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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48	51	22	28,600	30,100	2 8,374 새말~방림 35.27 2 4,800 평창~정선 32.64 2 4,166 정선~임계 36.46 2 3,828 임계~동해 41.5 2 6,004 44호선 홍천~화촌 13.28 4 21,012 화촌~신남 31 2 11,936 59호선 문곡~정선 23.8 2 3,841 북평~진부 32.9 2 2,726 국 지 도 88호선 주천면~남면 19.61 2 4,074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4.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7 마. 태백시 철도수송 현황 태백시의 철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 1997년 이후 계속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내에 총 8개의 역이 있으며 2002년도를 기준으로 역별 이용객수를 살펴보 면, 태백역이 31.6만명으로 가장 많고 통리역, 철암역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표 Ⅱ-10> 태백시 철도수송 실적 추이 (단위: 인, ton) 연 도 승차인원 하차인원 발송톤수 도착톤수 1997년 526,922 528,389 2,557,178 22,637 1998년 514,877 536,533 2,675,205 15,678 1999년 454,532 463,798 2,538,298 28,592 2000년 448,302 451,393 2,918,812 14,679 2001년 500,844 480,567 2,984,796 22,725 2002년 442,151 469,707 2,780,471 47,523 자료: 태백시, 태백시 통계연보 , 2003. <표 Ⅱ-11> 태백시 역별 철도수송 현황(2002년) (단위: 인, ton) 연별 및 역별 승차인원 하차인원 발송톤수 도착톤수 태백역 316,604 354,904 96 3,419 철암역 41,333 26,400 1,195,507 5,105 문곡역 9,157 3,419 - - 통리역 63,301 70,373 974,351 - 동점역 11,706 11,871 32 716 백산역 - - 212,315 36,029 추전역 50 10 105,527 2,226 동백산역 - - 292,643 28 자료: 태백시, 태백시 통계연보 , 2003. 38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2)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조아래,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 하는 통일국토 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 반 조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강원도는 환동해권 관광 및 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 특성화축의 구축,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4가지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목표별로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12>와 같으며 강원도는 관 광 및 휴양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교통․통신망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사업도 강원도의 발전방향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9 <표 Ⅱ-12> 강원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1.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원주권~강릉권간 동서내륙 리조트․산업벨트의 조성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의 구축 -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생물․환경산 업, 의료건강산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과 관광․휴양산업을 연계 육성 ∙신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설안
50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50	53	23	29,900	31,400	2)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39 <표 Ⅱ-12> 강원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1.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원주권~강릉권간 동서내륙 리조트․산업벨트의 조성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의 구축 -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멀티미디어, 영상산업, 생물․환경산 업, 의료건강산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과 관광․휴양산업을 연계 육성 ∙신국토축인 환동해축 완성을 위한 강원동해안 광역권의 개발 ∙설안~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의 조성 ∙폐광지 개발촉진지구 중심의 태백권 고원 리조트지대 형성 ∙백두대간축의 종합관리 및 활용 2.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국가기간교통망의 확충 및 물류거점기능 강화 -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 및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 속도로를 신설 ∙육상교통망 정비와 항공 및 항만시설 확충 - 철도망을 확충하고 국도확장 및 터널화 등 도로망 정비 - 양양국제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동해항 등 기존 항만을 확충하며 동해안 국제신항만을 건설 ∙｢정보화 21 운동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 구축 3.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권의 기능집적도 및 상호 연계성 향상 ∙대북 및 대환동해권 거점산업벨트로 육성 4.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21세기 생태형 도시 조성 및 관광거점도시기능 보강 ∙관광수용시설의 확충 및 회의산업의 유치 ∙농림어업 및 기존산업의 관광연계와 고부가가치화 ∙산림자원의 육성과 자연친화적 활용 4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3) 교통체계효율화법(1999.2제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1 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용절 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실현,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 등 4가지를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계획의 전반기(2000~2009년)는 기존 확충사업의 완공과 지역간 수송애로구간의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간선교통축의 다변화로 지역간 수송수요를 분산․조정하여 전국 차원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킴. 나아가 신공항․신항만 등 국제교통 시설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화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북교통망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의 후반기(2010~2019년)는 간선교통망 의 지속적인 확충과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고, 남북․동서 교 통축의 확충과 미연결 구간연결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을 완성하며, 동북아 교통․물 류 중심역할수행을 위한 교통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역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간선도로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표 Ⅱ-13 참조).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간선도로망 계 획 중에 남북 5, 6, 7축과 동서 2, 3, 4축이 지나게 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전반기에 경춘선 구간 중 청량리~춘천간 복선전철화 사업, 경원선 신탄리~군사분계선 연결사 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후반기 사업에는 경춘선의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동해선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및 강릉~고성(군사분계선)간 보건전철 건설사업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동해선 포항~삼척간 복선전철 건설사 업은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 수준의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항만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사업 중에 동해항과 동해권 신항이 포함되 었으며, 배후 수송망 확충을 위해 국도38호선(제천~동해)이 고려되고 있다. 3)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199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1 <표 Ⅱ-13>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
50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53	55	24	31,200	32,700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 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3.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에 의하면 교통부문별 투자우선순위는 고속도로의 경우 서해안(인천~목포), 중앙(대구~춘천), 서울외곽순환, 대전~통영, 중 부(하남~호법), 신갈~안산, 중부내륙(구미~여주), 영동(원주~강릉), 경부(언양~부산), 구마(금호~서대구, 성서~옥포) 등의 사업을 1순위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2순위 사업으로는 영동(호법~가남),청주~상주, 전주~함양, 부산~울산, 구마(옥포~ 성산), 호남(담양~고서), 구마(옥포~성산), 공주~서천 등이 있으며, 목포~광양, 평택~ 음성, 고창~자성, 전주~광양, 춘천~양양, 양평~가남 등이 3순위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4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상기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대도, 읍면급 우회도로 등의 도로시설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향후 2002~2004년 사이에 34조 1,210억원이며 이중 72.5%인 24조 7,440억원이 국비로 조달될 계획이며 특히, 이중 고속도로 건설비인 12조 5,680억원 의 절반에 해당하는 6조 283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4.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 은 세계적 변화의 조류에 대응, 강원도 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수행, 강원도 가치의 시장화 실현,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 등의 배경에 따라 자연과 지식이 조화된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 의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21세기 전국제일의 삶터로 강원도를 가꿔가기 위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삶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고, 도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요 목표 하에 8가지의 계획과제 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표 Ⅱ-14> 제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목표 및 계획 과제 주 요 목 표 계 획 과 제 국제수준의 물리적 발전기반 구축 ∙정주기반이 갖춰진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다차원적인 교통망 확충 자연․지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청정산업육성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활성화 ∙관광․휴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와 경쟁할 지역 정체성 확립 ∙강원도 가치자원의 보전과 창조 ∙다양한 남북 및 국제교류기반 확충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새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는 문화․복지기반 형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합장재체제 구축 전체로서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Network(Network)형 구조를 이용한 동서남북 격자망으로 구축되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 하여 동서 3개, 남북 4개의 성장축 과 춘천~원주~강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특성화 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 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3 부 주요 도시간 2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연계교통망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 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내부교통 순환체제 정비로 국립공원지역이나 우수환경지역의 자연환 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 내부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 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광역대중교통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연계소통체계를 정비하여 도내 교통시스템을 현행 승용차 중심에서 애중교통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강원
50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54	57	25	32,500	34,000	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3 부 주요 도시간 2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연계교통망의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 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내부교통 순환체제 정비로 국립공원지역이나 우수환경지역의 자연환 경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 내부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 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광역대중교통기반을 조성하고 내부 연계소통체계를 정비하여 도내 교통시스템을 현행 승용차 중심에서 애중교통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4 ) 도로법(제23조2)에 의거 강원도 지역의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 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에 대한 시설의 확충과 선형개선 및 등판차선 설치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원도 도로망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한 도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밀도나 포장률이 전국에 비해 열악하다. 즉, 교통시설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도로망이 서울 지향 형으로 구축되어 강원도내 지역간 접근성이 불량하다. 셋째, 도로의 종류별로 통행 의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도로 이용이 비효율적이 다. 마지막으로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이용 효율의 극대화, 교통소통의 원활화, 친환경적 도로 및 안 전성 확보, 남북교류의 관문 기능 제고, 국제적 교통체계 확보 등 5가지 목표에 따른 정비 방향을 <표 Ⅱ-15>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4)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4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Ⅱ-15> 주요 목표 및 정비방향 주요 목표 정비 방향 도로이용 효율의 극대화 ∙도로교통 수송체계의 효율성 제고 ∙주간선도로의 고속화 및 도로망 위계 정립 교통소통의 원활화 ∙정체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차로 확충 ∙우회도로 및 순환도로체계 구축 친환경적 도로 및 안전성 확보 ∙환경요소를 활용한 도로건설 ∙안전성을 고려한 도로건설 남북교류의 관문 기능 제고 ∙북방교류 활성화에 대응하는 교통망 확충 국제적 교통체계 확보 ∙21세기 신동해권 거점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확보 ∙21세기 물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확보 도로 정비는 단기(2001~2006), 중기(2007~2011), 장기(2012~2020) 등 3단계로 구분 하여 각 단계별 기본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표 Ⅱ-16> 단계별 도로망 구축 주요 목표 기본방향 전 략 1단계: 단기(2001~2006) 이동성 강화 ∙2시간 강원생활권화를 위한 지선체계 강화 2단계: 중기(2007~2011) 기능 및 환경성 강화 ∙도로(간선, 지선)간 위계 확립 3단계: 장기(2012~2020) 연계성 강화 ∙21세기 동북아 관문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연계성 강화 국도 확충계획은 국도에 대한 국가의 도로확장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5 <표 Ⅱ-17> 노선별 일반국도 확장계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3호선 철 원~휴전선 12.20 2 ◎ ◎ 5호선 보양읍~원주시 32.65 2 ◎ 원주시~횡성읍 16.01 4 횡성읍~홍천읍 22.29 4 홍천읍~춘천시 32.25 2 ◎ 춘천시~화천읍 34.00 2 ◎ 동면~신북(~'02) 화천읍~김화읍 50.22 2 ◎ 6호선 용두리~횡성읍 25.36 2 횡성읍~우천면 42.42 2 ◎ ◎ 우천면~장평리 19.90 2 ◎ 장평리~속사리 10.70 2 ◎ ◎ 속사리~진부면 17.90 2 ◎ 동면~신북(~'02) 진부면~주문진 37.75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원덕~삼척('96~'02) 삼척시~동해시 11.75 4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강릉시~주문진 14.10 4 섬석교~모전('00~'02) 주문진~양양읍 36.51 4 양양읍~속초시 17.44 4 속초시~간성읍 26.70 4 간성읍~휴전선 31.4
50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57	59	26	33,800	35,300	90 2 ◎ 동면~신북(~'02) 진부면~주문진 37.75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원덕~삼척('96~'02) 삼척시~동해시 11.75 4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강릉시~주문진 14.10 4 섬석교~모전('00~'02) 주문진~양양읍 36.51 4 양양읍~속초시 17.44 4 속초시~간성읍 26.70 4 간성읍~휴전선 31.45 2 ◎ 19호선 목계리~원주시 39.49 2 ◎ 귀래~매지('99~'02) 횡 성~서 석 38.9 2 ◎ 31호선 장성동~태백시 9.70 4 도경계 일부 2차로 태백시~석항리 58.10 2 ◎ 석항리~영월읍 18.80 2 ◎ 4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계속) 노 선 번 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31호선 영월읍~평창읍 33.70 2(4) ◎ 평창읍 일부 4차로 평창읍~방림면 8.20 2 ◎ 방림면~장평리 20.70 2 ◎ 장평리~상남면 58.66 2 상남면~현 리 12.52 2 현 리~인제읍 25.05 2 인제읍~양구읍 31.00 2(4) 중동 일부 양구읍~휴전선 31.04 2 35호선 태백시~임계면 54.50 2 ◎ 귀래~매지('99~'02) 임계면~성산면 35.15 2 ◎ 38호선 주포리~석항리 30.70 2 ◎ 석항리~남 면 18.75 2 ◎ 남 면~고한읍 19.50 2 ◎ 문곡~사북('00~'05) 고한읍~태백시 16.20 4(2) ◎ 태백시~도계읍 17.50 2(4) ◎ 미로~삼척('99~'05) 도계읍~동해시 31.58 2(4) ◎ 42호선 여주읍~원주시 36.11 4 흥업~관설('99~'04) 원주시~새 말 18.20 2 ◎ 새 말~방림면 32.67 2 방림면~정선읍 35.24 2 ◎ 정선읍~임계면 36.46 2 임계면~동해시 41.50 2 ◎ 미로~송정('98~'03) 43호선 포천읍~신철원 23.50 4 신철원~김화읍 22.10 2 ◎ 도외(문혜~김화)('99~'0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7 (표 계속) 노선 번호 구 간 연 장 (km) 차선현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 2006년) 2단계 (2007~ 2011년) 3단계 (2012~ 2020년) 비 고 (공사중) 44호선 용두리~홍천읍 21.97 4 홍천읍~신남리 40.45 2 ◎ 구성포~어론('00~'06) 신남리~원통리 21.41 4 신남~북면('95~'07) 원통리~양양읍 49.88 2 ◎ ◎ 신남~인제('95~'02) 46호선 가평읍~소양댐 31.23 4 4차로 소양댐~오음리 17.20 2 ◎ 오음리~양구읍 38.88 2 ◎ 양구읍~신남리 20.50 2 ◎ 한계리~진부령 22.75 2 ◎ 진부령~간성읍 23.40 2 ◎ 47호선 이동면~김화읍 20.80 2 ◎ 56호선 김화읍~하북면 30.70 2 ◎ 춘천시~구성포 18.75 2 ◎ 구성포~내 면 19.50 2 ◎ 문곡~사북('00~'05) 내 면~양양읍 16.20 4(2) ◎ 59호선 연곡삼산~양양월리 17.50 2(4) ◎ 미로~삼척('99~'0
50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59	62	27	35,100	36,600	2 ◎ 한계리~진부령 22.75 2 ◎ 진부령~간성읍 23.40 2 ◎ 47호선 이동면~김화읍 20.80 2 ◎ 56호선 김화읍~하북면 30.70 2 ◎ 춘천시~구성포 18.75 2 ◎ 구성포~내 면 19.50 2 ◎ 문곡~사북('00~'05) 내 면~양양읍 16.20 4(2) ◎ 59호선 연곡삼산~양양월리 17.50 2(4) ◎ 미로~삼척('99~'05) 진부면~문곡리 31.58 2(4) ◎ 75호선 사내삼일~사내사창 36.11 4 87호선 철원읍~동송읍 18.20 2 ◎ 자료: 강원도,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48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 과업구간 시․종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에 따르면 본 사업의 시․종점은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에서 영월군 상동읍까지이며, 도로 연장이 8.0km인 4차로 확장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구 간의 시․종점 연결구간은 도로의 교차지점이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성격의 도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업구간의 시․종점을 타 도로와의 합류지점까지 연결이 되어야 4차로 확장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과업 담당자도 도로 확 장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업구간을 연장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시점부를 태백시 문곡동에서 (구)혈리 분교 삼거리까지 1.57km, 종점부를 영월군 상동읍에서 옥동천 인근 군도 15호선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2.08km 를 연장하는 안을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 대안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과업구간의 시․종점부의 연결구간은 각각 영월군과 태백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지극히 불투 명한 상황이다. [그림 Ⅱ-2]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안 및 시․종점 연장 국도35호 태백시 문곡동 군도15호 예비타당성의뢰안 (8.00km) 영월측연장 (2.08km) 태백측연장 (1.57km) 혈동3거리 상동읍 칠량이 천평리 대안 2(11.65km) 국도35호 태백시 문곡동 군도15호 예비타당성의뢰안 (8.00km) 영월측연장 (2.08km) 태백측연장 (1.57km) 혈동3거리 상동읍 칠량이 천평리 대안 2(11.65km)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49 2. 노선대안 선정시 고려사항 본 사업은 환경피해 최소화, 동절기 결빙구간 감소 및 교통안전 개선 등 3가지 측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노선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절기 결빙구간 감소 및 교통안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과업구간은 태백산 도립공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구간은 급한 종단경사와 불량한 선형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된 도로로서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본 사업에 대한 해당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태백시에서는 본 과 업구간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태백산 어평재 구간을 터 널로 통과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을 반영하고 본 사업이 태백산 도립공원을 통과하여 환경피해를 감소시키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평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어평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할 시 현재 국도31호선과 분기되는 지방도414호 선이 분리됨으로써 도로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로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3. 교통수요 분석에 대한 쟁점 가.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방법 태백시는 과거 탄광촌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도시 발전의 중요 한 전략으로 채택하여 많은 개발계획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개발계획을 교통수요 분석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획 과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교통수요 에 반영하였다. 이때,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증가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정시 통행시간 가치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예 5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비타당성조사 지침은 통행시간의 가치 산정시 업무통행과 비업무 통행의 비율에 따 라 차종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관광수요의 경우 100% 비업무 통 행으로서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관광통행에 사용되는 교 통수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고 관광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나. 장래 Network의 반영 방법 장래 교통망계획의 반영은 기존 교통망에 장래의 교통망 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래 중간 분석년도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계획 노선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50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62	65	28	36,400	37,900	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비타당성조사 지침은 통행시간의 가치 산정시 업무통행과 비업무 통행의 비율에 따 라 차종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지만, 관광수요의 경우 100% 비업무 통 행으로서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관광통행에 사용되는 교 통수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고 관광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비업무통행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나. 장래 Network의 반영 방법 장래 교통망계획의 반영은 기존 교통망에 장래의 교통망 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래 중간 분석년도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계획 노선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장래의 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할 때 해당 지방자 치단체 등에서 작성된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 시된 확정된 사업만을 반영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의 전국 O/D와 Network을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로망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가교통DB 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석에 반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제시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 됨에 따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 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장래 계획의 반영여부가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교통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태백시 동점~통 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은 본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되지만,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가 불확 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이 하 ‘국대도’라 함) 건설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1 제4절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1. 대안 설정 가. 개요 노선대안은 대상노선의 교통문제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 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적 건설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반적인 국도 건설사업의 시행계획과정을 참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 적인 건설방안이 되도록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 사업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정도, 지역특성, 조사사업 수행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수행방법 정립 ◦ 사업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범위 사전 검토 ◦ 건설방안 검토에 필요한 정보영역 설정 및 관련 현황․장래 계획조사 ◦ 건설방안에 대한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분석 ◦ 조사분석 자료를 통한 다수의 건설방안 도출 및 사회․경제․환경인자를 통한 평가항목 비교로 최적 건설방안 및 교통처리 검토 [그림 Ⅱ-3] 건설방안의 결정과정 계획 도로의 건설 목적 이해 ➡ 현황 분석 및 장래 여건 전망 ➡ 노선의 이해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비교 분석 및 건설 규모 결정 ➡ 설계기준 설정 ➡ 최적 건설 방안 결정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노선 설정 적정시설 규모검토 5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나. 노선대안 선정 방법 본 과업에서는 1/25,000 지형도상에 선정된 최적노선대의 범위에서 최적노선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거쳐 1/5,000 수치지형도상에 노선대안을 도출하였 다. 그리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통행 최적 노선대안을 선정했으며, 최적 노 선대안 선정 과정은 <표 Ⅱ-18>과 같다. <표 Ⅱ-18> 노선 대안 선정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1단계 관련계획 수립 노선대와 관련계획 수집(상위계획, 도시계획, 도로정비 계획, 대규모개발계획, 환경관련자료 등) 2단계 대안노선대 작성 관련계획 고려한 노선대(도상 작업) 작성(1:25,000 이용) 3단계 현장조사 도상작업 노선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실무자 협의 4단계 구간별 비교노선 작업 도상 및 현장조사 고려한 구간별 비교노선 선정 및 검 토(1:5,000 이용) 5단계 관련기관 및 전문가 협의 선정된 노선에 대한 협의 시행 6단계 최적 노선대안 선정 최적 노선대안 선정 최적 노선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선정하였다. ◦ 전국간선도로망 체계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 고려 ◦ 기존도시와 기타 대단위 교통유발지역의 접근성 증대 ◦ 교차시설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시 교통악영향 최소화 도모 ◦ 전체적인 선형흐름이 양호한 노선대 선정 ◦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험준한 지역조건에 순응하 고 구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대 ◦ 건설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변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선대 상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적 노선대의 선정 기준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기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3 ◦ 기술적 측면 - 노선 전체 선형의 흐름, 기존 국도․지방도의 중복성 여부, 연도개발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 운행시간 단축, 교차시 설 설치 용이성, 인접도시로의 접근성, 동절기 동상 및 설해방지를 고려한 동남향 노선 등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비용(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경제적 편익(운행비 최소화) 등 ◦ 환경적 측면 및 기타 - 자연환경 훼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구역의 저촉 여 부, 소부락 생활권의 침해 여부, 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저촉 여부, 농경 지 잠식, 공동묘지, 공원묘지, 철탑 등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 다. 노선대안 선정
50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65	68	29	37,700	39,200	장 기초자료 분석 53 ◦ 기술적 측면 - 노선 전체 선형의 흐름, 기존 국도․지방도의 중복성 여부, 연도개발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 운행시간 단축, 교차시 설 설치 용이성, 인접도시로의 접근성, 동절기 동상 및 설해방지를 고려한 동남향 노선 등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비용(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경제적 편익(운행비 최소화) 등 ◦ 환경적 측면 및 기타 - 자연환경 훼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구역의 저촉 여 부, 소부락 생활권의 침해 여부, 문화재․천연기념물 등의 저촉 여부, 농경 지 잠식, 공동묘지, 공원묘지, 철탑 등 민원발생소지 여부 등 다. 노선대안 선정 결과 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제기했듯이 본 과업의 시․종점부를 영월군 상동읍에서 옥 동천 인근 군도 15호선과 연계되도록 2.08km를 연장하고, 태백시 문곡동은 (구)혈리 분교까지 1.57km를 연장하는 안으로 변경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당초 의뢰한 사업 구간과 시․종부를 연장한 구간을 구분하여 검토했으며, 각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검 토한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였다. 본 과업에서 노선 대안을 설정한 결과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하는 대 안 1과 기존 도로를 활용하되 어평재 구간을 터널로 신설하여 통과하는 대안 2를 검 토하였으며, 노선 대안별 특징을 비교하면 <표 Ⅱ-16>과 같다. 대안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대안 2는 동절기 적설시 통행두절에 대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에 연계된 지방도414호선과의 접근 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구조물 설치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에 대안 1은 대안 2에 비해 동절기 적설량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지만, 기존 도로를 최대한 준용함에 따라 경제성 측면과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이다. 따라서 기존 국도31호선의 불량한 선형을 개선하되 주변 접근성과 경제적 측면에 서 유리한 대안 1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한 노선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노선선정의 최종결론은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 강원도지역의 환경적 측면과 국가의 정책적 평가 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Ⅱ-19> 노선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 안 1 대 안 2 노선개요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선 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양 호한 선형으로 확장 개량하는 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부분적 선형개량을 통해 어평 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안 연 장 기존확장 10.703km 9.257km 신 설 1.40km 2.40km 합 계 12.103km 11.657km 주 요 공사량 토 공 지방부 10.393km 8.437km 구조물 장대교 6개소/1,260m 6개소/1,610m 소교량 9개소/450m 6개소/320m 터 널 - 1개소/1,290m 추 정 사업비 공 사 비 1,156억원 1,376억원 부 대 비 67억원 79억원 예 비 비 127억원 151억원 용지보상비 53억원 51억원 합 계 1,403억원 1,657억원 장․ 단점 지형특성 ∙기존 국도4차선 확장에 따른 과 다한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기존 국도 선형이 매우 불량 ∙겨울 동절기 적설시 통행이 곤란 ∙기존 국도4차선 확장에 따른 과다한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 괴 우려 ∙기존 국도 선형이 매우 불량 ∙겨울 동절기 적설시 통행이 곤란 교통․기술적 특성 ∙설계속도 부분적 하향조정 불가 피(70km/hr→50km/hr) ∙지자체 의견 미반영 ∙기존 도로 활용에 따른 지방도 414호선과 접근성측면 유리 ∙설계속도 부분적 하향조정 불 가피(70km/hr→50km/hr) ∙지자체 의견안 수렴 ∙지방도414호선 우회에 따른 접 근성 측면 불리 사회․환경 경제적 특성 ∙대절토 과다 발생 ∙기존 도로 활용에 따른 교통운 영 측면 다소 불리 ∙사업비 측면 유리 ∙대절토 과다 발생 ∙어평재 터널통과에 따른 교통 운영 측면 유리 ∙사업비 측면 불리 검토의견 ∙상기검토결과(환경훼손 측면에서는 2개의 대안이 모두 불리) 비교 2안의 경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어평재 터널통과로 동절기 교통 운영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하나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주 변 접근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안1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추정 사업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57 2. 시나리오 설정 제Ⅱ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 회도로 건설사업 은 본 사업의 통행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대도 건설사업의 실현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Ⅰ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이고 시나리오 Ⅱ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설정 하였다. 노선대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분석 대안 Ⅰ-1(2):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노선 대안 1(2) ◦ 분석 대안 Ⅱ-1(2): 국
50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68	73	30	39,000	40,500	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 회도로 건설사업 은 본 사업의 통행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대도 건설사업의 실현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Ⅰ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이고 시나리오 Ⅱ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설정 하였다. 노선대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분석 대안 Ⅰ-1(2):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노선 대안 1(2) ◦ 분석 대안 Ⅱ-1(2):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노선 대안 1(2) <표 Ⅱ-20> 분석 대안 구 분 노선 대안 1 노선 대안 2 시나리오 Ⅰ 분석 대안 Ⅰ-1 분석 대안 Ⅰ-2 시나리오 Ⅱ 분석 대안 Ⅱ-1 분석 대안 Ⅱ-2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비 용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도는 [그림 Ⅲ-1]과 같다. 여기서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와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 구분하며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 니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한다.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토공구간 공사비, 구 조물 공사비, 출입시설비(Interchange(IC) 및 Junction(JC)), 영업소(건물 포함) 및 휴게 소 등의 부속시설비로 구분하여 산정한 값이다.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토공비, 배수 처리, 포장공사비, 부대 및 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조물 공사비는 교 량과 터널 설치비로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부대비는 설계용역비 즉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와 조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하며,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한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비용(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 값의 10%를 예비비로 책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항목별 사업비 유형에 기초한 사업비의 산출 과정은 [그림 Ⅲ-2]와 같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59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9)(이하 표준지침 제4판 이라 함)에 의거 1/5,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여 세부 공종 별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지침에서 제시한 단위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 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에 의해 사업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지침에서 제시한 각 공종별 공사 원단위는 별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 하였다. [그림 Ⅲ-1] 비용 구성도 비 용 총사업비 유 지 관리비 공사비 부대비 예 비 비 용 지 보상비 유 지 관리비 공사비 설 계 비 감 리 비 측 량 비 예 비 비 용 지 보상비 유 지 관리비 6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Ⅲ-2]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현황조사내용 및 유형별 기준설정 경유지 선정 노선계획 Type별 표준 단면도 작성 - Type 1 (평지 : 성토부) - Type 2 (산지 : 절토부) 수량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용지면적 산출 단위공사비 산출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 지역별 지가 산정 공사비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부대비용 산출 (설계비, 감리비 등) 총사업비 산출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1 2. 도로설계 기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등 설계기준은 도로의 특성과 교통량, 지형조 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본 과업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가로막고 있는 산지에 해당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국내 도로설계지침인 도로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3)과 AASHTO 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계기 준을 설정하였다. 가. 도로의 구분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하며 국도35호선, 국도 38호선과 더불어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계된 축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라 <표 Ⅲ-1>과 같이 지방지역 주간선도로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 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및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의 기능구분은 국도Ⅲ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표 Ⅲ-1> 도로의 구분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비 고 고 속 도 로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적 용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3. 6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나
50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72	75	31	40,300	41,800	기능에 따라 <표 Ⅲ-1>과 같이 지방지역 주간선도로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 적 투자방안 연구 (1999.4) 및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에 의거 국도의 기능구분은 국도Ⅲ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표 Ⅲ-1> 도로의 구분 구 분 지방지역 도시지역 비 고 고 속 도 로 고 속 도 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적 용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국지도로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3. 6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나. 설계속도 및 설계구간 도로의 설계속도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설 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계획도로의 설계속도는 장래의 교 통흐름상 주간선도로로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을 충분히 갖도록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평지부는 70km/hr로 적용하였으며, 산지부는 지형적 특성상 50km/hr로 적용하였다. 또한 과업구간의 대부분은 산지부의 지형이 반복하므로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한 설계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노선계획상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므로 교통량과 지형을 감안하여 설계구간을 구분하였다. 설계구간은 주행의 연속성, 전․후구간의 조화, 운전자의 적응력, 주행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했고 설계구간의 변경점은 운전자 가 무의식적으로 상황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였다. 다. 횡단구성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로 구성된다. 차로폭은 차로수와 폭 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원이 넓을수록 도로교통의 주행성과 안전운 행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폭원 이상으로 설계하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비 용이 초과함으로서 비용효과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의 적정 기준 을 선정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하였다. 본 도로의 성격과 지 형적 특성이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로의 연속성과 차량운행의 안전운행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20.0m를 적용하고 있었기에 본 노선에도 20.0m를 적용하였다. [그림 Ⅲ-3] 국도4차로 일반구간 표준 횡단구성 2@3,500=7,000 2@3,500=7,000 500 20,000 500 2,000 2,000 2,000 CL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3 1) 차로 차로폭은 차량의 통행기능상 설계속도가 높거나 대형차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차 로 폭이 크게 요구되나, 본 과업은 노선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도차 로 폭원인 3.5m을 적용하였다. <표 Ⅲ-2> 차로폭원 설계 기준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기준 2004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2002. 7) 지방지역 도시지역 80km/hr 이상 3.50 3.25 3.50 3.50 70km/hr 이상 3.25 3.25 60km/hr 이상 3.25 3.0 60km/hr 미만 3.0 3.0 2)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의 폭과 형식은 주행차량의 안정성과 교통용량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배수시설계획 및 소요공사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과 2004 국도건설공사 실무 요령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2002. 7)을 비교․검토하여 일반적인 국도 중앙 분리대 폭원인 2.0m을 적용하였다. <표 Ⅲ-3> 중앙분리대 최소폭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설계실무요령 설계지침 고속도로 지방지역 3.0 - - 도시지역 2.0 일반도로 지방지역 1.5 2.0 2.0 도시지역 1.0 6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3) 길어깨 길어깨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일반적 폭원인 2.0m로 적용하였으 며, 길어깨 폭원의 기준은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길어깨 폭원 구 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2004년 국도건설공사 지방지역 도시지역 설계실무요령 고속도로 3.0 2.0 - 일반 도로 80 이상 2.0 1.5 60~80 미만 1.5 1.0 2.0 60 미만 1.0 0.75 라. 기하구조 기준 본 과업의 대상노선에 적용한 기하구조 기준은 다음 <표 Ⅲ-5>와 같이 설계속도 를 구분하여 70km/h와 50km/h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Ⅲ-5> 기하구조 기준 적용 구 분 단 위 기하구조 기준 설계속도 km/h 70 60 50 최소평면곡선반경 m 200 140 90 최소평면 곡 선 장 교각 5° 미만 m 400/ 350/ 300/ 교각 5° 이상 m 80 70 60 최대종단 경 사 평 지 % 5 5 5 산 지 % 7 8 8 종단곡선 최소변화 비 율 볼록곡선 m/% 25 15 8 오목곡선 m/% 20 15 10 최소종단 곡선장 m 60 50 40 최소정지시거 m 95 75 55 최대편
51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75	78	32	41,600	43,100	5> 기하구조 기준 적용 구 분 단 위 기하구조 기준 설계속도 km/h 70 60 50 최소평면곡선반경 m 200 140 90 최소평면 곡 선 장 교각 5° 미만 m 400/ 350/ 300/ 교각 5° 이상 m 80 70 60 최대종단 경 사 평 지 % 5 5 5 산 지 % 7 8 8 종단곡선 최소변화 비 율 볼록곡선 m/% 25 15 8 오목곡선 m/% 20 15 10 최소종단 곡선장 m 60 50 40 최소정지시거 m 95 75 55 최대편경사 % 6 6 6 완화곡선 파라미터 m R/3≤A≤R R/3≤A≤R R/3≤A≤R 완화곡선장 최소길이 m 40 35 30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산출 기준 가.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토공구간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세분화된 공종별 로 물량을 산출하여 공종별 원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토공구간 표준공사비 중 사토 단가는 운반거리를 12km로 가정하여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포장공의 일부 공종단가 는 두께조정에 따른 최근 국도 사업들의 단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지침에서 제시한 토공비는 순수한 공사비로서 공사시 발생하는 전기, 기계설비, 조경, 법면부 처리 등과 같은 부수적인 공사에 따른 비용과 현재 국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시설의 비용 등 기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공사시 공사비가 일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Ⅲ-6>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천원) 1. 토 공 깎 기 토 사 ㎥ 0.81 리 핑 ㎥ 1.56 발 파 ㎥ 9.37 흙 운 반 토 사 불도우져 ㎥ 0.75 덤프트럭 ㎥ 3.43 리 핑 불도우져 ㎥ 1.38 덤프트럭 ㎥ 5.42 발 파 불도우져 ㎥ 2.49 덤프트럭 ㎥ 7.84 순 성 토 토 사 ㎥ 9.57 사 토 발 파 ㎥ 9.02 쌓 기 노 상 ㎥ 1.50 노 체 ㎥ 1.12 기 타 토공의 15% 2. 배수공 배 수 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1000 m 233.65 1200 m 326.70 보강원심력 1000 m 260.76 1200 m 357.59 수로암거 2.5x2.5 m 1,690.16 3.0x3.0 m 2,059.00 통로암거 4.5x4.5 m 3,506.00 암거날개벽 H=2.5m 개소 2,743.00 H=3.0m 개소 3,794.00 H=3.5m 개소 5,424.00 H=4.0m 개소 6,949.00 H=4.5m 개소 7,251.00 기 타 배수공의 25% 3. 포장공 프라임코팅 ㎡ 0.45 택코팅 ㎡ 0.25 아스콘기층 T=20cm ㎡ 15.57 아스콘표층 T=5cm ㎡ 4.45 보조기층 T=20cm ㎥ 14.12 선택층 T=60cm ㎥ 15.60 기 타 포장공의 15% 4. 부대공 (1+2+3)×15% 식 1 5. 제잡비 (1+2+3+4)×50% 식 1 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 .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7 나.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교량 설치비 기준단가는 <표 Ⅲ-7>과 같이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 용하되, 본 사업이 국도 건설사업이므로 지침에 의거 도로 폭원에 비례하여 기준단 가를 조정한 후 본 공사비에 반영하였으며, 적용한 단가는 <표 Ⅲ-8>과 같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왕복 4차로 기준으로 단구간 교량은 PC-SLAB 또는 PSC-BEAM 공법을 적용하고 장대교량은 ST-BOX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Ⅲ-7>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51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78	80	33	42,900	44,400	Ⅲ-7> 교량 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 구 분 왕복 2차로 왕복 4차로 왕복 6차로 왕복 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Box ILM 28,706 2,036 38,704 1,574 66,916 2,124 86,098 2,224 FCM 44,500 3,156 68,552 3,105 104,032 3,302 134,947 3,486 MSS 28,210 1,999 47,844 1,968 56,842 1,804 86,098 2,224 FSM 26,430 1,873 43,941 1,807 61,560 1,954 79,073 2,041 ST. Box 20,421 1,723 41,271 1,681 54,456 1,729 61,196 1,533 ST. Plate 31,527 2,236 52,405 2,052 73,610 2,337 94,352 2,437 R.C Rahmen 34,822 1,850 44,199 1,689 50,841 1,578 55,501 1,330 주: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는 폭원에 비례하여 적용(고속도로 표준횡 단폭원 : 4차로 23.4m, 6차로 30.6m, 8차로 37.8m).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년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표 Ⅲ-8> 교량 공사비 기준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왕복 4차로(m당) 비 고 PSC-Beam 22,939 단구간 교량 PSC Box(I.L.M) 33,080 단구간 교량 S.T Box 35,274 장대 교량 68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다. 터널 공사비 기준단가 터널은 시공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터널 시공법은 NATM공법과 TBM 공법이 있다. 그러나 장비수급, 공사비,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터널이 NATM공법으로 건설되고 있으므로 본 과업에서도 NATM 공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사비 산출은 2차로 터널을 기본으로 하고 왕복 노선은 터널 길이를 2배로 적용 하였다. 그리고 기준단가는 표준지침 제4판 에 의거 국도 사업의 표준 공사비를 아 래 표와 같이 고속도로 기준단가의 90%를 적용하였다. <표 Ⅲ-9> 터널 공사비 기준단가 (단위: 천원/m) 공 법 차 로 수 고속도로 국 도 NATM 2차로 10,182 9,164 3차로 17,715 15,944 주: 1) 공법, 터널연장 및 부속시설들의 필요여부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적용하며 편 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2) 장대터널 및 일반화되지 않은 공법 적용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3) 상기값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국도 적용시 굴착량 및 폭원이 다소 축소되므로 고 속도로 기준에 90% 적용. 자료: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3 고속도로 건설 평균단가 . 라. 출입(접속)시설 공사비 기준단가 출입(접속)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 혹은 국도와 국도,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과 같이 도로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본 사업의 교차로 계획은 도로법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도 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제5조(교 차방법), 2004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교차로 계획)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하여 반영하였다. 상기 사항에 의해 계획된 교차로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에 따라 본선에 포함 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차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 과 건설공사 발주단가를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평면교차로는 설치개소당 5억원, 간 이입체일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개소당 15억원으로 본 사업에 반영하였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9 2. 부대비 산출 기준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 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표 Ⅲ-10>과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 용하였다. 즉,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 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설계용역비 산정의
51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79	82	34	44,200	45,700	반영하였다. 상기 사항에 의해 계획된 교차로의 공사비는 표준지침 제4판에 따라 본선에 포함 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차로 공사비의 기준단가는 최근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 과 건설공사 발주단가를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평면교차로는 설치개소당 5억원, 간 이입체일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하나 개소당 15억원으로 본 사업에 반영하였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69 2. 부대비 산출 기준 부대비는 설계용역비(기본, 실시), 감리비, 그리고 측량비 및 조사비 등을 포함하 는 비용을 말한다. 설계용역비는 <표 Ⅲ-10>과 같이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사 용하였다. 즉,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 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다. 측량비 및 조사비는 공사비의 1%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수행평가 과정에 수반되는 비 용이 필요하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노선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비용은 제외하였다. <표 Ⅲ-10> 공사비 비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단위: %) 구 분 건설부분의 요율 통신부분의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9 1.18 1.16 1.15 1.13 2.39 2.35 2.32 2.29 2.27 1.33 1.30 1.28 1.25 1.23 4.91 4.83 4.76 4.69 4.63 0.94 0.92 0.91 0.90 0.89 2.81 2.77 2.72 2.67 2.64 1.18 1.16 1.14 1.13 1.11 4.93 4.85 4.77 4.70 4.64 주: 공사감리는 비상주감리를 말함. 자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 2002. 12. 3. 용지보상비 산출 기준 본 과업구간의 용지비에 대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된 노선에 대해 전산화 작업으로 총편입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 이용현황을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으로 분배하였다. 또한 용지보상비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공시지가(2003. 12)를 각 지역별 읍, 면, 리 단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토지이용 형태별 표준공시지가로 기초용지비를 산정하고 도출된 기초용지비에 4.17 7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배의 가격을 곱하여 용지보상비를 추정하였다.5) 다만, 본 사업구간의 용지보상비 산 출은 전체 본선구간과 교량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며 터널구간은 제외하여 산 출하였다. 4. 예비비 산출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의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비용(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를 예비비로 책정하였다. 5. 총사업비 집계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의 대안별 총사업비는 <표 Ⅲ-11>과 같다. 총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대안 1은 1,4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대안 2의 총 사업비는 1,65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대안 2는 어평재를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대안 1의 사 업비 보다 약 18%(254억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1> 총사업비 추정결과 요약 (단위: 억원) 구 분 대 안 1 대 안 2 연장(km) 12,103 11,657 공사비 1,156 1,376 부대비 67 79 예비비 127 151 용지보상비 53 51 총사업비 1,403 1,657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5)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군산~무안) 등 13개 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00) 용지비는 공사지가의 3.21배, 보상비는 용지비의 30% 수준이므로, 용지보상비를 해당 지역 공사지가의 4.17배(3.21×1.3=4.17)로 산정할 수 있다.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1 <표 Ⅲ-12> 사업비 산출내역(대안 1) ∙총연장 : 12.103km(확장 : 10.703km, 신설 : 1.40km) ∙교차로 : 5개소 ∙구조물 : 교 량 15개소(1,75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 공사비 115,640,797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51,527,361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
51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2	83	35	45,500	47,000	-12> 사업비 산출내역(대안 1) ∙총연장 : 12.103km(확장 : 10.703km, 신설 : 1.40km) ∙교차로 : 5개소 ∙구조물 : 교 량 15개소(1,75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 공사비 115,640,797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51,527,361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180 3,753,655 PC BOX(I.L.M) m 30,073 250 7,518,182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320 42,328,800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0,512,800 B. 부대비 6,660,910 B-1. 기본설계비 (A1~A6)×1.16(%) 식 1 1,219,485 B-2. 실시설계비 (A1~A6)×2.32(%) 식 1 2,438,970 B-3. 감리비 (A1~A6)×1.28(%) 식 1 1,345,638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051,280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605,537 C. 용지보상비 5,266,605 1. 본선구간 식 1 5,266,605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12,756,831 E. 사업비 (A+B+C+D) 140,325,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7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Ⅲ-13>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1)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 토공 21,240,987 깎기 토사 ㎥ 0.81 240,067 194,454 리핑암 ㎥ 1.56 362,092 564,864 발파암 ㎥ 9.37 789,106 7,393,923 운반 토사(도쟈) ㎥ 0.75 5,740 4,305 토사(덤프) ㎥ 3.43 58,841 201,825 리핑(도쟈) ㎥ 1.38 10,980 15,152 리핑(덤프) ㎥ 5.42 118,337 641,387 발파(도쟈) ㎥ 2.49 31,637 78,776 발파(덤프) ㎥ 7.84 368,771 2,891,165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78,700 388,778 리핑암 ㎥ 6.66 152,378 1,014,837 발파암 ㎥ 9.02 442,088 3,987,634 쌓기 노체 ㎥ 1.12 877,779 983,112 노상 ㎥ 1.50 73,474 110,211 기타 15% ㎥ 2,770,563 2. 배수공 1,165,074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113 36,917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40 236,622 3.0×3.0 m 2,059.00 276 568,284 통로암거 4.5×4
51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3	84	36	46,800	48,300	770,563 2. 배수공 1,165,074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113 36,917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40 236,622 3.0×3.0 m 2,059.00 276 568,284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8 21,944 H=3.0 EA 3,794.00 18 68,292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233,015 3. 포장공 7,951,966 본선 프라임코팅 ㎡ 0.45 226,581 101,961 택코팅 ㎡ 0.25 187,085 46,771 아스콘기층(T=20cm) ㎡ 15.57 187,085 2,912,916 아스콘표층(T=5cm) ㎡ 4.45 217,865 969,500 보조기층(T=20cm) ㎥ 14.12 45,618 644,121 선택층(T=60cm) ㎥ 15.60 143,557 2,239,484 기타 15% 식 1,037,213 4. 교차로 2,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5 2,500,000 5. 부대공 (1+2+3+4)×15% 식 1 4,928,704 6. 제잡비 (1+2+3+4+5)×50% 식 1 18,893,366 7. 총공사비 (1+2+3+4+5+6) 56,680,097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3 <표 Ⅲ-14> 사업비 산출내역(대안 2) ∙ 총연장 : 11.657km(확장 : 9.257km, 신설 : 2.40km) ∙ 교차로 : 5개소 ∙ 구조물 : 교량 12개소(1,970m), 터널 1개소(1,29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 공사비 137,604,589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43,090,844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120 2,502,436 PC BOX(I.L.M) m 30,073 660 19,848,000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190 38,160,05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2,580 21,493,745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2,509,508 B. 부대비 7,926,024 B-1. 기본설계비 (A1~A6)×1.16(%) 식 1 1,451,103 B-2. 실시설계비 (A1~A6)×2.32(%) 식 1 2,902,206 B-3. 감리비 (A1~A6)×1.28(%) 식 1 1,601,217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250,951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720,548 C. 용지보상비 5,105,420 1. 본선구간 식 1 5,105,420 2. IC, JC 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15,063,603 E. 사업비
51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4	85	37	48,100	49,600	×2.32(%) 식 1 2,902,206 B-3. 감리비 (A1~A6)×1.28(%) 식 1 1,601,217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250,951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720,548 C. 용지보상비 5,105,420 1. 본선구간 식 1 5,105,420 2. IC, JC 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15,063,603 E. 사업비 (A+B+C+D) 165,699,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7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 Ⅲ-15>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대안 2)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 토공 16,409,061 깎기 토사 ㎥ 0.81 166,250 134,663 리핑암 ㎥ 1.56 254,729 397,377 발파암 ㎥ 9.37 514,020 4,816,367 운반 토사(도쟈) ㎥ 0.75 3,812 2,859 토사(덤프) ㎥ 3.43 73,668 252,681 리핑(도쟈) ㎥ 1.38 7,760 10,709 리핑(덤프) ㎥ 5.42 142,486 772,274 발파(도쟈) ㎥ 2.49 24,455 60,893 발파(덤프) ㎥ 7.84 560,609 4,395,175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18,413 90,960 리핑암 ㎥ 6.66 37,115 247,186 발파암 ㎥ 9.02 199,299 1,797,677 쌓기 노체 ㎥ 1.12 1,041,332 1,166,292 노상 ㎥ 1.50 82,424 123,636 기타 15% ㎥ 2,140,312 2. 배수공 1,096,303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99 32,343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X2.5 m 1,690.16 100 169,016 3.0X3.0 m 2,059.00 287 590,933 통로암거 4.5X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6 16,458 H=3.0 EA 3,794.00 18 68,292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219,261 3. 포장공 7,472,856 본선 프라임코팅 ㎡ 0.45 212,065 95,429 택코팅 ㎡ 0.25 175,099 43,775 아스콘기층(T=20cm) ㎡ 15.57 175,099 2,726,291 아스콘표층(T=5cm) ㎡ 4.45 209,839 933,783 보조기층(T=20cm) ㎥ 14.12 42,695 602,853 선택층(T=60cm) ㎥ 15.60 134,359 2,096,005 기타 15% 식 974,720 4. 교차로 2,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5 2,500,000 5. 부대공 (1+2+3+4)×15% 식 1 4,121,733 6. 제잡비 (1+2+3+4+5)×50% 식 1 15,799,976 7. 총공사비 (1+2+3+4+5+6) 47,399,929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51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5	87	38	49,400	50,900	선택층(T=60cm) ㎥ 15.60 134,359 2,096,005 기타 15% 식 974,720 4. 교차로 2,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5 2,500,000 5. 부대공 (1+2+3+4)×15% 식 1 4,121,733 6. 제잡비 (1+2+3+4+5)×50% 식 1 15,799,976 7. 총공사비 (1+2+3+4+5+6) 47,399,929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5 <표 Ⅲ-16>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1)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 지 임 야 영월군 상 동 내덕리 1.275 - 4.747 0.123 영월군 상 동 천평리 - - - 0.141 영월군 상 동 구래리 0.972 - 3.260 0.122 태백시 혈 동 4.750 - 9.300 0.420 태백시 소로동 6.700 - 17.900 0.425 평균공시지가 3.424 - 8.802 0.246 2)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1) 구 분 평균공시지가(천원/㎡) 수 량(㎡) 기초용지비(천원) 용지보상비(천원) 합 계 2,859,378 5,266,605 전 3.424 145,597 498,561 2,078,997 답 ---- 대 지 8.802 17,077 150,307 626,782 임 야 0.246 448,861 110,510 460,825 가 옥 70,000 30 2,100,000 2,100,000 3) 용지보상비 산정표(대안 2) 구 분 평균공시지가(천원/㎡) 수 량(㎡) 기초용지비(천원) 용지보상비(천원) 합 계 2,607,871 5,105,420 전 3.424 116,567 399,155 1,664,474 답 ---- 대 지 8.802 34,570 304,276 1,268,833 임 야 0.246 342,971 84,439 352,113 가 옥 70,000 26 1,820,000 1,820,000 7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추정 기준 유지관리비는 유료도로의 경우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와 도로개량비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영업소 운영비,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포 장 보수비(표면처리, 소파보수, 덧씌우기), 구조물 보수비(교량, 암거, 배수관 등), 비 탈면 보수비,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 안전시설 정비비, 기타 제설, 노면 청소비 용 등이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 스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고속도로의 표준유지관리비를 국도 사업의 성격에 맞 게 수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선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일차식, 로그식, 지수식 콤페르츠 식, 로지스틱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30년간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추세치를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식의 신뢰성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연도별 고속 도로의 표준 유지관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Ⅲ-17>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
51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7	89	39	50,700	52,200	.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7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 선(덧씌우기, 도로개량)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본선연장으로 선정하 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과거 실적자료를 보면(도로공사업무통계)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비용은 고속 도로의 총 유지관리비용의 20~3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유지관리비는 표준지침 제4판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업이 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용하여 조정했으며, 조정한 표준유지관리비는 아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연도별 국도 및 국지도 표준 유지관리비 (단위: 억원/km, 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6 2.56 2.65 2.73 2.80 2.86 2.91 2.96 2.99 3.03 2.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표준유지관리비에 각 대안별 노선 연장을 곱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정했으며, 대안 별 유지관리비 산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9>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대안 1 2.81 3.36 3.96 4.69 5.51 6.44 7.53 8.71 10.05 11.50 대안 2 2.71 3.23 3.82 4.52 5.30 6.21 7.26 8.39 9.68 11.07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대안 1 13.07 14.74 16.49 18.28 20.06 21.88 23.63 25.30 26.90 28.35 대안 2 12.59 14.19 15.88 17.60 19.32 21.07 22.76 24.36 25.91 27.3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대안 1 29.71 30.92 32.01 32.98 33.83 34.58 35.22 35.76 36.22 36.61 대안 2 28.62 29.78 30.83 31.77 32.58 33.31 33.92 34.45 34.88 35.26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분석 범위의 설정 1. 기본 자료의 설정 분석의 공평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공인된 국가 기관에서 구축하여 제 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지침 제4판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국 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개발연 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246개 죤체계의 O/D와 Network 자료를 기본자료로 사용하 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와 Network는 승용차, 버스, 트럭, 철도 및 항공 등 수 단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로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 로 철도와 항공 수단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교통수요 분석의 기준년도는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모형 정산의
51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89	92	40	52,000	53,500	에서는 공인된 국가 기관에서 구축하여 제 공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지침 제4판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국 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한 국가교통DB(KT_DB; Korea Transportation Database)의 O/D 및 Network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개발연 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246개 죤체계의 O/D와 Network 자료를 기본자료로 사용하 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와 Network는 승용차, 버스, 트럭, 철도 및 항공 등 수 단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도로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 로 철도와 항공 수단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교통수요 분석의 기준년도는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교통모형 정산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분석시 현재가치화의 기준이 되는 연도로서 지침에서는 예비타 당성조사 시점의 전년도 말을 기준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교통수요 분석의 기준년도는 2003년도로 설정하였다. 장래 교통분석의 기준 시점은 표준지침 제4판 에 따라 개통 연도인 초기 분석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79 도와 분석의 최종 연도를 포함하고 중간 분석년도는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으며, 본 사업의 기준년도 및 장래 분석년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년도 : 2003년 ◦ 초기 분석년도 : 2015년 ◦ 중간 분석년도 : 2020년, 2025년, 2030년 ◦ 최종 분석년도 : 2044년 국가교통DB의 전국 O/D 및 Network는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단위로 구 축됨에 따라 본 사업의 분석년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의 분석을 위해 보 간법으로 O/D를 추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가교통DB의 전국 O/D 및 Network는 2031년까지 예측되어 있으므로 최종 분석년도는 개통 후 30년으로 하되 본 사업의 중간 분석년도인 2030년 이후에는 편익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가. 개요 영향권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업의 타 당성을 분석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영향권의 설정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영향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영향권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직접영향권은 사업 시행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업의 시행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죤세 분화 및 개발계획 반영 등 상세한 O/D 및 Network의 구축이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직접영향권은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패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범위로서 대상 사업의 시행구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간접영향권은 통행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여 편익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 권을 포함하여야하며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나. 영향권 설정 기준 교통분석 단계에서 설정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편익의 범위를 설정하 는 기준이 된다. 경제성 분석의 편익산정 과정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포함 8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하는 과정이다. 이때 편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와 통 행속도이다. 따라서 교통 분석 단계에서 영향권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가장 중 요한 기준의 하나는 교통량의 변화이다. 교통량의 변화는 교통량의 변화량과 교통 량의 변화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교통량의 변화 지표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통행배정 및 정산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즉, 교통량 변화지표는 교통 분석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 에 얻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링크별 교통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교통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분석 모형과 Network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교통분석의 절차를 고려할 때 또 사전적인 영향권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교통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 은 지역을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교통패턴상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는 O/D상 사업지역의 총발생통행량 또는 도착통행량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지역 통행발생량 가운데 도착 통행량의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인 지 역을 교통권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의 영향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O/D 기준 통행량 비율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량 등 표준지침 제4판 에서 제시하는 영향권 설정 기준에 따라 사업노선의 영 향권을 설정하였다. 1) O/D 통행분포에 의한 영향권 분석 해당 사업이 포함된 교통죤과 O/D를 기준으로 교통패턴상 연계가 가장 많은 지역 을 사전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태백시에 도착한 전체 교통 량 가운데 교통량이 발생한 타 지역의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 비율 이 일정 범위로 속하는 지역을 교통패턴상 연계가 되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영향권으 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사업에서는 태백의 통행 유출․입량에 대한 O/D 통행분포를 분석한 결과 유사 함에 따라 통행 유입량을 기준으로 영향권을 산정하되, 태백시로 유입되는 전체 통 행량에 대한 각 죤별 유입 교통량의 비율이 2% 이상이 되는 출발 죤을 영향권에 포 함시켰다. 각 죤별로 태백시로 유입되는 통행이 전체 유입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면 <표 Ⅳ-1>와 같이 삼척시가 1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강릉시와 정선군 등의 순으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1 교통량이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O/D 통행분포를 기준으로 교 통패턴이 연계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그림 Ⅳ-2]와 같이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정 선군, 동해시, 원주시, 영월군, 봉화군, 안동시, 영주군 등이 영향권으로 선정되었다. <표 Ⅳ-1> 태백시의 도착률 분포 도착죤 발생죤 죤내역 통 행 도착율(%)
51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91	96	41	53,300	54,800	죤별 유입 교통량의 비율이 2% 이상이 되는 출발 죤을 영향권에 포 함시켰다. 각 죤별로 태백시로 유입되는 통행이 전체 유입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면 <표 Ⅳ-1>와 같이 삼척시가 1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강릉시와 정선군 등의 순으로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1 교통량이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O/D 통행분포를 기준으로 교 통패턴이 연계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그림 Ⅳ-2]와 같이 태백시, 삼척시, 강릉시, 정 선군, 동해시, 원주시, 영월군, 봉화군, 안동시, 영주군 등이 영향권으로 선정되었다. <표 Ⅳ-1> 태백시의 도착률 분포 도착죤 발생죤 죤내역 통 행 도착율(%) 119 (태백시) 121 삼척시 1,091 12 117 강릉시 700 8 126 정선군 693 8 118 동해시 506 6 116 원주시 416 5 124 영월군 314 3 220 봉화군 259 3 203 안동시 214 2 205 영주군 203 2 소 계 - - 4,396 49 [그림 Ⅳ-1] 태백시의 통행분포 0 400 800 1200 삼 척 시 강 릉 시 정 선 군 동 해 시 원 주 시 영 월 군 봉 화 군 안 동 시 영 주 군 대 구 달 서 춘 천 시 대 구 북 구 제 천 시 대 구 수 성 속 초 시 평 창 군 대 구 동 구 수 원 팔 달 수 원 장 안 통행량 8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Ⅳ-2] O/D 분석에 의해 선정된 영향권 원주 제천 단양 태백 정선 동해 강릉 원주 제천 단양 태백 정선 동해 강릉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3 2) 교통량 변화량에 따른 영향권 분석 사업의 개통년도인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을 비교하였다. 교통량 변화량에 따른 영향권 설정 기준으로는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량이 3% 이 상 차이가 나는 링크로 설정했으며, 분석 결과 영향권은 아래 그림과 같이 태백시를 포함한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과 그 밖의 일부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3] 사업시행시 교통량 변화가 3% 이상인 구간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사업구간 태백 정선 평창 동해 원주 제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사업구간 태백 정선 평창 동해 원주 제천 8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다. 최종 영향권의 설정 최종적으로 O/D 통행량에 대한 분석과 링크교통량 변화 및 Link Selected Analysis 를 통한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교통현황과 함께 2019년에 반영되는 동서4축의 영향을 반영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영향권은 강원도의 동․남부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의 남쪽지역과 중앙고 속도로의 동쪽지역이 영향권으로 설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설정된 영향권을 표시하 면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4] 최종 영향권 설정 결과 원주 제천 단양 태백 정선 동해 강릉 정선 안동 영월 삼척 평창 원주 제천 단양 태백 정선 동해 강릉 정선 안동 영월 삼척 평창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5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죤 세분화 및 세분 O/D 설정 가. 죤 세분화 교통죤은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분석과 추정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각 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분석 및 예측 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죤 설정의 기준은 동질적인 성격의 토지이용이 포함되고,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내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죤경계와 일치하도록 하며, 과업노선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비교적 세밀하게 교통죤이 재설 정 되어야 한다. 분석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은 시․군 단위로 죤 체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본 사 업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를 읍․면․동 단위로 죤을 세분하여 분석하였 다. 세부죤의 내역을 살펴보면, 본 과업 노선이 포함된 태백시는 9개 죤으로 세분화 하였고,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등 강원도내 시․군 단위의 지자체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으며, 제천시, 단양 군 등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을 죤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죤 세분화 내역은 [그 림 Ⅳ-5]와 <표 Ⅳ-2>와 같다. 한편 영향권의 외부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외부죤을 설정했으며, 기 준년도는 34개의 외부죤을 설정했다. 그리고 개통 이후 2015년 동해고속도로 연장 사업과 2020년 동서4축 고속도로가 장래 Network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외 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Network 를 명시적으로 제거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편익만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연구진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향권 외 부의 교통패턴의 변화로 인한 편익이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외부죤
52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96	101	42	54,600	56,100	세분화했으며, 제천시, 단양 군 등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을 죤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죤 세분화 내역은 [그 림 Ⅳ-5]와 <표 Ⅳ-2>와 같다. 한편 영향권의 외부지역은 counting station으로 처리하여 외부죤을 설정했으며, 기 준년도는 34개의 외부죤을 설정했다. 그리고 개통 이후 2015년 동해고속도로 연장 사업과 2020년 동서4축 고속도로가 장래 Network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외 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Network 를 명시적으로 제거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편익만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즉, 연구진의 통제하기 어려운 영향권 외 부의 교통패턴의 변화로 인한 편익이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배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외부죤의 처리 지역은 [그림 Ⅳ-5]와 같다. 8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Ⅳ-5] 영향권내 죤세분화도 영월 정선 태백 강릉 동해 원주 단양 제천 평창 삼척 안동 영월 정선 태백 강릉 동해 원주 단양 제천 평창 삼척 안동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7 <표 Ⅳ-2> 교통죤 세분화 내역 죤 구분 죤 구분 죤 구분 태백시 (119) 황지동 정선군 (126) 정선읍 평 창 (125) 평창읍 상 장 동 고한읍 미 탄 면 문곡소도동 사 북 읍 방 림 면 장 성 동 신동읍 대 화 면 구문소동 동 면 봉 평 면 황 연 동 남 면 용평면 철 암 동 북 면 진부면 삼 수 동 북평면 도 암 면 태 백 산 임계면 원주시 (116) 문 막 읍 강릉시 (117) 주문진읍 삼척시 (121) 도 계 읍 소 초 면 성 산 면 원 덕 읍 호 저 면 왕 산 면 근 덕 면 지 정 면 구 정 면 하 장 면 부 론 면 강 동 면 노 곡 면 귀 래 면 옥 계 면 미 로 면 홍 업 면 사 천 면 가 곡 면 판 부 면 연 곡 면 신 기 면 신 림 면 시 내 시 내 시 내 영 월 영월읍 기 타 제천시 상 동 읍 단양군 중 동 면 안동시 하 동 면 동해시 북 면 남 면 서 면 주천면 수주면 88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Ⅳ-6] External Station 처리 지역 원주 단양 제천 태백 동해 강릉 평창 정선 영월 사업구간 삼척 안동 원주 단양 제천 태백 동해 강릉 평창 정선 영월 사업구간 삼척 안동 나. 세분 O/D 구축 죤의 세분화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교통DB의 전국 O/D를 세분 하여 sub-O/D를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영향권 설정에 따라 영향귄 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지역은 [그림 Ⅳ-7]과 같은 절차에 따라 counting station을 설 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국가교통DB의 전국 O/D는 2002년 기준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그리고 트럭으 로 구분되어있으며, 본 연구는 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므로 철도와 항공 을 제외한 승용차, 버스, 트럭 수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 수단별 통행 O/D에 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차량으로 환산한 수단별 O/D를 구축한 후에 승용차환산계수 (pcu)를 적용하여 PCU 단위의 O/D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교통수요분석패키지 TransCAD의 sub-O/D 추출기법을 이용하여 본 과업의 교통죤 체계에 맞는 기준년도 의 O/D를 구축하였다. 장래년도의 sub-O/D 구축에서도 기준년도에서 사용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되, 장래년 도에 추가되는 Network를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89 [그림 Ⅳ-7] External Station 처리 절차 통행배정 (관측 VS 배정교통량 비교) 정 산 Sub-Network 구축 External OD구축 시계유출입지점 (counting Station) 교통량 이용하여 재정산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가. 수정 방법 KT_DB에서 제공한 Network과 기준년도의 실제 Network를 비교하여 수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영향권내 Network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행시간이 과도 혹은 과소하 게 추정되어 비현실적인 분석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고 현 실적인 통행 패턴이 묘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준년도의 Network를 수정하였다. ◦ Network의 차선수나 용량 등이 잘못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영향권내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 centroid connector의 추가 혹은 위치 조정의 필요성 ◦ 링크 길이의 조정 필요성 ◦ 링크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죤 크기 및 발생교통수요, 관측교통량에 따라 Network의 상세도 결정 90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표준지침 제4판에서 제시한 Network의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죤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 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 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한편, 죤의 세분화에 따라 지역내 교통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Network에 구축되지 않은 도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2002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3년도의
52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1	103	43	55,900	57,400	판에서 제시한 Network의 수정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죤 centroid와 링크를 연결하는 centroid connector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정 link 에 과도한 교통량이 배정되게 되며, 이로 인해 링크의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 아짐으로써 사업시행 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경제성 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entroid connector의 연결성이 낮은 경우 connector 수를 증가시켜 죤의 유출․유입을 분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특정 도로망에 과도한 정체가 발생하여 connector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통행속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도로망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한편, 죤의 세분화에 따라 지역내 교통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Network에 구축되지 않은 도로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2002년도 Network을 정산하기 위하여 2003년도의 Network으로 전환함에 따라 Network의 속성이 변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수정하였고 기준년도 정산시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교통량이 배정된 경우 Network 의 속성을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VDF 함수를 조정하였다. 나.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기준년도의 Network를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Ⅳ-3>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결과 수정 내용 수정 도로 VDF 4→5 조정 (2003년도 기준 1차로→ 2차로 확장) ∙ 국도3호선: 장호원~산양, 산양~주덕 21km, 주덕~충주 18km, ∙ 국도5호선: 원창~홍천 16km, 홍천~상창봉 15km, 매포~단양구간 12km, 영주~오운 17km 구간 ∙ 국도6호선: 양평~광탄 21km, 광탄~용문 8km ∙ 국도7호선: 강릉~옥계 ∙ 국도19호선: 목계~충주 13km, 횡성~추동 5.4km ∙ 국도38호선: 장호원~목계 24km, 목계~봉양 36km, 봉양~제천 9km, 쌍용~영월 18km, 고한~태백 28km ∙ 국도44호선: 용문~양덕원, 신남~인제 18km Network 길이 조정 Network의 속성값 중 조사결과 실제와 다른 내용을 수정 ∙ 국도35호선: 횡계~강릉 12km→25km ∙ 국도42호선: 조원~안흥 11km→15km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1 3. 장래 O/D의 수정 가. 관광개발 계획 반영 기준 태백시는 과거 탄광촌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도시 발전의 중요 한 전략으로 채택하여 많은 개발계획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발계획의 반 영 여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발계획을 수요 분석에 반영할 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계 획과 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계획 가운데에서도 계획의 확정성 이 높아 교통수요의 증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지침에 의거 개발업자가 선정되어 실현가능 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장래 통행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여러 관광개발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각 사업이 각각 통행을 유발하 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특정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은 해당 지역의 관광지 한 곳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각각 관광개발 계획에서 추정한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수요 를 중복하여 적용하게 되어 과다 추정이 될 수 있다. 본 사업은 이와 같은 관광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확정적이면서도 성격이 다른 사업을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계획에서 예상 하는 수요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예측이 많고, 또한 이 수요의 일부는 기존의 관광 객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장래 관광 수요의 예측은 지역적인 위치, 주위의 기반여건, 관광지 특성 등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 사업과 비교하기도 어 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태백시에서 산출 한 “장래 관광객 수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관광수요가 낙관적 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반영된 관광개발 계획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은 <표 Ⅳ-4>와 같다. 사업이 확정적이 면서도 성격이 다른 사업을 수요분석에 반영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개발계획을 검토 한 결과 시행가능성이 높고 관광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수요를 장래 O/D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92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각 사업별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4> 태백시의 관광개발 계획 개발사업명 사 업 내 역 세 부 내 용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골프장 ∙코오롱 컨소시엄 구성 (2025년에는 300만명의 관광객 예상)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안전체험시설 ∙200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실시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의 사업지원 결정을 받음. (연간 130만명의 방문자 예상) 태백관광레저단지 스키장, 호텔 ∙사업자지정(주 명성) 모터스포츠레저단 지 모터스포츠경기장 ∙국제공인경기장 건설 사업자(주 MJ드림월드) ∙사업비 435억원 화전민속촌 민속박물관, 전통가옥 ∙사업자 미지정(사업비 343억원) 복합실버타운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업자 미지정(사업비 537억원) 태백체험공원 갱도체험, 놀이동산 ∙사업자 지정(사업비 609억원) 용연관광지개발 호텔, 수영장 ∙동굴관광체험, ∙사업시행자지정(사업비 325억원) 태백게르마늄 온욕센터 온욕센터, 호텔 ∙사업자 미지정(사업
52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3	105	44	57,200	58,700	∙사업자지정(주 명성) 모터스포츠레저단 지 모터스포츠경기장 ∙국제공인경기장 건설 사업자(주 MJ드림월드) ∙사업비 435억원 화전민속촌 민속박물관, 전통가옥 ∙사업자 미지정(사업비 343억원) 복합실버타운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업자 미지정(사업비 537억원) 태백체험공원 갱도체험, 놀이동산 ∙사업자 지정(사업비 609억원) 용연관광지개발 호텔, 수영장 ∙동굴관광체험, ∙사업시행자지정(사업비 325억원) 태백게르마늄 온욕센터 온욕센터, 호텔 ∙사업자 미지정(사업비 1,168억원) 소도게르마늄 온욕센터 온욕센터, 호텔 ∙사업시행자 지정(사업비 57억원) 자료: 태백시, 21C 고원레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민자 유치 안내 , 2005. 1. 1) 서학레저단지 서학레저단지가 들어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176~1번지일원(서학골, 절골)으 로 개발면적은 4,860천㎡(약 1,470만평)이고 사업비는 2,8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스키장 16면, 골프장 27홀, 콘도 424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8년 5월까지 약 7.5년이 소요될 예정 이다. 2004년 턴키입찰에 의해 코오롱건설과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진척도를 고려할 때 다른 사업보다 사 업시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래 수요 분석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동 계획에서 예상하는 스키 및 골프 장래관광객수는 2008년에는 130만명, 2009년 에는 150만명, 2016년에는 168만명, 2011년 172만명, 2025년에는 연간 300만명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3 2)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최근 ‘쓰나미’ 등의 안전에 대한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태백시 구문소동 평화사택~돌구지 일원에 계획되어 있는 사 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면적은 974천㎡(295천평)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안전체 험시설 26종, 문화휴게시설 11종, 부대시설 12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03~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00억원(공공 1,500억원, 민자 1,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지원 결정을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2004년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다. 동계획에서 예상하는 방문객 수는 연간 1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관광개발 계획의 반영 방법 1) 장래 예상 관광객수 관광개발 계획 반영기준에서 언급했듯이 본 과업에서는 관광 수요를 다소 낙관적 으로 보고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서 제시한 “장래 관광객 수 전망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본 사업에서 적용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국민안전체 험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에서 제시한 관광객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동 계획에서 제시한 태백시의 장래 관광객 수는 <표 Ⅳ-5>와 [그림 Ⅳ-8]과 같이 2015년 에는 325만명이고 2030년에는 43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표 Ⅳ-5> 태백시의 장래 관광객수 전망치 (단위: 만명)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서학레저단지 235 265 300 300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90 102 130 130 합 계 325 367 430 430 자료: 태백시, 21c 고원레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 2005. 1. 94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Ⅳ-8] 태백시의 장래 관광객수 전망치 장래예상관광객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연도 관광객수(만명) 서학레저단지 국민체험안전체험 2015년 235만명 2020년 265만명 2025년 300만명 2015년 90만명 2020년 102만명 2025년 130만명 2030년 300만명 2030년 130만명 자료: 태백시, 21c 고원레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 2005. 1. 2) 장래 관광수요의 추정 방법 강원도는 특성상 관광수요로 인해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태백시의 경 우 제Ⅱ장 제1절 기초자료분석의 <표 Ⅱ-4>와 같이 계절별 관광객수의 추이를 보면
52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5	107	45	58,500	60,000	학레저단지 국민체험안전체험 2015년 235만명 2020년 265만명 2025년 300만명 2015년 90만명 2020년 102만명 2025년 130만명 2030년 300만명 2030년 130만명 자료: 태백시, 21c 고원레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 2005. 1. 2) 장래 관광수요의 추정 방법 강원도는 특성상 관광수요로 인해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태백시의 경 우 제Ⅱ장 제1절 기초자료분석의 <표 Ⅱ-4>와 같이 계절별 관광객수의 추이를 보면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중 수요보다는 주말수요가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절별 변화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과업에서는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관광수요를 별도로 반영하기 보다는 연간 평균으 로 산출하여 하루 통행 O/D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관광객의 통행발생 원단위는 1인당 2통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수단선 택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각 수요분석의 해당년도의 수단간 비율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관광객의 통행분포는 기존의 통행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에는 적용 방법상의 문제점과 반영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부족으로 더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광객 통행이 반영되는 각 해당년도의 통행패턴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였다.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5 3) 통행시간 절감 편익 산정 방법 장래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O/D에 반영하는 관광객의 경우 업무통행이 아닌 비업 무통행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간가치를 재산정하였으며, 사용된 시간가치는 <표 Ⅳ-6>과 같다. 각 링크에서 관광객 통행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multi-class 통행배정 방식을 이용 하여 관광객 수요를 링크별로 통행량을 산출하였으며 기존 통행에 대해서는 평균시 간가치를 적용하였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업무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다. <표 Ⅳ-6>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 2.0 1.0 21.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2,160 시간가치(원/대․시) - 8,670 9,325 45,360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54,685 주: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2004)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출함. 9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라. 장래 O/D의 수정 결과 관광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각 장래년도 마다 예측한 O/D의 총량을 직접 영향권지 역인 태백시를 비롯하여 정선군과 평창군에 대해 나타내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기준년도 및 장래년도 sub-O/D의 발생량 및 도착량 (단위: pcu/일) 죤번호 지 역 2003 2015 2020 2025 2030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태 백 시 401 황지동 1,850 1,516 2,847 2,540 2,985 2,964 3,277 4,250 3,761 3,742 402 상장동 3,124 31,366 4,156 4,179 4,893 4,859 6,257 6,217 6,770 6,676 403 문곡소도동 1,035 1,016 1,399 1,407 1,641 1,630 2,123 2,110 2,289 2,259 404 장성동 1,392 1,366 1,977 1,988 2,320 2,304 2,995 2,976 3,231 3,189 405 구문소동 1,154 1,133 1,593 1,602 1,869 1,856 2,416 2,401 2,606 2,571 406 황연동 1,850 1,816 2,541 2,555 2,985 2,964 3,844 3,820 4,151 4,095 407 철암동 1,035 1,016 1,399 1,407 1,641 1,630 2,123 2,110 2,289 2,259 408 삼수동 1,731 1,699 2,355 2,367 2,754 2,746 3,564 3,542 3,847 3,796 409 태백산 1,154 1,133 1,593 1,602 1,869 1,856 2,416 2,401 2,606 2,571 평 창 군 310 평창읍 1,
52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7	108	46	59,800	61,300	6 1,399 1,407 1,641 1,630 2,123 2,110 2,289 2,259 408 삼수동 1,731 1,699 2,355 2,367 2,754 2,746 3,564 3,542 3,847 3,796 409 태백산 1,154 1,133 1,593 1,602 1,869 1,856 2,416 2,401 2,606 2,571 평 창 군 310 평창읍 1,530 1,641 1,710 1,753 1,852 1,893 1,896 1,941 1,920 1,969 311 미탄면 323 347 361 370 391 400 400 410 405 416 312 방림면 404 434 452 463 489 500 501 513 507 520 313 대화면 955 1,024 1,068 1,094 1,156 1,182 1,184 1,211 1,198 1,229 314 봉평면 88 846 881 903 954 976 977 1,000 989 1,015 315 용평면 486 522 544 557 589 602 603 617 610 626 316 진부면 1,625 1,743 1,816 1,861 1,966 2,010 2,014 2,061 2,039 2,091 317 도암면 1,000 1,073 1,118 1,146 1,211 1,238 1,240 1,269 1,255 1,287 정 선 시 320 정선읍 3,542 3,620 4,325 4,409 4,498 4,624 4,619 4,739 4,690 4,806 321 고한읍 1,269 1,686 2,121 2,160 2,207 2,264 2,265 2,321 2,299 2,353 322 사북읍 3,277 2,146 2,668 2,717 2,775 2,850 2,849 2,920 2,892 2,961 323 신동읍 1,360 1,390 1,762 1,794 1,833 1,882 1,882 1,928 1,910 1,955 324 동 면 547 559 724 737 754 773 773 792 785 803 325 남 면 1,086 1,110 1,417 1,443 1,475 1,513 1,513 1,550 1,536 1,572 326 북 면 722 738 951 968 990 1,015 1,016 1,040 1,031 1,055 327 북평면 837 856 1,099 1,119 1,144 1,174 1,174 1,203 1,192 1,219 328 임계면 1,238 1,265 1,608 1,638 1,673 1,717 1,717 1,760 1,743 1,784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7 4. 장래 Network의 수정 가. 국가 계획의 반영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2019년)의 간선도로망 계획은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 괄하는 남북 7개, 동서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계획하고 있다. 7×9 교통망 계 획은 국가계획으로 각 해당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 다. 다만, 제Ⅱ장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기간교통망계 획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Network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구축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8>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
52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08	111	47	61,100	62,600	9 교통망 계 획은 국가계획으로 각 해당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 다. 다만, 제Ⅱ장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기간교통망계 획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Network간에 도로의 완공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계획 수립 이후에 구축된 국가교통DB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8>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주 요 경 유 지 남 북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1) 제7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공주,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동 서 축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남북6축은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기존 국도 및 지방도의 정비․확충 을 통해 간선기능을 부여하도록 함. 98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그림 Ⅳ-9] 간선도로망 계획 군산 광주 장항 목포 완도 제주 진주 여수 대구 서귀포 마산 전주 남원 논산 순천 서울 포항 부산 안흥 문산 영천 영종도 울산 천안 대전 안중 인천 수원 여주 평택 원주 충주 제천 안동 울진 영주 강릉 삼척 영덕 속초 춘천 포천 상주 김해 충무 양평 홍천 강진 진도 함양 장계 무주 청주 공주 척산 점촌 옥포 구미 태백 서천 철원 장성 나주 무안 양양 간성 영광 대산 당진 보령 강화 고창 판교 호법 양구 간선도로망계획 (2000~2019) 확 충 신 설 검 선 토 노 구 분 2 0 1 9 기 선 존 노 2 0 0 9 연천 퇴계원 화도 신갈 안산 김천 경주 담양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99 상위계획 중 강원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망 계획과 반영 내역은 <표 Ⅳ-9>와 같 이 완공의 목표연도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수요의 분석년도에 반영하였다. 남북7축 의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도로의 완공시기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완공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Network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9> 영향권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반영 내역 구 분 구 간 연장(km) 목표연도 비 고 동서 축 1축 인천~서울~춘천~간성 218 검토노선 - 2축 인천~서울~춘천~홍천~양양 228 2009년 2015년 반영 3축 시흥~여주~원주~강릉 225 기존노선 영동고속도로 4축 안중~음성~제천~삼척 222 안중~제천: 2009년 제천~삼척: 2019년 2020년 반영 남북 축 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 447 철원~춘천: 2019년 2020년 반영 6축 양구~봉화~영천~부산 421 검토노선 반영하지 않음 7축 간성~강릉~울진~부산 419 2019년 2015년 반영 위의 상위 계획 중 동서4축과 동서5축은 강원도 및 영향권의 통행패턴에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장래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장래년도 전국 Network에는 Ramp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아서 본 연구진 이 교통 패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Ⅳ-10] 동서4축과 동서5축의 Ramp 위치 10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나. 지자체 계획의 반영 본 사업의 영향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영향권내 도로 계획 중에 1단계 사업 중 2003년 이전 사업은 2003년에 반영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에 반영하였고, 그 이후 사업에
52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0	113	48	62,400	63,900	위의 상위 계획 중 동서4축과 동서5축은 강원도 및 영향권의 통행패턴에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장래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장래년도 전국 Network에는 Ramp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아서 본 연구진 이 교통 패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Ⅳ-10] 동서4축과 동서5축의 Ramp 위치 10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나. 지자체 계획의 반영 본 사업의 영향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영향권내 도로 계획 중에 1단계 사업 중 2003년 이전 사업은 2003년에 반영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에 반영하였고,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 지 않았다. <표 Ⅳ-10> 영향권내 도로망 계획 노선번호 구 간 연 장 (km) 차 선 현 황 (차로수) 4차선화 계획(안) 1단계 (2000~2006) 2단계 (2007~2011) 3단계 (2012~2020) 비 고 (공사중) 5호선 보양읍~원주시 32.65 2 ◎ 홍천읍~춘천시 32.25 2 ◎ 춘천시~화천읍 34.00 2 ◎ 화천읍~김화읍 50.22 2 ◎ 7호선 울진읍~삼척시 71.58 2 ◎ 동해시~강릉시 44.29 2 ◎ 간성읍~휴전선 31.45 2 ◎ 31호선 영월읍~평창읍 33.70 2(4) ◎ 평창읍~방림면 8.20 2 ◎ 38호선 주포리~석항리 30.70 2 ◎ 석항리~남 면 18.75 2 ◎ 남 면~고한읍 19.50 2 ◎ 고한읍~태백시 16.20 4(2) ◎ 태백시~도계읍 17.50 2(4) ◎ 도계읍~동해시 31.58 2(4) ◎ 41호선 여주읍~원주시 36.11 4 원주시~새 말 18.20 2 ◎ 새 말~방림면 32.67 2 방림면~정선읍 35.24 2 ◎ 정선읍~임계면 36.46 2 임계면~동해시 41.50 2 ◎ 주: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1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 통행배정의 전제 통행배정은 Wardrop의 제1원칙에 따라 사용자평형 통행배정기법(User Equilibrium Assignment)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교통수요 패키지는 EMME/2를 이용하였다. 통행배정에 사용되는 재차인원과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는 KD_DB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수단별 평균재차인원으로 승용차는 2인, 버스는 22인을 적용하였다. 승용차 환산계수는 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적용하였으 며,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1>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구 분 버 스 트 럭 평균 소형 (16인승 미만) 보통 (16인승 이상) 평균 소형 (2.5톤 미만) 중형 (2.5톤 이상) 대형 (세미트레일 러 이상) 전 국 2.13 1.30 3.70 1.56 1.30 3.70 3.80 주: 전국은 2002년 개정된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와 통행량을 이용하여 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된 값임. 평균값은 국가교통DB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상에 나타난 각 차종별 교통량(트럭)과 평균주행거리(버스)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자료: 1)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 2) 건설교통부,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3)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 2003. 통행배정에 사용된 교통량-지체함수(VDF; Volume-Delay Function)식과 파라메타 값은 지침에서 제시한 일반화 비용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차로 고속도로의 일반화비용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고 2차로는 50% 할인하고, 6~8차로는 20% 할증된 값을 적용하였다. 일반화비용 T= T0[1+α(V/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10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12,150원/시간) = 0.188(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83,537원/시간) = 0.030(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통행배정은 시간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지만, 정산시 시간단위의 교통량자료의 부재나
52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2	115	49	63,700	65,200	/C) β ] + 구간거리 × 가중치 10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여기서, 차종별 가중치 =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시간) 승용차(1종 적용) = (38.1원/km)/(12,150원/시간) = 0.188(분/km) 버 스(3종 적용) = (41.2원/km)/(83,537원/시간) = 0.030(분/km) 트 럭(2종 적용) = (40.1원/km)/(11,670원/시간) = 0.206(분/km) 통행배정은 시간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지만, 정산시 시간단위의 교통량자료의 부재나 VDF함수가 단조증가함수로 되어있어 지체시 현실에 부합되는 통행시간과 교통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행배정은 전일 O/D로 수행 하며 이에 맞게 시간 당 용량에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전일 통행배정이 가능하였다. <표 Ⅳ-12>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VDF 도로유형 자유 속도 1차로당 용 량 가중치 (분/km) 1 1차로 고속도로 80 0.58 2.4 1,600 0.094 2 2차로 고속도로 117 0.645 2.047 2,200 0.188 3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19 0.601 2.378 2,200 0.226 4 1차로 국도 70 0.15 4.0 750 - 5 2차로 국도 80 0.15 4.0 1,000 - 6 3차로 이상 국도 90 0.15 4.0 1,000 - 7 편도 1차로 지방도, 국지도 60 0.15 4.0 750 - 8 편도 2차로 지방도, 국지도 70 0.15 4.0 1,000 - 9 편도 3차로 이상 지방도, 국지도 80 0.15 4.0 1,000 - 10 시군도 40 0.15 4.0 200 - 11 죤중심 연결링크 20 - - 99,999 - 12 편도 3차로 이상 도시고속국도 90 0.58 2.4 2,200 - 13 편도 2차로 이하 도시고속국도 90 0.15 4.0 2,000 - 15 고속도로 연결램프 50 0.15 4.0 1,600 - 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일반화비용 가중치는 승용차 기준이며, 2003년 기준으로 재산정된 값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보고서 .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3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방법 장래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년도 의 Calibration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실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관측교통량 과 교통분석에서 얻은 배정교통량을 비교하여 현실을 묘사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 하는 것이다. 직접영향권뿐 아니라 간접영향권의 주요 도로를 포함하여 교통량을 비교하여 정 산하였고,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교통패턴의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 로 지점에 대하여 교통량을 비교하였다. 관측 지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Ⅳ-11] 관측 지점도 b1 b2 d3 b3 a1 a8 a9 c6 c1 c2 c7 c8 c9 c10 c11 c12 c3 c4 c5 c13 c14 c15 c16 d-2 d1 d2 a5 a7 d5 d4 a2 a3 a4 a6 e1 e2 e3 e4 e5 e6 e7 e8 b1 b2 d3 b3 a1 a8 a9 c6 c1 c2 c7 c8 c9 c10 c11 c12 c3 c4 c5 c13 c14 c15 c16 d-2 d1 d2 a5 a7 d5 d4 a2 a3 a4 a6 e1 e2 e3 e4 e5 e6 e7 e8 10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기준년도의 O/D와 Network를 가지고 통행배정한 후 관측 교통량과의 차이를 이 용하여 [그림 Ⅳ-12]와 같이 각 도로의 경로선택과정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그림과 같이 통행 배정량과 관측교통량이 차이가 발생 한 경우 죤중심 연결링크(centroid connector) 조절, Network의 상세화, 영향권내 죤 세 분에 따른 Network 추가, 영향권내 도로망의 속성 보정 등 지침에서 제시한 정산 방 법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Ⅳ-12] 통행배정 교통량과 관측교통량과의 오차 비교 주: 1) H="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많은 지점". 2) M="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맞는 지점". 3) L="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적은지점". 한편 관측 교통량과 배정 교통량 간의 오차 범위는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로 주 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의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 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오차율 ε(%)= 100× f est l -f
52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5	116	50	65,000	66,500	분에 따른 Network 추가, 영향권내 도로망의 속성 보정 등 지침에서 제시한 정산 방 법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Ⅳ-12] 통행배정 교통량과 관측교통량과의 오차 비교 주: 1) H="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많은 지점". 2) M="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맞는 지점". 3) L="관측교통량과 비교하여 통행 배정량이 적은지점". 한편 관측 교통량과 배정 교통량 간의 오차 범위는 지침에 의거 도로등급별로 주 요 도로 구간의 관측교통량 f obs l 과 배정교통량의 f est l 의 차이를 사업 대상구간과 인접 도로의 경우 15%, 기타 주요 도로는 30%로 설정하여 정산을 수행했으며, 오차율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오차율 ε(%)= 100× f est l -f obsl f obs l 단, f est l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링크의 추정교통량 f obs l = 링크의 관측교통량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5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관측 교통량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의 2003년 도 교통량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준년도 정산의 결과 배정 교통량과 관측 교통 량의 비율이 30% 이내에 있어 장래 교통 패턴을 잘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3> 기준년도 정산 결과 (단위: pcu/일, %) 도로구분 구 간 NO 지점번호 관측교통량 (A) 배정교통량 (B) 교통량차이 (C=B-A) 오차율 (C/A) 영 동 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a-1 05022 40,006 35,598 -4,408 -12 새말IC~둔내IC a-2 05023 39,050 35,629 -3,421 -10 둔내IC~면온IC a-3 05024 35,712 35,445 -267 -1 장평IC~속사IC a-4 05026 35,269 46,696 11,426 -24 진부IC~횡계IC a-5 05028 30,899 41,727 10,827 -26 횡계IC~강릉IC a-6 05029 30,277 36,675 6,397 -17 중 앙 고속도로 북단양IC~남제천IC a-7 05518 18,245 25,181 6,935 -28 제천IC~신림IC a-8 05520 28,254 34,639 6,384 -18 신림IC~남원주IC a-9 05521 31,353 35,898 4,544 -13 국 도 태백시~석항리 c-1 3123-0 5,074 4,353 749 -12 석항리~영월읍 c-2 3124-3 14,911 15,375 -464 3 남면~고한읍 c-3 3814-0 10,360 11,397 -1,037 11 남면~고한읍 c-4 3814-1 9,864 8,521 1,343 -13 고한읍~태백시 c-5 3815-1 7,871 7,569 302 -3 현동리~동점동 c-6 3118-0 5,061 5,743 -682 14 문성리~평창읍 c-7 3126-1 4,120 5,419 -1,299 32 평창읍~방림면 c-8 3127-2 11,996 9,305 2,691 -22 방림면~장평리 c-9 3128-0 7,091 5,369 1,722 -24 태백시~임계면 c-10 3515-2 5,126 5,064 62 -1 임계면~성산면 c-11 3517-1 4,777 5,611 -834 18 제천시~문성리 c-12 3810-1 20,927 19,352 1,575 -7 태백시~도계읍 c-13 3817-0 7,750 7,198 552 -7 새말~방림면 c-14 4212-1 4,088 4,063 25 0 평창읍~정선읍 c-15 4214-1 6,022 6,992 -970 17 정선읍~임계면 c-16 4216-1 3,857 3,467 390 -10 지 방 도 대기리~고단리 b-1 0410-01 1,321 1,582 -261 20 신림면~안흥면 b-2 0411-02 1,665 2,016 -351 21 예미리~조동리 b-3 0421-01 10,505 9,980 525 -
52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6	118	51	66,300	67,800	25 0 평창읍~정선읍 c-15 4214-1 6,022 6,992 -970 17 정선읍~임계면 c-16 4216-1 3,857 3,467 390 -10 지 방 도 대기리~고단리 b-1 0410-01 1,321 1,582 -261 20 신림면~안흥면 b-2 0411-02 1,665 2,016 -351 21 예미리~조동리 b-3 0421-01 10,505 9,980 525 -5 10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Ⅱ장 제4절에서 언급했듯이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시 나리오 Ⅰ은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시나리 오 Ⅱ는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이다. 대안 1은 기존 도로의 선형을 활용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고, 대안 2는 기존의 도로 선형 을 활용하되, 어평재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이다. 노선대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분석 대안 Ⅰ-1(2):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노선 대안 1(2) ◦ 분석 대안 Ⅱ-1(2):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노선 대안 1(2) [그림 Ⅳ-13]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위치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7 1.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Ⅰ) 가. 대안 1 <표 Ⅳ-14>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1) (단위: pcu/일) 구 간 NO 관 측 교통량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구간 태백시~석항리 c-1 5,074 5,973 10,438 7,646 11,539 7,982 12,499 8,243 12,693 태백시~석항리 d-1 - 10,412 15,242 12,331 15,208 14,718 18,079 15,298 20,145 영 동 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a-1 40,006 40,869 40,742 35,985 35,989 38,538 38,591 40,951 41,058 새말IC~둔내IC a-2 39,050 40,857 40,730 35,973 35,978 38,524 38,575 40,934 41,040 장평IC~속사IC a-4 35,269 48,937 48,922 42,475 42,470 44,456 44,512 46,867 46,934 횡계IC~강릉IC a-6 30,277 44,679 44,673 34,963 34,947 37,223 37,259 39,494 39,530 중 앙 고속도로 제천IC~신림IC a-8 28,254 70,825 70,840 82,854 82,867 90,110 90,147 96,914 96,904 신림IC~남원주IC a-9 31,353 72,407 72,475 82,253 82,281 90,150 90,152 96,958 96,944 동서4축 고속도로 e1 - - - 35,057 35,086 37,776 38,013 39,073 39,950 e2 - - - 47,069 47,053 50,447 50,651 52,553 53,407 e3 - - - 28,213 28,012 30,280 30,163 31,760 31,634 e4 - - - 38,759 38,796 41,091 41,001 42,655 42,561 동해고속도로 e5 - 34,787 34,786 23,941 23,919 33,193 33,231 41,656 41,691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
53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8	118	52	67,600	69,100	- - - 28,213 28,012 30,280 30,163 31,760 31,634 e4 - - - 38,759 38,796 41,091 41,001 42,655 42,561 동해고속도로 e5 - 34,787 34,786 23,941 23,919 33,193 33,231 41,656 41,691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 고속도로 e7 - - - 12,711 12,743 13,807 13,590 15,072 14,187 e8 - - - 8,378 8,375 9,388 9,144 10,838 9,847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1 20,624 21,076 4,877 4,877 5,263 5,235 5,527 5,528 현동리~동점동 c-6 5,061 13,127 13,218 17,741 17,748 18,248 18,238 18,790 18,788 문성리~평창읍 c-7 4,120 6,468 6,468 5,741 5,687 5,852 5,802 6,012 5,992 평창읍~방림면 c-8 11,996 19,51 19,52 18,73 18,74 19,53 19,55 20,16 20,18 방림면~장평면 c-9 7,091 8,419 8,441 7,320 7,319 7,445 7,467 7,511 7,506 동점~태백 d-5 - 16,745 17,597 19,039 19,053 19,792 19,935 20,321 20,871 38번 국도 남면~고한읍 c-3 10,360 20,219 16,171 19,109 15,460 22,165 17,972 23,964 20,604 남면~고한읍 c-4 9,864 15,707 11,471 16,768 13,220 19,869 15,723 21,693 18,362 고한읍~태백시 c-5 7,871 9,750 5,548 11,178 8,635 12,781 9,796 14,147 10,421 제천시~문성리 c-12 20,927 25,152 25,445 13,967 13,967 13,990 14,046 13,983 14,005 태백시~도계읍 c-13 7,750 13,485 13,407 10,895 10,914 11,027 10,998 10,971 10,922 석항리~남면 d-2 5,874 7,695 4,988 8,983 6,731 9,996 7,353 10,410 7,994 35번 국도 태백시~임계면 c-10 5,126 5,867 6,082 3,081 3,084 3,336 3,348 3,436 3,443 임계면~성산면 c-11 4,777 7,104 7,104 3,746 3,747 3,722 3,719 4,188 4,183 42번 국도 새말~방림면 c-14 4,088 9,256 9,241 8,141 8,125 8,677 8,619 9,596 9,620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82 13,044 6,450 6,484 8,215 8,217 9,444 9,484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54 7,511 5,759 5,515 6,509 6,298
53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8	119	53	68,900	70,400	83 42번 국도 새말~방림면 c-14 4,088 9,256 9,241 8,141 8,125 8,677 8,619 9,596 9,620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82 13,044 6,450 6,484 8,215 8,217 9,444 9,484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54 7,511 5,759 5,515 6,509 6,298 7,101 6,398 국대도 동점~통동 d-4 - 1,729 1,729 1,913 1,911 2,212 2,210 2,488 2,378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5 6,097 7,480 6,029 7,793 6,218 7,963 7,015 414지방도 고한읍~어평동 d-3 6,199 3,744 3,131 4,211 3,208 5,632 4,471 6,011 5,406 10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나. 대안 2 <표 Ⅳ-15>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Ⅰ-2) (단위: pcu/일) 구 간 NO 관 측 교통량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구간 태백시~석항리 c-1 5,074 5,973 11,067 7,646 12,099 7,982 12,899 8,243 13,289 태백시~석항리 d-1 - 10,412 15,657 12,331 16,035 14,718 18,636 15,298 20,995 영 동 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a-1 40,006 40,869 40,594 35,985 35,991 38,538 38,761 40,951 41,051 새말IC~둔내IC a-2 39,050 40,857 40,582 35,973 35,979 38,524 38,747 40,934 41,033 장평IC~속사IC a-4 35,269 48,937 48,934 42,475 42,471 44,456 44,624 46,867 46,948 횡계IC~강릉IC a-6 30,277 44,679 44,681 34,963 34,932 37,223 37,428 39,494 39,534 중 앙 고속도로 제천IC~신림IC a-8 28,254 70,825 70,992 82,854 90,900 90,110 99,343 96,914 107,052 신림IC~남원주IC a-9 31,353 72,407 75,651 82,253 90,278 90,150 99,130 96,958 107,050 동서4축고속도로 e1 - - - 35,057 35,097 37,776 38,239 39,073 40,172 e2 - - - 47,069 47,066 50,447 50,892 52,553 53,629 e3 - - - 28,213 27,968 30,280 29,981 31,760 31,537 e4 - - - 38,759 38,766 41,091 40,841 42,655 42,552 동해고속도로 e5 - 34,787 34,767 23,941 23,923 33,193 33,233 41,656 41,690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고속도로 e7 - - - 12,711 12,753 13,807 13,518 15,072
53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9	119	54	70,200	71,700	1,091 40,841 42,655 42,552 동해고속도로 e5 - 34,787 34,767 23,941 23,923 33,193 33,233 41,656 41,690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고속도로 e7 - - - 12,711 12,753 13,807 13,518 15,072 14,134 e8 - - - 8,378 8,372 9,388 9,066 10,838 9,787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1 20,624 21,477 4,877 4,877 5,263 5,200 5,527 5,533 현동리~동점동 c-6 5,061 13,127 13,237 17,741 17,749 18,248 18,221 18,790 18,788 문성리~평창읍 c-7 4,120 6,468 6,475 5,741 5,687 5,852 5,850 6,012 6,005 평창읍~방림면 c-8 11,996 19,51 19,52 18,73 18,75 19,53 19,55 20,16 20,18 방림면~장평면 c-9 7,091 8,419 8,464 7,320 7,319 7,445 7,513 7,511 7,516 동점~태백 d-5 - 16,745 17,597 19,039 19,052 19,792 19,877 20,321 20,846 38번 국도 남면~고한읍 c-3 10,360 20,219 15,771 19,109 14,638 22,165 17,651 23,964 20,154 남면~고한읍 c-4 9,864 15,707 11,072 16,768 12,399 19,869 15,373 21,693 17,906 고한읍~태백시 c-5 7,871 9,750 5,359 11,178 8,446 12,781 9,289 14,147 10,223 제천시~문성리 c-12 20,927 25,152 25,690 13,967 13,968 13,990 14,032 13,983 14,001 태백시~도계읍 c-13 7,750 13,485 13,384 10,895 10,914 11,027 10,996 10,971 10,922 석항리~남면 d-2 5,874 7,695 4,864 8,983 6,502 9,996 7,211 10,410 7,683 35번 국도 태백시~임계면 c-10 5,126 5,867 6,081 3,081 3,082 3,336 3,343 3,436 3,449 임계면~성산면 c-11 4,777 7,104 7,104 3,746 3,747 3,722 3,720 3,688 3,682 42번 국도 새말~방림면 c-14 4,088 9,256 9,072 8,141 8,315 8,677 8,408 9,596 9,445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82 12,851 6,450 6,471 8,215 7,924 9,444 9,311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5 7,49 5,75 5,48 6,50 6,25 7,10 6,30 국대도 동점~통동 d-4 - 1,729 1,729 1,913 1,911 2,212 2,209 2,488 2,379
53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19	120	55	71,500	73,000	596 9,445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82 12,851 6,450 6,471 8,215 7,924 9,444 9,311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5 7,49 5,75 5,48 6,50 6,25 7,10 6,30 국대도 동점~통동 d-4 - 1,729 1,729 1,913 1,911 2,212 2,209 2,488 2,379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5 5,995 7,480 6,954 7,793 6,147 7,963 6,954 414지방도 고한읍~어평동 d-3 6,199 3,744 3,018 4,211 3,175 5,632 4,228 6,011 5,148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09 2. 교통수요 추정 결과(시나리오 Ⅱ) 가. 대안 1 <표 Ⅳ-16>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Ⅱ-1) (단위: pcu/일) 구 간 NO 관 측 교통량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구간 태백시~석항리 c-1 5,074 5,977 10,612 7,628 11,647 7,984 12,409 8,249 12,642 태백시~석항리 d-1 - 10,439 14,787 12,372 14,951 14,722 17,131 15,311 18,946 영 동 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a-1 40,006 40,869 40,683 36,002 36,003 38,540 38,580 40,961 41,039 새말IC~둔내IC a-2 39,050 40,857 40,671 35,990 35,991 38,526 38,565 40,944 41,022 장평IC~속사IC a-4 35,269 48,933 48,913 42,425 42,410 44,405 44,516 46,867 46,954 횡계IC~강릉IC a-6 30,277 44,450 44,474 34,866 34,871 37,227 37,278 39,495 39,518 중 앙 고속도로 제천IC~신림IC a-8 28,254 68,724 68,541 82,844 82,890 90,114 90,179 96,931 96,926 신림IC~남원주IC a-9 31,353 70,419 70,409 82,251 82,267 90,151 90,176 96,976 96,958 동서4축 고속도로 e1 - - - 35,060 35,094 37,801 38,129 39,141 40,264 e2 - - - 47,073 47,056 50,485 50,798 52,680 53,803 e3 - - - 28,173 28,029 30,169 30,209 31,811 31,951 e4 - - - 38,756 38,795 40,965 41,035 42,476 42,617 동해고속도로 e5 - 34,782 34,762 23,935 23,932 32,611 32,607 40,628 40,625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 고속도로 e7 - - - 12,724 12,761 13,769 13,449 14,987 13,959 e8 - - - 8,382 8,384 9,345 8,991 10,725 9,592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
53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0	120	56	72,800	74,300	2,607 40,628 40,625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 고속도로 e7 - - - 12,724 12,761 13,769 13,449 14,987 13,959 e8 - - - 8,382 8,384 9,345 8,991 10,725 9,592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1 20,640 21,246 4,877 4,877 5,288 5,263 5,533 5,529 현동리~동점동 c-6 5,061 13,101 13,251 17,757 17,762 18,740 18,752 19,723 19,683 문성리~평창읍 c-7 4,120 6,465 6,465 5,737 5,682 5,862 5,815 6,012 5,993 평창읍~방림면 c-8 11,996 19,52 19,51 18,74 18,73 19,54 19,53 20,15 20,13 방림면~장평면 c-9 7,091 8,416 8,416 7,316 7,314 7,455 7,480 7,511 7,506 동점~태백 d-5 - 10,698 10,682 11,197 11,211 11,263 11,669 13,230 13,290 38번 국도 남면~고한읍 c-3 10,360 20,176 16,194 19,096 15,356 22,134 18,160 23,983 20,796 남면~고한읍 c-4 9,864 15,552 11,551 16,820 13,119 19,846 15,881 21,712 18,548 고한읍~태백시 c-5 7,871 9,918 6,262 11,172 8,899 12,755 10,812 14,158 11,767 제천시~문성리 c-12 20,927 25,164 25,529 13,955 13,966 13,994 14,045 14,010 14,008 태백시~도계읍 c-13 7,750 13,829 13,821 10,896 10,915 11,605 11,624 12,221 12,236 석항리~남면 d-2 5,874 7,704 4,986 8,956 5,530 9,989 6,550 10,407 7,708 35번 국도 태백시~임계면 c-10 5,126 5,748 5,793 3,080 3,085 3,341 3,350 3,444 3,452 임계면~성산면 c-11 4,777 6,770 6,777 3,447 3,443 3,832 3,827 3,988 3,982 42번 국도 새말~방림면 c-14 4,088 9,268 9,304 8,147 8,118 8,869 8,791 9,612 9,530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93 13,131 6,455 6,478 8,208 8,198 9,450 9,493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89 7,528 5,798 5,528 6,521 6,327 7,123 6,721 국대도 동점~통동 d-4 - 9,046 9,052 9,911 9,909 10,301 10,301 10,485 10,482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8 6,097 7,479 6,106 7,777 7,235 7,
53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0	121	57	74,100	75,600	9,493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89 7,528 5,798 5,528 6,521 6,327 7,123 6,721 국대도 동점~통동 d-4 - 9,046 9,052 9,911 9,909 10,301 10,301 10,485 10,482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8 6,097 7,479 6,106 7,777 7,235 7,986 7,438 414지방도 고한읍~어평동 d-3 6,199 3,766 3,503 4,270 3,842 5,635 4,613 6,019 5,245 11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나. 대안 2 <표 Ⅳ-17> 교통수요 추정 결과(분석 대안 Ⅱ-2) (단위: pcu/일) 구 간 NO 관 측 교통량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사업구간 태백시~석항리 c-1 5,074 5,977 11,135 7,628 12,457 7,984 12,981 8,249 13,315 태백시~석항리 d-1 - 10,439 15,269 12,372 15,717 14,722 17,677 15,311 19,014 영동 고속도로 원주IC~새말IC a-1 40,006 40,869 40,659 36,002 36,011 38,540 38,697 40,961 41,041 새말IC~둔내IC a-2 39,050 40,857 40,647 35,990 35,999 38,526 38,683 40,944 41,024 장평IC~속사IC a-4 35,269 48,933 48,921 42,425 42,370 44,405 44,612 46,867 46,927 횡계IC~강릉IC a-6 30,277 44,450 44,466 34,866 34,862 37,227 37,379 39,495 39,517 중앙 고속도로 제천IC~신림IC a-8 28,254 68,724 70,912 82,844 90,892 90,114 99,220 96,931 107,050 신림IC~남원주IC a-9 31,353 70,419 75,553 82,251 90,276 90,151 99,092 96,976 107,048 동서4축 고속도로 e1 - - - 35,060 35,090 37,801 38,166 39,141 40,323 e2 - - - 47,073 47,054 50,485 50,835 52,680 53,862 e3 - - - 28,173 27,976 30,169 30,087 31,811 31,620 e4 - - - 38,756 38,778 40,965 40,930 42,476 42,345 동해고속도로 e5 - 34,782 34,762 23,935 23,916 32,611 32,604 40,628 40,629 e6 - 32,830 32,830 22,323 22,323 31,184 31,184 38,258 38,258 동서5축 고속도로 e7 - - - 12,724 12,758 13,769 13,407 14,987 13,900 e8 - - - 8,382 8,395 9,345 8,943 10,725 9,524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1 20,640 21,655 4,877 4,877 5,288 5,245 5,533 5,533 현동리~동점동 c-6 5,
53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1	121	58	75,400	76,900	38,258 38,258 동서5축 고속도로 e7 - - - 12,724 12,758 13,769 13,407 14,987 13,900 e8 - - - 8,382 8,395 9,345 8,943 10,725 9,524 31번 국도 석항리~영월읍 c-2 14,911 20,640 21,655 4,877 4,877 5,288 5,245 5,533 5,533 현동리~동점동 c-6 5,061 13,101 13,277 17,757 17,765 18,740 18,756 19,723 19,679 문성리~평창읍 c-7 4,120 6,465 6,484 5,737 5,682 5,862 5,833 6,012 6,005 평창읍~방림면 c-8 11,996 19,52 19,51 18,74 18,73 19,54 19,53 20,15 20,14 방림면~장평면 c-9 7,091 8,416 8,428 7,316 7,315 7,455 7,499 7,511 7,516 동점~태백 d-5 - 10,698 10,664 11,197 11,203 11,263 11,647 13,230 13,267 38번 국도 남면~고한읍 c-3 10,360 20,176 15,918 19,096 15,182 22,134 17,641 23,983 20,270 남면~고한읍 c-4 9,864 15,552 11,274 16,820 13,343 19,846 15,362 21,712 18,022 고한읍~태백시 c-5 7,871 9,918 6,030 11,172 8,666 12,755 10,720 14,158 11,347 제천시~문성리 c-12 20,927 25,164 25,782 13,955 13,971 13,994 14,037 14,010 14,003 태백시~도계읍 c-13 7,750 13,829 13,822 10,896 10,915 11,605 11,624 12,221 12,236 석항리~남면 d-2 5,874 7,704 4,902 8,956 5,339 9,989 6,257 10,407 7,478 35번 국도 태백시~임계면 c-10 5,126 5,748 5,795 3,080 3,091 3,341 3,354 3,444 3,452 임계면~성산면 c-11 4,777 6,770 6,779 3,447 3,431 3,832 3,820 3,988 3,981 42번 국도 새말~방림면 c-14 4,088 9,268 9,336 8,147 8,119 8,869 8,860 9,612 9,579 평창읍~정선읍 c-15 6,022 13,093 12,948 6,455 6,479 8,208 8,109 9,450 9,339 정선읍~임계면 c-16 3,857 7,989 7,511 5,798 5,515 6,521 6,318 7,123 6,701 국대도 동점~통동 d-4 - 9,046 9,052 9,911 9,909 10,301 10,301 10,485 10,482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8 6,067 7,479 6,039 7,777 6,101 7,986 7,283 414지방도 고한읍~어평동 d-3 6,199 3,766 3,459 4,270 3,799 5,635 4,
53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1	127	59	76,700	78,200	23 6,701 국대도 동점~통동 d-4 - 9,046 9,052 9,911 9,909 10,301 10,301 10,485 10,482 421지방도 예미리~조동리 b-3 10,505 7,408 6,067 7,479 6,039 7,777 6,101 7,986 7,283 414지방도 고한읍~어평동 d-3 6,199 3,766 3,459 4,270 3,799 5,635 4,386 6,019 5,140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1 3. 교통 패턴의 변화 분석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의 반영여부에 따라 시나리오 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국대도 건설사업의 반영여부에 따라 본 사업의 미시행시 사 업구간의 교통량을 비교해보면 -6~18pcu/일의 차이가 발생했고 본 사업의 시행 전․ 후 국대도 건설사업의 동점~통동간 통행량은 -2~6pcu/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대도 건설사업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패턴의 두드러진 변화는 장래 계획된 고속도로의 영향에 의해서 강원도 전 체의 통행 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에서는 강원도 지역과 관련하여 동서 방향으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동 서4축 및 5축 고속도로와 남북 방향으로 동해고속도로 연장 건설 사업 등을 계획하 고 있다. 국가교통DB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Network가 구축되어 있다. 상기 고속도 로들을 반영하여 통행배정한 결과 현재 영동고속도로에 집중되었던 통행량이 동서 방향의 고속도로에 분산되면서 이와 연계된 남북 방향의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서 방향의 춘천~양양 고속도로, 동서4축 및 5축 고속도 로를 반영함에 따라 중앙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증가하고 동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 로의 통행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동서4축과 5축을 반영하여 통행 배정한 결과 2020년 동서4축의 교통량은 3만~5만pcu/일 정도이고 동서5축은 1만~1.5 만pcu/일 정도가 통행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해고속도로는 2015년에 3만~3.5 만pcu대/일 정도의 교통량이 2020년 에는 약 1만대 교통량이 감소하였다가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장래 강원도 지역의 고속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Ⅳ-14] 고속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중앙고속도로 동서4축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서5축 2003 2015 2020 2025 2030 11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장래에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은 전체 교통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본 사업의 시행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서4축 고속도로는 본 사업의 통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엄밀히 말해서 ramp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본 사업의 통행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 패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도38호선과 국도31호선이 분기되는 영월군에 ramp를 설치하여 분석하였다. 통행 배정한 결과 분석 대안 Ⅰ-1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 전․후 동서4축의 3지점의 교통 량은 2020년에 201pcu/일, 2025년에 117pcu/일, 2030년에 126pcu/일이 감소하여 동서4 축 고속도로가 본 사업의 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사업의 시행 전․후 주변 도로의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421번 지방 도를 경유하여 38번 국도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본 사업 구간인 31번 국도로 교통량이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시행 전․후 사업구간과 경쟁관계인 주변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와 교통 패턴의 변화는 [그림 Ⅳ-15]~[그림 Ⅳ-20]과 같다. [그림 Ⅳ-15] 사업구간과 경쟁 도로의 교통량 변화 추이 (단위: pcu/일)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0421-01 3124-1 3814-1 교통량 관측교통량 2015 2020 2025 2030 기존대안도로 과업구간 기존대안도로 전 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3 [그림 Ⅳ-16] 사업노선 주변 도로의 교통 패턴의 변화 사업시행전의 통행패턴 사업시행후의 통행패턴 [그림 Ⅳ-17]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Ⅰ-1) 11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그림 Ⅳ-18]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Ⅰ-2) [그림 Ⅳ-19]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Ⅱ-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5 [그림 Ⅳ-20]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Ⅱ-2)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53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4	128	60	78,000	79,500	변화 사업시행전의 통행패턴 사업시행후의 통행패턴 [그림 Ⅳ-17]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Ⅰ-1) 11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그림 Ⅳ-18]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Ⅰ-2) [그림 Ⅳ-19]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Ⅱ-1)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15 [그림 Ⅳ-20] 사업구간 주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추이(분석 대안 Ⅱ-2)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 항목별 산정 방법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편 익을 산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 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은 링크를 기반으로 하여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 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 하였다. 즉, 분석도로망에 부하된 각 링크의 차종별 교통량과 길이를 곱한 결과를 링크 평균속도에 기초한 차종별 차량운행비 원단위와 곱하여 개별 링크의 차량운행 비를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산정식을 분석 도로망내에 있는 모든 링크를 대상으로 합 한 뒤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의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절감편익으로 산출 하였다. 차종별 링크 주행속도는 상이한 것이 현실적이나 차량 편익산정을 위한 차종별 속도의 구분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차량운행비 절감편익(VOCS)계산은 다음과 같다. VOCS=VOC 사업미시행 -VOC 사업시행 여기서, VOC= ∑l ∑ 3 k= 1 (Dkl×VTk×365) D kl : 링크 l의 차종별 대 km VT k : 해당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k : 차종(1 : 승용차, 2 : 버스, 3 : 화물차) 제Ⅴ장 편익 산정 117 KDI 표준지침 에 따라 각 링크의 통행속도별 속도를 그룹화 하였고, 그룹별로 속도에 따른 운행비용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을 각 속도그룹에 적용하여 운행비용 절감편익을 산정하였다. <표 Ⅴ-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단위: 원/km) 차 종 속 도 유 류 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승용차 10 52.56 6.07 0.45 7.77 189.27 256.12 20 31.69 5.06 0.84 9.19 161.31 208.08 30 26.96 4.38 1.29 10.88 137.65 181.16 40 24.35 3.71 1.87 11.31 116.14 157.37 50 24.87 3.71 2.38 12.72 98.94 142.61 60 25.82 3.71 3.03 13.42 89.26 135.23 70 27.24 3.71 3.73 14.13 81.73 130.54 80 27.92 3.37 4.51 15.54 73.13 124.46 90 30.36 3.03 5.47 15.97 67.75 122.59 100 32.73 3.71 6.50 16.96 63.02 122.92 110 35.41 4.72 7.92 15.97 57.64 121.66 120 39.70 7.08 9.40 20.49 50.97 127.65 소형버스 10 56.61 6.17 0.35 7.68 200.05 270.86 20 37.37 5.58 0.63 8.67 165.26 217.51 30 29.16 5.00 1.04 9.55 135.69 180.43 40 28.30 4.41 1.44 9.85 113.07 157.07 50 23.76 4.41 1.84 10.83 97.42 138.26 6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
53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8	129	61	79,300	80,800	25.84 4.11 2.30 11.32 86.11 129.69 70 27.30 3.82 2.88 11.82 77.41 123.23 80 28.30 3.53 3.51 12.80 69.58 117.73 90 31.04 3.23 4.26 14.08 63.84 116.46 100 33.19 3.23 5.07 15.16 59.15 115.80 110 37.37 3.53 6.16 16.44 53.93 117.43 120 41.84 4.11 7.49 17.73 49.58 120.75 11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계속) 차 종속 도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대형버스 10 137.48 12.08 0.92 12.13 324.65 487.26 20 96.24 10.32 1.50 13.91 282.76 404.72 30 63.11 8.81 2.19 15.51 230.40 320.01 40 45.83 8.05 3.05 16.05 188.51 261.49 50 43.25 7.30 4.09 18.37 160.23 233.24 60 44.76 6.79 5.30 20.51 141.38 218.74 70 50.65 6.29 6.69 21.40 128.81 213.84 80 56.61 5.79 8.53 24.97 115.20 211.09 90 63.11 6.54 10.66 27.28 101.58 209.18 100 72.63 7.80 13.20 29.07 91.11 213.81 110 85.54 9.56 16.02 30.85 82.73 224.71 소형트럭 10 55.79 6.53 0.52 11.00 221.79 295.63 20 37.37 5.91 0.96 12.41 183.22 239.87 30 28.94 5.28 1.57 13.68 150.43 199.91 40 27.50 4.66 2.18 14.10 125.36 173.80 50 31.04 4.66 2.71 15.51 108.00 161.93 60 35.64 4.35 3.49 16.21 95.47 155.17 70 43.25 4.04 4.37 16.92 85.82 154.40 80 59.22 3.73 5.33 1.83 77.14 147.26 90 62.09 3.42 6.46 20.16 70.78 162.91 100 74.03 3.42 7.69 21.71 65.57 172.42 중형트럭 10 55.79 8.96 1.98 23.79 351.31 441.83 20 37.37 8.38 3.14 25.35 297.26 371.51 30 28.94 7.23 4.46 26.91 261.23 328.77 40 27.50 6.36 6.11 28.60 220.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
54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29	131	62	80,600	82,100	70 289.26 50 31.04 5.78 8.09 31.59 193.67 270.18 60 35.64 5.20 10.07 33.80 173.40 258.12 70 43.25 4.92 12.21 37.96 157.64 255.98 80 59.22 4.34 15.19 41.60 144.13 264.47 90 62.09 4.92 18.16 46.15 131.97 263.28 100 74.03 5.49 21.79 49.40 122.96 273.67 제Ⅴ장 편익 산정 119 (표 계속) 차 종속 도유류비 엔 진 오일비 타이어비 유 지 관리비 감 각 상각비 합 계 대형트럭 10 174.98 10.94 2.34 28.38 314.76 531.40 20 137.48 9.78 4.06 35.85 258.56 445.72 30 98.71 8.38 6.15 42.57 213.59 369.40 40 72.63 7.45 8.73 44.81 179.86 313.49 50 69.99 6.87 11.44 47.05 149.51 284.86 60 78.56 6.17 15.13 52.28 129.28 281.42 70 89.52 5.47 18.94 52.28 115.79 282.00 80 104.04 4.54 24.11 59.75 101.17 293.61 90 124.18 4.89 30.38 69.46 98.93 327.83 100 148.06 5.47 24.97 76.92 88.81 344.23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통행시간과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총통 행시간을 산출하였고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산출된 총통행시간에 시간 가치를 적용하여 총통행시간 비용을 산출한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으 로 산출하였다. 관광객에 대해서만 Multi-class통행배정 방법으로 통행량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통행량에 다른 통행시간비용을 적용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OTS=VOT 사업미시행 -VOT 사업시행 여기서, VOT= {∑l ∑ 3 k = 1 (Tkl×Pk×Qkl) }×365 T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시간 Pk : 차종별 시간가치 Q kl : 링크 l의 차종별 통행량 12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Ⅴ-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0.39 1.61 3.60 18.4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1인) 13,257(2.6인) 2,160 시간가치(원/대․시) 5,170 6,979 43,793 39,744 평균시간가치(원/대) 12,150 83,53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 , 2004.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기존의 O/D에 추가하여 교통분석을 수행하였다. 관광수요는 100% 비업 무 통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업무통행이 포함된 여타의 통행과는 통행시간 가치 를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광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수 단을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간주하여, 링크에서의 관광객 통행 비율을 multi-class 통 행배정 방식을 이용하여 관광객수요를 링크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평균시간가치 와 비업무통행시간인 가치를 적용하여 관광통행의 차종별 통행시간 가치를 산정하 여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통행시간가치 산정방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광 통행의 차종별 통행시간 가치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 2.0 1.0 21.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2,160 시간가치(원/대․시) - 8,670 9,325 45,360 평균시간가치(원/대) 8,670 5
54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1	134	63	81,900	83,400	절감 편익을 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통행시간가치 산정방 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광 통행의 차종별 통행시간 가치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 관광객의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가치(2003년 기준) 구 분 승용차 버 스(대당) 업 무 비업무 업 무 비업무 재차인원(인) - 2.0 1.0 21.0 시간가치(원) 13,257 4,335 9,325 2,160 시간가치(원/대․시) - 8,670 9,325 45,360 평균시간가치(원/대) 8,670 54,685 제Ⅴ장 편익 산정 121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현실적인 제약으로 객관적인 손실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였고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비용은 2001년 기준 교통사고비용을 참 고하였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 으로 하였다. 도로망의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링크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km를 산출하고,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각 연도의 교통사고 감소편익(VICS)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VICS=VIC 사업미시행 -VIC 사업시행 여기서, VIC= ∑ 3 t= 1 ∑ 2 s= 1(Ats×Ps×VLts) Ats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km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Ps :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VLt : 연간 도로유형별 억대-km t : 도로유형(1 : 고속도로, 2 : 국도, 3 : 지방도) s : 사고유형(1 : 사망, 2 : 부상) <표 Ⅴ-4>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당 사고건수 1억대․㎞ 사망자수 1억대․㎞ 부상자수 고속도로 2.10 1.12 31.0 일반국도 3.73 4.15 151.1 지방도 0.85 2.21 71.1 주: 기타 도로는 제외하였음 자료: 1)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 2001. 2)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2001. 12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Ⅴ-5>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단위: 만원) 구 분 사 망 부 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and Suffering)비용을 포함한 것임.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교통사고비용 , 200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가. 대기오염 절감 편익 교통시설사업 시행의 환경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추정하게 된 다. 첫째, 자동차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산정하며, 둘째, 오염물질 단위당 환경피해비용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오염물질별 환경피해비용 원단위를 곱하 여 화폐가치화 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표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을 기준으로 환경오염 절감편익을 산출하였고, 환경절 감 편익 산출시 차량운행비용에서 산출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Ⅴ장 편익 산정 123 <표 Ⅴ-6>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0년 기준) (단위: 원/km) 구 분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승 용 차 10 27.68 8.96 5.12 0.00 12.93 54.69 20 12.21 5.14 1.76 0.00 8.75 27.86 30 7.57 3.71 0.94 0.00 6.97 19.18 40 5.39 2.94 0.61 0.00 5.92 14.86 50 4.14 2.46 0.43 0.00 5.23 12.26 60 3.34 2.13 0.32 0.00 4.72 10.50 70 2.78 1.88 0.26 0.00 4.32 9.24 80 2.38 1.69 0.21 0.00 4.01 8.28 90 2.07 1.53 0.17 0.00 3.75 7.53 100 1.83 1.41 0.15 0.00 3.54 6.92 소형버스 10 7.08 14.22 1.60 4.96 13.50 41.35 20 4.91 9.51 0.93 3.55 9.26 28.16 30 3.97 7.52 0.68 2.92 7
54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4	135	64	83,200	84,700	4 80 2.38 1.69 0.21 0.00 4.01 8.28 90 2.07 1.53 0.17 0.00 3.75 7.53 100 1.83 1.41 0.15 0.00 3.54 6.92 소형버스 10 7.08 14.22 1.60 4.96 13.50 41.35 20 4.91 9.51 0.93 3.55 9.26 28.16 30 3.97 7.52 0.68 2.92 7.48 22.56 40 3.41 6.89 0.54 2.54 6.54 19.92 50 3.03 6.36 0.46 2.42 5.94 18.20 60 2.75 6.29 0.40 2.59 5.69 17.72 70 2.54 6.68 0.35 2.77 5.77 18.11 80 2.36 7.53 0.32 2.96 6.20 19.37 90 2.22 8.84 0.29 3.15 6.96 21.46 100 2.10 10.61 0.27 3.34 8.07 24.39 중형버스 10 25.89 57.12 9.26 15.10 17.16 124.53 20 16.84 37.54 5.91 8.75 13.21 82.25 30 13.10 29.37 4.54 6.36 10.10 63.48 40 10.96 24.68 3.77 5.07 7.85 52.33 50 9.54 21.56 3.26 4.66 6.44 45.46 60 8.52 19.31 2.90 4.36 5.89 40.97 70 7.74 17.59 2.62 4.36 6.19 38.50 80 7.13 16.22 2.41 4.66 7.34 37.75 90 6.62 17.37 2.23 5.26 9.34 40.83 100 6.21 22.45 2.08 6.16 12.19 49.09 대형버스 10 46.88 200.28 12.71 33.37 35.98 329.22 20 32.94 151.35 7.96 24.20 28.03 244.48 30 26.79 128.48 6.06 20.05 24.22 205.60 40 23.14 114.38 4.99 17.55 21.83 181.89 50 20.65 104.52 4.29 15.83 20.14 165.43 12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계속) (단위: 원/km) 구 분 속 도 CO NOx HC PM CO2 합 계 소형트럭 10 8.73 19.48 1.65 5.20 14.70 49.76 20 6.68 11.95 1.16 4.39 9.96 34.14 30 5.71 8.98 0.94 3.98 7.93 27.54 40 5.11 6.93 0.81 3.71 6.81 23.37 50 4.69 5.91 0.72 3.51 6.31 21.14 60 4.37 5.20 0.65 3.36 6.12 19.70 70 4.12 4.79 0.60 3.23 6.24 18.99 80 3.91 4.69 0.56 3.13 6.68 18.98 90 3.74 4.90 0.53 3.04 7.43 19.64 100 3.59 5.41 0.50 2.96 8.49 20.96 중형트럭 10 41.97 95.30 16.91 19.36 22.43 195.97 20 26.40 65.03 10.78 12.92 18.40 133.54 3
54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5	137	65	84,500	86,000	6.24 18.99 80 3.91 4.69 0.56 3.13 6.68 18.98 90 3.74 4.90 0.53 3.04 7.43 19.64 100 3.59 5.41 0.50 2.96 8.49 20.96 중형트럭 10 41.97 95.30 16.91 19.36 22.43 195.97 20 26.40 65.03 10.78 12.92 18.40 133.54 30 20.13 52.71 8.29 10.20 15.08 106.40 40 16.61 45.78 6.88 8.62 12.45 90.33 50 14.30 40.23 5.95 7.57 10.52 78.58 60 12.66 36.07 5.29 6.42 9.29 69.72 70 11.42 33.28 4.78 5.74 8.76 63.99 80 10.45 31.88 4.39 5.37 8.93 61.01 90 9.65 31.86 4.06 5.29 9.79 60.66 100 9.00 33.22 3.80 5.52 11.36 62.89 대형트럭 10 51.19 264.52 17.05 56.83 106.84 496.43 20 30.62 203.51 11.52 42.48 81.55 369.68 30 22.68 174.57 9.16 35.83 69.62 311.86 40 18.32 156.57 7.78 31.75 62.24 276.66 50 15.53 143.89 6.86 28.91 57.05 252.25 60 13.57 134.30 6.18 26.78 53.14 233.98 70 12.10 126.70 5.67 25.10 50.04 219.61 80 10.96 120.45 5.26 23.73 47.50 207.91 90 10.05 115.21 4.92 22.59 45.37 198.13 100 9.29 110.70 4.63 21.61 43.55 189.78 제Ⅴ장 편익 산정 125 나. 소음 절감 편익 소음가치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변화량과 단위 소음당 원단 위를 곱해서 산출된다. 지침에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의 발생 소음도 차 이를 구한 후,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여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방음벽 설치 비용) 원단위를 곱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화폐가치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소음 예측식은 도로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국도 및 지 방도 등)에 대한 예측식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침에서의 고속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도로공사식을,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은 국립환경연구원식을 이용하였다. <고속도로의 소음예측식-도로공사식> PWL+ 10 log ( 1 4×d×s )+ΔLi+ai+ad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PWL : 73.4+[20 logV+10 log( a1+3.8 a2 )] a1 : 소형차 혼입률(승용차 통행 비율), a2 : 대형차 혼입률(버스 및 트럭 통행 비율) a1+a2 = 1 ΔLi,ai,ad : 도로교통 소음도의 보정치로서 ‘0’으로 처리 d(평균이격거리) : 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m)(도시부 27.9, 지방부 59.0 적용) s : 평균차두 간격 = 1,000×V/Q, V= 차량주행속도(km/hr), Q = 평균교통량(대/hr) 12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 9 log γ a+C]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r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
54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7	140	66	85,800	87,300	업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국립환경연구원식)-도로단에서 10m 이상 지역> Leq= 1.1×[ 20+ 10 log ( Q․V l ) - 9 log γ a+C] 여기서, L eq : 등가소음도(dB) Q : 1시간당 등가교통량(대/hr) = 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대형차 통과대수(버스 및 트럭)×10 V : 평균차속(km/hr) l : 가상주행 중심선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계산방식은 표 참조) r a :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지점까지의 거리비(계산방식은 표 참조) C : 상수, C는 Q를 교통량(대/hr)이라 정의할 때, 15,000< Q 이면 C = -5.5 10,000< Q≤15,000 이면 C = -4 5,000< Q≤10,000 이면 C = -2.5 2,000< Q≤ 5,000 이면 C = -1 Q≤ 2,000 이면 C = 0 <표 Ⅴ-7>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단위: m) 변 수 설명 및 계산 적용 수치 비 고 도시부 지방부 평균 이격거리 음원~수음점간 거리 27.9 59.0 도로폭 가상주행중심선 ~도로단간 거리 6.1 5.3 도로폭(차로)과 도로특성에 따라 별도 수치 적용가능 기준거리 10 10 l 도로폭+기준거리 16.1 15.3 r a (평균 이격거리 - 도로폭) / 기준거리 2.2 5.4 제Ⅴ장 편익 산정 127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유지비용법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소음량(1dB) 저감을 위해 필요한 소음가치의 평균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Ⅴ-8>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단위: 원/dB․년․m) 구 분 도 시 부 지 방 부 평 균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3,350 1,446 1,705 위에서 제시된 원단위와 파라메타를 통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소음편익이 계산 되어진다. EVN = EVNo-EVNc 여기서, EVN : 소음비용(편익) EVNo : 사업미시행시 소음비용 EVNc : 사업시행시 소음비용 EVNk= ∑i ∑jP lij Lij 여기서 P : 소음가치의 원단위 lij : 대상노선연장길이 LijLij : 예측소음도 i : 도로 및 철도 구분(일반도로, 고속도로,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j : 영향권 내 개별링크, k(0=사업미시행시, c=사업시행시) 12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총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과 교통사고 절감 편익이 가장 적은 비 율을 차지했으며 운영자 수입은 (-)편익으로 계산되었다. 시나리오 Ⅰ은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시행되지 않 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Ⅱ는 국대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 오이다. 1.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편익 추정 결과 초기 분석년도인 2015년의 총편익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2020년 에 개통되는 동서4축의 영향으로 사업 노선의 교통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편익이 감 소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편익은 증가추세에 있으 나 2015년보다 편익이 낮게 산출되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하는 대안 1에 비해 어평재를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 2 의 편익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대안 2의 연장이 약 0.5km 짧아지고 통행시간이 줄어들어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대안 1에 비해 지방도414호선과 연결성이 나빠지는 결과가 반영되어 편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9>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Ⅰ)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대안 1 2015년 61.2 16.4 1.5 3.7 -5.3 77.5 2020년 50.1 13.4 1.0 2.5 -5.0 62.0 2025년 55.4 19.8 1.7 3.6 -5.5 75.0 2030년 60.7 21.4 2.4 3.9 -6.9 81.5 대안 2 2015년 65.4 17.7 1.4 3.6 -5.8 82.3 2020년 54.1 15.1 1.0 2.3 -5.3 67.2 2025년 58.5 19.7 2.2 2.8 -6.5 76.7 2030년 64.2 20.7 2.6 3.3 -7.9 82.9 제Ⅴ장 편익 산정 129 2.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시나리오로 국대도가 건설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Ⅰ에 비해 편익이 조금 더 낮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수요추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대도 건설사업은 본
54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39	144	67	87,100	88,600	2020년 54.1 15.1 1.0 2.3 -5.3 67.2 2025년 58.5 19.7 2.2 2.8 -6.5 76.7 2030년 64.2 20.7 2.6 3.3 -7.9 82.9 제Ⅴ장 편익 산정 129 2.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시나리오로 국대도가 건설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Ⅰ에 비해 편익이 조금 더 낮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수요추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대도 건설사업은 본 사업의 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편익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1과 대안 2의 장래 분석 연도별 편익의 크기와 패턴은 시나리오 Ⅰ과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시나리오 Ⅱ)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운영자수입 총편익 대안 1 2015년 60.1 17.9 1.2 3.9 -5.2 77.9 2020년 46.7 15.5 0.9 2.3 -4.7 60.7 2025년 50.5 17.5 2.1 2.5 -5.1 67.5 2030년 56.6 19.8 2.4 2.8 -5.4 76.2 대안 2 2015년 63.7 18.5 1.2 3.8 -5.6 81.6 2020년 49.6 15.6 0.9 2.4 -4.0 64.5 2025년 53.2 19.1 2.5 2.9 -5.6 72.1 2030년 58.5 20.1 2.9 3.1 -6.7 77.9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 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의 배 분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평가 기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 표를 산정한다. 가. 편익/비용 비율(B/C)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편익/비용은 총 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행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1 편익․비용비율(B/C)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나.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이 있 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다.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사업 시행에 의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 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3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내부수익률(IRR): ∑ n t= 0 Bt (1+r)t = ∑ n t= 0 Ct (1+r)t 여기서, Bt : 편익의 현재가치 C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교통사업의 내구년도(분석년도)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가. 사회적 할인율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일반지침에서 제시된 할인율 6.5%를 적용하였다. 나. 분석 기준년도 및 분석기간 분석 기준년도는 2003년말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다음과 같다. ◦ 분석 기준년도는 2003년말 ◦ 분석기간(2006~2045년) - 설계: 2006~2008년 - 용지보상 및 시공: 2009~2014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2015~2044년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0년 이후의 편익은 203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3 다.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사업비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종류별로 달라지게 된다. 본 사업은 분석기간 동안 설계 3년, 시공 6년 동안을 전제로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형태에 대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용지보상비는 사업 초기 2
54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3	146	68	88,400	89,900	5년) - 설계: 2006~2008년 - 용지보상 및 시공: 2009~2014년 - 도로이용 및 유지관리: 2015~2044년 교통분석 최종년도인 2030년 이후의 편익은 203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3 다.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사업비투입은 용지보상기간, 공사기간, 연차별 공사내용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종류별로 달라지게 된다. 본 사업은 분석기간 동안 설계 3년, 시공 6년 동안을 전제로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형태에 대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용지보상비는 사업 초기 2년도에 각각 30% 및 70%를 지출 ◦ 공사비는 5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매년도 각각 5%, 10%, 20%, 30%, 20% 및 15%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음. <표 Ⅵ-1>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A. 공사비 - - - 5 10 20 30 20 15 B. 부대비 기본설계 + 조사비30 실시50 + 조사비30 실시50 + 조사비40 감리비 5 감리비 10 감리비 20 감리비 30 감리비 20 감리비 15 C. 용 지 보상비 - - - 30 70 - - - - D. 예비비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A+B+C의 10 예비비는 공사비+부대바+용지보상비의 10%이며, 연차별 투입률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고 위 연차별 투입률 스케줄에 의해 대안 1과 대안 2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액은 다음과 같다. 13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Ⅵ-2>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 공사비 - - - 58 116 231 347 231 173 1,156 B. 부대비 17 17 18 1 1 3 4 3 2 66 C. 용 지 보상비 - - - 16 37 - - - - 53 D. 예비비 2 2 2 7 16 23 35 23 18 128 계 19 19 20 82 170 257 386 257 193 1,403 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표 Ⅵ-3> 연차별 투입액(대안 2)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 공사비 - - - 69 138 275 413 275 206 1,376 B. 부대비 20 20 21 1 2 3.5 5 3.5 3 79 C. 용 지 보상비 - - - 15 36 - - - - 51 D. 예비비 2 2 2 9 17 28 42 28 20 150 계 22 22 23 94 193 306.5 460 306.5 229 1,656 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라.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제Ⅲ장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용이 연차별로 소요되는 것으로 반 영하였다.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5 마. 잔존가치 및 세금 등 이전지출의 처리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 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산정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B/C가 1 이하 로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Ⅰ이 국대도를 건설할 경우의 시나리오 Ⅱ보다 다소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기존 도로를 준용하여 확장하는 대안 1이 어평재를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 2 보다 B/C
54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6	147	69	89,700	91,200	치를 반영하여 용지보상비를 경제성 분석 최종년도에 음(-)의 비용 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적 비용만을 비용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산정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B/C가 1 이하 로 경제적 타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백시 동점~통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시나리오 Ⅰ이 국대도를 건설할 경우의 시나리오 Ⅱ보다 다소 경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기존 도로를 준용하여 확장하는 대안 1이 어평재를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 2 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대안 2가 터널 및 교량건설에 따라 비용이 높 게 산출되었고 반면에 대안 2의 수요가 다소 높지만 사업 지역의 교통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Ⅵ-4>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비용편익비(B/C) 0.60 0.56 0.58 0.53 순현재가치(NPV) -328.8 -415.0 -348.9 -436.0 내부수익률(IRR) - - - - 13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Ⅵ-5>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분석 대안 Ⅰ-1) (단위: 억원) 연 차 연 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공사비 예비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 - 2 '05 - - - - - - - - - - - - - - 3 '06 15.2 - - 1.5 - 16.7 - - - - - - 13.8 - 4 '07 15.2 - - 1.5 - 16.7 - - - - - - 13.0 - 5 '08 16.2 - - 1.6 - 17.9 - - - - - - 13.0 - 6 '09 0.7 - 52.0 6.7 - 59.4 - - - - - - 40.7 - 7 '10 1.3 16.0 104.1 13.9 - 135.3 - - - - - - 87.0 - 8 '11 2.7 37.0 208.2 21.1 - 268.9 - - - - - - 162.5 - 9 '12 4.0 - 312.2 31.6 - 347.8 - - - - - - 197.3 - 10 '13 2.7 - 208.2 21.1 - 231.9 - - - - - - 123.5 - 11 '14 2.0 - 156.1 15.8 - 173.9 - - - - - - 87.0 - 12 '15 - - - - 2.8 2.8 61.2 16.4 1.5 3.7 -5.3 77.5 1.3 36.4 13 '16 - - - - 3.3 3.3 61.8 16.6 1.5 3.7 -5.4 78.3 1.5 34.5 14 '17 - - - - 3.9 3.9 62.4 16.7 1.5 3.8 -5.4 79.1 1.6 32.7 15 '18 - - - - 4.6 4.6 63.0 16.9 1.5 3.8 -5.5 79.8 1.8 31.0 16 '19 - - - - 5.5 5.5 63.6 17.1 1.6 3.8 -5.5 80.6 2.0 29.4 17 '20 - - - - 6.4 6.4 50.1 13.4 1.0 2.5 -5.0 62.0 2.2 21.3 18 '21 - - - - 7.5 7.5 51.2 14.7 1.1 2.7 -5.1 64.6 2.4 20.8 19 '22 - - - - 8.7 8.7 52.2 16.0 1.3 2.9 -5.2 67.2 2.6 20.3 20 '23 - - - - 10.0 10.0 53.3 17.2 1.4 3.2 -5.3 69.8 2.8 19.8 21 '24 - - - - 11.5 11.5 54.4 18.5 1.6 3.4 -5.4 72.4 3.1 19.3 22 '25 - - - - 13.0 13.0 55.4 19.8 1.7 3.6 -5.5 75.0 3.3 18.8 23 '26 - - - - 14.7 14.7 56.5 20.1 1
54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7	148	70	91,000	92,500	20 '23 - - - - 10.0 10.0 53.3 17.2 1.4 3.2 -5.3 69.8 2.8 19.8 21 '24 - - - - 11.5 11.5 54.4 18.5 1.6 3.4 -5.4 72.4 3.1 19.3 22 '25 - - - - 13.0 13.0 55.4 19.8 1.7 3.6 -5.5 75.0 3.3 18.8 23 '26 - - - - 14.7 14.7 56.5 20.1 1.8 3.7 -5.8 76.3 3.5 17.9 24 '27 - - - - 16.5 16.5 57.5 20.4 2.0 3.7 -6.1 77.6 3.6 17.1 25 '28 - - - - 18.2 18.2 58.6 20.8 2.1 3.8 -6.3 78.9 3.8 16.3 26 '29 - - - - 20.0 20.0 59.6 21.1 2.3 3.8 -6.6 80.2 3.9 15.6 27 '30 - - - - 21.8 21.8 60.7 21.4 2.4 3.9 -6.9 81.5 4.0 14.9 28 '31 - - - - 23.6 23.6 60.7 21.4 3.1 2.2 -6.9 80.5 4.0 13.8 29 '32 - - - - 25.3 25.3 60.7 21.4 3.1 2.2 -6.9 80.5 4.1 13.0 30 '33 - - - - 26.9 26.9 60.7 21.4 3.1 2.2 -6.9 80.5 4.1 12.2 31 '34 - - - - 28.4 28.4 60.7 21.4 3.1 2.2 -6.9 80.5 4.0 11.4 32 '35 - - - - 29.7 29.7 60.7 21.4 3.1 2.2 -6.9 80.5 4.0 10.7 33 '36 - - - - 30.9 30.9 60.7 21.4 3.1 2.2 -6.9 80.5 3.9 10.1 34 '37 - - - - 32.0 32.0 60.7 21.4 3.1 2.2 -6.9 80.5 3.8 9.5 35 '38 - - - - 33.0 33.0 60.7 21.4 3.1 2.2 -6.9 80.5 3.6 8.9 36 '39 - - - - 33.8 33.8 60.7 21.4 3.1 2.2 -6.9 80.5 3.5 8.3 37 '40 - - - - 35.0 35.0 60.7 21.4 3.1 2.2 -6.9 80.5 3.4 7.8 38 '41 - - - - 35.2 35.2 60.7 21.4 3.1 2.2 -6.9 80.5 3.2 7.4 39 '42 - - - - 35.7 35.7 60.7 21.4 3.1 2.2 -6.9 80.5 3.1 6.9 40 '43 - - - - 36.2 36.2 60.7 21.4 3.1 2.2 -6.9 80.5 2.9 6.5 41 '44 - -53.0 - - 36.6 (16.4) 60.7 21.4 3.1 2.2 -6.9 80.5 -1.2 6.1 합 계 59.9 0.0 1,040.7 114.8 610.7 1,826.1 1,771.4 586.6 69.8 86.9 -186.8 2,327.9 827.5 498.8 B/C=0.60, NPV= -328.8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7 <표 Ⅵ-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분석 대안 Ⅰ-2) (단위: 억원) 연 차 연 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공사비 예비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 - 2 '05 - - - - - - - - - - - - - - 3 '06 18.1 - - 1.8 - 19.9 - -
54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7	148	71	92,300	93,800	2,327.9 827.5 498.8 B/C=0.60, NPV= -328.8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7 <표 Ⅵ-6>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분석 대안 Ⅰ-2) (단위: 억원) 연 차 연 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공사비 예비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 - 2 '05 - - - - - - - - - - - - - - 3 '06 18.1 - - 1.8 - 19.9 - - - - - - 16.5 - 4 '07 18.1 - - 1.8 - 19.9 - - - - - - 15.5 - 5 '08 19.3 - - 1.9 - 21.2 - - - - - - 15.5 - 6 '09 0.8 - 31.9 7.6 - 40.4 - - - - - - 27.7 - 7 '10 1.6 15.3 123.8 15.8 - 156.5 - - - - - - 100.7 - 8 '11 3.2 35.7 247.7 25.1 - 311.7 - - - - - - 188.3 - 9 '12 4.8 - 371.5 37.6 - 413.9 - - - - - - 234.8 - 10 '13 3.2 - 247.7 25.1 - 275.9 - - - - - - 147.0 - 11 '14 2.4 - 185.8 18.8 - 206.9 - - - - - - 103.5 - 12 '15 - - - - 2.7 2.7 65.4 17.7 1.4 3.6 -5.8 82.3 1.3 38.7 13 '16 - - - - 3.2 3.2 66.1 17.9 1.4 3.6 -5.9 83.1 1.4 36.7 14 '17 - - - - 3.8 3.8 66.7 18.1 1.4 3.7 -5.9 84.0 1.6 34.8 15 '18 - - - - 4.5 4.5 67.4 18.2 1.4 3.7 -5.9 84.9 1.8 33.0 16 '19 - - - - 5.3 5.3 68.0 18.4 1.5 3.8 -5.9 85.8 1.9 31.3 17 '20 - - - - 6.2 6.2 54.1 15.1 1.0 2.3 -5.3 67.2 2.1 23.0 18 '21 - - - - 7.3 7.3 55.0 16.0 1.2 2.4 -5.5 69.1 2.3 22.2 19 '22 - - - - 8.4 8.4 55.9 16.9 1.5 2.5 -5.8 71.0 2.5 21.5 20 '23 - - - - 9.7 9.7 56.7 17.9 1.7 2.6 -6.0 72.9 2.7 20.7 21 '24 - - - - 11.1 11.1 57.6 18.8 2.0 2.7 -6.3 74.8 2.9 19.9 22 '25 - - - - 12.6 12.6 58.5 19.7 2.2 2.8 -6.5 76.7 3.2 19.2 23 '26 - - - - 14.2 14.2 59.6 19.9 2.3 2.9 -6.8 77.9 3.3 18.3 24 '27 - - - - 15.9 15.9 60.8 20.1 2.4 3.0 -7.1 79.2 3.5 17.5 25 '28 - - - - 17.6 17.6 61.9 20.3 2.4 3.1 -7.3 80.4 3.6 16.7 26 '29 - - - - 19.3 19.3 63.1 20.5 2.5 3.2 -7.6 81.7 3.8 15.9 27 '30 - - - - 21.1 21.1 64.2 20.7 2.6 3.3 -7.9 82.9 3.8 15.1 28 '31 - - - - 22.8 22.8 64.2 20.7 2.6 3.3 -7.9 82.9 3.9 14.2 29 '32 - - - - 24.4 24.4 64.2 20.7 2.6 3
55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8	149	72	93,600	95,100	29 - - - - 19.3 19.3 63.1 20.5 2.5 3.2 -7.6 81.7 3.8 15.9 27 '30 - - - - 21.1 21.1 64.2 20.7 2.6 3.3 -7.9 82.9 3.8 15.1 28 '31 - - - - 22.8 22.8 64.2 20.7 2.6 3.3 -7.9 82.9 3.9 14.2 29 '32 - - - - 24.4 24.4 64.2 20.7 2.6 3.3 -7.9 82.9 3.9 13.3 30 '33 - - - - 25.9 25.9 64.2 20.7 2.6 3.3 -7.9 82.9 3.9 12.5 31 '34 - - - - 27.3 27.3 64.2 20.7 2.6 3.3 -7.9 82.9 3.9 11.8 32 '35 - - - - 28.6 28.6 64.2 20.7 2.6 3.3 -7.9 82.9 3.8 11.1 33 '36 - - - - 29.8 29.8 64.2 20.7 2.6 3.3 -7.9 82.9 3.7 10.4 34 '37 - - - - 30.8 30.8 64.2 20.7 2.6 3.3 -7.9 82.9 3.6 9.7 35 '38 - - - - 31.8 31.8 64.2 20.7 2.6 3.3 -7.9 82.9 3.5 9.1 36 '39 - - - - 32.6 32.6 64.2 20.7 2.6 3.3 -7.9 82.9 3.4 8.6 37 '40 - - - - 33.3 33.3 64.2 20.7 2.6 3.3 -7.9 82.9 3.2 8.1 38 '41 - - - - 33.9 33.9 64.2 20.7 2.6 3.3 -7.9 82.9 3.1 7.6 39 '42 - - - - 34.5 34.5 64.2 20.7 2.6 3.3 -7.9 82.9 3.0 7.1 40 '43 - - - - 34.9 34.9 64.2 20.7 2.6 3.3 -7.9 82.9 2.8 6.7 41 '44 - -51.0 - - 35.3 -15.7 64.2 20.7 2.6 3.3 -7.9 82.9 -1.2 6.3 합 계 71.3 0.0 1,208.4 135.5 588.6 2,003.8 1,879.7 586.0 65.3 95.5 -211.9 2,414.6 935.9 520.9 B/C=0.56, NPV= -415.0 13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Ⅵ-7>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분석 대안 Ⅱ-1) (단위: 억원) 연 차 연 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공사비 예비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 2 '05 - - - - - - - - - - - - - 3 '06 15.2 - - 1.5 - 16.7 - - - - - - 13.8 - 4 '07 15.2 - - 1.5 - 16.7 - - - - - - 13.0 - 5 '08 16.2 - - 1.6 - 17.9 - - - - - - 13.0 - 6 '09 0.7 - 52.0 6.7 - 59.4 - - - - - - 40.7 - 7 '10 1.3 16.0 104.1 13.9 - 135.3 - - - - - - 87.0 - 8 '11 2.7 37.0 208.2 21.1 - 268.9 - - - - - - 162.5 - 9 '12 4.0 - 312.2 31.6 - 347.8 - - - - - - 197.3 - 10 '13 2.7 - 208.2 21.1 - 231.9 - - - - - - 123.5 - 11 '14 2.0 - 156.1 15.8 - 173.9 - - - - - - 87.0 - 12 '1
55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9	149	73	94,900	96,400	.1 13.9 - 135.3 - - - - - - 87.0 - 8 '11 2.7 37.0 208.2 21.1 - 268.9 - - - - - - 162.5 - 9 '12 4.0 - 312.2 31.6 - 347.8 - - - - - - 197.3 - 10 '13 2.7 - 208.2 21.1 - 231.9 - - - - - - 123.5 - 11 '14 2.0 - 156.1 15.8 - 173.9 - - - - - - 87.0 - 12 '15 - - - - 2.8 2.8 60.1 17.9 1.2 3.9 -5.2 77.9 1.3 36.6 13 '16 - - - - 3.3 3.3 60.7 18.1 1.2 3.9 -5.3 78.7 1.5 34.7 14 '17 - - - - 3.9 3.9 61.3 18.3 1.3 4.0 -5.3 79.5 1.6 32.9 15 '18 - - - - 4.6 4.6 61.9 18.4 1.3 4.0 -5.4 80.3 1.8 31.2 16 '19 - - - - 5.5 5.5 62.5 18.6 1.3 4.1 -5.4 81.0 2.0 29.6 17 '20 - - - - 6.4 6.4 46.7 15.5 0.9 2.3 -4.7 60.7 2.2 20.8 18 '21 - - - - 7.5 7.5 47.5 15.9 1.1 2.3 -4.8 62.0 2.4 20.0 19 '22 - - - - 8.7 8.7 48.2 16.3 1.4 2.4 -4.9 63.4 2.6 19.2 20 '23 - - - - 10.0 10.0 49.0 16.7 1.6 2.4 -4.9 64.8 2.8 18.4 21 '24 - - - - 11.5 11.5 49.7 17.1 1.9 2.5 -5.0 66.2 3.1 17.6 22 '25 - - - - 13.0 13.0 50.5 17.5 2.1 2.5 -5.1 67.5 3.3 16.9 23 '26 - - - - 14.7 14.7 51.7 18.0 2.2 2.6 -5.2 69.3 3.5 16.3 24 '27 - - - - 16.5 16.5 52.9 18.4 2.2 2.6 -5.2 71.0 3.6 15.7 25 '28 - - - - 18.2 18.2 54.2 18.9 2.3 2.7 -5.3 72.7 3.8 15.1 26 '29 - - - - 20.0 20.0 55.4 19.3 2.3 2.7 -5.3 74.4 3.9 14.5 27 '30 - - - - 21.8 21.8 56.6 19.8 2.4 2.8 -5.4 76.2 4.0 13.9 28 '31 - - - - 23.6 23.6 56.6 19.8 2.4 2.8 -5.4 76.2 4.0 13.1 29 '32 - - - - 25.3 25.3 56.6 19.8 2.4 2.8 -5.4 76.2 4.1 12.3 30 '33 - - - - 26.9 26.9 56.6 19.8 2.4 2.8 -5.4 76.2 4.1 11.5 31 '34 - - - - 28.4 28.4 56.6 19.8 2.4 2.8 -5.4 76.2 4.0 10.8 32 '35 - - - - 29.7 29.7 56.6 19.8 2.4 2.8 -5.4 76.2 4.0 10.2 33 '36 - - - - 30.9 30.9 56.6 19.8 2.4 2.8 -5.4 76.2 3.9 9.5 34 '37 - - - - 32.0 32.0 56.6 19.8 2.4 2.8 -5.4 76.2 3.8 9.0 35 '38 - - - - 33.0 33.0 56.6 19.8 2.4
55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49	150	74	96,200	97,700	32 '35 - - - - 29.7 29.7 56.6 19.8 2.4 2.8 -5.4 76.2 4.0 10.2 33 '36 - - - - 30.9 30.9 56.6 19.8 2.4 2.8 -5.4 76.2 3.9 9.5 34 '37 - - - - 32.0 32.0 56.6 19.8 2.4 2.8 -5.4 76.2 3.8 9.0 35 '38 - - - - 33.0 33.0 56.6 19.8 2.4 2.8 -5.4 76.2 3.6 8.4 36 '39 - - - - 33.8 33.8 56.6 19.8 2.4 2.8 -5.4 76.2 3.5 7.9 37 '40 - - - - 35.0 35.0 56.6 19.8 2.4 2.8 -5.4 76.2 3.4 7.4 38 '41 - - - - 35.2 35.2 56.6 19.8 2.4 2.8 -5.4 76.2 3.2 7.0 39 '42 - - - - 35.7 35.7 56.6 19.8 2.4 2.8 -5.4 76.2 3.1 6.5 40 '43 - - - - 36.2 36.2 56.6 19.8 2.4 2.8 -5.4 76.2 2.9 6.1 41 '44 - -53.0 36.6 (16.4) 56.6 19.8 2.4 2.8 -5.4 76.2 -1.2 5.8 합 계 59.9 0.0 1,040.7 114.8 610.7 1,826.1 1,661.3 561.9 59.6 86.9 -157.9 2,211.7 827.5 478.6 B/C=0.58, NPV= -348.9 제Ⅵ장 경제성 분석 139 <표 Ⅵ-8> 연차별 비용 편익 흐름표(분석 대안 Ⅱ-2) (단위: 억원) 연 차 연 도 비 용 편 익 현재가치 부대비 용 지 보상비 공사비 예비비 운영비 총비용 통행시간 운행 비용 교통 사고 환경 비용 운영자 수 입 총편익 비용 편익 1 '04 - - - - - - - - - - - - - - 2 '05 - - - - - - - - - - - - - - 3 '06 18.1 - - 1.8 0.0 19.9 - - - - - - 16.5 - 4 '07 18.1 - - 1.8 0.0 19.9 - - - - - - 15.5 - 5 '08 19.3 - - 1.9 0.0 21.2 - - - - - - 15.5 - 6 '09 0.8 - 31.9 7.6 0.0 40.4 - - - - - - 27.7 - 7 '10 1.6 15.3 123.8 15.8 0.0 156.5 - - - - - - 100.7 - 8 '11 3.2 35.7 247.7 25.1 0.0 311.7 - - - - - - 188.3 - 9 '12 4.8 - 371.5 37.6 0.0 413.9 - - - - - - 234.8 - 10 '13 3.2 - 247.7 25.1 0.0 275.9 - - - - - - 147.0 - 11 '14 2.4 - 185.8 18.8 0.0 206.9 - - - - - - 103.5 - 12 '15 - - - - 2.7 2.7 63.7 18.5 1.2 3.8 -5.6 81.6 1.3 38.3 13 '16 - - - - 3.2 3.2 64.3 18.7 1.2 3.8 -5.7 82.4 1.4 36.4 14 '17 - - - - 3.8 3.8 65.0 18.9 1.2 3.9 -5.7 83.4 1.6 34.5 15 '18 - - - - 4.5 4.5 65.6 19.1 1.2 4.0 -5.7 84.2 1.8 32.8 16 '19 - - - - 5.3 5.3 66.2 19.3 1.2 4.0 -5.7 85.1 1.9 31.1 17 '20 - - - - 6.2 6.2 49.6 15.6 0.9 2.4 -4.0 64.5 2.1
55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0	150	75	97,500	99,000	3.8 3.8 65.0 18.9 1.2 3.9 -5.7 83.4 1.6 34.5 15 '18 - - - - 4.5 4.5 65.6 19.1 1.2 4.0 -5.7 84.2 1.8 32.8 16 '19 - - - - 5.3 5.3 66.2 19.3 1.2 4.0 -5.7 85.1 1.9 31.1 17 '20 - - - - 6.2 6.2 49.6 15.6 0.9 2.4 -4.0 64.5 2.1 22.1 18 '21 - - - - 7.3 7.3 50.3 16.3 1.2 2.5 -4.3 66.0 2.3 21.2 19 '22 - - - - 8.4 8.4 51.0 17.0 1.5 2.6 -4.6 67.5 2.5 20.4 20 '23 - - - - 9.7 9.7 51.8 17.7 1.9 2.7 -5.0 69.1 2.7 19.6 21 '24 - - - - 11.1 11.1 52.5 18.4 2.2 2.8 -5.3 70.6 2.9 18.8 22 '25 - - - - 12.6 12.6 53.2 19.1 2.5 2.9 -5.6 72.1 3.2 18.1 23 '26 - - - - 14.2 14.2 54.3 19.3 2.6 2.9 -5.8 73.3 3.3 17.2 24 '27 - - - - 15.9 15.9 55.3 19.5 2.7 3.0 -6.0 74.4 3.5 16.4 25 '28 - - - - 17.6 17.6 56.4 19.7 2.7 3.0 -6.3 75.6 3.6 15.7 26 '29 - - - - 19.3 19.3 57.4 19.9 2.8 3.1 -6.5 76.7 3.8 14.9 27 '30 - - - - 21.1 21.1 58.5 20.1 2.9 3.1 -6.7 77.9 3.8 14.2 28 '31 - - - - 22.8 22.8 58.5 20.1 2.9 3.1 -6.7 77.9 3.9 13.4 29 '32 - - - - 24.4 24.4 58.5 20.1 2.9 3.1 -6.7 77.9 3.9 12.5 30 '33 - - - - 25.9 25.9 58.5 20.1 2.9 3.1 -6.7 77.9 3.9 11.8 31 '34 - - - - 27.3 27.3 58.5 20.1 2.9 3.1 -6.7 77.9 3.9 11.1 32 '35 - - - - 28.6 28.6 58.5 20.1 2.9 3.1 -6.7 77.9 3.8 10.4 33 '36 - - - - 29.8 29.8 58.5 20.1 2.9 3.1 -6.7 77.9 3.7 9.7 34 '37 - - - - 30.8 30.8 58.5 20.1 2.9 3.1 -6.7 77.9 3.6 9.2 35 '38 - - - - 31.8 31.8 58.5 20.1 2.9 3.1 -6.7 77.9 3.5 8.6 36 '39 - - - - 32.6 32.6 58.5 20.1 2.9 3.1 -6.7 77.9 3.4 8.1 37 '40 - - - - 33.3 33.3 58.5 20.1 2.9 3.1 -6.7 77.9 3.2 7.6 38 '41 - - - - 33.9 33.9 58.5 20.1 2.9 3.1 -6.7 77.9 3.1 7.1 39 '42 - - - - 34.5 34.5 58.5 20.1 2.9 3.1 -6.7 77.9 3.0 6.7 40 '43 - - - - 34.9 34.9 58.5 20.1 2.9 3.1 -6.7 77.9 2.8 6.3 41 '44 - -51.0 - - 35.3 -1
55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0	153	76	98,800	100,300	7 77.9 3.2 7.6 38 '41 - - - - 33.9 33.9 58.5 20.1 2.9 3.1 -6.7 77.9 3.1 7.1 39 '42 - - - - 34.5 34.5 58.5 20.1 2.9 3.1 -6.7 77.9 3.0 6.7 40 '43 - - - - 34.9 34.9 58.5 20.1 2.9 3.1 -6.7 77.9 2.8 6.3 41 '44 - -51.0 - - 35.3 -15.7 58.5 20.1 2.9 3.1 -6.7 77.9 -1.2 5.9 합 계 71.3 0.0 1,208.4 135.5 588.6 2,003.8 1,734.1 578.6 70.6 93.9 -182.1 2,295.1 935.9 499.9 B/C=0.53, NPV= -436.0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하여야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업시행으 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편익 또는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이 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예 를 들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 석 등을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 제 파급효과,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환경성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해당 사업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특수한 평가항목을 포함한다. 위의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을 분석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표 Ⅶ-1>과 같이 범주 화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균형발 전’ 중분류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 진의지 및 선호도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재원조달 가 능성, 환경성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1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위에서 분류한 중분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사업 특수 평가항목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표 Ⅶ-1>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분석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특수 평가항목 ∙추가 평가항목 (선택적) 제2절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 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경제성 분석 체계 하에서는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 아 도로건설의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적어지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 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 가정책목표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별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이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지역투입산출모 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개발하였다. 14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1.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낙후정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별 낙후정도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낙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변수는 지역소득이다. 그러나, 시․군․구별 소득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낙후도지수는 낙후정도를 구성하는 8개 지표(인구증 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6)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는 <표 Ⅶ -1>와 같다.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업구간의 시종점인 태백시와 영월군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 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88위와 127위를 차지하고 있다. 6) 8개 지표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이다(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2003. 2
55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3	155	77	100,100	101,600	(인구증 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6)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는 <표 Ⅶ -1>와 같다.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업구간의 시종점인 태백시와 영월군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 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88위와 127위를 차지하고 있다. 6) 8개 지표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는 지표이다(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 2003. 2. 21.).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3 <표 Ⅶ-2>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광역, 도 시, 군 인 구 경 제 기반시설 종 합 인 구 증가율 (0.089) 노령화 지 수 (0.044) 재 정 자립도 (0.291) 제조업 종사자 비 율 (0.131) 승 용 차 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 토 지 이용율 (0.142)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강 원 0.444 53.979 19.216 2.922 20.332 0.437 0.183 0.999 -0.653 14/16 강 원 태백시 -1.816 51.465 18.481 1.505 19.550 0.988 0.089 1.317 -0.328 88/170 강 원 영월군 -2.168 96.560 12.832 3.311 16.291 0.370 0.090 0.771 -0.594 127/170 주: 1) 지표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구증가율 = 1997～2002년간 연평균 증가율.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3개년(2000～2002년)을 합산하였음. ∙제조업종사자비율 =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2002년 기준).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로율 = 총도로연장(km)/행정구역면적(km2 )(2002년 기준). 단, 총도로연장에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연장은 제외하였음.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시적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2002년 기준). 2) 재정자립도 산정 시 사용되는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설 정 기준에 의거 기존에 세외수입(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던 재정보전금 을 2001년부터 의존재원 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기존 일반지침(제3판)에서의 재정자립도와 본 지침연구에서의 재정자립도 순위의 변화가 있음.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 변화가 큼. 예) 과천시의 경우 2002년 재정자립도가 세외수입에 재정보전금 포함시에는 94.8%였으나 세외수입 에 재정보전금 제외시에는 42.1%로 대폭 감소함. 3) 광역시 통계에는 광역시의 군지역 통계가 제외되었음. 4) 충북의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에 포함하였음. 5) 충남의 계룡출장소는 논산시에 포함하였음. 6) 경기도 화성군과 광주군은 2001년 3월에 각각 시로 승격되었음. 7) 각 표의 1행에 있는 ( ) 안의 숫자는 AHP 분석을 통해 얻어진 8개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임. 8) 지역낙후도지수는 8개 지표값들을 표준화 한 후 ( )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단, 노령화 지수는 지역낙후도와 (-)의 관계를 가지므로 (-)를 곱하여 합산. 14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가.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모형의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 하여 다지역산업연과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적용한다. 산 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7)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 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 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55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5	157	78	101,400	102,900	과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적용한다. 산 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최종수요와 산업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7)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 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 관모형’의 경우는 산업간 거래가 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내 산업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 원회 (이하 ‘균발위․동북아’)에서 200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균발위·동북아 다지 역산업연관모형(MRIO)은 작성기준시점에서 볼 때 2000년도 기준의 전국산업연관표 (이하 전국IO)가 2003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전국IO와의 정합성을 가지는 가장 최근의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균발위․동북아 MRIO는 <표 Ⅶ-3>에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와 9개 도를 총괄하는 16개 지역모형이며, 각 지역경제는 독립적인 지역경제로 기능 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며, 지역간 교역구조에 의하여 상호 연계된다. 7) 영어의 ‘Input Output Model’을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 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5 <표 Ⅶ-3> 지역분류표 구 분 지 역 특별시 서 울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산업부문은 <표 Ⅶ-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34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쟁 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 내생부문이 (544×544)에 달한다. 균발위․동북아 MRIO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국산업연관표(이하 전국 IO)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3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효과계측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 함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 기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14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표 Ⅶ-4>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 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3244-3245 7 목재종이 3301-3319 8 석유화학고무 3501-3604, 3621-3622, 3671-3683 9 정밀화학(생물산업 포함) 3611-3612, 3631-3668 10 비금속광물 3701-3736 11 1차 금속 및 금속(철강) 3801-3911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4001-4029 13 전기 및 가전 4101-4108, 4141-4145 14 반도체 4113-4114 15 정보통신기기 4111-4112, 4115-4132 16 정밀기기(광산업 포함) 4201-4206 17 자동차 4301-4307 18 조선 4311-4313 19 항공우주 4322 20 기타 수송장비 4321, 4323-4324 21 가구 및 기타제조 4401-4417 22 전력가스수도 5101-5113 23 건설 5201-5222 24 도소매 6101-6102 2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 IT소프트웨어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 및 보험 6501-650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
55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7	160	79	102,700	104,200	5 음식숙박업 6201-6202 26 물류 6301-6304, 6307-6308, 6310, 6312-6313 27 해상물류 6305-6306, 6309, 6311 28 문화(관광, IT소프트웨어포함) 3401-3404, 6404-6405, 6901-6906 29 정보통신서비스 6401-6403 30 금융 및 보험 6501-6505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01-6620 32 공공행정 및 국방 6701-6702 33 교육 및 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 및 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7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 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한국은 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 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건설업 내 부문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차 별화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하여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목적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투자 지출액을 한은IO의 도로시설의 산업별 중간투입 비율(총중간 투입을 1로 한 백분비)로 각 산업(여기서는 34개 산업)에 나누어서 외생수요가 증가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분석을 수행하며 그 이후의 분석과정은 동일하다.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 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1) 생산 유발계수 MRIO 모형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별하지 않는 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이므 로 기본구조는 식(1)과 같다. 생산 유발계수는 우변에서 Y를 제외한 (I - C A) - 1C 이다. 이 형태는 일반적인 생산 유발계수 (I - C A) - 1에 C행렬을 곱한 형태인 바, 여기에서 C는 최종수요 Y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X = (I - C A) - 1C․Y …………………………(1) 예를 들어 2지역(L, M) 2산업(1, 2)의 경우를 상정하고, L지역 1산업의 자급률을 70%라고 하면,8) 이 식에서 C․Y의 의미는 L지역 1산업에 10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 생하면 70%는 L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고, 30%는 M지역 1산업에서 유입되므로 이를 L지역 1산업에 70억원, M지역 1산업에 3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8)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14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배분하여 파급효과를 계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한 지역에 국한된다면 C․Y = Y가 되어, 생산 유발계수는 식 (2)에서와 같이 ( I - C A ) - 1가 된다. X = (I - CA) - 1․Y …………………………(2) 생산 유발계수는 식 (1) 및 (2),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식 (1)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의 변동을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전 산업에 투입계수를 통 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2)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최종수 요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최종수요가 아닌 내생부문의 파급효과 계측을 위한 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경우 와 다르다.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투자로 인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경우 유 발계수는 아래와 같다. X = (I - C A) - 1Ah․Y …………………………(3) 여기서 Ah : 특정부문의 중간투입계수 벡터 이 경우 식 (3)의 유발계수 역행렬 (I - C A) - 1 부분 대신 특정산업부문을 제외 한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도 있다.9)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부문이 다른 산 업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되므로 파 급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9) 이 방법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 1987, pp.121~124를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9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이다. V = AV (I - CA) - 1C․Y ………………………
55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59	162	80	104,000	105,500	산업연관분석 해설-원리와 이용- , 1987, pp.121~124를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49 2) 부가가치 유발계수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동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부가가치 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 부문은 총생산의 일정부분이므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대각화한 계수행 렬을 AV (n×n 대각행렬), 총생산을 X라고 하면 부가가치벡터는 V=AV․X 가 된다. 이 식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4)가 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AV (I - C A) - 1이다. V = AV (I - CA) - 1C․Y …………………………(4) 그런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국내와 해외부문의 구분이 없는 모형의 경우 항상 1 이 된다. 왜냐하면 공급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아래와 같고 양변에 AV를 곱하면 부가가치는 식 (5)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X = ( I - C A ) - 1․C Y AVX = A V ( I - C A ) - 1․C Y …………………………(5) 그리고 투입측면에서의 총생산량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를 AV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 = C AX + AVX AV = ( I - C A ) AVX = (I - C A) X …………………………(6) 식 (6)을 식 (5)에 대입하면 AVX = ( I -C A )․(I -C A ) - 1C Y AVX = C Y …………………………(7) 식 (7)을 식 (5)에 대입하면 AV (I - C A) - 1 = I이 된다. 15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그런데 국산품과 수입품이 구분되는 비경쟁형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부 가가치의 합은 1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지역수입 유발계수와 지역부가가치 유발 계수를 더하면 1이 되는데 이는 지역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생산 유발효과의 일부는 지역수입으로 유출되고, 나머지는 지역부가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10) 한편 부가가치를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임금),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 세 등인데 각각에 대한 유발계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 중 AV 를 각각의 대각행렬로 대치하면 된다. 3)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수요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게 되 므로 노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계측은 노동수요 예측 및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유발계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생산 유발계수와 노동계수를 결합하여 구할 수 있다.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을 l 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에서 l ․(I - C A) - 1이 노동 유발계수이다. l․X = l․ (I - CA) - 1․Y …………………………(8) 노동계수는 일정기간 동안(여기서는 1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생산액 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여기서는 백만원)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관계에 있다. 노동계수는 포함되는 노동량의 범위에 따라 고용계수와 취업계수로 나눌 수 있는 데, 고용계수는 고용된 유급노동자를 의미하는 피용자만을 포함한 개념이고, 취업계 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4) 지역 내․외 파급효과 승수 특정지역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은 해당지역의 산업은 물론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10) 한국은행, 1990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 1993. 12, pp.30～31을 참조.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1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 A) - 1 = ꀎ ꀚ ︳︳︳︳︳︳︳︳ ꀏ ꀛ ︳︳︳︳︳︳︳︳ α LL α LM α ML α MM = ꀎ ꀚ ︳︳︳︳︳︳︳︳︳︳︳︳︳︳︳︳︳︳︳︳︳︳︳︳︳︳︳︳︳︳︳︳︳︳︳︳︳︳︳︳︳ ꀏ ꀛ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
55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2	163	81	105,300	106,800	︳︳︳︳︳︳︳︳︳︳︳︳︳︳︳︳︳︳︳︳︳︳︳︳︳︳︳ 1.126 0.447 0.300 ⋮ 0.479 0.418 0.153 0.628 1.317 0.606 ⋮ 0.552 1.115 0.323 0.512 0.526 1.100 ⋮ 0.335 0.470 0.247 ⋯ ⋯ ⋯⋮⋯ ⋯ ⋯ 0.625 0.369 0.250 ⋮ 1.223 0.455 0.217 0.237 0.384 0.205 ⋮ 0.278 0.649 0.167 0.472 0.444 0.589 ⋮ 0.594 0.529 1.232 여기서 α LL은 L지역 산업에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경우 L지역 산업에 미 치는 생산 유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열로 합하면 L지역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α LL행렬 (3×3) 각 열로 합한 벡터 (1×3)를 OLL라고 하면 L지역내 각 산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고, M지역의 경우( α MM)도 마 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OLL =[ ] 2.226 2.290 2.005 , O MM =[ ] 2.094 1.633 1.615 그리고 α ML은 L지역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의 증가로 인한 M지역의 생산 유발효과, 즉 지역외 파급효과(혹은 지역간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α LM은 반대의 경 우를 나타낸다. O ML =[ ] 1.334 1.197 1.043 , OLM =[ ] 1.365 2.003 0.724 그리고 L지역 최종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체 생산 유발효과를 OL, M지역 의 경우를 OM이라고 하면 지역 내․외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다. OL = OLL + O ML =[ ] 3.599 3.487 3.048 O M = O MM + OLM =[ ] 3.459 3.636 2.339 15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 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 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 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산,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항목 중 임금 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Ⅶ-5> 및 <표 Ⅶ-6>과 같다. 대안 1의 경우 강원도내 생산유발효과는 1,216.3억원, 임금유발효과는 209.8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10명, 취업유발효과는 1,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1에 비하여 총사업비 규모가 큰 대안 2의 경우 강원도내 생산유발효과는 1,447.3억원, 임금유발효과는 249.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45명, 취업유발효과는 1,201 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Ⅶ-5>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1) 구 분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 울 387.6 16.0 77.1 18.1 330.7 21.5 538.5 22.7 부 산 109.7 4.5 22.1 5.2 76.1 5.0 97.3 4.1 대 구 20.7 0.9 4.5 1.1 17.5 1.1 27.9 1.2 인 천 94.7 3.9 13.8 3.3 51.3 3.3 78.3 3.3 광 주 9.5 0.4 2.2 0.5 8.1 0.5 13.6 0.6 대 전 29.8 1.2 5.6 1.3 20.8 1.4 30.8 1.3 울 산 32.7 1.3 3.5 0.8 12.1 0.8 15.8 0.7 경 기 291.7 12.0 48.5 11.4 174.8 11.4 290.1 12.2 강 원 1216.3 50.2 209.8 49.3 710.0 46.2 1009.5 42.6 충 북 40.7 1.7 6.9 1.6 25.4 1.7 50.1 2.1
56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3	165	82	106,600	108,100	1.2 5.6 1.3 20.8 1.4 30.8 1.3 울 산 32.7 1.3 3.5 0.8 12.1 0.8 15.8 0.7 경 기 291.7 12.0 48.5 11.4 174.8 11.4 290.1 12.2 강 원 1216.3 50.2 209.8 49.3 710.0 46.2 1009.5 42.6 충 북 40.7 1.7 6.9 1.6 25.4 1.7 50.1 2.1 충 남 56.3 2.3 8.1 1.9 29.2 1.9 62.1 2.6 전 북 24.6 1.0 4.7 1.1 16.7 1.1 35.3 1.5 전 남 33.7 1.4 4.6 1.1 16.4 1.1 33.2 1.4 경 북 38.7 1.6 6.5 1.5 22.8 1.5 45.2 1.9 경 남 35.2 1.5 6.4 1.5 22.4 1.5 36.7 1.5 제 주 2.9 0.1 0.7 0.2 2.6 0.2 6.0 0.3 전 국 2424.6 100.0 425.1 100.0 1536.8 100.0 2370.5 100.0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3 <표 Ⅶ-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 구 분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 울 461.2 16.0 91.8 18.1 393.6 21.5 640.7 22.7 부 산 130.6 4.5 26.3 5.2 90.6 5.0 115.8 4.1 대 구 24.6 0.9 5.4 1.1 20.8 1.1 33.1 1.2 인 천 112.6 3.9 16.5 3.3 61.0 3.3 93.2 3.3 광 주 11.3 0.4 2.7 0.5 9.6 0.5 16.2 0.6 대 전 35.4 1.2 6.7 1.3 24.7 1.4 36.7 1.3 울 산 38.9 1.3 4.1 0.8 14.4 0.8 18.9 0.7 경 기 347.1 12.0 57.7 11.4 208.0 11.4 345.2 12.2 강 원 1447.3 50.2 249.6 49.3 844.9 46.2 1201.3 42.6 충 북 48.5 1.7 8.2 1.6 30.2 1.7 59.7 2.1 충 남 67.0 2.3 9.6 1.9 34.7 1.9 73.9 2.6 전 북 29.2 1.0 5.6 1.1 19.9 1.1 42.0 1.5 전 남 40.1 1.4 5.4 1.1 19.5 1.1 39.5 1.4 경 북 46.1 1.6 7.7 1.5 27.2 1.5 53.7 1.9 경 남 41.8 1.5 7.6 1.5 26.6 1.5 43.6 1.5 제 주 3.4 0.1 0.9 0.2 3.1 0.2 7.2 0.3 전 국 2885.1 100.0 505.8 100.0 1828.7 100.0 2820.7 100.0 본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대안 1의 경우 559억원, 대안 2 의 경우 665억원으로서 2003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20조 4,401억원 대비 0.27%와 0.33%를 차지한다. 15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 어지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사례는 오히려
56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4	167	83	107,900	109,400	강원도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대안 1의 경우 559억원, 대안 2 의 경우 665억원으로서 2003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20조 4,401억원 대비 0.27%와 0.33%를 차지한다. 15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여러 단계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이루 어지기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단독으로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준비작업은 상위 또는 관련계획에 반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상위 또는 관련계 획에 반영되어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 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 교 통망 계획(2000~2019) 등 교통관련 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2000~2020) 등 을 들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원도의 개발전략으로 환태백권 관광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강원도 개발의 기본목표로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망 확충, 테크노밸 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산업의 관광자원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의 경우 태백시와 강원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개선 하여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2000~2019),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제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교통관련 상위 계획에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 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2000~2020)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을 기반으로 동서 3 개, 남북 4개의 성장축과 춘천-원주-강릉의 대도시를 연계하는 7개 지역특성화 축을 구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원도의 취약점인 교통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21세기 초까지 육․해․공의 다양한 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 성시켜 서울 등 국내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내부 주요 도시간 두시간 접근대의 기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연계교통망의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5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힘쓰고 남북간 다양한 교통 로의 확보로 남북간 평화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강원도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계획을 종합하면 본 사업이 강원도의 개발 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본 과업이 구체적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이와 같은 공식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본 사업의 반영 여부보다, 오히려 본사업의 추진여부를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향후 본 과업구간과 같이 선형이 열악하고, 용량이 작고, 교통량도 많지 않은 국도에 대한 투자정책 방향 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현재까지 국도투자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국도전체를 4차로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경우 본 과업구간과 같이 4차로 확장에도 불 구하고 교통량 증가가 많지 않은 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사업의 경우 특히 고 속도로와 연결되어 1차적인 간선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에 대한 국도사 업의 경우 4차로 확장 대신, 부분적인 선형개량,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 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투자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 사업시행부처 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사 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장소가 있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 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선순 위가 낮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 또는 사업주무부처가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필요를 우선시하 여 추진할 경우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15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서도 지역의 민원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 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무부처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안)’에서 본 예비타당 성조사 구간이 포함된 태백 어평～영월 중동 구간(38.8km)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 다. 당초 본 사업은 4차로 확장사업이 아닌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이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한 결과도 투자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사업 시행지역인 태백시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태백시는 낙후된 광산도시에 태백산 도립공원과 해
56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7	169	84	109,200	110,700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무부처는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일반국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안)’에서 본 예비타당 성조사 구간이 포함된 태백 어평～영월 중동 구간(38.8km)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 다. 당초 본 사업은 4차로 확장사업이 아닌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이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분석한 결과도 투자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사업 시행지역인 태백시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태백시는 낙후된 광산도시에 태백산 도립공원과 해안을 연 계하는 사계절 대단위 산악형 관광 레저도시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본 과업구간 이 이와같은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과업 구간이 선형불량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과업구간 전체에 대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일부 구간만이라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7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본 사업의 연차별 투입액은 <표 Ⅶ-7>과 같다. 대안 1의 경우 총사업비 2,544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7년차에 3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격 추진될 때 재원조달 상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Ⅶ-7>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액(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006) 2년차 (2007) 3년차 (2008) 4년차 (2009) 5년차 (2010) 6년차 (2011) 7년차 (2012) 8년차 (2013) 9년차 (2014) 계 A. 공사비 - - - 58 116 231 347 231 173 1,156 B. 부대비 17 17 18 1 1 3 4 3 2 66 C. 용 지 보상비 - - - 16 37 - - - - 53 D. 예비비 2 2 2 7 16 23 35 23 18 128 계 19 19 20 82 170 257 386 257 193 1,403 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2. 환경성 본 과업구간은 태백산 도립공원을 통과하고 있어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훼 손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사업추진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과업구간이 어평재 구간 등 종단경사가 심한 지형을 통과하면서 대절토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설계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5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5절 동절기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본 과업구간에 포함된 어평재 통과구간은 시거가 불량하고, 대절토 사면에 따라 낙석과 동절기 결빙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다. 어평재 구간이 포함된 국도31호선의 적설현황은 <표 Ⅶ-8>과 같다. 1999~2003년 기간동안 강설일 수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39일로 겨울철 강설이 잦은 지역이다. 또 한, 본 과업구간이 겨울철 기온이 낮은 산간지역인데다, 도로 기하구조도 불량하여 적설시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 하여 태백시에서는 어평재 구간을 위험예상지역으로 분류하여 방활사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도로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특별 관리해오고 있다. <표 Ⅶ-8> 국도31호선의 동절기 적설 현황 연 도 총적설량 (cm) 최대적설량 (cm) 눈온날 (일) 적설현황 최저기온 첫눈 마지막눈 적설기간(일) '99.10~'00.03 47.8 6.1 26 '99.11.15 '00.03.25 134 -14.7 '00.10~'01.03 68.5 41.5 23 '00.11.16 '01.03.30 134 -20.4 '01.10~'02.03 78.7 24.0 21 '01.12.03 '02.03.23 112 -15.6 '02.10~'03.03 212.6 27.0 39 '02.11.03 '03.04.09 157 -19.8 '03.10~'04.03 64.9 23.7 14 '03.12.17 '04.03.05 80 -20.2 주: 적설기간은 첫눈이 온 시기에서 마지막으로 눈이 내린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태백시, 2004년 동절기 도로제설 종합대책 . 또한, 어평재 통과구간의 경우 기하구조가 불량하여 주행의 안정성이 낮은 상황 이다. 본 과업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에 이어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이어지 는 지역이다. 특히 연속된 곡선부와 급경사의 절토사면은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56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69	173	85	110,500	112,000	212.6 27.0 39 '02.11.03 '03.04.09 157 -19.8 '03.10~'04.03 64.9 23.7 14 '03.12.17 '04.03.05 80 -20.2 주: 적설기간은 첫눈이 온 시기에서 마지막으로 눈이 내린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자료: 태백시, 2004년 동절기 도로제설 종합대책 . 또한, 어평재 통과구간의 경우 기하구조가 불량하여 주행의 안정성이 낮은 상황 이다. 본 과업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에 이어 부분적으로 짧은 직선구간이 이어지 는 지역이다. 특히 연속된 곡선부와 급경사의 절토사면은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위 축시킨다. 본 구간은 열악한 기하구조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가 지점에 따라 40~60km/hr에 이르는 저속 주행이 불가피하다. <표 Ⅶ-9>는 본 과업구간의 기하구조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기하구조 요소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왕 복 2차로 국도에 대형차 또는 세미트레일러 운행시 반향차로 침범에 따른 안전장치 (중앙분리대) 및 부대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제Ⅶ장 정책적 분석 159 <표 Ⅶ-9> 국도31호선(태백~상동) 도로 기하구조 현황 (설계속도: 70km/hr/50km/hr) 구분 특 성 도 로 기 하 구 조 곡선반경 종단경사 차선폭 차선수 노견폭 중 앙 분리대 시거 선형연속 m %m 차선 mm m 현황 급커브 30 10 이상 3.25 2 1.25 무 미확보 C 설계 기준 커 브 완 화 200 이상 90 이상 7.0 이하 8.0 이하 3.50 4 2.0 2.0 95 이상55 이상 - 개선 사항 커 브 완 화 ○ ○ ○○○ ○ ○ A 주: 개선필요:○, 현기준 적합:△, 선형연속:A(양호), B(한계범위), C(불량).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사업의 시행은 과업구간의 결빙구간을 줄이고, 기하구조 를 개선함으로써 도로 주행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11) 1. AHP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작업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 합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첫째, 계량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정성적(qualitative)으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둘째, 측정단위가 다른 계량지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개인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종 합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란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decision support system)의 하나로 서 정성적(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AHP 모형개발과 그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2001), 예비 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Ⅱ) 를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1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 요인들로 나 누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雙對比較: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중치 를 도출하고, 산정된 가중치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 하여 구조화 할 수 있고,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 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2.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가. 평가 대안 AHP 기법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대안 1이 B/C, NPV, IRR 등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모든 지표가 대안 2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대안 1은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선형이 불량이 구간을 개량하여 확장하 는 대안이다. 대안 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되 어평재 구간을 터널로 신설하여 통과 하는 대안으로 대안 1에 비해 수요가 다소 많지만 총사업비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 용하여 경제성은 대안 1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AHP 분석에서는 대안 1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나. 조사 대상 집단 집단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서 AHP는 해당 집단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의 의견 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떤 구성원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동시에 공공의 관 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HP 분석에는 본 예 비타당성조사의 연구책임자, 수요분석 분야의 연구책임자, 비용 및 기술적 검토 분야 의 연구책임자, 그리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12) 16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그림 Ⅷ-1]과 <표 Ⅷ-1>은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AHP 구조 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Ⅷ-1] 국도31
56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2	175	86	111,800	113,300	.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의사결정 집단을 어떤 구성원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동시에 공공의 관 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AHP 분석에는 본 예 비타당성조사의 연구책임자, 수요분석 분야의 연구책임자, 비용 및 기술적 검토 분야 의 연구책임자, 그리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12) 16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다. AHP 구조 및 평가항목 [그림 Ⅷ-1]과 <표 Ⅷ-1>은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AHP 구조 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Ⅷ-1]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동 절 기 교 통 두 절 해 소 및 교 통 안 전 개 선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12) 설문지는 <부록>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3 <표 Ⅷ-1>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 우 대표 시․군의 낙후 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 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 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 평가항목 동절기 교통두 절 해소 및 교 통안전 개선 ∙동절기 결빙구간 감소 및 선형 개선에 따른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 안전 개선 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동절기 결빙구간의 해 소효과가 있을 경우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16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본 AHP 분석의 최종목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 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포함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되는 정책적 분석 항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세 분화하면,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 지 및 선호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동절기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 전 개선 효과동절기 결빙구간 해소를 포함하였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가를 판단 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56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5	177	87	113,100	114,600	,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세 분화하면,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에는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 지 및 선호도 항목으로,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동절기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 전 개선 효과동절기 결빙구간 해소를 포함하였다. AHP 구조의 최하위 계층에는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이 존재한다.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두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가를 판단 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해 대안이 얻은 평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라. 가중치 산정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된다.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한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다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상수합 측정척도를 채택하여 100점 스케일로 질문하였다. 분석에는 Expert Choice사 가 개발한 TeamEC_Platform, version 9.50A05를 이용하였다. <표 Ⅷ-2>는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보여준다. 평가자 4인의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면 52.6 : 47.4로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를 정책 적 분석의 가중치에 비하여 약간 높게 설정하고 있다. 평가자 3은 정책적 분석의 가 중치를 경제성 분석에 비하여 높게 부여하고 있다. 응답일관성을 보여주는 비일관성 비율은 최소 0.00에서 최대 0.075로서 비일관성 의 최대허용치 0.15 이내 값을 보여 응답일관성 조건을 충족하였다.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5 <표 Ⅷ-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구 분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종합 □ 경제성 분석 0.450 0.600 0.450 0.600 0.526 □ 정책적 분석 0.550 0.400 0.550 0.400 0.474 ◦ 지역균형발전 0.152 0.125 0.321 0.114 0.175 - 지역낙후도 분석 0.076 0.062 0.241 0.057 0.099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0.076 0.062 0.080 0.057 0.076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0.107 0.112 0.110 0.114 0.120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0.072 0.056 0.027 0.057 0.057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0.036 0.056 0.082 0.057 0.063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0.215 0.051 0.048 0.057 0.080 - 재원조달 가능성 0.143 0.013 0.038 0.019 0.041 - 환경성 0.072 0.038 0.010 0.038 0.038 ◦ 사업특수평가 0.076 0.112 0.072 0.114 0.100 - 동절기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안전 개선 0.076 0.112 0.072 0.114 0.100 □ 비일관성 비율 0.045 0.008 0.075 0.000 0.010 마. 평점 평점단계에서는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의 상대적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 대안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 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을 거친다. 평점의 척도는 가중치선정을 위한 쌍대비교 과 정과 동일하게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평점은 경제성 분석 결과 나타난 B/C 비율, 순편익의 현재가 치(NPV), 그리고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경제성 분석 결과는 KDI 일반지침 또는 부문별 지침이 제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 로서 사업간 비교 가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B/C 비율의 해석에 대한 사업 내 연구진간 그리고 사업간 편차를 최소화하 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B/C 비율을 표준점 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고 있다.13) 16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B/C 표준점수  5.11532 × ln (B/C) + i 단, B/C ≧ 1 → i = 1, B/C  1 → i = -1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 가운데 계량지표를 사용하는 지역낙후도에 대해서도 기 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표 준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였다. 지역낙후도 지수 표준점수 =α+i (Ⅴ-5) 단, α = 0.81220 + 2.23298 ×LIR - 0.29626× LIR2 + 0.74302 ×LIR3 + 0.32728 ×MIR2 여기서, α≥0 → i = 1, α<0 → i= -1 LIR은 시․군별 지역낙후
56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7	179	88	114,400	115,900	32 × ln (B/C) + i 단, B/C ≧ 1 → i = 1, B/C  1 → i = -1 정책적 분석의 평가항목 가운데 계량지표를 사용하는 지역낙후도에 대해서도 기 존의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표 준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에 반영하였다. 지역낙후도 지수 표준점수 =α+i (Ⅴ-5) 단, α = 0.81220 + 2.23298 ×LIR - 0.29626× LIR2 + 0.74302 ×LIR3 + 0.32728 ×MIR2 여기서, α≥0 → i = 1, α<0 → i= -1 LIR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임. 정량화가 어려운 관련 주체들의 사업추진의지, 국고조달 가능성,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그리고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평점을 한다. <표 Ⅷ-3>은 대안 2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점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보다 큰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Ⅷ-3> AHP 분석 결과 종합 구 분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평가자 1 0.434 0.566 평가자 2 0.372 0.628 평가자 3 0.517 0.483 평가자 4 0.378 0.622 종 합 0.432 0.568 13) 회귀식의 도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개발연구원(2001),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다기 준분석 방안 연구(Ⅱ) 를 참조.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7 대안별 평점결과를 종합하면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이 0.568로서 ‘사업 시행’ 대안의 평점 0.432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인의 평가자는 본 사업의 타 당성이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경제성보다 정책적 분 석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한 평가자 3은 본 사업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Ⅷ-4>에 나타난 ‘회색영역’은 평가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 (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만약 연구진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 점의 결과가 뒤바뀌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영역을 뜻한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였을 경우에 연구진들은 AHP 분석을 통한 종합 결론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사업에 대한 AHP 평점 결과는 <표 Ⅷ-4>의 빗금친 영역에 해당하여 ‘사업 미시행’이라는 의사결정 결과가 높은 강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Ⅷ-4>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0.5 0.5≤ AHP <0.55 0.55 ≤ AHP 4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3 : 1 Feedback 아주 신중 약간 신중 타당성 있음 2 : 2 AHP<0.42 타당성 없음 AHP>0.42 약간 신중 신중 신중 AHP>0.58 타당성 있음 AHP<0.58 약간 신중 1 : 3 타당성 없음 약간 신중 아주 신중 Feedback 0 : 4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1) ‘시행:미시행’은 사업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2) AHP는 사업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16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표 Ⅷ-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대안 중에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대안 1의 B/C는 0.60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 점이 0.568로서 ‘사업 시행’ 대안 보다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도31 호선 확장(태백~상동) 확장사업 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2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평재를 터널로 통과하는 대안으로 대안 1 에 비해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존에 연계된 지방도414호선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동절기 통행 및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지역의 수요가 낮아서 도로기능 향상에 의한 편익보다는 총사업비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여 대안 1에 비해 B/C가 낮게 분석되었다. <표 Ⅷ-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강원도 태백시 혈동~영월군 상동읍 노선 특성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선 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양 호한 선형으로 확장 개량하는 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부 분적 선형개량을 통해 어평재 구 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안 사업규모 12.103km(2차로→4차로 확장) 11.657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1,403 1,657 사업기간 2006~201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건설교통부) / 10
56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79	183	89	115,700	117,200	/C가 낮게 분석되었다. <표 Ⅷ-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강원도 태백시 혈동~영월군 상동읍 노선 특성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선 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양 호한 선형으로 확장 개량하는 안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부 분적 선형개량을 통해 어평재 구 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안 사업규모 12.103km(2차로→4차로 확장) 11.657km(2차로→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1,403 1,657 사업기간 2006~201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건설교통부) / 100% 국고 - 451.0 B/C 0.60 0.52 AHP 평점 0.432 주: 건설교통부의 당초 의뢰안은 연장이 8.0km이고 총사업비가 1,020억원임. 제Ⅷ장 종합 및 정책 제언 169 본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 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강원도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위이다. 본 과 업구간의 시종점인 영월군과 태백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평가에 포함된 전체 170개 시군구 가운데 각각 127위와 8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시 강원도 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559억원,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0.27%로서 지역경제 파급효 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 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본 과업구간이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 이 높은 상황에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주행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남는 한 가지 쟁점은 본 과업구간에 포함된 어평재 통과구간은 시거 및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대절토 사면에 따라 낙석과 동절기 결빙 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으로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국도투자정책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 향후 국도전체를 4차로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를 경우 본 과업구간과 같이 4차로 확장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증가가 많이 않은 도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선형이 현저하게 불량한 국도의 경우, 4차로 확장 대신, 부분적인 선형개량,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 하는 데 주안점을 둔 투자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인 국도 투자정책 방향의 전환을 전제로 본 과업구간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재구상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도,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 , 2001. ,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교통망 네트워크 계획 , 2002.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2020) , 1999.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 2004. , 도로 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연구 , 2000.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각년도. , 도로용량편람(2002년 개정판) .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 2000.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3 , 국도기능 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 1999.4.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2002.7. , 2004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2004.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 2001. , 2002년 국가교통DB 최종 보고서 . , 2003 교통사고비용 , 20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년 일반국도 실시설계자료 , 200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집, 2002. 12. 태백시,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 2003. , 제11회(2004년) 태백산 눈축제 평가분석 및 방문개 분석, 2004. , 태백 민자유치안내 , 2004. ,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2007) , 2005. , 2004 동절기 도로제설 종합대책 , 2004. , 제22회 태백시 통계연보 , 2003. , 21c 고원레저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 2005.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부 록 부록 A. 대상사업 시․종점 변경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부록 B.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A 대상사업 시․종점 변경 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1. 대상사업의 시․종점 변경 경위 당초 대상사업 계획은 과업 시․종점에 대한 도로연계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었 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종점을 상동읍 군도 15호선의 분기점과 (구)혈리 분교까지 변경가능여부를 관련기관에 문의, 협의한 결과 변경 가능함에 따라 시점측 2.08km와 종점측 1.57km를 추가하여 계획 시행하였다. 과업연장 변경결과 연장증가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요
56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1	186	90	117,000	118,500	․보완 연구(제4판) , 2004. 부 록 부록 A. 대상사업 시․종점 변경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부록 B.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부록 A 대상사업 시․종점 변경 경위 및 구간별 비용 산출 1. 대상사업의 시․종점 변경 경위 당초 대상사업 계획은 과업 시․종점에 대한 도로연계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었 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종점을 상동읍 군도 15호선의 분기점과 (구)혈리 분교까지 변경가능여부를 관련기관에 문의, 협의한 결과 변경 가능함에 따라 시점측 2.08km와 종점측 1.57km를 추가하여 계획 시행하였다. 과업연장 변경결과 연장증가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대외적으로 시․종점 변경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며 도로 전․후의 연계 측면에서도 검토결 과 더 유리하다 판단되었다. 2. 각 대안 노선에 대한 구간별 비용 산출 본 과업 연장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각 대안에 대한 구 간별 비용 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1> 구간별 사업비 추정(대안 1) (단위: 억원)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연 장 2.08km 8.44km 1.58km 12.1km 공 사 비 203 906 47 1,156 부 대 비 12 53 3 68 예 비 비 22 98 8 128 용지보상비 5 24 25 54 총사업비 242 1,081 83 1,406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표 2> 구간별 사업비 추정(대안 2) (단위: 억원)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연 장 2.08km 8.0km 1.57km 11.65km 공 사 비 202 1,108 66 1,376 부 대 비 12 64 4 80 예 비 비 22 119 9 150 용지보상비 5 22 26 53 총사업비 241 1,313 105 1,659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상기와 같이 대안에 따라 구간별 사업비를 <부표 1>, <부표 2>와 같이 추정하였 으나 전체 대안별 사업비와 대안에 따른 구간별 전체 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는 부대 비에서의 공사비 비율에 따른 적용요율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안별 분 석에서 평면계획이 동일한 1, 3구간에서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대안별, 구간에 따른 종단경사변화에 따른 것으로 발생하였다. 본 과업의 대안에 따른 구간 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 록 175 <부표 3> 대안 1 : 1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2.084km(확장 : 1.284km, 신설 : 0.8km) ∙교차로 : 1개소 ∙구조물 : 교량 5개소(31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공사비 20,251,068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9,254,162 A-2. 교량구간 Slab(RC) m 26,383 - - Slab(PC) m 27,258 - - PSC-Beam m 20,854 70 1,459,755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240 7,696,14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841,006 B. 부대비 1,196,838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219,080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440,000 B-3. 감리비 (A1~A6)×1.33(%) 식 1 244,854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84,101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08,803 C. 용지보상비 519,504 1. 본선구간 식 1 519,504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196,741 E. 사업비 (A+B+C+D) 24,164,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7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56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5	187	91	118,300	119,800	.33(%) 식 1 244,854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84,101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08,803 C. 용지보상비 519,504 1. 본선구간 식 1 519,504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196,741 E. 사업비 (A+B+C+D) 24,164,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7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4> 대안 1 : 1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3,955,539 깎기 토 사 ㎥ 0.81 33,538 27,166 리핑암 ㎥ 1.56 54,033 84,292 발파암 ㎥ 9.37 152,361 1,427,623 운반 토사(도쟈) ㎥ 0.75 1,065 799 토사(덤프) ㎥ 3.43 14,749 50,590 리핑(도쟈) ㎥ 1.38 2,287 3,156 리핑(덤프) ㎥ 5.42 30,382 164,670 발파(도쟈) ㎥ 2.49 6,335 15,774 발파(덤프) ㎥ 7.84 82,412 646,111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5,378 26,569 리핑암 ㎥ 6.66 12,071 80,393 발파암 ㎥ 9.02 76,896 693,601 쌓기 노체 ㎥ 1.12 175,240 196,269 노상 ㎥ 1.50 15,058 22,586 기타 15% ㎥ 515,940 2.배수공 86,698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0 61,770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17,340 3.포장공 1,358,969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8,675 17,404 택코팅 ㎡ 0.25 31,933 7,983 아스콘기층(T=20cm) ㎡ 15.57 31,933 497,197 아스콘표층(T=5cm) ㎡ 4.45 37,513 166,933 보조기층(T=20cm) ㎥ 14.12 7,786 109,943 선택층(T=60cm) ㎥ 15.60 24,503 382,252 기타 15% 식 177,257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885,181 6.제잡비 (1+2+3+4+5)×50% 식 1 3,393,193 7.총공사비 (1+2+3+4+5+6) 10,179,578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7 <부표 5> 대안 1 : 2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8.444km(확장 : 7.844km, 신설 : 0.6km) ∙교차로 : 3개소 ∙구조물 : 교량 10개소(1,44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57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6	188	92	119,600	121,100	4)×15% 식 1 885,181 6.제잡비 (1+2+3+4+5)×50% 식 1 3,393,193 7.총공사비 (1+2+3+4+5+6) 10,179,578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7 <부표 5> 대안 1 : 2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8.444km(확장 : 7.844km, 신설 : 0.6km) ∙교차로 : 3개소 ∙구조물 : 교량 10개소(1,44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공사비 90,642,485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37,957,522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110 2,293,900 PC BOX(I.L.M) m 30,073 250 7,518,182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1,080 34,632,65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8,240,226 B. 부대비 5,284,457 B-1. 기본설계비 (A1~A6)×1.18(%) 식 1 972,347 B-2. 실시설계비 (A1~A6)×2.35(%) 식 1 1,936,453 B-3. 감리비 (A1~A6)×1.30(%) 식 1 1,071,229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824,023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480,405 C. 용지보상비 2,351,943 1. 본선구간 식 1 2,351,943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9,827,888 E. 사업비 (A+B+C+D) 108,106,000 주 : 부가세 포함 금액임 17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6> 대안 1 : 2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16,349,921 깎기 토사 ㎥ 0.81 179,102 145,073 리핑암 ㎥ 1.56 274,589 428,358 발파암 ㎥ 9.37 607,625 5,693,444 운반 토사(도쟈) ㎥ 0.75 4,076 3,057 토사(덤프) ㎥ 3.43 42,934 147,265 리핑(도쟈) ㎥ 1.38 7,655 10,564 리핑(덤프) ㎥ 5.42 86,267 467,565 발파(도쟈) ㎥ 2.49 23,942 59,615 발파(덤프) ㎥ 7.84 284,713 2,232,153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60,009 296,443 리핑암 ㎥ 6.66 120,418 801,983 발파암 ㎥ 9.02 344,949 3,111,439 쌓기 노체 ㎥ 1.12 665,979 745,896 노상 ㎥ 1.50 49,645 74,468 기타 15% ㎥ 2,132,598 2.배수공 969,326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64 20,909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
57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8	190	93	120,900	122,400	9.02 344,949 3,111,439 쌓기 노체 ㎥ 1.12 665,979 745,896 노상 ㎥ 1.50 49,645 74,468 기타 15% ㎥ 2,132,598 2.배수공 969,326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64 20,909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40 235,777 3.0×3.0 m 2,059.00 216 443,715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8 21,944 H=3.0 EA 3,794.00 14 53,116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193,865 3.포장공 5,385,550 본선 프라임코팅 ㎡ 0.45 152,699 68,715 택코팅 ㎡ 0.25 126,082 31,521 아스콘기층(T=20cm) ㎡ 15.57 126,082 1,963,098 아스콘표층(T=5cm) ㎡ 4.45 152,002 676,409 보조기층(T=20cm) ㎥ 14.12 30,743 434,091 선택층(T=60cm) ㎥ 15.60 96,747 1,509,253 기타 15% 식 702,463 4.교차로 1,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3 1,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3,630,720 6.제잡비 (1+2+3+4+5)×50% 식 1 13,917,758 7.총공사비 (1+2+3+4+5+6) 41,753,275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79 <부표 7> 대안 1 : 3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1.575km(확장 : 1.575km) ∙교차로 : 1개소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A.공사비 4,700,024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4,272,749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 -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 -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427,275 B. 부대비 277,771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50,846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102,119 B-3. 감리비 (A1~A6)×1.33(%) 식 1 56,828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42,727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5,252 C. 용지보상비 2,545,847 1. 본선구간 식 1 2,545,847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752,364 E. 사업비 (A+B+C+D) 8,276,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0 국도31호선 확장(태백
57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89	191	94	122,200	123,700	리비 (A1~A6)×1.33(%) 식 1 56,828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42,727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25,252 C. 용지보상비 2,545,847 1. 본선구간 식 1 2,545,847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752,364 E. 사업비 (A+B+C+D) 8,276,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8> 대안 1 : 3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1 수 량 금 액 1.토공 935,523 깎기 토사 ㎥ 0.81 27,427 22,216 리핑암 ㎥ 1.56 33,470 52,214 발파암 ㎥ 9.37 29,120 272,854 운반 토사(도쟈) ㎥ 0.75 599 449 토사(덤프) ㎥ 3.43 1,158 3,973 리핑(도쟈) ㎥ 1.38 1,038 1,432 리핑(덤프) ㎥ 5.42 1,688 9,150 발파(도쟈) ㎥ 2.49 1,360 3,386 발파(덤프) ㎥ 7.84 1,646 12,901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13,313 65,765 리핑암 ㎥ 6.66 19,889 132,460 발파암 ㎥ 9.02 20,243 182,594 쌓기 노체 ㎥ 1.12 36,560 40,947 노상 ㎥ 1.50 8,771 13,156 기타 15% ㎥ 122,025 2.배수공 107,995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49 16,008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1 62,800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21,599 3.포장공 1,181,134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4,335 15,451 택코팅 ㎡ 0.25 28,350 7,088 아스콘기층(T=20cm) ㎡ 15.57 28,350 441,410 아스콘표층(T=5cm) ㎡ 4.45 28,350 126,158 보조기층(T=20cm) ㎥ 14.12 6,913 97,607 선택층(T=60cm) ㎥ 15.60 21,754 339,361 기타 15% 식 154,061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408,698 6.제잡비 (1+2+3+4+5)×50% 식 1 1,566,675 7.총공사비 (1+2+3+4+5+6) 4,700,024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1 <부표 9> 대안 2 : 1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2.084km(확장 : 1.284km, 신설 : 0.8km) ∙교차로 : 1개소 ∙구조물 : 교량 5개소(31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2
57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0	192	95	123,500	125,000	1 408,698 6.제잡비 (1+2+3+4+5)×50% 식 1 1,566,675 7.총공사비 (1+2+3+4+5+6) 4,700,024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1 <부표 9> 대안 2 : 1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2.084km(확장 : 1.284km, 신설 : 0.8km) ∙교차로 : 1개소 ∙구조물 : 교량 5개소(31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20,193,264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9,201,612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70 1,459,755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240 7,696,145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835,751 B. 부대비 1,193,422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218,454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438,745 B-3. 감리비 (A1~A6)×1.33(%) 식 1 244,155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83,575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108,493 C. 용지보상비 519,504 1. 본선구간 식 1 519,504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2,190,619 E. 사업비 (A+B+C+D) 24,096,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10> 대안 2 : 1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토공 3,922,029 깎기 토사 ㎥ 0.81 33,282 26,958 리핑암 ㎥ 1.56 53,877 84,047 발파암 ㎥ 9.37 151,313 1,417,803 운반 토사(도쟈) ㎥ 0.75 1,073 805 토사(덤프) ㎥ 3.43 14,904 51,120 리핑(도쟈) ㎥ 1.38 2,306 3,183 리핑(덤프) ㎥ 5.42 30,778 166,817 발파(도쟈) ㎥ 2.49 6,312 15,716 발파(덤프) ㎥ 7.84 84,939 665,920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5,029 24,841 리핑암 ㎥ 6.66 11,293 75,208 발파암 ㎥ 9.02 72,631 655,136 쌓기 노체 ㎥ 1.12 178,982 200,459 노상 ㎥ 1.50 14,964 22,446 기타 15% ㎥ 511,569 2.배수공 86,698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0 61,770
57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2	194	96	124,800	126,300	㎥ 1.50 14,964 22,446 기타 15% ㎥ 511,569 2.배수공 86,698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 -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0 61,770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17,340 3.포장공 1,358,969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8,675 17,404 택코팅 ㎡ 0.25 31,933 7,983 아스콘기층(T=20cm) ㎡ 15.57 31,933 497,197 아스콘표층(T=5cm) ㎡ 4.45 37,513 166,933 보조기층(T=20cm) ㎥ 14.12 7,786 109,943 선택층(T=60cm) ㎥ 15.60 24,503 382,252 기타 15% 식 177,257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880,154 6.제잡비 (1+2+3+4+5)×50% 식 1 3,373,925 7.총공사비 (1+2+3+4+5+6) 10,121,774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3 <부표 11> 대안 2 : 2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7.999km(확장 : 6.399km, 신설 : 1.6km) ∙교차로 : 3개소 ∙구조물 : 교량 7개소(1,660m), 터널 1개소(1,290m)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110,775,062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27,856,266 A-2. 교량구간 Slab(RC) m 26,383 - - Slab(PC) m 27,258 - - PSC-Beam m 20,854 50 1,042,682 PC BOX(I.L.M) m 30,073 660 19,848,000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950 30,463,909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2,580 21,493,745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10,070,460 B. 부대비 6,380,644 B-1. 기본설계비 (A1~A6)×1.16(%) 식 1 1,168,173 B-2. 실시설계비 (A1~A6)×2.32(%) 식 1 2,336,347 B-3. 감리비 (A1~A6)×1.28(%) 식 1 1,289,019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007,046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580,059 C. 용지보상비 2,238,442 1. 본선구간 식 1 2,238,442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11,939,415 E. 사업비 (A+B+C+D) 131,333,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
57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3	195	97	126,100	127,600	비 (A1~A6)×1.28(%) 식 1 1,289,019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1,007,046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580,059 C. 용지보상비 2,238,442 1. 본선구간 식 1 2,238,442 2. 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11,939,415 E. 사업비 (A+B+C+D) 131,333,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12> 대안 2 : 2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토공 10,456,593 깎기 토사 ㎥ 0.81 100,717 81,581 리핑암 ㎥ 1.56 156,190 243,656 발파암 ㎥ 9.37 301,237 2,822,588 운반 토사(도쟈) ㎥ 0.75 2,578 1,933 토사(덤프) ㎥ 3.43 46,134 158,240 리핑(도쟈) ㎥ 1.38 5,099 7,037 리핑(덤프) ㎥ 5.42 92,927 503,665 발파(도쟈) ㎥ 2.49 16,959 42,227 발파(덤프) ㎥ 7.84 444,344 3,483,655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 - 리핑암 ㎥ 6.66 - - 발파암 ㎥ 9.02 85,344 769,804 쌓기 노체 ㎥ 1.12 793,825 889,084 노상 ㎥ 1.50 59,480 89,220 기타 15% ㎥ 1,363,903 2.배수공 900,324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50 16,335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100 169,016 3.0×3.0 m 2,059.00 226 465,334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6 16,458 H=3.0 EA 3,794.00 14 53,116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180,065 3.포장공 4,906,499 본선 프라임코팅 ㎡ 0.45 138,185 62,183 택코팅 ㎡ 0.25 114,097 28,524 아스콘기층(T=20cm) ㎡ 15.57 114,097 1,776,495 아스콘표층(T=5cm) ㎡ 4.45 143,977 640,699 보조기층(T=20cm) ㎥ 14.12 27,821 392,829 선택층(T=60cm) ㎥ 15.60 87,551 1,365,791 기타 15% 식 639,978 4.교차로 1,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3 1,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2,664,512 6.제잡비 (1+2+3+4+5)×50% 식 1 10,213,964 7.총공사비 (1+2+3+4+5+6) 30,641,892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5 <부표 13> 대안 2 : 3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1.575km(확장 : 1.575km) ∙교차
57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4	196	98	127,400	128,900	1,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3 1,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2,664,512 6.제잡비 (1+2+3+4+5)×50% 식 1 10,213,964 7.총공사비 (1+2+3+4+5+6) 30,641,892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5 <부표 13> 대안 2 : 3구간 사업비 산출내역 ∙총연장 : 1.575km(확장 : 1.575km) ∙교차로 : 1개소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A.공사비 6,588,905 A-1.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공사비 참조 5,989,914 A-2. 교량구간 Slab (RC) m 26,383 - - Slab (PC) m 27,258 - - PSC-Beam m 20,854 - - PC BOX(I.L.M) m 30,073 - - PC BOX(F.C.M) m 53,265 - - PC BOX(M.S.S) m 37,175 - - PC BOX(F.S.M) m 34,142 - - ST Box m 32,067 - - ST Plate m 40,719 - - RC 라멘 m 34,343 - - A-3. 터널구간 2차로 m 8,331 - - 3차로 m 14,495 - - A-4. 출입시설 IC 개소 - - JC 개소 - - A-5. 본선영업소 본선 개소 - - IC 개소 - - A-6. 휴게소 A-7. 부가가치세 598,991 B. 부대비 389,404 B-1. 기본설계비 (A1~A6)×1.19(%) 식 1 71,280 B-2. 실시설계비 (A1~A6)×2.39(%) 식 1 143,159 B-3. 감리비 (A1~A6)×1.33(%) 식 1 79,666 B-4. 조사 및 측량비 (A1~A6)×1(%) 식 1 59,899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1 35,400 C. 용지보상비 2,555,349 1. 본선구간 식 1 2,555,349 2.IC, JC구간 식 D. 예비비 (A+B+C)×10% 식 1 953,366 E. 사업비 (A+B+C+D) 10,487,000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18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14> 대안 2 : 3구간 세부공정별 토공구간 공사비 산출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단가(천원) 대 안 2 수 량 금 액 1.토공 2,030,601 깎기 토사 ㎥ 0.81 32,521 26,342 리핑암 ㎥ 1.56 44,622 69,610 발파암 ㎥ 9.37 61,470 575,974 운반 토사(도쟈) ㎥ 0.75 161 120 토사(덤프) ㎥ 3.43 12,630 43,320 리핑(도쟈) ㎥ 1.38 355 490 리핑(덤프) ㎥ 5.42 18,781 101,793 발파(도쟈) ㎥ 2.49 1,184 2,948 발파(덤프) ㎥ 7.84 31,326 245,592 순성토공 토사 ㎥ 9.57 - - 사토 토사 ㎥ 4.94 13,384 66,117 리핑암 ㎥ 6.66 25,822 171,976 발파암 ㎥ 9.02 41,324 372,740 쌓기 노체 ㎥ 1.12 68,525 76,748 노상 ㎥ 1.50 7,980 11,970 기타 15% ㎥ 264,861 2.배수공 107,995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49 16,008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1
57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6	198	99	128,700	130,200	1.50 7,980 11,970 기타 15% ㎥ 264,861 2.배수공 107,995 배수관공 원심력 D=1,000mm m 233.65 - - 원심력 D=1,200mm m 326.70 49 16,008 보강 원심력 D=1,000mm m 260.76 - - 보강 원심력 D=1,200mm m 357.59 - - 수로암거 2.5×2.5 m 1,690.16 - - 3.0×3.0 m 2,059.00 31 62,800 통로암거 4.5×4.5 m 3,506.00 - - 옹벽식날개벽 H=2.5 EA 2,743.00 - - H=3.0 EA 3,794.00 2 7,588 H=3.5 EA 5,424.00 - - H=4.0 EA 6,949.00 - - H=4.5 EA 7,251.00 - - 기타 25% 식 21,599 3.포장공 1,181,059 본선 프라임코팅 ㎡ 0.45 34,333 15,450 택코팅 ㎡ 0.25 28,348 7,087 아스콘기층(T=20cm) ㎡ 15.57 28,348 441,381 아스콘표층(T=5cm) ㎡ 4.45 28,348 126,149 보조기층(T=20cm) ㎥ 14.12 6,912 97,601 선택층(T=60cm) ㎥ 15.60 21,753 339,339 기타 15% 식 154,051 4.교차로 500,000 평면교차로 개소 500,000 1 500,000 5.부대공 (1+2+3+4)×15% 식 1 572,948 6.제잡비 (1+2+3+4+5)×50% 식 1 2,196,302 7.총공사비 (1+2+3+4+5+6) 6,588,905 주: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 록 187 <부표 15> 대안별 구간에 따른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대안 1, 2 : 1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영월군 상 동 내덕리 1.275 - 4.747 0.123 영월군 상 동 천평리 - - - 0.141 평균공시지가 1.275 - 4.747 0.132 대안 1 :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284,222 519,504 전 1.275 23,330 29,746 124,040 답 - -- - 대 지 4.747 7,420 35,223 146,879 임 야 0.132 70,100 9,253 38,586 가 옥 70,000 3 210,000 210,000 □ 대안 2 :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 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284,222 519,504 전 1.275 23,330 29,746 124,040 답 - -- - 대 지 4.747 7,420 35,223 146,879 임 야 0.132 70,100 9,253 38,586 가 옥 70,000 3 210,000 210,000 18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 대안 1, 2 : 2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영월군 상 동 내덕리 1.275 - 4.747 0.123 영월군 상 동 천평리 - - - 0.141 영월군 상 동 구래리 0.972 - 3.260 0.122 태백시 혈 동 4.750 - 9.300 0.420 태백시 소로동 6.700 - 17.900 0.425 평균공시지가 3.424 - 8.802 0.246 □ 대안 1 : 1
57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198	201	100	130,000	131,500	2 : 2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영월군 상 동 내덕리 1.275 - 4.747 0.123 영월군 상 동 천평리 - - - 0.141 영월군 상 동 구래리 0.972 - 3.260 0.122 태백시 혈 동 4.750 - 9.300 0.420 태백시 소로동 6.700 - 17.900 0.425 평균공시지가 3.424 - 8.802 0.246 □ 대안 1 : 1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1,096,150 2,351,943 전 3.424 90,077 308,446 1,286,221 답 - -- - 대 지 8.802 - - - 임 야 0.246 356,228 87,703 365,723 가 옥 70,000 10 700,000 700,000 □ 대안 2 : 2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962,504 2,238,442 전 3.424 57,498 196,888 821,021 답 - -- - 대 지 8.802 16,428 144,595 602,962 임 야 0.246 247,853 61,021 254,459 가 옥 70,000 8 560,000 560,000 부 록 189 □ 대안 1 : 3구간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표 (단위: ㎡/천원) 행 정 구 역 공 시 지 가 전 답 대지 임야 태백시 혈 동 4.750 - 9.300 0.420 태백시 소로동 6.700 - 17.900 0.425 평균공시지가 5.725 - 13.600 0.423 □ 대안 1 : 3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1,515,143 2,545,847 전 5.725 32,190 184,288 768,480 답 - -- - 대 지 13.600 9,657 131,335 547,668 임 야 0.423 22,533 9,520 39,699 가 옥 70,000 17 1,190,000 1,190,000 □ 대안 2 : 3구간 용지보상비 산정표 구 분 평균공시지가 (천원/㎡) 수량 (㎡) 기초용지비 (천원) 용지보상비 (천원) 합 계 1,410,995 2,555,349 전 5.725 35,739 204,606 853,206 답 - -- - 대 지 13.600 10,722 145,819 608,066 임 야 0.423 25,018 10,570 44,077 가 옥 70,000 15 1,050,000 1,050,000 부록 B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 명 : _______________ 소 속 : 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FAX:_____________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는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2 ~ 4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부 록 191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
57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200	204	101	131,300	132,800	상대적 중요도를 측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 설문작성시 유의사항 ◉ 첫째,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여 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pp. 2 ~ 4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부 록 191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그림 1]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동 절 기 교 통 두 절 해 소 및 교 통 안 전 개 선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192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부표 16>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 업 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 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 우 대표 시․군의 낙후 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 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 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에의 반영여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의 일치여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 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 원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 의지가 클수 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 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추 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 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문제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사업특수 평가항목 동절기 교통두 절 해소 및 교 통안전 개선 ∙동절기 결빙구간 감소 및 선형 개선에 따른 교통두절 해소 및 교통 안전 개선 효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동절기 결빙구간의 해 소효과가 있을 경우 ‘사 업시행’점수가 높음 부 록 193 [조사결과 요약] 다음 사항들은 최적대안의 경제성·정책적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를 참조 하시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의 최적대안 : 불량한 선형을 개선하되,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하는 대안 □ 평가안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1,403 - B/C : 0.60(국도 사업 미시행) - IRR(%) : - NPV(억원) : -328.8 □ 지역낙후도 순위 대표지역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태백시 88/170 1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3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559 204,401.00 0.002733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0037264. 19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태백시의 지역낙후도는 시․군 기준으로 88
58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203	207	102	132,600	134,100	순위 태백시 88/170 14/16 □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단위: 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2003년 기준(억원)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559 204,401.00 0.002733 ※ 2001년 26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의 평균값은 0.0037264. 194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 분석 - 태백시의 지역낙후도는 시․군 기준으로 88/170이며, 광역시·도별로는 14/16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9억원이며, 이는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기 준으로 0.2733% 수준임. 이는 과거 여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 4)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주무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인 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태백시의 경우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판단됨. 5) 재원조달 가능성 -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정시 재원조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6) 환경성 - 본 사업이 태백산 도립공원을 통과하고 있어 사업 추진시 환경피해를 최소 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부 록 195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 다음 설문 I-1, 2, 3은 p2.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의 상대 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 도로 부문사업, 국 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1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 적 분석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 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2 도로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I-3.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0점 만점으로 응답하 여 주십시오. 예) 55 : 45)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______ : _______ 196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 설문 Ⅱ~Ⅲ은 제2, 3계층의 평가항목들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래 예를 참고하여 신중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지역낙후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 가 항 목 지 역 낙후도 ⑨ ⑧ ⑦✔ 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비타당성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제2 계층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 제3 계층 지 역 낙 후 도 분 석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분 석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동 절 기 교 통 두 절 해 소 및 교 통 안 전 개 선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부 록 197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의 특수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
58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207	209	103	133,900	135,400	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지역 균형발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의 특수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특수 평가항목 198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지역 낙후도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지역경제 파급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같 다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 능 성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환경성 부 록 199 □ 다음 설문Ⅳ는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것입니다. pp. 4~5의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 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 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ν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58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2005_7).pdf	2000	209	210	104	135,200	135,750	⑧⑨ 사 업 미시행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 능 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환경성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동절기 결빙구간 해소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200 국도31호선 확장(태백～상동) 건설사업 Ⅴ. 국도31호선(태백~상동) 확장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_ : _______ ※ 설문작성을 마치신 연구진께서는 설문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강동석 연구원 (Tel: 958-4726, Fax: 958-4688, E-mail: dskang@kdi.re.kr)에게 보내주십시오.)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58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	5	0	0	1,500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2006.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19호선(영동~용 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연구총괄) 박의진 연구원 외부 연구진 :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수 김성민 한양대학교 연구원 박정우 한양대학교 연구원 권기진 (주)원엔지니어링 사장 박동호 (주)원엔지니어링 이사 검토위원: 김원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목 차 요약 ···················································································································· 1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 39 제1절 사업개요 ········································································································· 39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9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 40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4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42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42 2. 사회 경제적 환경 분석 ················································································ 43 제2절 교통환경 분석 ······························································································· 50 1. 광역교통망 ····································································································· 50 2. 도로시설 현황 ······························································································· 50 3. 교통량 현황 ··································································································· 51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54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54 2. 제3차 충북건설종합계획(2000~2020) ···························································· 55 3. 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 ··············································································· 57 4. 영동군 중기발전 계획 ·················································································· 58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 60 1. 사업계획 및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검토 ······················································· 60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 ······································································ 61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및 수요 재추정 ·········································· 6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64 제1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58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5	6	1	1,300	2,800	·················································· 60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 ······································································ 61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및 수요 재추정 ·········································· 6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64 제1절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64 1. 실시설계 노선대안 검토 방향 ······································································ 64 2. 실시설계의 비교노선 검토 ··········································································· 66 3. 실시설계의 최적노선 선정 ··········································································· 71 제Ⅳ장 비용 추정 ···························································································· 72 제1절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 72 1. 실시설계의 설계기준 검토 ··········································································· 72 2. 시설규모 검토 ······························································································· 74 제2절 실시설계의 내용검토 ·················································································· 76 1. 선형계획 검토 ······························································································· 76 2. 교차로 계획 검토 ·························································································· 77 3. 교량 형식 및 규모 검토 ··············································································· 79 4. 포장구조의 형식 검토 ·················································································· 80 제3절 설계 총사업비 검토 ···················································································· 81 1. 실시설계 총사업비 ························································································ 81 2.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 83 3. 「2005년도 도로 업무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 ····················· 84 4. 유사사업의 공사비와 비교 ··········································································· 85 5. 용지보상비의 적절성 검토 ··········································································· 86 6.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설계VE 제안) ························································· 89 제4절 적정 사업 규모 재추정 ················································································· 90 제5절 비용 재추정 ································································································· 97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97 2. 총사업비 추정 ······························································································· 97 3. 유지관리비 추정 ···························································································· 99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58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6	7	2	2,600	4,100	···························· 97 1.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97 2. 총사업비 추정 ······························································································· 97 3. 유지관리비 추정 ···························································································· 99 제6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 102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 104 제1절 실시설계 보고서(2005. 12)의 교통수요 분석 검토 ··································· 104 1. 실시설계 보고서의 교통현황조사 ···························································· 104 2. 실시설계 보고서의 수요 추정 방법 ·························································· 112 3. 영동~용산 실시설계의 장래수요 예측 결과 ············································· 113 제2절 기본 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 116 1. 기본 자료의 설정 ························································································ 116 2. 시간적 범위의 설정 ···················································································· 116 3. 공간적 범위의 설정 ···················································································· 118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 121 1. 죤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 121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128 3. 장래 Network의 수정 ·················································································· 129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 130 1. 통행배정의 전제 ························································································ 130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132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37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 137 2. 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 141 3. 교통량 예측결과 종합 ················································································· 146 제Ⅵ장 편익 산정 ·························································································· 149 제1절 개요 ·············································································································· 149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 14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58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7	9	3	3,900	5,400	····················································· 149 제1절 개요 ·············································································································· 149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 149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149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 153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 154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 156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 162 제Ⅶ장 경제성 분석 ······················································································ 163 제1절 분석방법 ······································································································· 163 1. 평가 기준 ····································································································· 163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6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 167 제VIII장 정책적 분석 ···················································································· 170 제1절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 170 제2절 지역낙후도 반영여부 ·················································································· 171 제 IX장 종합 및 정책 제언 ·········································································· 172 제1절 타당성재검증 분석 결과 요약 ···································································· 172 1.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172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174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 175 4. 경제성 분석 결과 ························································································ 177 5. 정책적 분석 ································································································· 177 제2절 종합평가 ······································································································· 178 참고 문헌 ··············································································································· 179 표 목 차 <표 I - 1> 기존 실시설계(요구안) 총사업비 ···························································· 41 <표 Ⅱ- 1> 전국 시 도별 인구현황 및 추이 ··························································· 43 <표 Ⅱ- 2> 충청북도
58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8	10	4	5,200	6,700	·············· 178 참고 문헌 ··············································································································· 179 표 목 차 <표 I - 1> 기존 실시설계(요구안) 총사업비 ···························································· 41 <표 Ⅱ- 1> 전국 시 도별 인구현황 및 추이 ··························································· 43 <표 Ⅱ- 2> 충청북도 시 군별 인구현황 및 추이 ···················································· 44 <표 Ⅱ- 3> 영동군 읍 면별 인구현황 및 추이 ························································ 45 <표 Ⅱ- 4> 영동군 학생수 추이 ················································································ 46 <표 Ⅱ- 5> 영동군의 종사자수 변화 ········································································ 47 <표 Ⅱ- 6> 충청북도 시 군별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및 추이 ································ 48 <표 Ⅱ- 7> 영동군 읍 면별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및 추이 ··································· 49 <표 Ⅱ- 8> 도로시설 현황 ························································································· 50 <표 Ⅱ- 9> 과업노선 주변 가로구간 교통량 변화추이 ··········································· 52 <표 Ⅱ-10> 과업노선 주변 가로구간 차종별 교통량 현황 (2004년) ······················ 53 <표 Ⅱ-11> 전국 격자형 간선망 구성(7×9) ······························································ 58 <표 Ⅱ-12> 실시설계 및 타당성재검증 대안 비교 ·················································· 61 <표 Ⅱ-13>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 62 <표 Ⅱ-14> 실시설계 교통량 예측치(4차로+4차로 신설) ········································ 63 <표 Ⅲ- 1>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 67 <표 Ⅳ- 1> 본 과업의 실시설계 보고서의 설계속도 적용현황 ······························ 72 <표 Ⅳ- 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기준 ························································· 73 <표 Ⅳ- 3> 설계기준 및 본 과업적용 기하구조 ······················································ 73 <표 Ⅳ- 4> 차로수 산정(실시설계) ············································································ 74 <표 Ⅳ- 5> 차로수 산정(타당성재검증) ···································································· 74 <표 Ⅳ- 6> 횡단구성(실시설계) ················································································· 75 <표 Ⅳ- 7> 평면선형 적용현황 ·················································································· 76 <표 Ⅳ- 8> 종단선형 적용현황 ················································································ 77 <표 Ⅳ- 9> 교차로 설치 기준 ··················································································· 77 <표 Ⅳ-10> 교차로 계획 현황 ··················································································· 78 <표 Ⅳ-11>
58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9	10	5	6,500	8,000	················· 76 <표 Ⅳ- 8> 종단선형 적용현황 ················································································ 77 <표 Ⅳ- 9> 교차로 설치 기준 ··················································································· 77 <표 Ⅳ-10> 교차로 계획 현황 ··················································································· 78 <표 Ⅳ-11> 교량 현황(실시설계) ··············································································· 79 <표 Ⅳ-12> 포장구조 단면적용 현황 ········································································ 80 <표 Ⅳ-13>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 82 <표 Ⅳ-14>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 83 <표 Ⅳ-15>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 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결과 ·········· 84 <표 Ⅳ-16>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 85 <표 Ⅳ-17> 실시설계사의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 ···················································· 86 <표 Ⅳ-18>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1) ········································· 87 <표 Ⅳ-19> 타당성재검증 용지보상비 산출 내역(대안2) ········································· 88 <표 Ⅳ-20>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현황 ···················································· 89 <표 Ⅳ-21> 사업비 절감 방안에 대한 제안 내용 ···················································· 90 <표 Ⅳ-22> 대안 비교 ································································································ 92 <표 Ⅳ-23> 총사업비 추정결과 ·················································································· 98 <표 Ⅳ-24>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 100 <표 Ⅳ-25> 연도별 국도(4차로시설) 표준 유지관리비(B=20.0m, 4차로) ·············· 101 <표 Ⅳ-26>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4차로 B=20m,L=9.0km) ··················· 101 <표 Ⅳ-27> 대안 2의 유지관리비 (4차로 B=20.0m, L=2.5km) ······························· 102 <표 Ⅳ-28>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102 <표 Ⅳ-29> 대안1의 연차별 투입액 ········································································ 103 <표 Ⅳ-30> 대안 2의 연차별 투입액 ······································································· 103 <표 Ⅴ- 1> 전국 시 도별 지역내 총생산 추이(1995년 가격기준) ························ 105 <표 Ⅴ- 2> 과업노선 주변도로 조사지점별 교통량 추이 ····································· 106 <표 Ⅴ- 3> 조 사 개 요 ··························································································· 107 <표 Ⅴ- 4> 과업구간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 108 <표 Ⅴ- 5> 영동~용산간 실시설계 수요분석의 교통권역 구분 ·······················
58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0	11	6	7,800	9,300	<표 Ⅴ- 2> 과업노선 주변도로 조사지점별 교통량 추이 ····································· 106 <표 Ⅴ- 3> 조 사 개 요 ··························································································· 107 <표 Ⅴ- 4> 과업구간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 108 <표 Ⅴ- 5> 영동~용산간 실시설계 수요분석의 교통권역 구분 ···························· 109 <표 Ⅴ- 6> 과업구간 주변 장래 도로계획 ····························································· 110 <표 Ⅴ- 7> 영동~용산 실시설계 수요분석에서의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치 · · 110 <표 Ⅴ- 8> 과업노선 시행시 과업노선 구간별 장래교통량 예측 ························· 113 <표 Ⅴ- 9> 장래 반영 Network ················································································ 117 <표 Ⅴ-10> 분석년도 ································································································ 117 <표 Ⅴ-11> 영동군의 통행분포에 의한 영향권 ······················································ 119 <표 Ⅴ-12> 영동군의 세부존 설정 ·········································································· 121 <표 Ⅴ-13> 상관분석과 분산분석 ············································································ 122 <표 Ⅴ-14> 영동군의 인구분포(2004년 12월말 현황) ············································ 124 <표 Ⅴ-15> 영동군 인구증가율 추이 ······································································· 124 <표 Ⅴ-16> 영동군의 인구구조(2004년) ·································································· 125 <표 Ⅴ-17> 대전광역권의 목적별 통행의 카테고리 모형 ····································· 125 <표 Ⅴ-18> 세부존의 목적별 발생량 ······································································· 126 <표 Ⅴ-19> 저항함수 ································································································ 127 <표 Ⅴ-20> 영동군 세부존 O/D ··············································································· 127 <표 Ⅴ-21> 장래년도 추가 Network 현황 ······························································· 129 <표 Ⅴ-22> 재차인원 및 승용차 환산계수 ····························································· 130 <표 Ⅴ-23> 전국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31 <표 Ⅴ-24> 초기 Calibration 결과 ············································································ 134 <표 Ⅴ-25> 보정한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 135 <표 Ⅴ-26>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 136 <표 Ⅴ-27>교통수요예측(대안1) ··············································································· 138 <표 Ⅴ-28> 교통수요예측(대안2) ············································································· 139 <표 Ⅴ-29> 실시설계 교통량 예측치(4차로 확장+4차로 신설) ····························· 14
590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1	13	7	9,100	10,600	············································· 136 <표 Ⅴ-27>교통수요예측(대안1) ··············································································· 138 <표 Ⅴ-28> 교통수요예측(대안2) ············································································· 139 <표 Ⅴ-29> 실시설계 교통량 예측치(4차로 확장+4차로 신설) ····························· 147 <표 Ⅴ-30> 본 과업 교통수요예측결과(대안 1: 4차로 확장+4차로 신설) ············ 147 <표 Ⅴ-31> 본 과업 교통수요예측결과 ··································································· 148 <표 Ⅵ- 1> 속도별 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3년 기준) ··································· 150 <표 Ⅵ- 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2003년 기준) ······ 153 <표 Ⅵ- 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155 <표 Ⅵ- 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 ··············································· 155 <표 Ⅵ- 5> 차종별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3년 기준) ··································· 157 <표 Ⅵ- 6>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 160 <표 Ⅵ- 7>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3년 기준) ·················································· 161 <표 Ⅵ- 8> 편익산출결과 (대안1) ·········································································· 162 <표 Ⅵ- 9> 편익산출결과 (대안2) ············································································ 162 <표 Ⅶ- 1>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 165 <표 Ⅶ- 2>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 166 <표 Ⅶ- 3> 경제성 분석 결과 ·················································································· 167 <표 Ⅶ- 4> 경제성분석 결과(대안1) ········································································ 168 <표 Ⅶ- 5> 경제성분석 결과(대안2) ········································································ 169 <표 IX- 1>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 179 <표 IX- 2> 총사업비 추정결과 ················································································ 175 <표 IX- 3> 경제성 분석 결과 ·················································································· 177 그림목차 [그림 Ⅱ- 1] 2020년 충청북도 도로망 계획 ····························································· 57 [그림 Ⅳ- 1] 표준 횡단면도 (실시설계) ···································································· 75 [그림 Ⅳ- 2] 교차로 배치 계획도 (실시설계) ··························································· 78 [그림 Ⅴ- 1] 영동~용산 실시설계 보고서의 2029년 통행량 배정도 ··················· 115 [그림 Ⅴ- 2] 영동군의 통행분포비율에 의한 영향권 ············································· 119 [그림 Ⅴ- 3] 영동~용산 국도 사업의 교통량
591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3	17	8	10,400	11,900	··························································· 75 [그림 Ⅳ- 2] 교차로 배치 계획도 (실시설계) ··························································· 78 [그림 Ⅴ- 1] 영동~용산 실시설계 보고서의 2029년 통행량 배정도 ··················· 115 [그림 Ⅴ- 2] 영동군의 통행분포비율에 의한 영향권 ············································· 119 [그림 Ⅴ- 3] 영동~용산 국도 사업의 교통량 변화(R>5%) ··································· 120 [그림 Ⅴ- 4] 세부존 O/D 산출과정 ········································································· 123 [그림 Ⅴ- 5]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위치도 ··························································· 130 [그림 Ⅴ- 6] 관측교통량(대/일) 지점도 ··································································· 133 [그림 Ⅴ- 7] 2015년 통행패턴 변화 ········································································ 142 [그림 Ⅴ- 8] 2018년 통행패턴 변화 ········································································ 143 [그림 Ⅴ- 9] 2023년 통행패턴 변화 ········································································ 144 [그림 Ⅴ-10]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전환 구간 ············································· 145 요 약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검증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도19호선(남해~원주)중 영동~용산구간으로 교통량증가와 선형불 량 및 차로폭 협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2차로를 개수•포장하 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 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국도19호선 중 본 사업구간은 전후구간인 용산 우회도로와 학산~영동간 도로 가 4차로로 운용 중 또는 확장 공사 중으로 본 노선을 기존 2차로로 운영할 경우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업은 영동군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주요 노선으로 충북지역의 낙후지 역인 영동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 구간 의 4차로 확장시 경부고속도로 영동I/C~영동읍~무주를 연결하는 내륙지역 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 사업내용 o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군 용산면 율리 o 규모 : L=9.0km, B=4 차로(B=20.0m) o 총사업비: 104,903백만원 ('05까지 2,788백만원, '05년 예산 510백만원) o 사업기간 : '05~'12 (7년) □ 사업 추진 경위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 단절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실시설계가 시행.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 2003년 5월 27일~2005년 11월 (600일간) - 총사업비: 1,049억원 (보상비:94억원) ◦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6년 기획예산처에 의해 타당성재 검증 사업으로 선정. - 타당성재검증: 2006년 3월 1일 ~ 2006년 6월 10일 □ 타당성재검증의 배경 ◦ '02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영동-용산(국도19호선)」4차로 개설 공사비 요구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제 1차, 제 2차 국토 5개년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임 요약 3 <표> 기존 실시설계(요구안)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국토계획 (A) 실시설계 (B) 증감 (B-A) 비고 <총사업비> - 104,903 104,903 시설비 용지비 - - 95,505 9,398 35,505 9,398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 검증실시 ◦「영동-용산」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02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반영 (‘03년 설계비 1,126백만원) ⇒ “예비타
592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7	19	9	11,700	13,200	백만원) 구분 국토계획 (A) 실시설계 (B) 증감 (B-A) 비고 <총사업비> - 104,903 104,903 시설비 용지비 - - 95,505 9,398 35,505 9,398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시행 ◦「‘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 검증실시 ◦「영동-용산」구간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02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반영 (‘03년 설계비 1,126백만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서 타당성재검증 요건에 해당 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인구 ◦ 영동군의 인구는 1996년 62,131인에서 2004년 52,905인으로 연평균증가율 -0.72%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과업구간의 기 종점인 영동읍과 용산면의 인구는 영동읍의 경우 1996 년 22,997인에서 2004년 21,597인으로 -0.7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용산면이 1996년 5,004인에서 2004년 4,014인으로 -2.74%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영동군 읍‧면별 인구현황 및 추이 (단위: 인,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영동읍 22,997 22,715 22,759 22,890 22,593 22,306 22,311 21,911 21,597 -0.72 용산면 5,004 4,904 4,844 4,726 4,607 4,452 4,216 4,127 4,014 -2.74 황간면 6,347 6,285 6,227 6,155 5,971 5,767 5,517 5,314 5,223 -2.39 추풍령면 3,442 3,404 3,372 3,312 3,182 3,109 3,041 2,913 2,823 -2.44 매곡면 2,777 2,724 2,680 2,641 2,553 2,445 2,336 2,293 2,216 -2.81 상촌면 3,342 3,245 3,183 3,080 3,000 2,947 2,840 2,677 2,616 -3.08 양강면 4,543 4,555 4,589 4,527 4,426 4,188 4,070 3,939 3,730 -2.42 용화면 1,270 1,237 1,253 1,195 1,128 1,109 1,075 1,065 1,025 -2.66 학산면 4,705 4,576 4,489 4,314 4,142 4,002 3,831 3,620 3,467 -3.97 양산면 2,858 2,835 2,881 2,769 2,684 2,628 2,503 2,369 2,271 -2.87 심천면 4,846 4,816 4,726 4,600 4,472 4,366 4,227 4,056 3,923 -2.61 계 62,131 61,296 61,003 60,209 58,758 57,319 55,967 54,284 52,905 -1.94 주: 전년도 외국인 포함 인구자료임. 자료: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요약 5 □ 교통 환경 분석 ◦ 현재 영동군은 국도 4호선과 국도 19호선이 지역간 주연결을 담당하는 광 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영동I.C와 옥천I.C에서 접근이 용이함 ◦ 철도는 경부선의 영동역이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선을 따라 지나고 영동지역의 생활권인 김천에 KTX 역사가 신설될 예정임 □ 도로시설 현황 ◦ 영동군의 도로연장은 1999~2004년 간 -0.36%의 연평균
593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18	20	10	13,000	14,500	,284 52,905 -1.94 주: 전년도 외국인 포함 인구자료임. 자료: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각 년도. 요약 5 □ 교통 환경 분석 ◦ 현재 영동군은 국도 4호선과 국도 19호선이 지역간 주연결을 담당하는 광 역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영동I.C와 옥천I.C에서 접근이 용이함 ◦ 철도는 경부선의 영동역이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경부선을 따라 지나고 영동지역의 생활권인 김천에 KTX 역사가 신설될 예정임 □ 도로시설 현황 ◦ 영동군의 도로연장은 1999~2004년 간 -0.36%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음 ◦ 2004년 기준 총도로연장은 525,605㎞이며, 도로 포장율은 73.5%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음 □ 교통량 현황 ◦ 본 과업구간인 국도 19호선의 직접적 영향권 주변가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4호선, 지방도 505, 514, 901호선이 위치하고 있음 ◦ 본 과업구간 주변의 가로구간별 교통량 변화추이는 당 해 년도의 특별한 지역상황 및 교통특성 혹은 도로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상황을 보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증가율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가로구간별 증가율은 각 가로구간별로 가장 최근 조사시점과 가장 과거 조사시점의 교통량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평균증가율을 분석하였음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 년도, 건교부』상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국도 19호선과 입체교차 되는 경부고속도로의 황간I.C～영동I.C, 영 동I.C-금강I.C 구간은 연평균증가율 -1.42%, -3.34%로 모두 감소추세를 나 타냈으며, 국도 4호선과 본 과업노선이 속한 국도 19호선은 연평균증가율 이 1.03 ~ -14.7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도 505, 514, 901호선을 살펴보면, 지방도 505호선은 연평균증가율 3.51%, 지방도 514호선은 연평균증가율 3.49%, 지방도 901호선은 연평균증 가율 3.94%의 비교적 평이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과업노선 주변 가로구간 교통량 변화추이 (단위: 대/일) 구 분 지점 번호 구 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연평균 증가율( %) 경 부 고속도로 00120 황간IC-영동IC 52,506 53,745 47,645 53,927 57,794 56,196 47,407 50,276 46,554 -1.42 00121 영동IC-금강IC - - - - - 59,010 54,328 56,230 52,063 -3.34 국 도 4호선 0407-2 옥천읍-영동읍 7,452 7,926 8,544 9,095 9,514 9,300 8,296 8,243 8,313 1.15 0408-1 옥천읍-영동읍 8,259 7,926 7,886 8,847 8,332 8,103 8,140 7,824 7,475 -1.17 19호선 1915-0 영동읍-용산리 5,840 6,430 5,878 8,505 7,139 7,334 7,697 7,052 6,439 1.03 1916-5 영동읍-용산리 6,790 6,608 4,214 6,346 2,695 2,530 2,795 2,584 2,914 -14.78 지 방 도 505호선 0505-01 양강면-심천면 2,590 3,067 3,361 3,635 3,747 4,136 4,196 3,757 3,784 3.51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1,773 2,305 2,466 2,632 2,719 2,951 4,196 2,857 2,585 3.49 901호선 0901-07 마산리-임산리 - 942 949 1,131 1,231 1,540 3,185 1,398 1,376 3.94 자료: 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7～2005, 건설교통부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
594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20	23	11	14,300	15,800	84 3.51 514호선 0514-01 심천면-용산면 1,773 2,305 2,466 2,632 2,719 2,951 4,196 2,857 2,585 3.49 901호선 0901-07 마산리-임산리 - 942 949 1,131 1,231 1,540 3,185 1,398 1,376 3.94 자료: 도로교통량통계연보, 1997～2005, 건설교통부 ◦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의 2004년 가로구간 차종별 교 통량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차종비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승용 차가 38.66%～39.81%로 40% 미만의 구성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대형트 럭이 26.50%～27.03%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도의 차종비율은 가장 많은 차종비율의 승용차가 국도 4호선이 60.1 7%～72.03%, 국도 19호선이 66.33～66.39%를 나타내 고속도로에 비해 승 용차의 구성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도의 차종비율은 승용차의 비 율이 각각 38.50%, 55.09%, 42.59%를 나타내 고속도로의 구성비와 유사한 승용차의 구성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타당성재검증의 주요 쟁점 1) 사업계획 및 노선 선정의 적절성 검토 요약 7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노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연접 토지 소 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구조물의 규모와 형식이 전체 노선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경제적인 노선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 ◦ 도로기능, 설계속도, 도로선형, 교차로 배치 및 운영시스템, 구조물 규모 및 형식 선정 등 노선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 또한 설계VE 개념과 같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 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 □ 실시설계안은 기존시가지를 우회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총 연장 9.0 km의 4차 로 확장공사이며 최적 노선으로 판단됨. 장래 교통량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단계 건설에 따른 대안을 검토가 필요함. ◦ 국도19호선인 영동~용산구간은 국도Ⅱ 등급으로 80km/hr의 설계속도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원 B=20.0m(4차로)를 적용하여 적절한 교통처리 용량과 안전을 유지도록 하여야함. 이에따라 시점부인 영동 도시계획 구간 의 통과는 도심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를 위한 신설 4차로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임. □ 대안의 선정 ◦ 대안은 실시설계 안을 대안1으로 전체구간은 4차로(B=20.0m)로 확장하는 안으로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용 은 재추정 함, 대안2는 단계건설을 고려한 안으로 시가지 통과구간 (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 여 기존 2차로를 이용하는 안으로 계획하여 비교 분석하고자함. ◦ 대안 선정 - 대안1: 실시설계안 (전구간 4차로) - 대안2: 타당성재검증안 (4차로+2차로) 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추정 ◦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음. ◦ 본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으로 이중에서 총 공사비 955억원과 보상비 93억원 및 시설부대 경비 58억원으로 구성. ◦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의 구성비를 보면 구조물용 29.7%, 토공 23.7%, 포장공 12.1%로 전체 공사비의 65.5%를 차지함. 이와 같이 구조물공, 토공 및 포장공이 전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구간이 기 존도로의 활용 및 확장에 기인한 것임. □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 ◦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와 각 공종별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 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 및 변동 사유를 검토 ◦ 사업비 증가의 변경 요인이 현저한 부문에 집중하여 재검증 작업을 수행 3) 교통수요 추정의 적절성 검토 및 수요 재추정 □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2005)보고서에 따르면 본 과업노선 구간을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비탄교차로~율리교차로 2구간으로 나누어 장래교통량 을 예측하였음 □ 그러나 실제 EMME2 Network은 하나의 li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구간으로 나누어 예측한 장래교통량에 교통량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 절한 근거가 없음 □ 부용교차로~비탄교차로 구간은 사업 시행 후 신설구간이 아닌 기존 19호선으 로 성격이 변하나, 그 구간을 장래 예측한 것이 신설구간에 대한 장래교통량 예측인지 기존도로의 장래교통량 예측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또한, 본 과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가 Network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조사된 과업구간 교통량은 첨두시 541대/시~668대/시로 요약 9 조사되었음. □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기준에 따라 교통수요 재추정 이 필요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595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22	25	12	15,600	17,100	설구간이 아닌 기존 19호선으 로 성격이 변하나, 그 구간을 장래 예측한 것이 신설구간에 대한 장래교통량 예측인지 기존도로의 장래교통량 예측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또한, 본 과업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동~추풍령 우회도로 가 Network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조사된 과업구간 교통량은 첨두시 541대/시~668대/시로 요약 9 조사되었음. □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기준에 따라 교통수요 재추정 이 필요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노선대안의 적절성 검토 □ 비교노선 선정 ◦ 본 과업구간을 영동읍 도시계획구간과 설계교차로~종점부 구간으로 나눠 교통량 해소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선대를 검토 - 시점부는 국도4호선과 연계를 위하여 접속지점을 검토한 결과 홍수로 인해 영동천 이설로 하천변 잔여 부지가 발생하여 기존 국도 선형 개량 후 접속을 계획하였으며, 접속지점 전 후구간은 대절취, 경부선 철도 병 행, 군용철도 횡단, 영동천, 영동읍내 가옥 진출입로 등이 근접하여 접 속 곤란 또한 기존도로 확장시 가옥 등 지장물이 산재해 있어 시점부~ 설계교차로 구간은 산지 및 구릉지를 이용하여 신설로 검토하였음. - 설계교차로~종점구간은 영동대학교의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고 쓰 레기 매립장 진출입을 원활히 하며 기존도로를 최대로 활용 용산 우회 도로(공용중)와 접속을 검토하였음. ◦ 노선 선정시 관련기관협의, 설계자문회의(착수, 중간, 마무리단계)개최, 건교부의 설계방침을 득한 후 노선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10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실시설계 비교노선 검토 내용 구 분 비 교 1 안 비교1-1안 비교 2안 비교 3 안 개 요 기존국도 최대 유용 노선 시공성을 고려한 신설노선 교차로 평면화 선형 직선화 노선 (영동~전주동) 교차로 입체화 (눈어치~전주동) 연 장 9.07 km 9.07 km 9.04 km 8.69 km 선 형 최소 곡선 반경 R = 400 m R = 400 m R = 400 m R = 400 m 최대 종단 경사 S = 3.98 % S =4.0% S =4.0% S =4.0% 토 공 절 토 115만 ㎥ 91만 ㎥ 104만 ㎥ 196만 ㎥ 성 토 76만 ㎥ 129만 ㎥ 93만 ㎥ 80만 ㎥ 교 량 4개소/565m 8개소/644m 7개소/907m 6개소/757m 교 차 로 입체2개소, 평면5개소 입체6개소, 평면1개소 입체4개소 입체4개소 노선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화 ∘고속철도횡단유리 ∘가옥 등 지장물 저촉다소과다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설계 교차로 적정 위치 설치⟹ 교 차로 이용성 양호 ∘기존국도 최대한 유용 산림훼손 최소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과다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다소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 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다소 과다 ∘고속철도횡단 유리 ∘지장물 저촉 보통 ∘영동군 중장기 계획에 미흡 ∘설계 교차로 설치 지점 불리⟹ 교 차로 이용성불리 ∘별도 노선계획에 따른 살림훼손 과다 ∘고속철도 횡단 분리(절취통과) ∘지장물 저촉 최소화 직접 공사비 875억원 994억원 1,020억원 1,153억원 채 택 안 ◦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2005. 10. 요약 11 2. 실시설계의 최적노선 선정 □ 비교노선 2,3안은 시공성 및 접근성이 저하되는 기존도로와 별개의 신설 노선 으로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노선계획 및 뿐만 아니라 사업비 가 고가로 현실성이 다소 미흡하며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인 1, 1-1안은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 합되는 노선계획으로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 소화 하고 지장물 저촉이 적으며 사업비가 저렴한 노선으로 4차로 확장 계획 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국도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 1, 1-1안 중 1-1안은 교차로를 입체화한 노 선으로 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교통처리, 주행성 및 안전성 등은 다소 유리하 나 장래 교통량, 지역여건, 경제성 및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평면계획은 비교1안 에 비하여 불리함. □ 따라서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설 계리, 영동대학교 등) 와의 접근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고
596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25	27	13	16,900	18,400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인 1, 1-1안은 영동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 합되는 노선계획으로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 소화 하고 지장물 저촉이 적으며 사업비가 저렴한 노선으로 4차로 확장 계획 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됨. □ 기존국도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노선 1, 1-1안 중 1-1안은 교차로를 입체화한 노 선으로 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교통처리, 주행성 및 안전성 등은 다소 유리하 나 장래 교통량, 지역여건, 경제성 및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평면계획은 비교1안 에 비하여 불리함. □ 따라서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하여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며 연도개발지(설 계리, 영동대학교 등) 와의 접근을 위한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고 평면교차로 계획 에 따른 교통 분석결과 시설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비가 저렴한 비교1안이 최적 노선으로 판단됨. 제Ⅳ장 비용 추정 1. 실시설계 총사업비 검토 □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음. □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 ◦ 본 사업구간의 총 사업비는 1,107억으로 이중에서 총 공사비 955억원과 보상비 93억원 및 시설부대 경비 58억원으로 구성. 12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세부 공종별 직접공사비의 구성비를 보면 구조물공 29.7%, 토공 23.7%, 포장공 12.1%로 전체 공사비의 65.5%를 차지함. 이와 같이 구조물공, 토공 및 포장공이 전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부구간을 제외한 많은 구간이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확장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며 구조물공 의 비중은 영동천과 경부선 철도의 횡단에 따른 장대교량의 계획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토공 공사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편측 확장에 따른 성 절토 발생 및 시점부 산지의 신설도로 계획에 따라 전체 토공 공사비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외부로의 반입, 반출토량이 적게 계획되 어 전체적인 토공 균형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되어 있음. <표> 실시설계 총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공종 수량 단위 실시설계 비율(%) 비고 1.총공사비(A+B+C+D) 95,511,800 A. 직접공사비 61,839,014 100 A-1.토공 1 식 14,680,676 23.7 A-2.비탈면 보호공 1 식 5,524,456 8.9 A-3.배수공 1 식 6,156,208 10.0 A-4.구조물공 1 식 18,391,332 29.7 A-5.포장공 1 식 7,497,550 12.1 A-6.교통안전 시설공 1 식 2,950,018 4.8 A-7.부대공 1 식 5,784,897 9.4 A-8.전기공 1 식 853,877 1.4 B.제잡비 21,338,986 C.부가 가치세 8,317,800 D.기타 4,016,000 D-1.한전수탁비 6,600 D-2.폐기물처리비 452,400 D-3.관급 자재비 3,557,000 2.용지보상비 9,398,000 3.시설부대경비 5,848,000 E.설계비 2,788,000 F.감리비 3,060,000 총 사업비(1+2+3) 110,757,800 자료: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영동~용산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내역서 요약 13 □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 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한 공사비와 실시 설계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실시설계의 공사비가 저렴함 <표> 「2005년도 도로 업무 편람」의 도로건설 평균단가와 비교결과 구분 합계 도로(I/C) 교량 확장(2→4) 신설(4) SOT BOX 라멘교 P.S.C BEAM 평균단가(A) (도로업무편람 단가,2005년) 149억원/km 183억원/km 485억원/km 513억원/km 312억원/km 수량(B) 9.0km 5.6km 3.4km 0.265km 0.012km 0.365km 평균단가 적용 공사비(C=A×B) 1,708억원 835억원 623억원 129억원 7억원 114억원 실시설계 공사비(D) 955억원 671억원 284억원 증감(C-D) 753억원(감) 787억원(감) 34억원(증)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유사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km당 사업비는 115.3억원으로 유사 사업의 km당 사업비 141.9억원의 81.0%를 차지하여 유사 사업보다는 높지 않으며 용지 보상비 역시, 공사비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노선명 전체연장 (km) 총공사비(억원) km당
597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27	29	14	18,200	19,700	4억원 실시설계 공사비(D) 955억원 671억원 284억원 증감(C-D) 753억원(감) 787억원(감) 34억원(증) □ 실시설계의 공사비는 유사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적인 도로건설 사업의 공사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km당 사업비는 115.3억원으로 유사 사업의 km당 사업비 141.9억원의 81.0%를 차지하여 유사 사업보다는 높지 않으며 용지 보상비 역시, 공사비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실시설계와 유사 국도사업의 공사비 비교 노선명 전체연장 (km) 총공사비(억원) km당 공사비 km당 계 공사비 용지비 사업비 진천~증평(2공구) 11.2(신설 9.2 확장2.0) 1,714 1,564 150 139.6 153.0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포함) 12.6(신설 4.6 확장 8.0) 1,135 998 137 79.2 90.1 서천 I.C~판교 4.8(신설 1.4 확장 3.4) 510 474 36 98.8 106.3 배방~탕정 5.0(신설 5.0 확장 - ) 1,408 591 817 118.2 281.6 평균 8.4 1,192 907 285 109.0 141.9 영동~용산 9.0(신설 3.8 확장 5.2) 1,049 955 94 104.9 115.3 주: 부가세 포함 금액. 자료: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005. 14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 적정 사업 규모 재추정시 대안의 선정 ◦ 대안은 실시설계 안을 대안1으로 전체구간은 4차로(B=20.0m)로 확장하는 안으로 실시설계에서 제시한 노선과 동일하나, 실시설계를 검토하여 비용 은 재추정 하였고, 대안2는 단계건설을 고려한 안으로 시가지 통과구간 (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2차로를 이용하는 안으로 계획하여 비교 분석하고자함. <표> 대안 비교 구 분 재검증 요구안 타당성재검증 실시설계 대안1 대안2 노선 개요 기존국도를 최대한 유용한 4차로 확장 및 영동 도시 계획 구간내 도심 통과구 간을 신설 4차로 계 획하는 안. 실시설계와 동일하나 실시설계에 대해 적 절성을 검토한 재 검증 안. 교통 수요에 따라 단계건설을 고려 시 점~영동 도시 계획 구간은 4차로 신설 종점부 구간 기존 도로 활용하는 안. 노 선 연 장 기존도로 활용구간(2차로) - - 6.614km 기존도로 확장구간(4차로) 5.2km 5.2km - 신선구간(4차로) 3.8km 3.8km 2.5km 계 9.0km 9.0km 9.114km 교 량 642m/5개소 642m/5개소 642m/5개소 교 차 로 8개소(평면6,입체2) 7개소(평면6,입체1) 3개소(평면2,입체1) 사 업 비 계 1,107 억원 1,072 억원 748 억원 총공사비 955 억원 923 억원 669 억원 보상비 94 억원 89 억원 26 억원 시설부대 경비 58 억원 60 억원 53 억원 노선 특성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합 전구간 4차로 운영. 주행 안전성 및 간선 도로 기능 양호. 지자체 의견 적극 수용 공사비 고가 재검증 요구안의 노 선 특성과 동일 영동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다소 미흡 기존도로 활용구간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 생존 및 간선도 로 기능 저하. 공사비 보통 주: 실시설계의 시설부대 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대안1,2의 시설부대 경비는 실시설계 비 27.8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요약 15 2. 비용 재추정 □ 비용 재추정의 기본 방향 ◦ 도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 됨. ◦ 총사업비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 ◦ 유지관리비는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비용(lif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는 운영비 등을 말함 □ 총사업비 추정기본방향과 공사비 산출 기준 ◦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함 ◦ 시설부대경비는「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 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방안검토 □ 대안 1, 대안 2의 공사비 산출 ◦ 공사비는 실시설계보고서의 비용을 수용하되, 설계VE 개념을 적용하여 공 사비를 재추정 □ 대안별 사업비 추정 □ 대안1은 전구간을 4차로(B=20.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598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29	32	15	19,500	21,000	비 추정기본방향과 공사비 산출 기준 ◦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지보상비는 토지 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비를 말함 ◦ 시설부대경비는「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비(기본설계 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말함. ◦ 실시설계 내역서의 실적단가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방안검토 □ 대안 1, 대안 2의 공사비 산출 ◦ 공사비는 실시설계보고서의 비용을 수용하되, 설계VE 개념을 적용하여 공 사비를 재추정 □ 대안별 사업비 추정 □ 대안1은 전구간을 4차로(B=20.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대안2는 단계 건설을 고려 시가지 통과구간(영동 도시계획구간)만 4차로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도로(2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대안1과 대안2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6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표> 총사업비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요 구 타당성 재검증 실시설계 대안1(실시설계) 대안2 사업위치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용산면 율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용산면 율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설계리 사업규모 - 9.0km (신설4차로:3.8km 2→4확정) 9.0km (신설4차로:3.8km 2→4확정) 2.5km (신설4차로) 사업기간 - 2006년~2012년 2006년~2012년 2006년~2012년 총사업비 공사비 95,511 92,310 66,924 보상비 9,398 8,897 2,636 소계 104,909 101,207 69,560 시설부대경비 5,848 6,034 5,321 합계 110,757 107,241 74,881 주: 1) 제 1,2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2002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임 2) 실시설계의 시설부대 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미포함된 금액임 3) 대안1,2의 시설부대 경비는 실시설계비 2,788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3. 유지관리비 추정 □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이용교통량,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여건, 포장 설계시의 계획 공용기간, 경과연수 및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이함. □ 유지관리비 산정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부선의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30년간 추세치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중 신뢰성이 가 장 높은 로지스틱식을 적용하였음. □ 국도 등 영업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일반국도의 경우는 상시유지보수 비용과 대수선 (덧씌우기, 도로개량)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들은 본선연장 으로 선정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지역적 특성(국도유지 사무소)을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에서의 유지관리비는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17 표준지침 제4판」에 의거 간선급 국도 사업이므로 고속도로 기준의 25%를 적 용하였음. <표>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B=23.4m, 4차로) (단위: 억원/km/4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93 1.11 1.31 1.55 1.82 2.13 2.49 2.88 3.32 3.80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4.32 4.87 5.45 6.04 6.63 7.23 7.81 8.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2004. □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 신설 4차로 확장국도는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으며 기존국도 활용구간은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한 후 도로 폭원에 따라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 단,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유지관리비의 차이를 적 용해야 하므로 도로 폭원은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도로 폭원의 차이 를 적용 ◦ 2003년도 기준의 유지관리비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 □국도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기준)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음 18 국도19호선(영
599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2006_8).pdf	2000	31	33	16	20,800	22,300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2004. □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 신설 4차로 확장국도는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으며 기존국도 활용구간은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한 후 도로 폭원에 따라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출 - 단,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유지관리비의 차이를 적 용해야 하므로 도로 폭원은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도로 폭원의 차이 를 적용 ◦ 2003년도 기준의 유지관리비에 건설업 Deflator 1.064를 적용하여 2004년 단가로 보정 □국도 표준 유지관리비(2003년 기준) ◦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하였음 18 국도19호선(영동~용산)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8 0.33 0.39 0.46 0.53 0.62 0.72 0.83 0.95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 1.22 1.36 1.51 1.66 1.81 1.95 2.09 2.22 2.3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5 2.55 2.64 2.72 2.79 2.85 2.91 2.95 2.99 3.02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2.20 2.68 3.16 3.73 4.40 5.08 5.94 6.89 7.95 9.09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34 11.68 13.02 14.46 15.90 17.33 18.67 20.01 21.26 22.41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3.46 24.41 25.28 26.04 26.71 27.29 27.86 28.24 28.63 28.91 <표> 연도별 국도(4차로시설) 표준 유지관리비(B=20.0m, 4차로) (단위: 억원/km/4차로) □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국도(도시지역) 표준 유지관리비에 도로연장 L=9.0km을 곱한 후 건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 였음. ◦ 도로 폭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 리비를 산출한 결과 대안1의 10년간 유지관리비는 51.5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216.2억원, 30년간 유지관리비는 483.1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대안 1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4차로 B=20m,L=9.0km) (단위: 억원) □ 대안 2의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 상기 산출한 표준 유지관리비에 도로 연장 L=2.5km (B=20.0m)을 곱한 후 건 설업 Deflator 1.064를 곱하여 2004년 기준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음. ◦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합해서 최종 유지관리비를 산출한 결과 대안2의 10 년간 유지관리비는 2.53억원이며, 20년간 유지관리비는 6.22억원, 30년간 요약 19 유지관리비는 8.03억원으로 산출되었음. <표> 대안 2의 유지관리비 (4차로 B=20.0m, L=2.5km)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61 0.74 0.88 1.04 1.22 1.41 1.65 1.92 2.21 2.53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2.87 3.25 3.62 4.02 4.42 4.81 5.18 5.56 5.91 6.22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52 6.78 7.02 7.24 7.42 7.58 7.74 7.85 7.95 8.03 제Ⅴ장 교통수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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