꀎ
ꀚ
︳︳︳︳︳︳︳︳︳︳︳︳︳︳︳︳︳︳︳︳︳︳︳︳︳︳︳︳︳︳︳︳︳︳︳︳︳︳︳︳︳
ꀏ
ꀛ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치
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
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
|
3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2
| 163
| 83
| 107,900
| 109,400
|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치
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
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 LL라고 하
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찬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15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
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Ⅶ-5> 및 <표 Ⅶ-6>과 같다. 대안
1의 경우 강원도내 생산유발효과는 2,259억원, 임금유발효과는 389.6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319명, 취업유발효과는 1,875명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1에 비하여 총사업비 규모가 큰 대안 2의 경우 강원도내 생산유발효과는
2,769억원, 임금유발효과는 47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616명, 취업유발효과는 2,298
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5>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
구 분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 울 719.9 16.0 143.3 18.1 614.3 21.5 1,000.1 22.7
부 산 203.8 4.5 41.0 5.2 141.4 5.0 180.8 4.1
대 구 38.4 0.9 8.4 1.1 32.4 1.1 51.7 1.2
인 천 175.8 3.9 25.7 3.3 95.3 3.3 145.5 3.3
광 주 17.6 0.4 4.1 0.5 15.0 0.5 25.2 0.6
대 전 55.3 1.2 10.5 1.3 38.6 1.4 57.3 1.3
울 산 60.7 1.3 6.5 0.8 22.5 0.8 29.4 0.7
경 기 541.8 12.0 90.1 11.4 324.7 11.4 538.9 12.2
강 원 2,259.2 50.2 389.6 49.3 1,318.8 46.2 1,875.1 42.6
충 북 75.6 1.7 12.8 1.6 47.1 1.7 93.1 2.1
충 남 104.5 2.3 15.0 1.9 54.2 1.9 115.4 2.6
전 북 45.6 1.0 8.7 1.1 31.0 1.1 65.6 1.5
전 남 62.5 1.4 8.5 1.1 30.5 1.1 61.6 1.4
경 북 71.9 1.6 12.1 1.5 42.
|
3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3
| 165
| 84
| 109,200
| 110,700
|
8 46.2 1,875.1 42.6
충 북 75.6 1.7 12.8 1.6 47.1 1.7 93.1 2.1
충 남 104.5 2.3 15.0 1.9 54.2 1.9 115.4 2.6
전 북 45.6 1.0 8.7 1.1 31.0 1.1 65.6 1.5
전 남 62.5 1.4 8.5 1.1 30.5 1.1 61.6 1.4
경 북 71.9 1.6 12.1 1.5 42.4 1.5 83.9 1.9
경 남 65.3 1.5 11.9 1.5 41.6 1.5 68.1 1.5
제 주 5.4 0.1 1.3 0.2 4.8 0.2 11.2 0.3
전 국 4,503.4 100.0 789.5 100.0 2,854.5 100.0 4,402.9 1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1
<표 Ⅶ-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 2)
구 분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 울 882.3 16.0 175.6 18.1 752.9 21.5 1,225.8 22.7
부 산 249.8 4.5 50.2 5.2 173.3 5.0 221.5 4.1
대 구 47.1 0.9 10.3 1.1 39.7 1.1 63.4 1.2
인 천 215.5 3.9 31.5 3.3 116.8 3.3 178.3 3.3
광 주 21.5 0.4 5.1 0.5 18.4 0.5 30.9 0.6
대 전 67.8 1.2 12.8 1.3 47.3 1.4 70.2 1.3
울 산 74.4 1.3 7.9 0.8 27.6 0.8 36.1 0.7
경 기 664.0 12.0 110.4 11.4 398.0 11.4 660.4 12.2
강 원 2,768.9 50.2 477.5 49.3 1,616.4 46.2 2,298.2 42.6
충 북 92.7 1.7 15.7 1.6 57.8 1.7 114.1 2.1
충 남 128.1 2.3 18.4 1.9 66.4 1.9 141.5 2.6
전 북 55.9 1.0 10.7 1.1 38.0 1.1 80.4 1.5
전 남 76.6 1.4 10.4 1.1 37.3 1.1 75.5 1.4
경 북 88.1 1.6 14.8 1.5 52.0 1.5 102.8 1.9
경 남 80.0 1.5 14.6 1.5 50.9 1.5 83.5 1.5
제 주 6.6 0.1 1.6 0.2 5.9 0.2 13.8 0.3
전 국 5,519.5 100.0 967.7 100.0 3,498.6 100.0 5,396.3 100.0
본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대안1의 경우 1,037.7억원, 대안
2의 경우 1,271억원으로서 2003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20조 4,401억원 대비
0.51%와 0.62%를 차지한다.
15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 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
어지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
획에 반영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
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 교
통망 계획(2000~2019) 등 교통관련
|
3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5
| 167
| 85
| 110,500
| 112,000
|
댐) 확장사업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 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
어지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
획에 반영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
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 교
통망 계획(2000~2019) 등 교통관련 계획,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2000~2020) 등을
들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원도의 개발전략으로 환태백권 관광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강원도 개발의 기본목표로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테크노밸
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업의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의 경우 동해시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개선
하여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교통관련 상위 계획에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
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2000~2020)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 동서 3
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주-강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특성화 축을
구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
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요 도시간 두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연계교통망의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3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
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계획을 종합하면 본 사업이 강원도의 개발 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본 과업이 구체적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이와 같은 공식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본 사업의 반영 여부보다, 오히려 본사업의
추진여부를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향후 본 과업구간과
같이 선형이 열악하고, 용량이 작고, 교통량도 많지 않은 국도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현재까지 국도투자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국도전체를 4차로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경우 본 과업구간과 같이 4차로 확장에도 불
구하고 교통량 증가가 많이 않은 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본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동해-서울간을 연결하는 최단시
간 경로는 여전히 동해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과업
구간을 4차로로 추진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투자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사업의 경우 특히 고
속도로와 연결되어 1차적인 간선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에 대한 국도사
업의 경우 4차로 확장 대신, 부분적인 선형개량,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
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투자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 사업시행부처
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
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
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위
가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15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필요를 우선시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
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무부처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안) 에서 본 예비타당
성조사 구간이 포함된 정선 임계~동해 이로 구간(32.5km)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
다. 당초 본 사업은 4차로 확장사업이 아닌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이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한 결과도 투자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사업 시행지역인 동해시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해시는 본 과업구간이 동해시의 유일한 동서축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이 동해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7
| 170
| 86
| 111,800
| 113,300
|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안) 에서 본 예비타당
성조사 구간이 포함된 정선 임계~동해 이로 구간(32.5km)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
다. 당초 본 사업은 4차로 확장사업이 아닌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이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한 결과도 투자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사업 시행지역인 동해시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해시는 본 과업구간이 동해시의 유일한 동서축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이 동해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과업 구간이 선형불량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과업구간
전체에 대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일부 구간만이라도 사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5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은 <표 Ⅶ-7>과 같다. 대안1의 경우 총사업비 2,544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7년차에 7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 추
진될 때 재원조달 상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7>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공사비 - - - 107 215 430 645 430 322 2,149
B.부대비 31 31 33 2 3 5 8 5 4 122
C.용지보상비 - - - 13 29 - - - 42
D.예비비 3 3 3 12 25 43 65 44 33 231
계 34 34 36 134 272 478 718 479 359 2,544
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2. 환경성
본 과업구간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댐을 인접하여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
안2의 경우 달발댐을 우회통과하고 있고, 대안 1의 경우에도 달방댐 구간을 직접적
으로 저촉하지는 않고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과업구간이 백봉령 구간 등 종단경사가 심한 지
형을 통과하면서 대절토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설계를 통
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5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5절 강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본 과업구간이 포함된 국도42호선은 동해시와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 내륙지역
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이다. 다른 대부분의 강원지역 도시들과 마찬가지
로 동해시는 남북교통망에 비하여 동서 교통망이 열악한 상황이다. 동해시의 남북
교통망은 동해안을 따라 동해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이 있고, 동해~태백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이 있다. 이에 비하여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힌 강원 내륙방향으로의 동서
축은 국도42호선이 유일하다.
동해시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구간의
교통량은 2004년 기준 3,321대/일로서 국도4차로 확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과업구간의 적은 교통량은 동해시와 인접한 강원 내륙도시인 정선과 생
활권이 태백산맥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험준한 태백산맥의 백봉령
을 통과하면서 건설된 본 과업구간은 기하구조가 불량하여 주행의 안정성이 낮은 상
황이다.
본 과업구간의 기하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과업구간은 급
커브와 급경사에 이어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시거가 불
량하고, 대절토사면에 따른 낙석과 동절기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다.
특히 연속된 곡선부와 급경사의 절토사면은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지점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하구조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는 지점에 따라 20~60km/hr
의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 또한, <표 Ⅶ-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기하구조 요소
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왕복 2차로 국도에 대형차
또는 세미트레일러 운행시 반향차로 침범에 따른 안전장치(중앙분리대) 및 부대시설
이 미비한 상황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7
<표 Ⅶ-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도로 기하구조 현황
(설계속도: 70km/hr／50km/hr)
구 분 특 성
도 로 기 하 구 조
곡선
반경
종단
경사 차선폭 차선수 노견폭 중앙분리대 시거 선형연속
m %m 차선 mm m
현 황 급커브 30 10이상 3.25 2 1.25 무 미확보 C
설 계
기 준
커 브
완 화
200 이상
90 이상
7.0 이하
8.0
|
3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69
| 174
| 87
| 113,100
| 114,600
|
대형차
또는 세미트레일러 운행시 반향차로 침범에 따른 안전장치(중앙분리대) 및 부대시설
이 미비한 상황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7
<표 Ⅶ-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도로 기하구조 현황
(설계속도: 70km/hr／50km/hr)
구 분 특 성
도 로 기 하 구 조
곡선
반경
종단
경사 차선폭 차선수 노견폭 중앙분리대 시거 선형연속
m %m 차선 mm m
현 황 급커브 30 10이상 3.25 2 1.25 무 미확보 C
설 계
기 준
커 브
완 화
200 이상
90 이상
7.0 이하
8.0 이하 3.50 4 2.0 2.0 95 이상55 이상 -
개 선
사 항
커 브
완 화 ○ ○ ○○○○ ○ A
주: 개선필요: ○, 현기준 적합: △, 선형연속: A(양호), B(한계 범위), C(불량).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사업의 시행은 과업구간의 도로 안전성을 개선하여 동해
시와 강원 내륙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11)
1. AHP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작업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
합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첫째, 계량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정성적(qualitative)으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둘째, 측정단위가 다른 계량지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개인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종
합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란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decision support system)의 하나로
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AHP 모형개발과 그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2001), 예비
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Ⅱ) 를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59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
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
를 도출하고, 산정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
하여 구조화 할 수 있고,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
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2.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가. 평가 대안
AHP 기법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2가 B/C, NPV, IRR 등 경
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모든 지표가 대안 1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2는 기존 국도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달방저수지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신설하는
대안이다. 대안 1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총사업비는 적으나 사
업시행의 효과가 적어 경제성이 대안 2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AHP 분석에서는 대안 2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나.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해당 집단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의 의견
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떤 구성원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동시에 공공의 관
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HP 분석에는 본 예
비타당성조사의 연구책임자, 수요분석 분야의 연구책임자, 비용 및 기술적 검토 분야
의 연구책임자, 그리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12)
12) 설문지는 <부록>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 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참조.
16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그림 Ⅷ-1]과 <표 Ⅷ-1>은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AHP 구조
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Ⅷ-1]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강
원
내
륙
지
역
으
로
의
접
근
성
향
상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1
<표 Ⅷ-1>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
3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73
| 176
| 88
| 114,400
| 115,900
|
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강
원
내
륙
지
역
으
로
의
접
근
성
향
상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1
<표 Ⅷ-1>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
우 대표 시․군의 낙후
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
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
평가항목
강원 내륙지역으
로의 접근성 향상
∙강원내륙(정선․평창)
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 해소와 교통
안전 개선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강원내륙으로의 접근성
이 향상되면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16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되는 정책적 분석 항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세
분화하면,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
지 및 선호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
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강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포함하였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가를 판단
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라. 가중치 산정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된다.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
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인 중요
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질문하였다. 분석에는 Expert
Choice사가 개발한 TeamEC_Platform, version 9.50A05를 이용하였다.
<표 Ⅷ-2>는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보여준다. 평가자 4인의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면 51.3 : 48.7 로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를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에 비하여 약간 높게 설정하고 있다. 평가자 3은 정책적 분석
의 가중치를 경제성 분석에 비하여 높게 부여하고 있다.
응답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에서 최대 0.14로서 비일관성의
최대허용치 0.15 이내 값을 보여 응답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3
<표 Ⅷ-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구 분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종합
□ 경제성 분석 0.45
|
3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75
| 178
| 89
| 115,700
| 117,200
|
, version 9.50A05를 이용하였다.
<표 Ⅷ-2>는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보여준다. 평가자 4인의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면 51.3 : 48.7 로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를
정책적 분석의 가중치에 비하여 약간 높게 설정하고 있다. 평가자 3은 정책적 분석
의 가중치를 경제성 분석에 비하여 높게 부여하고 있다.
응답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에서 최대 0.14로서 비일관성의
최대허용치 0.15 이내 값을 보여 응답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3
<표 Ⅷ-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구 분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종합
□ 경제성 분석 0.450 0.550 0.450 0.600 0.513
□ 정책적 분석 0.550 0.450 0.550 0.400 0.487
◦ 지역균형발전 0.153 0.128 0.314 0.133 0.183
- 지역낙후도 분석 0.051 0.086 0.236 0.044 0.096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0.102 0.043 0.079 0.089 0.087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090 0.092 0.121 0.067 0.098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0.030 0.069 0.030 0.033 0.045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0.060 0.023 0.090 0.033 0.053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217 0.074 0.042 0.067 0.089
- 재원조달 가능성 0.145 0.012 0.028 0.017 0.037
- 환경성 0.072 0.061 0.014 0.050 0.052
◦ 사업특수평가 0.090 0.156 0.073 0.133 0.117
- 강원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0.090 0.156 0.073 0.133 0.117
□ 비일관성 비율 0.022 0.069 0.141 0.000 0.023
마. 평점
평점단계에서는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의 상대적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
대안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
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을 거친다. 평점의 척도는 가중치선정을 위한 쌍대비교 과
정과 동일하게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평점은 경제성 분석 결과 나타난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
치(NPV), 그리고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경제성 분석 결과는
KDI 일반지침 또는 부문별 지침이 제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
로서 사업간 비교 가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B/C 비율의 해석에 대한 사업 내 연구진간 그리고 사업간 편차를 최소화하
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B/C 비율을 표준점
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고 있다.13)
16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B/C 표준점수 5.11532 × ln (B/C) + i
단, B/C ≧ 1 → i = 1, B/C 1 → i = -1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 가운데 계량지표를 사용하는 지역낙후도에 대해서도 기
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표
준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였다.
지역낙후도 지수 표준점수 =α+i (Ⅴ-5)
단, α = 0.81220 + 2.23298 ×LIR - 0.29626× LIR2 + 0.74302 ×LIR3 + 0.32728 ×MIR2
여기서, α≥0 → i = 1, α<0 → i= -1
LIR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임.
정량화가 어려운 관련 주체들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그리고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평점을 한다.
<표 Ⅷ-3>은 대안 2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점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보다 큰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Ⅷ-3> AHP 분석 결과 종합
구 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391 0.609
평가자 2 0.352 0.648
평가자 3 0.468 0.532
평가자 4 0.346 0.654
종 합 0.395 0.605
13) 회귀식의 도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개발연구원(2001),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
준분석 방안 연구(Ⅱ) 를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5
대안별 평
|
3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77
| 180
| 90
| 117,000
| 118,500
|
대안의 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보다 큰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Ⅷ-3> AHP 분석 결과 종합
구 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391 0.609
평가자 2 0.352 0.648
평가자 3 0.468 0.532
평가자 4 0.346 0.654
종 합 0.395 0.605
13) 회귀식의 도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개발연구원(2001),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
준분석 방안 연구(Ⅱ) 를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5
대안별 평점결과를 종합하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605로서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 0.395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4인의 평가자 모두 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종합평가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Ⅷ-4>에 나타난 ‘회색영역’은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
(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
점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
을 경우에 연구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사업에 대한 AHP 평점 결과는 <표 Ⅷ-4>의 빗금친 영역에 해당하
여 ‘사업 미시행’이라는 의사결정 결과가 높은 강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Ⅷ-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0.5 0.5≤ AHP <0.55 0.55 ≤ AHP
4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 1 Feedback 아주 신중 약간 신중 타당성 있음
2 : 2
AHP<0.42
타당성 없음
AHP>0.42
약간 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 신중
1 : 3 타당성 없음 약간 신중 아주 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16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표 Ⅷ-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Ⅰ의 2가지 대안 중에 상대적으로 경제
성이 우수한 대안 2의 B/C는 0.44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미시
행’ 대안의 평점이 0.605로서 ‘사업 시행’ 대안 보다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2가 대안 1에 비하여 사업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높은 이유는 달방
저수지측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신설노선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 1에 비하여 도로기능의 향상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
서도 대안 2는 기존 도로 위회(동남향)에 따른 동절기 적설시 차량통행과 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Ⅷ-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시나리오 Ⅰ)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동해시 이로동
노선 특성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순
확장하고 선형이 불량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신설
기존 국도의 기능향상을 위해 달
방저수지측 통과구간은 노선을 우
회하여 신설
사업규모 18.50km(2차로→4차로 확장) 17.90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2,544 3,114
사업기간 2006~201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 451.0
B/C 0.39 0.44
AHP 평점 0.395
주: 건설교통부의 당초 의뢰안은 연장이 18.0km이고 총사업비가 2,556억원임.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
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
업구간의 시종점인 정선군과 동해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131위와 7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시 강원도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7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1,271억원,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0.62%로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업의 타
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으로 동해시와 정선군 및 평창군 등 인근 강원 내륙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과업구간이 포함된
국도42호선은 동해시와 정선군, 평창군 등
|
3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79
| 184
| 91
| 118,300
| 119,800
|
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
업구간의 시종점인 정선군과 동해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131위와 7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시 강원도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7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1,271억원,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0.62%로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업의 타
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으로 동해시와 정선군 및 평창군 등 인근 강원 내륙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과업구간이 포함된
국도42호선은 동해시와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이다. 그러나, 본 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에 이어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
이 연속되는 지역으로서 통행의 안정성이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이
태백산맥으로 인한 동해시와 강원 내륙지역과의 단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남는 한 가지 쟁점은 본 과업구간이 동해시와 강원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축으로서 기하구조가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을 언제
까지 지속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국도투자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국도전체를 4차로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를 경우 본 과업구간과 같이 4차로 확장에도 불구하
고 교통량 증가가 많이 않은 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선형이 현저하게 불량한 국도의 경우, 4차로 확장 대신,
부분적인 선형개량,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
하는 데 주안점을 둔 투자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인
국도 투자정책 방향의 전환을 전제로 본 과업구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재구상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도,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 , 2001.
,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2020) , 1999.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 2004.
, 도로 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연구 , 2000.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각년도.
,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 2000.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3
,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999.4.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2.7.
, 2004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2004.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 2001.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 2001.
,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
, 2003 교통사고비용 , 2004.
동해시, 2008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
, 동해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2004.
, 동해시 통계연보 , 각년도.
, 큰 동해 광역비전 2010 , 2004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 12.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부 록
부록 1. 대상사업 시점변경 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1
대상사업 시점 변경 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1. 대상사업의 시점 변경 경위
당초 대상사업계획은 과업시점에 대한 도로연계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었다. 따
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점을 정선군 임계면 농로101호선의 분기점까지 변경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 협의한 결과 변경 가능함에 따라 시점측을 0.6km 추가하여
계획 시행하였다.
과업연장 변경결과 연장증가에 따른 사업비의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도로시점 연
계측면에서는 검토결과 유리하다 판단되었다.
17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2. 각 대안 노선에 대한 구간별 비용 산출
본 과업 연장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각 대안에 대한 구간
별 비용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표 1> 구간별 사업비 추정(대안 1)
(단위: 억원, km)
구 분 1구간 2구간 계
연 장 0.6 17.8 18.4
공 사 비 42 2,108 2,150
부 대 비 2 120 122
예 비 비 4 227 231
용지보상비 0.14 41 41.14
총사업비 48.14 2,496 2,544.14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표 2> 구간별 사업비 추정(대안 2)
(단위: 억원, km)
구 분 1구간 2구간 계
연 장 0.6 17.3 17.9
공 사 비 35 2,600 2,635
부 대 비 2 148 150
예 비 비 4 279 283
용지보상비 0.14 46
|
3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84
| 186
| 92
| 119,600
| 121,100
|
50
부 대 비 2 120 122
예 비 비 4 227 231
용지보상비 0.14 41 41.14
총사업비 48.14 2,496 2,544.14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표 2> 구간별 사업비 추정(대안 2)
(단위: 억원, km)
구 분 1구간 2구간 계
연 장 0.6 17.3 17.9
공 사 비 35 2,600 2,635
부 대 비 2 148 150
예 비 비 4 279 283
용지보상비 0.14 46 46.14
총 사업비 41.14 3,073 3,114.14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본 과업의 대안에 따른 구간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 록 173
<부표 3> 대안 1 : 1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0.6km(확장:0.6km)
∙교차로 : 1개소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2대 안 1
수 량 금 액
A.공사비 4,150,869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3,773,518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 -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 -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교량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377,352
B.부대비 245,316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44,905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90,187
B-3. 감리비 (A1~A6)×1.33(%) 식 1 50,188
B-4. 조사 및 측량 (A1~A6)×1(%) 식 1 37,735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2,301
C. 용지보상비 14,418
1. 본선구간 식 1 14,418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441,060
E. 사업비 (A+B+C+D) 4,851,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7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부표 4> 대안 1 : 1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1,437,686
깎기
토사 m³ 0.81 16,650 13,487
리핑암 m³ 1.56 22,640 35,318
발파암 m³ 9.37 46,220 433,081
운반
토사(도쟈) m³ 0.75 - -
토사(덤프) m³ 3.43 - -
리핑(도쟈) m³ 1.38 - -
리핑(덤프) m³ 5.42 - -
발파(도쟈) m³ 2.49 - -
발파(덤프) m³ 7.84 - -
순성토공 토사 m³ 9.57 - -
사토
토사 m³ 4.94 14,867 73,443
리핑암 m³ 6.66 24,707 164,549
발파암 m³ 9.02 58,691 529,393
쌓기 노체 m³ 1.12 655 734
노상 m³ 1.50 105 158
기타 15% m³ 187,524
2.배수공 13,410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30 10,728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
3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86
| 188
| 93
| 120,900
| 122,400
|
734
노상 m³ 1.50 105 158
기타 15% m³ 187,524
2.배수공 13,410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30 10,728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 -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
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 -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3.포장공 455,205
본선
프라임코팅 m² 0.45 13,233 5,955
택코팅 m² 0.25 10,926 2,732
아스콘기층(T=20cm) m² 15.57 10,926 170,118
아스콘표층(T=5cm) m² 4.45 10,926 48,621
보조기층(T=20cm) m³ 14.12 2,664 37,616
선택층(T=60cm) m³ 15.60 8,384 130,790
기타 15% 식 59,375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 × 15% 식 1 360,945
6.제잡비 (1+2+3+4+5) × 50% 식 1 1,383,623
7.총공사비 (1+2+3+4+5+6) 4,150,869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5
<부표 5> 대안 1 : 2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17.842km(확장:13.542km, 신설:4.3km)
∙교차로 : 3개소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 공사비 210,781,097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70,090,424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80 1,668,291
PC BOX(I.L.M) M 30,073 3,010 90,518,909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915 29,341,55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9,161,918
B.부대비 11,993,444
B-1. 기본설계비 (A1~A6)×1.15(%) 식 1 2,203,621
B-2. 실시설계비 (A1~A6)×2.29(%) 식 1 4,388,079
B-3. 감리비 (A1~A6)×1.25(%) 식 1 2,395,240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916,19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090,313
C. 용지보상비 4,123,196
1. 본선구간 식 1 4,123,196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2,689,774
E. 사업비 (A+B+C+D) 249,587,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7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부표 6> 대안 1 : 2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
3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87
| 189
| 94
| 122,200
| 123,700
|
% 식 1 1,090,313
C. 용지보상비 4,123,196
1. 본선구간 식 1 4,123,196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2,689,774
E. 사업비 (A+B+C+D) 249,587,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7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부표 6> 대안 1 : 2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31,760,013
깎기
토사 m³ 0.81 469,040 379,922
리핑암 m³ 1.56 482,545 752,770
발파암 m³ 9.37 1,130,062 10,588,676
운반
토사(도쟈) m³ 0.75 14,533 10,900
토사(덤프) m³ 3.43 212,480 728,806
리핑(도쟈) m³ 1.38 17,432 24,056
리핑(덤프) m³ 5.42 272,232 1,475,496
발파(도쟈) m³ 2.49 34,135 84,996
발파(덤프) m³ 7.84 786,472 6,165,938
순성토공 토사 m³ 9.57 - -
사토
토사 m³ 4.94 87,189 430,715
리핑암 m³ 6.66 131,535 876,020
발파암 m³ 9.02 454,633 4,100,790
쌓기 노체 m³ 1.12 1,554,649 1,741,207
노상 m³ 1.50 171,408 257,112
기타 15% m³ 4,142,610
2.배수공 679,338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610 159,064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85 30,395
수로암거 2.5×2.5 M 1,690.16 60 101,410
3.0×3.0 M 2,059.00 30 61,770
통로암거 4.5×4.5 M 3,506.00 45 157,770
옹벽식
날개벽
H=2.5 EA 2,743.00 4 10,972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2 14,502
기타 25% 식 135,868
3.포장공 10,755,992
본선
프라임코팅 m² 0.45 321,162 144,523
택코팅 m² 0.25 249,072 62,268
아스콘기층(T=20cm) m² 15.57 249,072 3,878,051
아스콘표층(T=5cm) m² 4.45 321,162 1,429,171
보조기층(T=20cm) m³ 14.12 60,732 857,536
선택층(T=60cm) m³ 15.60 191,121 2,981,488
기타 15% 식 1,402,955
4.교차로 1,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3 1,500,000
5.부대공 (1+2+3+4) × 15% 식 1 6,704,301
6.제잡비 (1+2+3+4+5) × 50% 식 1 25,699,822
7.총공사비 (1+2+3+4+5+6) 77,099,467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7
<부표 7> 대안별 구간에 따른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대안 1, 2 : 1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정구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 지 임 야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750 - - 0.155
|
3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88
| 191
| 95
| 123,500
| 125,000
|
1+2+3+4) × 15% 식 1 6,704,301
6.제잡비 (1+2+3+4+5) × 50% 식 1 25,699,822
7.총공사비 (1+2+3+4+5+6) 77,099,467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7
<부표 7> 대안별 구간에 따른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대안 1, 2 : 1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정구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 지 임 야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750 - - 0.155
평균공시지가 2.750 - - 0.155
□ 대안 1 :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m²)
수량
(m²)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 - 3,458 14,418
전 2.750 - - -
답 ----
대 지 ----
임 야 0.155 22,307 3,458 14,418
가 옥 ----
□ 대안 2 :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m²)
수량
(m²)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 - 3,432 14,311
전 2.750 - - -
답 ----
대 지 ----
임 야 0.155 22,141 3,432 14,311
가 옥 ----
17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대안 1, 2 : 2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구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 지 임 야
동해시 달방동 2.510 - 2.800 0.270
동해시 이노동 22.400 1.300 - 0.550
동해시 비천동 0.455 0.675 - 0.155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750 - - 0.155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416 2.350 - 0.165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3.260 - 5.520 0.210
동해시 신흥동 4.210 3.180 - 0.265
평균공시지가 5.286 1.876 4.160 0.253
□ 대안 1 : 2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m²)
수량
(m²)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 - 2,053,045 4,123,196
전 5.286 18,817 99,464 414,765
답 1.876 197,057 369,728 1,541,767
대 지 4.160 7,114 29,594 123,408
임 야 0.253 610,061 154,258 643,257
가 옥 70,000 20 1,400,000 1,400,000
□ 대안 2 : 2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m²)
수량
(m²)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 - 1,696,622 4,634,014
전 5.286 138,915 734,285 3,061,968
답 1.876 11,364 21,322 88,912
대 지 4.160 11,833 49,255 205,269
임 야 0.253 481,656 121,790 507,865
가 옥 70,000 11 770,000 770,000
부 록 179
<부표 8> 대안 2 : 1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0.6km(확장: 0.6km)
∙교차로 : 1개소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3,480,643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3,164,221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 -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 -
ST Plate M 4
|
3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91
| 192
| 96
| 124,800
| 126,300
|
)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3,480,643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3,164,221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 -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 -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316,442
B.부대비 205,706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37,654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75,625
B-3. 감리비 (A1~A6)×1.33(%) 식 1 42,084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31,64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8,701
C. 용지보상비 14,311
1. 본선구간 식 1 14,311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370,066
E. 사업비 (A+B+C+D) 4,070,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8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부표 9> 대안 2 : 1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토공 1,049,149
깎기
토사 m³ 0.81 16,455 13,329
리핑암 m³ 1.56 22,175 34,593
발파암 m³ 9.37 30,330 284,192
운반
토사(도쟈) m³ 0.75 - -
토사(덤프) m³ 3.43 - -
리핑(도쟈) m³ 1.38 - -
리핑(덤프) m³ 5.42 - -
발파(도쟈) m³ 2.49 - -
발파(덤프) m³ 7.84 - -
순성토공 토사 m³ 9.57 - -
사토
토사 m³ 4.94 14,683 72,533
리핑암 m³ 6.66 24,175 161,006
발파암 m³ 9.02 38,321 345,655
쌓기 노체 m³ 1.12 715 801
노상 m³ 1.50 130 195
기타 15% m³ 136,846
2.배수공 13,410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30 10,728
수로암거 2.5 × 2.5 M 1,690.16 - -
3.0 × 3.0 M 2,059.00 - -
통로암거 4.5 × 4.5 M 3,506.00 - -
옹벽식
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 -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2,682
3.포장공 455,205
본선
프라임코팅 m² 0.45 13,233 5,955
택코팅 m² 0.25 10,926 2,732
아스콘기층(T=20cm) m² 15.57 10,926 170,118
아스콘표층(T=5cm) m² 4.45 10,926 48,621
보조기층(T=20cm) m³ 14.12 2,664 37,616
선택층(T=60cm) m³ 15.60 8,384 130,790
|
3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92
| 194
| 97
| 126,100
| 127,600
|
2,682
3.포장공 455,205
본선
프라임코팅 m² 0.45 13,233 5,955
택코팅 m² 0.25 10,926 2,732
아스콘기층(T=20cm) m² 15.57 10,926 170,118
아스콘표층(T=5cm) m² 4.45 10,926 48,621
보조기층(T=20cm) m³ 14.12 2,664 37,616
선택층(T=60cm) m³ 15.60 8,384 130,790
기타 15% 식 59,375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 × 15% 식 1 302,665
6.제잡비 (1+2+3+4+5) × 50% 식 1 1,160,214
7.총공사비 (1+2+3+4+5+6) 3,480,643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1
<부표 10> 대안 2 : 2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17.293km(확장: 5.7km, 신설: 11.593km)
∙교차로 : 2개소
∙구조물 : 교량20개소(4,155m), 터널5개소(1,705m)
명 칭 규 격 단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 공사비 259,946,016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80,121,496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40 834,145
PC BOX(I.L.M) M 30,073 2,510 75,482,545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605 51,467,973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3,410 28,408,400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23,631,456
B. 부대비 14,790,928
B-1. 기본설계비 (A1~A6)×1.15(%) 식 1 2,717,617
B-2. 실시설계비 (A1~A6)×2.29(%) 식 1 5,411,603
B-3. 감리비 (A1~A6)×1.25(%) 식 1 2,953,932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2,363,146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344,630
C. 용지보상비 4,634,014
1. 본선구간 식 1 4,634,014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7,937,096
E. 사업비 (A+B+C+D) 307,308,000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8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부표 11> 대안 2 : 2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토공 39,159,675
깎기
토사 m³ 0.81 470,472 381,082
리핑암 m³ 1.56 501,694 782,643
발파암 m³ 9.37 1,340,415 12,559,689
운반
토사(도쟈) m³ 0.75 11,910 8,933
토사(덤프) m³ 3.43 151,984 521,305
리핑(도쟈) m³ 1.38 14,609 20,160
리핑(덤프) m³ 5.42 204,486 1,108,314
발파(도쟈) m³ 2.49 38,271 95,295
발파(덤프) m³ 7.84
|
3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94
| 196
| 98
| 127,400
| 128,900
|
발파암 m³ 9.37 1,340,415 12,559,689
운반
토사(도쟈) m³ 0.75 11,910 8,933
토사(덤프) m³ 3.43 151,984 521,305
리핑(도쟈) m³ 1.38 14,609 20,160
리핑(덤프) m³ 5.42 204,486 1,108,314
발파(도쟈) m³ 2.49 38,271 95,295
발파(덤프) m³ 7.84 625,015 4,900,118
순성토공 토사 m³ 9.57 - -
사토
토사 m³ 4.94 149,446 738,263
리핑암 m³ 6.66 209,296 1,393,911
발파암 m³ 9.02 1,081,376 9,754,012
쌓기 노체 m³ 1.12 1,416,586 1,586,576
노상 m³ 1.50 134,394 201,591
기타 15% m³ 5,107,784
2.배수공 683,944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634 165,322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105 37,547
수로암거 2.5×2.5 M 1,690.16 38 64,226
3.0×3.0 M 2,059.00 46 94,714
통로암거 4.5×4.5 M 3,506.00 45 157,770
옹벽식
날개벽
H=2.5 EA 2,743.00 2 5,486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2 14,502
기타 25% 식 136,789
3.포장공 10,248,350
본선
프라임코팅 m² 0.45 311,279 140,076
택코팅 m² 0.25 236,489 59,122
아스콘기층(T=20cm) m² 15.57 236,489 3,682,134
아스콘표층(T=5cm) m² 4.45 311,279 1,385,192
보조기층(T=20cm) m³ 14.12 57,664 814,216
선택층(T=60cm) m³ 15.60 181,466 2,830,870
기타 15% 식 1,336,741
4.교차로 1,0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2 1,000,000
5.부대공 (1+2+3+4) × 15% 식 1 7,663,795
6.제잡비 (1+2+3+4+5) × 50% 식 1 29,377,882
7.총공사비 (1+2+3+4+5+6) 88,133,646
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부록 2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42호선(백봉령~달
방댐) 확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
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
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2~4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
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18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
3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95
| 199
| 99
| 128,700
| 130,200
|
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2~4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
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184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강
원
내
륙
지
역
으
로
의
접
근
성
향
상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부 록 185
<부표 1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
우 대표 시․군의 낙후
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
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
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
평가항목
강원 내륙지역으
로의 접근성
향상
∙강원내륙(정선․평창)
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 해소와 교통
안전 개선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강원내륙으로의 접근성
이 향상되면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186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
조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의 최적대안 :
기존 국도의 기능 향상을 위해 달방저수지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신설하는 대안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3,114
- B/C : 0.44(국도 사업 미시행)
- IRR(%) :
- NPV(억원) : -989.6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동해시 71/170 1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3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1,271.89 204,401.00 0.006223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
값은 0.0037264.
부 록 187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3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198
| 202
| 100
| 130,000
| 131,500
|
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동해시 71/170 1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3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1,271.89 204,401.00 0.006223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
값은 0.0037264.
부 록 187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동해시의 지역낙후도는 시·군 기준으로 71/170이며, 광역시·도별로는 14/16위
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272억원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0.6223% 수준임. 이는 과거 여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주무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인 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되나, 동해시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됨.
5) 재원조달 가능성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정시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됨.
6) 환경성
상수원 보호구역인 달방저수지를 우회하여 통과함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88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 I-1, 2, 3은 p2.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 도로 부
문사업,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
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1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
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2 도로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3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
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부 록 189
□ 설문 Ⅱ~Ⅲ은 제2, 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래 예를 참고하여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지역낙후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지 역
낙후도 ⑨⑧⑦✔ ⑥⑤④③② ① ②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경제파급효과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강
원
내
륙
지
역
으
로
의
접
근
성
향
상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190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
|
3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2
| 204
| 101
| 131,300
| 132,800
|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의 특수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평가항목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부 록 191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의지
및 선 호 도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192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
□ 다음 설문Ⅳ는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pp.4~5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
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
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
에 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
|
3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2005_7).pdf
|
2000
| 204
| 205
| 102
| 132,600
| 133,154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강원내륙지역
으로의 접근성
향상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부 록 193
Ⅴ. 국도42호선(백봉령~달방댐) 확장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
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설문작성을 마치신 연구진께서는 설문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강동석 연구원
(Tel: 958-4726, Fax: 958-4688, E-mail: [email protected])에게 보내
주십시오.)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3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
| 6
| 0
| 0
| 1,500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
2007.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립대학교∙(주)다산컨설턴트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 성 홍
(주)다산컨설턴트 대표 양 봉 집
< 연 구 진 >
▣ ｢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립대학교 : 이청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성엽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이재홍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조형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김상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강종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다산컨설턴트 : 서금열 다산컨설턴트 전무
이장호 다산컨설턴트 차장
이희규 다산컨설턴트 사원
검 토 위 원 :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요 약 ··················································································································· 1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4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41
1. 사업추진의 배경 ·································································································· 41
2. 사업의 필요성 ······································································································ 41
3.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 42
4. 사업의 내용 ·········································································································· 4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 4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43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43
2.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 46
3. 교통관련현황분석 ······························································································· 53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55
1. 관련 상위 계획 ····································································································· 55
2. 관련 지역 계획 ····································································································· 59
제3절 예비타당성 조사의 쟁점 ··················································································· 63
1.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 63
2.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쟁점 ······························································ 64
3. 기하구조에 대한 쟁점 ························································································· 65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67
1. 대안 설정 ·····················································
|
3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6
| 7
| 1
| 1,300
| 2,800
|
·················· 63
2.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쟁점 ······························································ 64
3. 기하구조에 대한 쟁점 ························································································· 65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67
1. 대안 설정 ·············································································································· 67
2. 설계방안 설정 ······································································································ 71
제Ⅲ장 비용 추정 ······························································································ 73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73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73
2. 도로설계기준 ······································································································· 7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 76
1. 공사비 추정 ·········································································································· 76
2. 부대비 추정 ·········································································································· 82
3. 예비비 추정 ·········································································································· 84
4. 용지보상비 추정 ·································································································· 84
5. 비용 추정 결과 제시 ···························································································· 87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 90
1. 유지관리비 산정 ·································································································· 9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 92
제1절 분석 범위 설정 ································································································· 92
1. 기본자료 설정 ······································································································ 92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96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96
제2절 기본자료 수정 ································································································ 102
1. 죤 세분화 및 O/D의 재구축 ·············································································· 102
2. 기존 네트워크 수정 ··························································································· 112
3. 장래 O/D의 수정 ···············
|
3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7
| 8
| 2
| 2,600
| 4,100
|
·············· 96
제2절 기본자료 수정 ································································································ 102
1. 죤 세분화 및 O/D의 재구축 ·············································································· 102
2. 기존 네트워크 수정 ··························································································· 112
3. 장래 O/D의 수정 ································································································ 114
4. 장래 Network 수정 ····························································································· 114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18
1. 통행배정의 전제 ································································································ 118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120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23
1.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 123
2. 장래교통수요 패턴변화 ···················································································· 127
제Ⅴ장 편익 산정 ···························································································· 129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 12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2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33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135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37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 142
1. 편익 산정 결과 ··································································································· 142
제Ⅵ장 경제성 분석 ························································································· 143
제1절 분석방법 ········································································································· 143
1. 평가 기준 ············································································································ 143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4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46
제3절 민감도 분석 ···································································································· 149
제Ⅶ장 정책적 분석 ···························
|
3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8
| 10
| 3
| 3,900
| 5,400
|
143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4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46
제3절 민감도 분석 ···································································································· 149
제Ⅶ장 정책적 분석 ························································································· 150
제1절 개요 ················································································································ 151
제2절 지역균형발전 ································································································· 152
1. 지역낙후도 분석 ································································································ 15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55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17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177
2. 사업추진 의지 ···································································································· 177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178
1. 재원조달가능성 ································································································· 178
2. 환경성 평가와 민원 측면 ·················································································· 179
제Ⅷ장 종합 및 정책제언 ················································································ 180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1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 183
1. 평가 대안 ············································································································ 183
2. 조사 대상 집단 ··································································································· 18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184
4. AHP 분석 결과 ··································································································· 187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90
참고문헌 ·········································································································· 192
부록 A ············································································································· 195
부록 B ·············································································································· 208
표 목 차
<표 Ⅰ-1> 국도77호선「안정~당동」확장공사 사업내용 ·
|
3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9
| 10
| 4
| 5,200
| 6,700
|
······································································· 192
부록 A ············································································································· 195
부록 B ·············································································································· 208
표 목 차
<표 Ⅰ-1> 국도77호선「안정~당동」확장공사 사업내용 ········································· 42
<표 Ⅱ-1>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 46
<표 Ⅱ-2> 경상남도/통영시/고성군 인구 현황 ··························································· 47
<표 Ⅱ-3>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대수 ········································································· 48
<표 Ⅱ-4> 통영시/고성군 자동차등록대수 ································································· 49
<표 Ⅱ-5> 경상남도/통영시/고성군 사업체 종사자수 현황 ········································ 51
<표 Ⅱ-6> 학교별 학생수 추이 ·················································································· 52
<표 Ⅱ-7> 사업구간 주변지역 교통량 현황 ······························································· 54
<표 Ⅱ-8> 지구별 사업내용 ························································································ 61
<표 Ⅱ-9> 평면선형 분석 현황 ··················································································· 65
<표 Ⅱ-10> 노선 대안 선정 과정 ················································································· 68
<표 Ⅱ-11>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기준 ······································································ 69
<표 Ⅱ-12> 토공구간 횡단 구성 (4차로) ····································································· 70
<표 Ⅱ-13> 대안 1, 대안 2의 주요내용 ······································································ 70
<표 Ⅱ-14> 시공대안 선정 ·························································································· 72
<표 Ⅲ-1> 도로의 구분 ······························································································· 75
<표 Ⅲ-2>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 75
<표 Ⅲ-3> 실시설계 포장단가 ···················································································· 77
<표 Ⅲ-4> 교량 형식선정조건 ···················································································· 78
<표 Ⅲ-5>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 79
<표 Ⅲ-6> 대안 1의 본선구간 토공 공사비 산출내역 ················································· 80
<표 Ⅲ-7> 대안 2의 본선구간 토공 공사비 산출내역 ················································· 81
<표 Ⅲ-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82
<표 Ⅲ-9> 대안 1의 부대비 내용 ·························
|
3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0
| 11
| 5
| 6,500
| 8,000
|
······················· 79
<표 Ⅲ-6> 대안 1의 본선구간 토공 공사비 산출내역 ················································· 80
<표 Ⅲ-7> 대안 2의 본선구간 토공 공사비 산출내역 ················································· 81
<표 Ⅲ-8>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 82
<표 Ⅲ-9> 대안 1의 부대비 내용 ················································································· 83
<표 Ⅲ-10> 대안 2의 부대비 내용 ··············································································· 83
<표 Ⅲ-11> 노선별 예비비 추정 ·················································································· 84
<표 Ⅲ-12> 대안 1의 용지보상비 산정표(통영,고성) ·················································· 85
<표 Ⅲ-13> 대안 1의 평균공시지가 ············································································ 86
<표 Ⅲ-14> 대안 2의 용지보상비 산정표(통영,고성) ·················································· 86
<표 Ⅲ-15> 대안 2의 평균공시지가 ············································································ 86
<표 Ⅲ-16> 대안 1의 사업비 산출결과 ······································································· 87
<표 Ⅲ-17> 대안 2의 사업비 산출결과 ······································································· 88
<표 Ⅲ-18> 대안별 사업비 산출 결과 종합 ································································· 89
<표 Ⅲ-19> 대안1 연차별 투입비 ················································································ 89
<표 Ⅲ-20> 대안2 연차별 투입비 ················································································ 89
<표 Ⅲ-21> km당 연도별 유지관리비(지방지역, 4차로 확장) ····································· 90
<표 Ⅲ-22> km당 연도별 유지관리비(지방지역, 4차로 신설) ····································· 90
<표 Ⅲ-23> km당 연도별 유지관리비(도시지역, 4차로 확장) ····································· 91
<표 Ⅲ-24>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대안1 지방확장:2.70km 지방신설:2.41km) 91
<표 Ⅲ-25>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대안2 지방확장:3.30km 도시확장:1.58km) 91
<표 Ⅳ-1> 전국권의 교통죤 구분 ················································································ 94
<표 Ⅳ-2> 시간적 범위 ······························································································· 96
<표 Ⅳ-3> 고성군 도착률분포 ···················································································· 98
<표 Ⅳ-4> 통영시 도착률분포 ···················································································· 98
<표 Ⅳ-5> 교통죤 세분화 내역 ·················································································· 103
<표 Ⅳ-6> 사업 대상지의 장래 예측 인구 ································································· 106
<표 Ⅳ-7> 5대 광역권에 대한 장래 목적통행 발생량 예측결과(중간값) ·················
|
3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1
| 12
| 6
| 7,800
| 9,300
|
도착률분포 ···················································································· 98
<표 Ⅳ-5> 교통죤 세분화 내역 ·················································································· 103
<표 Ⅳ-6> 사업 대상지의 장래 예측 인구 ································································· 106
<표 Ⅳ-7> 5대 광역권에 대한 장래 목적통행 발생량 예측결과(중간값) ·················· 106
<표 Ⅳ-8> 통행 목적별 발생 비율(경상남도) ···························································· 106
<표 Ⅳ-9> 사업 대상지의 총목적통행 발생량 ··························································· 107
<표 Ⅳ-10> 사업 대상지에서 외부죤으로의 목적통행 발생량 ·································· 108
<표 Ⅳ-11> 사업 대상지 세부죤 간의 목적통행 발생량 ············································ 108
<표 Ⅳ-12> 통행저항함수 ························································································· 109
<표 Ⅳ-13> 기존 O/D와 세분죤 O/D 결합시 산정해야 하는 O/D (음영부분) ············ 110
<표 Ⅳ-14>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 (부산광역시) ···························· 111
<표 Ⅳ-15> 기준년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 113
<표 Ⅳ-16> 개발계획 반영 여부 ················································································ 114
<표 Ⅳ-17> 장래 민자도로 추가내역 ········································································ 117
<표 Ⅳ-18>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18
<표 Ⅳ-19>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19
<표 Ⅳ-20> 기준년도 정산결과 ················································································· 122
<표 Ⅳ-21> 대안1의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 125
<표 Ⅳ-22> 대안2의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 126
<표 Ⅴ-1> 차종별, 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06년 기준) ············································ 131
<표 Ⅴ-2>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33
<표 Ⅴ-3> 업무통행 시간가치(2006년) ····································································· 134
<표 Ⅴ-4> 비업무통행 시간가치(2006년 기준) ························································· 134
<표 Ⅴ-5> 차종별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6년 기준) ····························· 135
<표 Ⅴ-6>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 135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36
<표 Ⅴ-8>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6년 기준) ································ 137
<표 Ⅴ-9> 주요연도별 교통사고 절감편익 ······························································· 137
<표 Ⅴ-10>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6년 기준) ···
|
3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2
| 13
| 7
| 9,100
| 10,600
|
·································· 135
<표 Ⅴ-7>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36
<표 Ⅴ-8> 사고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06년 기준) ································ 137
<표 Ⅴ-9> 주요연도별 교통사고 절감편익 ······························································· 137
<표 Ⅴ-10>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6년 기준) ··················································· 138
<표 Ⅴ-11>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 ····························································· 139
<표 Ⅴ-12> 주요 연도별 환경비용 절감편익 ···························································· 141
<표 Ⅴ-13> 편익 산출 결과(대안 1) ·········································································· 142
<표 Ⅴ-14> 편익 산출 결과(대안 2) ·········································································· 142
<표 Ⅵ-1> 경제성 분석 결과 ····················································································· 146
<표 Ⅵ-2> 대안1의 경제성 분석 ··············································································· 147
<표 Ⅵ-3> 대안2의 경제성 분석 ··············································································· 148
<표 Ⅵ-4> 민감도 분석(할인율) ················································································ 149
<표 Ⅵ-5> 민감도 분석(공사비+유지관리비) ···························································· 150
<표 Ⅵ-6> 민감도 분석(편익) ···················································································· 150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 ····················································································· 152
<표 Ⅶ-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 154
<표 Ⅶ-3> MRIO 구조의 예시(2지역, 3산업, 경쟁이입형) ········································ 158
<표 Ⅶ-4> 지역분류표 ······························································································ 159
<표 Ⅶ-5>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 160
<표 Ⅶ-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분류 ················································ 165
<표 Ⅶ-7> 도로부문 1,000억원 투자시 산업별 투자지출 배분 ·································· 166
<표 Ⅶ-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1) ·························································· 175
<표 Ⅶ-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2) ·························································· 175
<표 Ⅶ-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176
<표 Ⅶ-11>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 179
<표 Ⅶ-12> 본 사업에 따른 환경성 고려 요인 ··························································· 180
<표 Ⅷ-1>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
3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3
| 14
| 8
| 10,400
| 11,900
|
········· 175
<표 Ⅶ-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176
<표 Ⅶ-11>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 179
<표 Ⅶ-12> 본 사업에 따른 환경성 고려 요인 ··························································· 180
<표 Ⅷ-1>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 183
<표 Ⅷ-2> 국도77호선(안정-당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186
<표 Ⅷ-3 > 가중치 산정범위 ····················································································· 187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 188
<표 Ⅷ-5> AHP 평가결과 ·························································································· 189
<표 Ⅷ-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 190
그림 목차
[그림 Ⅱ-1] 경상남도 행정구역 ················································································· 45
[그림 Ⅱ-2] 경상남도의 인구 증가 추이 ····································································· 47
[그림 Ⅱ-3] 통영시/고성군 인구 추이 ········································································· 48
[그림 Ⅱ-4]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대수 ······································································· 49
[그림 Ⅱ-5] 통영시 자동차등록대수 ··········································································· 50
[그림 Ⅱ-6] 고성군 자동차등록대수 ··········································································· 50
[그림 Ⅱ-7] 경상남도 사업체 종사자수 ······································································ 51
[그림 Ⅱ-8] 통영시/고성군 사업체 종사자수 ······························································ 52
[그림 Ⅱ-9] 통영시/고성군 학생수 ·············································································· 53
[그림 Ⅱ-10]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 57
[그림 Ⅱ-11] 교통부문별 사업규모 ············································································· 58
[그림 Ⅱ-12] 재원별 사업규모 ···················································································· 58
[그림 Ⅱ-13] 제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계획이념ㆍ목표ㆍ전략과 수단 ··············· 59
[그림 Ⅱ-14] 사업계획도 ···························································································· 61
[그림 Ⅱ-15] 보행환경 ································································································ 64
[그림 Ⅱ-16] 평면선형 분석 개요도 ············································································ 65
[그림 Ⅱ-17] 평면곡선비율 ·····················································································
|
3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4
| 18
| 9
| 11,700
| 13,200
|
······························· 61
[그림 Ⅱ-15] 보행환경 ································································································ 64
[그림 Ⅱ-16] 평면선형 분석 개요도 ············································································ 65
[그림 Ⅱ-17] 평면곡선비율 ························································································· 66
[그림 Ⅱ-18] 평면곡선에 따른 속도비율 ····································································· 66
[그림 Ⅱ-19]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 67
[그림 Ⅱ-20] 기존도로(2차로)를 활용한 종․횡단검토 ·············································· 71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 74
[그림 Ⅲ-2]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 76
[그림 Ⅳ-1] 고성군의 도착률분포 ··············································································· 98
[그림 Ⅳ-2] 통영시의 도착률분포 ··············································································· 99
[그림 Ⅳ-3] 사업시행시 교통량 변화가 3% 이상인 지역 ·········································· 100
[그림 Ⅳ-4] 최종 영향권 설정 ··················································································· 101
[그림 Ⅳ-5] 영향권내 죤 세분화 내역도 ···································································· 103
[그림 Ⅳ-6] External Station 절차 ·············································································· 104
[그림 Ⅳ-7] 세부죤 O/D 구축방법 흐름도 ································································· 105
[그림 Ⅳ-8] 죤내 내부통행의 개념 ············································································ 107
[그림 Ⅳ-9] 기준년도 정산지점도 ············································································· 121
[그림 Ⅳ-10] 교통량 패턴 변화도 ·············································································· 128
[그림 Ⅷ-1] 지역균형발전 분리평가를 위한 AHP 계층 구조 ···································· 185
요 약
요 약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1. 사업추진의 배경
□ 사업추진 배경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간 국도77호선을 확장하
는 사업임.
◦ 본 노선 통과구간에 국가산업단지, 조선산업특구 지정 등으로 교통량 증가 및
물류량 증가가 예상됨.
◦ 통영시와 고성군은 남해안에 인접한 도시로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청정해역,
이순신 유적 등 역사적․문화적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고성당항만 관광종합개발 계획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주변의 개발압력이 가중
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국도77호선은 2차로의 도로로 길폭이 좁고 거류면 소재지구 길은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함.
◦ 이에 장래수요추정과 비용산정을 통한 4차로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검
토가 추진됨.
2.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선산업특구 4개지역 활성
화 등으로 인구유입 및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간
선기능확보로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 절감효과 유도
2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구간 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
- 거리단
|
3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17
| 20
| 10
| 13,000
| 14,500
|
소재지구 길은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함.
◦ 이에 장래수요추정과 비용산정을 통한 4차로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검
토가 추진됨.
2.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선산업특구 4개지역 활성
화 등으로 인구유입 및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간
선기능확보로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 절감효과 유도
2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구간 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
- 거리단축(L=2.0km) 및 물류비 절감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3. 사업추진 경위 및 현황
□ 사업의 추진근거 및 내용
◦ 1999년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되어 검증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
◦ 본 사업의 공사비가 680억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을 수행함.
□ 사업 추진 현황 및 내용
◦ ′01. : 지방도1009호선→국도77호선으로 승격
◦ ′06.08.21 : 건설교통부(도로건설팀)→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건의
(공문발송)
◦ ′07.03.12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의통과(기획예산처)
□ 사업주체
◦ 국가(건설교통부)
4. 사업의 내용
<표 1> 사업의 내용
구분 내 용
사업구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사업규모 ∙4.5Km (신설우회도로4차로:1.4Km+기존도로4차로 확․포장:3.1Km)
총사업비 ∙680억원 (전액 국비)
추진근거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선특구 4개지역
활성화 등으로 인구유입 및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간선기능 확보로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 필요
사업기간 2008년~2014년주)
추진계획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
∙2008년~2009년 설계
∙2010~2014년 공사시행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기간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2971('07.07.27),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공사기간인 7년을 적용하였음.
요 약 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쟁점
1. 교통관련 현황 분석
가. 교통시설 현황
□ 광역교통체계 현황
◦ 본 사업대상구간 주변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지방도1009호선, 1010호선,
군도12호선이 있으며 당동만을 따라 고성군을 지나 국도14호선과 접하고 있
음.
◦ 농어촌 용수개발 및 관개개선을 위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4차
선의 방조제가 건설중이며, 이는 사업노선 북쪽의 군도 12호선과 연계됨.
나. 교통량 현황
□ 사업구간 주변지역 교통량 현황
◦ 사업노선은 2006년 2,947대/일로 2003년의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면 최근 5
년 동안 교통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이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까지의 주요 교통
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도14호선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사업노선과 나
란히 남북축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노선의 경쟁노선인 국도14호선은 통영시-고성읍 구간이 2005년 33,907대/
일 최근 5년동안 증가추세였으나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진주~통영간 구간이
2005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 2006년 20,115대/일로 감소하였음.
4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노선번호 지점번호 구 간 연장(km) 차로수 2005교통량
(대/일)
2006교통량
(대/일)
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01012 ~ 01020 진주-내서 49.4 4 52,801 52,242
01021 ~ 01030 내서-부산 51.4 4-8 77,713 75,537
일반국도
2호선 0220-002 ~ 0220-003진전면-마산시 25.23 4 35,014 33,627
3호선 0302-002 ~ 0303-003 사천시-사천읍 18.31 2-4 17,258 17,789
14호선
1404-001 ~ 1405-000 통영시-고성읍 21.17 4 33,907 20,115
1405-001 ~ 1406-002 고성읍-진전면 19.54 4 24,556 20,821
33호선 3301-0
|
3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20
| 23
| 11
| 14,300
| 15,800
|
3진전면-마산시 25.23 4 35,014 33,627
3호선 0302-002 ~ 0303-003 사천시-사천읍 18.31 2-4 17,258 17,789
14호선
1404-001 ~ 1405-000 통영시-고성읍 21.17 4 33,907 20,115
1405-001 ~ 1406-002 고성읍-진전면 19.54 4 24,556 20,821
33호선 3301-004 ~ 3301-005 고성읍-사천읍 30.49 2-4 11,985 6,023
77호선
(사업구간) 7701-003 거류면-광도면 9.54 2 2,765 2,947
지방도
1009호선 1009-06 당동리-성내리 9.77 2 6,508 8,193
1010호선 1010-03 ~ 1010-05 송학리-양촌리 17.42 2 2,112 2,447
<표 2> 사업구간 주변지역 교통량 현황
요 약 5
2. 관련계획 검토
1)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1)
□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외 5개면
□ 개발면적: 1,400ha
□ 주요공사: - 방조제 1개소 - 배수갑문 1개소
- 진입도로 1조 2.6km - 환배수로 Bio-Park 1식
- 양수장 4개소 - 용수로 19조 48.5Km
□ 사업기간: 2002.12 ~ 2012.12
□ 사업비: 98,634 백만원(*'06년까지 34,835 백만원 투입)
□ 시행자: 한국농촌공사(고성ㆍ거제지사)
□ 시공사: 금광기업(주)외 2개사
본 사업은 현재 누계진도 38%를 달성하였으며 진입도로 1조 L=2.6km를 토공으로
처리하고 배수갑문 임시물막이 시공을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진입로ㆍ토취장 용지
매수, 어업손실보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사업계획도
1) 자료: 『마동지구 농촌용구개발사업 현황』, 2007.5,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6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 구 별 개발면적(천평) 사업내용 투자규모(억원) 사업기간
내산지구 56 조선기자재 생산 1,000 2007년~2010년
양촌ㆍ용정지구 1,115 중ㆍ대형선박 건조 4,300 2007년~2012년
장좌지구 140 중ㆍ소형선박 건조 738 2007년~2010년
2) 조선산업 특구사업2)
□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등 3개 지역
- 내산지구, 양총ㆍ용정지구, 장좌지구
□ 개발면적: 총 2,644,631㎡
□ 사업내용: 중ㆍ대형 선반건조 및 조선기자재 생산
<표 3> 지구별 사업내용
본 사업은 조선산업에 유리한 지역적 입지와 여건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클러스터
가 형성된 진해만 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조선산업을 유치ㆍ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사업의 현황
으로는 2007년 7월 24일에 재정경제부의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조선산업특구
로 지정되었음.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6호,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2007.7.24)
요 약 7
4) 안정국가산업단지3)
□ 개요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 면적: 2,876천m
2
◦ 유치업종: 전기ㆍ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지정목적: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2000년 이후 남부
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 사업시행자: (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주)성동조선해양, (주)동양조선, (주)
성동카스텍, (주)가야중공업, (주)성동공업
◦ 사업시행기간: 1999.01 ~ 2009.10.31
□ 2006년 12월에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확대개발).
◦ 면적: 824천m
2
◦ 사업시행기간: 2006.02 ~ 2009.02
◦ 생산 및 고용: 년 50척(3조원)의 선박건조, 약 15,000명의 인원고용(관련기업
30여개 업체유치)
□ 업체현황 및 생산품
안정국가 산업단지 내 업체 현황 생산품
대우조선해양(주) LNG저장용 단열박스제조
|
3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23
| 26
| 12
| 15,600
| 17,100
|
동카스텍, (주)가야중공업, (주)성동공업
◦ 사업시행기간: 1999.01 ~ 2009.10.31
□ 2006년 12월에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확대개발).
◦ 면적: 824천m
2
◦ 사업시행기간: 2006.02 ~ 2009.02
◦ 생산 및 고용: 년 50척(3조원)의 선박건조, 약 15,000명의 인원고용(관련기업
30여개 업체유치)
□ 업체현황 및 생산품
안정국가 산업단지 내 업체 현황 생산품
대우조선해양(주) LNG저장용 단열박스제조
성동조선해양(주), 성동공업(주), SPP조선(주) 강선건조
(주)가야중공업, 가야철강(주), 동일조선(주),
삼화조선(주), 성관산업(주), 성동카스텍(주)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주)화인텍 LNG저장용 단열박스제조
(주)크리오텍 재생용비금속, 가공원료생산
KG PC 제작장 교량조립, 구조재 등
※ 한국가스공사 제외(총 14개업체 종업원수 6,576명)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04호(2006.12)
8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쟁점
가.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국도77호선「안정~당동」확장공사 주 기능 설정
□ 기능검토
◦ 사업노선은 고성군 마동호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조성, 조선특구 4개지
역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물류차량의 통과가 예상되기에 국도로서
의 기능 확보가 요구될 것임.
2) 연계 및 접근성
□ 기존주변도로 및 장래계획도로와 연계 및 접근성
◦ 사업노선 주변은 대전통영간고속도로가 근접해서 공용중이며, 군도12호선, 마
동지구 진입도로, 국도77호선 황리-노산(L=6.3Km)확장이 계획 중이고, 국도14
호선, 지방도1009호선, 지방도1010호선이 공용중임.
3)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권내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 거류면 소재지 통과구간의 확장 및 우회구간 신설 등에 있어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생태계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
안 강구
4) 보행환경
□ 거류면 당동리는 상가와 관공서 등이 모여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음.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구간을 조사한 결과 도로폭이 협소하고 보도
가 부족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요 약 9
사 업 명 사업규모 개통년도 비고 반영여부
마창대교 1.7km(4차로) 2008. 06 공사중 반영
명지대교 5.205km(6차로) 2010. 01 공사중 반영
부산거제연결도로 8.2km(4차로) 2010. 12 공사중 반영
부산～울산 민자전환도로 47.2km(4～6차로) 2009. 01 공사중 반영
북항대교 3.33km(4～6차로) 착공후54개월
2007. 1 승인
공사준비중
2012개통가정
반영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15.26km(4차로) 2012. 01 협상중 반영
<표 4> 장래 민자도로 추가내역
나.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쟁점
1)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
◦ 본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구간 인근에 조선특구(내산,양촌,용전,강좌) 및 안
정국가 산업단지건설확장이 예정되어 있음.
◦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교통수요에 반영
해야함.
2) 장래 Network의 반영
□ 장래 Network 반영 방법
◦ 장래 교통망계획의 반영은 기존 교통망에 장래의 교통망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야 하며 장래 중간 분석년도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계획노선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함.
◦ 진행상황 단계에 따라 민자도로의 반영유무를 판단하였고 영향권내에 존재하
는 사업을 반영하였음.
◦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방조제 건설에 따른 4차로 도로를 2012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반영함.
◦ 국도77호선 황리-노산(L=6.3Km)이 계획 중에 있어 반영하였음.
10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구 분 대 안 1 대 안 2
개 요 기존국도 77호선확장 및 당동리
마을을 우회하여 신설
기존국도 77호선을 최대한 이용하
여 확장
개념도 마을 마을
연 장 5.11km(확장:2.70km,신설:2.41km) 4.88km(확장:4.28km,신설: 0.60km)
교차로수 3개소(평면) 3개소(평면)
평면선형 130m≤R≤700m 130m≤R≤1,500m
종단선형 -4.0%≤S≤+3.65% -3.8%≤S≤+3.2%
사업량 토 공 순성토 239,540㎥ 순성토 17
|
3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26
| 28
| 13
| 16,900
| 18,400
|
기존국도 77호선확장 및 당동리
마을을 우회하여 신설
기존국도 77호선을 최대한 이용하
여 확장
개념도 마을 마을
연 장 5.11km(확장:2.70km,신설:2.41km) 4.88km(확장:4.28km,신설: 0.60km)
교차로수 3개소(평면) 3개소(평면)
평면선형 130m≤R≤700m 130m≤R≤1,500m
종단선형 -4.0%≤S≤+3.65% -3.8%≤S≤+3.2%
사업량 토 공 순성토 239,540㎥ 순성토 178,023㎥
구조물 교량 140m/3개소 교량 80m/2개소
총
사업비
공사비 216억원 174억원
부대비 20억원 16억원
보상비 126억원 199억원
예비비 36억원 39억원
계 398억원 428억원
장․단점
당동리 취락지구를 우회하여 주민
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종점
부 접속처리 원활.
공사비 측면 보통
취락지로부터 이격되어 민원 발생 최소
당동리 취락지구를 직접통과로 최
단거리 노선임(L=4.88Km)
공사비 측면 과다
취락지의 저촉통과로 민원발생 예상
(취락지 보상비 고가)
검토의견
본 사업노선의 기존도로 확장개념상 비교2안이 타당한 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상가와 가옥의 과다저촉 및 기존마을을 양분하므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며 당동리 주거지역을 우회통과하는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5> 대안 1, 대안 2의 주요내용
요 약 11
제Ⅲ장 비용 추정
1. 공사비 추정
가. 일반구간(토공구간)
◦ 본 사업의 토공계획은 최종 결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횡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적계산을 실시하여
계산의 착오를 없애고 지자체와 협의후 경제적인 운반거리(L=20km이내)를
산출하였음.
◦ 토공구간 물량은 세분화된 공종별(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 구분)로 물량을 산
출하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나. 교량구간 공사비
◦ 교량구간의 표준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다. 출입(접속)시설 공사비
1) 설치기준
◦ 본 과업노선의 교차로계획은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반영
하였음.
◦ 본 과업노선의 교차로계획은 이동성 보다는 접근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기존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인 평면교차로(4지)로 계획되었
으며, 공사비 산출시 토공 및 보상비를 고려하였음.
2) 적용단가
◦ 상기 사항에 의해 계획된 교차로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의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본선에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단 포장공사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 사업의 실시
설계 자료를 근거로 단가를 적용하고 2006년 단가로 보정하였음.
12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비용 추정 결과 제시
가. 대안 1 사업비
․ 총연장 : 5.110km (확장 : 2.70km, 신설 : 2.41km)
․ 4지교차로 : 3 개소
․ 구조물 : 교량 : 3개소 (140m)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2003년단가
(백만원)
2006년단가
(2003년 단가의 114.2%) 금액(억원)
A. 공사비 S.T.A 0+000~5+109.524 km 5.110 - 4,223.307 216
A-1. 토공구간 km - - - 157
A-2. 교량구간
SLAB RC ㎡ - 29.204 33.351 -
PC ㎡ - 30.173 34.457 -
P.S.C. BEAM ㎡ 140 23.084 26.362 37
PC BOX
(I.L.M) ㎡ - 33.289 38.016 -
(F.C.M) ㎡ - 58.960 67.333 -
(MSS) ㎡ - 41.150 46.993 -
(F.S.M) ㎡ - 37.793 43.159 -
ST. BOX ㎡ - 35.496 40.537 -
ST. PLATE ㎡ - 45.073 51.473 -
RC RAHMEN ㎡ - 38.015 43.413 -
A-3. 터널구간 2차로 m - 9.164 10.465 -
3차로 ㎡ - 15.944 18.207 -
A-4. 출입시설 3지 교차로 개소 - - 34.314 -
4지 교차로 개소 3 - 68.628 2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
IC 개소 - - --
A-6. 휴
|
3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28
| 30
| 14
| 18,200
| 19,700
|
9 -
ST. BOX ㎡ - 35.496 40.537 -
ST. PLATE ㎡ - 45.073 51.473 -
RC RAHMEN ㎡ - 38.015 43.413 -
A-3. 터널구간 2차로 m - 9.164 10.465 -
3차로 ㎡ - 15.944 18.207 -
A-4. 출입시설 3지 교차로 개소 - - 34.314 -
4지 교차로 개소 3 - 68.628 2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
IC 개소 - - --
A-6. 휴게소 - - --
A-7. 부가가치세 (A1~A6)×10% - - - 20
B. 부대비 - - - 20
B-1. 기본설계비 (A1~A6)×1.2291826% 식 - - -2
B-2. 실시설계비 (A1~A6)×2.4491826% 식 - - -5
B-3. 감리비 (A1~A6)×4.79% 식 - - -9
B-4. 조사및측량비 (A1~A6)×1% 식 - - -2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 - -2
C. 용지보상비 - - - 126
C-1. 본선구간 식 - - - 126
C-2. 교차로구간 식 - - --
C-3. 휴게소, 영업소 식 - - --
D. 예비비 (A+B+C)×10% 식 - - - 36
E. 총사업비 (A+B+C+D) - - - 398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6> 대안 1의 사업비 산출결과
요 약 13
나. 대안 2 사업비
․ 총연장 : 4.883km (확장 : 4.283km, 신설 : 0.600km)
․ 4지교차로 : 3 개소
․ 구조물 : 교량 : 2개소 (80m)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2003년단가
(백만원)
2006년단가
(2003년 단가의 114.2%) 금액(억원)
A. 공사비 S.T.A 0+000~4+882.8901 km 4.883 - 3,569.526 174
A-1. 토공구간 km - - - 135
A-2. 교량구간
SLAB RC ㎡ - 29.204 33.351 -
PC ㎡ - 30.173 34.457 -
P.S.C. BEAM ㎡ 80 23.084 26.362 21
PC BOX
(I.L.M) ㎡ - 33.289 38.016 -
(F.C.M) ㎡ - 58.960 67.333 -
(MSS) ㎡ - 41.150 46.993 -
(F.S.M) ㎡ - 37.793 43.159 -
ST. BOX ㎡ - 35.496 40.537 -
ST. PLATE ㎡ - 45.073 51.473 -
RC RAHMEN ㎡ - 38.015 43.413 -
A-3. 터널구간 2차로 m - 9.164 10.465 -
3차로 ㎡ - 15.944 18.207 -
A-4. 출입시설 3지 교차로 개소 - - 34.314 -
4지 교차로 개소 3 - 68.628 2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
IC 개소 - - --
A-6. 휴게소 - - --
A-7. 부가가치세 (A1~A6)×10% - - - 16
B. 부대비 - - - 16
B-1. 기본설계비 (A1~A6)×1.242718% 식 - - -2
B-2. 실시설계비 (A1~A6)×2.475436% 식 - - -4
B-3. 감리비 (A1~A6)×4.79% 식 - - -8
B-4. 조사및측량비 (A1~A6)×1% 식 - - -1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 - -1
C. 용지보상비 - - - 199
C-1. 본선구간 식 - - - 199
C-2. 교차로구간 식 - - --
C-3. 휴게소, 영업소 식 - - --
D. 예비비 (A+B+C)×10% 식 - - - 39
E. 총사업비 (A+B+C+D) - - - 428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7> 대안 2의 사업비 산출결과
14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사업비 산출결과 종합
□ 대안별 사업비 산출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안 1 대안 2 비 고 VAT제외 VAT포함 VAT제외 VAT포함
부대비 18.57 20.43 15.05 16.56
용지비 125.77 125
|
3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77호선 (안정~당동) 확장사업(2007_8).pdf
|
2000
| 29
| 31
| 15
| 19,500
| 21,000
|
. 교차로구간 식 - - --
C-3. 휴게소, 영업소 식 - - --
D. 예비비 (A+B+C)×10% 식 - - - 39
E. 총사업비 (A+B+C+D) - - - 428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7> 대안 2의 사업비 산출결과
14 국도77호선 (안정～당동)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 사업비 산출결과 종합
□ 대안별 사업비 산출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대안 1 대안 2 비 고 VAT제외 VAT포함 VAT제외 VAT포함
부대비 18.57 20.43 15.05 16.56
용지비 125.77 125.77 198.52 198.52
공사비 196.17 215.79 158.45 174.30
예비비 32.91 36.20 35.40 38.94
계 373.42 398.19 407.42 428.31
<표 8> 대안별 사업비 산출 결과 종합
라.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2년, 연차 투입기간을 7년으로 산정
(단위:억원)
구 분
1년차
(2008)
2년차
(2009)
3년차
(2010)
4년차
(2011)
5년차
(2012)
6년차
(2013)
7년차
(2014)
계
A. 공사비 10.8 32.4 53.9 75.5 43.2 215.8
B. 부대비 3.3 6.8 0.5 1.5 2.6 3.7 2.0 20.4
C. 용지보상비 37.7 88.1 125.7
D. 예비비 0.3 0.7 4.9 12.2 5.7 7.9 4.5 36.2
계 3.6 7.5 53.9 134.2 62.2 87.1 49.7 398.2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9> 대안1 연차별 투입비
(단위:억원)
구 분
1년차
(2008)
2년차
(2009)
3년차
(2010)
4년차
(2011)
5년차
(2012)
6년차
(2013)
7년차
(2014)
계
A. 공사비 8.7 26.1 43.6 61.0 34.9 174.3
B. 부대비 2.7 5.5 0.4 1.3 2.1 2.9 1.7 16.6
C. 용지보상비 59.5 139.0 198.5
D. 예비비 0.3 0.6 6.9 16.6 4.5 6.4 3.6 38.9
계 3.0 6.1 75.5 183.0 50.2 70.3 40.2 428.3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10> 대안2 연차별 투입비
요 약 15
3. 유지관리비 추정
가.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1) 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 산정 고려사항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로 상기 고속도로 기준의 평균
25% 수준으로 적용하였음.
(단위: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16 0.19 0.22 0.27 0.31 0.36 0.43 0.49 0.57 0.6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74 0.83 0.93 1.03 1.14 1.24 1.34 1.43 1.52 1.6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1.68 1.75 1.81 1.87 1.92 1.96 1.99 2.02 2.05 2.07
<표 11> km당 연도별 유지관리비(지방지역, 4차로 확장)
(단위: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7 0.32 0.37 0.44 0.52 0.61 0.71 0.82 0.95 1.08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23 1.39 1.56 1.72 1.89 2.06 2.23 2.39 2.5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